이관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 불용액은 현재 각실과의 집행상황을 아직 저희가 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실과의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용액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해서 신축성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1994년도에 저희가 3실과 총무국, 재무국에서 불용액이 26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10억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지 연으로 불용액으로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1996년도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상임위원회별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해서 먼저 3실과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891억 7.600만원 중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1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외수입은 호적과태료 등 4억 8,9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국비, 시비보조금 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편성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구정방침에 따라서 감축행정 및 예산절감 편성을 기본지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등 일반경상비를 0점 기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축소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 불용액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삭감조정함으로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조치 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821억 7,600만원중 3실과총무국 소관 예산은 482억 5,2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관리비가 180억 9,200만원이고, 공보관리5억 3,700만원, 행정관리 9,300만원, 내무행정 284억 1,3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 2억 1,100만원, 예비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서 금액으로는 18억 4,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직원 봉급 및 수당 인상, 그리고 복리후생비 인상분이 10억 1,300만원이고, 신대방1동 청사신축 토지매입비 15억원, 대방동 청사신축비 11억원, 그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에 예비비 30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43%인 207억 4,6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8%인 13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가 9.5%에 해당되는 45억 8,800만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7.6%에 해당하는 84억 9,4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9%인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기본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비 30억원,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 여행경비 1억원, 그리고 흑석동에 설치되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비 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장비구입비 5,500만원, 신대방 1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5억원, 대방동 청사 신축건축비 11억원, 상도동 청사 신축건립비 2억 1,600만원, 그리고 우리 구 관내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원 등이 주요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및 동행정의 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 등 법 적, 의무적 경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청사, 구민회관 건립 등 주민 복지시설의 확충과 행정사무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예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도편달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예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은 총 340억 9,0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 177억 7,000만원, 세외수입 163억 2,000만원입니다. 따라서 1995년도 세입예산보다는 40억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77억 7,000만원으로 1995년도 175억 5,400만원 보다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163억 2,000만원으로 1995년도 206억보다는 4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통세인 면허세는 최근 3년간 정기분 평균 신장을 18.5%, 평균 징수율 91.2%를 적용해서 4억 2,100만원이 증가된 27억 1,400만원을 계상했고, 건물분 재산세는 최근 5년 평균 건물면적 2.2%, 과표적용 인상률 3.4%, 평균 징수율 98.5%를 적용해서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42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 종합토지세는 세율조정 등 조세체제개편이 아직까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1995년도 결산 예상액 96억 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최근 5년간 경기변동을 감안해서 평균 신장률인 5.7%를 계상했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평균 신장률 6.7%를 적용해서 5,100만원이 증가된 8억 4,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1995년도 징수예상액 3억 1,100만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총 예산은 163억 2,0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24억 6,000만원으로 재개발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대상 수입료를 편성한 반면, 사용료와 수수료, 변상금, 시세징수 교부금 등은 49억 8,000만원으로 1995년도보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월금은 88억 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995년도 대비 42억 8,0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감소 편성된 원인은 이월금과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7,0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1995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했고, 총 세출 기본면에서는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구동, 각 실과의 전자복사기, 컴퓨터 등 노후장비의 대체취득을 위한 정수물품의 행정장비 구입비를 재무국의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세무전산화 EDI 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평균 신장률과 결산 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1995년의 세출 예산보다 감소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구동실과의 정수물품인 행정장비 예산에 한해서만 증액 편성한 바 있으므로 편성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 금액은 891억 7,580만원으로 1995년도 845억 762만 3,000원보다 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20%, 세외수입 27.4%, 조정교부금 47%, 국고 및 시비보조금 5.7%로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설정입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과별 세출 예산은 일반 행정비 488억 1,076만 3,000원, 민방위비 2억 1,0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9억 9,736만 3,000원보다 12.4%가 증가 490억 2.178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봉급 9%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기구 감축 및 정원 감소로 인건비 12억 8,05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및 병무보조원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16억 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이 추가되어 예산운영비, 즉 기관운영비는 13억 4,8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30억원, 구청사 전기승압공사, 변전실 노후 배정관 교체 보수 등으로 1억 1,713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전년도보다 24억 7,098만원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40억원이 집행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연금갹출료 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6억 2,7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 특수활동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불요불급한 행사 축소로 1억 9,1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즉 동행정 운영에서는 인력증원 및 봉급인상 등으로 증액된 것 외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7,652만 2,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사당2동 및 상도2동 청사신축 실시설계 및 대방1동 청사신축 15억원, 상도5동 청사신축 2억원, 대방동 청사신축 11억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어 도합 52억 3,0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장비 현대화에 따른 행정 장비구입으로 2억 7,8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에서는 일반수용비 1,235만 5,000원이 감액하였으나 병사관리에서 전년보다 2,7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즉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 바, 이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에서 일반행정비가 55.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기본경상비의 필요 경비 산정과 증액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시설비는 심도있게 판단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1996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총 요구액은 5억 7,256만 6,000원입니다. 예산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6,257만 5,000원, 특수활동비 6,450만원, 관서당경비 2,875만 5,000원, 일반운영비 3억 9,578만 6,000원, 보상금 1,99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비해서 1,9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업무추진비가 1995년도에 비해서 1,685만 3,000원, 특수활동비 3,150만원, 관서당경비 481만 1,000원이 늘었고, 1995년보다 줄어든 예산은 일반운영비 3,610만 3,000원, 보상금 1,915 만원으로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금액을 보면 1,9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한 이유는 전국 문화유적지순례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취지와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찬기도회비를 전체 삭감하자, 또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전액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자, 배동식위원님께서는 횟수 조정을 해서 50%로 삭감을 하자는 세 분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위원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신 다음에 세 분의 의사를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이 분분한데 먼저 배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횟수를 50%로 줄이자 하는 의견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하시면 이관수위원님, 송용현위원님 순서로 제가 물을 테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동식위원님의 12회를 50%로 횟수를 줄여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찬기도회의 횟수를 절반인 50%로 줄여서 6회 30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관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섭섭하더라도 넘어가야지 다시 번복을 하면 신성한 의회에서 말이 안되지요.

한번 결정되면 일사부재리 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존중을 해야지요.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위원님께서 일단은 우리 숙원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것을 매듭을 짓고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해가지고 질서있는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