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2~112쪽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473억 7,541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487억 1,357만원, 수납총액은 479억 7,926만원, 이중 과오납금은 4억 3,174만원, 실제수납액은 475억 4,752만원, 미수납액은 11억 6,60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2~267쪽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출 예산현액은 1,181억 1,091만원이며 지출액은 951억 3,164만원, 명시이월액은 95억 821만원, 사고이월액은 41억 9,06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508만원, 집행잔액은 82억 1,53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전용은 총 11건 1억 5,922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도로관리과에서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2건 1,6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총 8건 1억 3,811만원으로 청소용품 구매에 1,265만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9,346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에 700만원,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2,300만원, EM 환경센터 운영에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1건에 49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7억 4,759만원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2건 4억 7,652만원은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제설제 부족분 구입에 2억 790만원을 지출하고 올해 3월까지 이어지는 제설용역비로 지급하고자 2억 6,86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 2억 585만원은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9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9억 2,274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843억 3,737만원, 수납총액은 686억 4,814만원이며 이중 과오납금은 2,189만원, 실제수납액은 686억 2,625만원, 불납결손액은 6억 64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51억 46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9억 2,274만원이며 지출액은 541억 1,731만원, 상반기 사고이월액 1,73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54만원, 집행잔액은 47억 8,05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에서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매를 위해 총 1건 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4,16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031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3,84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억 8,34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 1,40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2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355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억 2,27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43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2,37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억 5,701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1억 8,10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도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7억 6,94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6,479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2,98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51억 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8,91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599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35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8억 5,67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 1,85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3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33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7억 1,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결산서 Ⅰ권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 세목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예산의 100%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지금 현재 집행이 미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기를 집행은 안 했는데 표현이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남은 잔액을 지출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지출이 예산절감으로 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26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기본경비 미집행액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절감이 800만원, 미집행잔액이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표현을 하면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지 않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 경비를 기본경비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이 기본경비는 거의 다 지출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미지출 잔액이 20% 넘게나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추리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페이지 245쪽에 도로관리과 보면 이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보니까 44억,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남았는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이월금액이 5억 6,000 정도 있는데 예비비에서도 재료비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예비비에서 쓰셨는지 이월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그다음에 265쪽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7억 사고이월 됐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됐는지 궁금했어요. 이거 시비인 것 같은데 왜 이월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치수과 258페이지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서 구비 1억에서 3,700만원 지금 집행률 37.7% 됐는데요. 공정률은 80%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 이거 좀 설명해 주시고. 금액은 적은데 맑은환경과 26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률 34.4%인데 설명 듣고 제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거치대 주차구역표시에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253쪽에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의 예산절감 사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은 앞에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예산절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을 하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사업을 11건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물론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꼭 필요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예산이 전부 구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비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도로관리과에만 11건이 있지만 다른 과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모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가지고 주민하고 동장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저한테 중재를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쨌든 올려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리면, 구에도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심의를 한다. 그때 올려서 저희가 정리를 할 테니까’ 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보면 물론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을 따와서 그 사업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만 11건으로 해서 12억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과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과, 전동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구역 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1,500만원, 지출이 768만 1,900원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아마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31만 8,100원 잔액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도로관리과 사업은 제가 사업명이 다 있으니까 건건이 설명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요.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15억인가요? 15억을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 화훼마을 제방 호안 정비공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월시켰던 사업인데 또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다 보면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보조금을 받은 거는 보조금을 일단 다 소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국·시·구비가 오면 알아보니까 구비부터 쓰고 밑에서부터 쓰고 해서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깝잖아요, 반납시키기는.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억.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260쪽에 잠실유수지 내 하수박스 긴급복구 보면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상당액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300쪽에 주차정책과 여쭤볼게요. 300쪽 보시면 주차정책과 여기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 나와 있거든요. 정리보류액은 어떤 사유에서 생겼고 미수납액은, 미수납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태료도 있고 위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미수납액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다음에 징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올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420쪽에 넘어가서 기금 쪽에 보시면 이거 조금 궁금했던 게, 420쪽 보시면 폐기물설치시설설치비용기금에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원 쓰신 게 있어요. 이게 변경해가지고 쓰신 건데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역이고,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기금에서 쓰셨던 이유가 뭔지, 변경해서,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미리 쓰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쓴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836쪽에 교통환경국 이거 예산 나와 있는 거 보면 교통환경국 전체 예산이 473억인데 그중에 233억을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써야 되겠지만,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게 상당 부분을 이런 좋은 곳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새삼 느끼면서 잘 쓰고 계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영록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했던 게 이중과오납금이 4억원 있는데 그 4억 사유는 왜 이중으로 과오납이 됐는지, 그다음에 돌려주셨겠죠, 과오납됐으니까?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있는데 사유는 뭐고, 올해로 넘어왔다면 미수납액이 징수 가능성은 올해로 넘어와서 어떻게 있는지, 징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 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서 Ⅱ권에 대해서 조금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에 288페이지 보시면 치수과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하수도 관계, 하수 시설물 관계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관심 깊게 봤냐 하면 지난주에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웃 동네인 강남에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구가 오래돼가지고 하수관 공사하다가 관리실 직원이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두 명이 매몰돼서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남의 은마나 저희 우성이나 오래된 아파트의 하수관은 거의 다 낡아 있거든요,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하긴 하겠지만 장마지기 전에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교체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도 시키고 해서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공공운영비가 시·군·구비 해서 3,417만원인데 보조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417만원을 보조금 받아서 집행액을 2,182만 4,880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1,234만 5,120원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인데 3분의 1 정도를 남을 정도로 저희 송파 관내에 하수관 시설물이 그렇게 양호한가, 안 하고 남아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총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잡혀있고 보조금도 1억 9,000만원 보조금인 것 같은데 그걸 이월시켰어요. 이월액이 1억 9,000만원인데 이걸 이월시킨 이유. 또 그 밑에 풍수해대책,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풍수해대책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사업비 쓰고 보조금에서 쓰고 집행액을 9,803만 5,000원으로 쓰고 또 이것도 집행잔액 1억 5,350만원 남겼어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이건 국내여비인데요. 무슨 출장 가는 일인가요, 이게 국내여비로 쓰면? 보조금 중에서 2,996만원인데 집행은 749만 8,000원, 집행잔액이 2,246만 2,000원 남겼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가 어디 있는지 찾아도 없어…

마을버스 252쪽 여객운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는데 저희 거여고가 하부 어느 팀이에요? 어느 과예요, 거여고가?

도로과.

거여고가 재정비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여고가가 옛날에 한국도로공사인가 거기하고 저희하고 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쓰다가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8쪽, 재정운영표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적자감소가 꽤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감소를 하셨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노력하실 것인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요.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거 빼먹은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 이월액 같은 경우에 44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도 31억 지금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월액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도 31억 정도 아주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기금 같은 게, 예산도 그렇고요. 사유 있으시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아니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중식과 답변을 준비해서 14시까지 편하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환경국 주민참여예산 현황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주민참여예산이 총 13건이고요. 도시교통과 1건, 주차정책과 1건, 도로과 10건, 치수과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 부서에서 총액 실링을 줘서 작년 같으면 13억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 주민참여 공모와 주민 온라인 투표 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심의 그리고 의회 또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저희 국 거 같으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교통국 거는 주민들 편의성과 실생활과 밀접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되면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물론 이제 국이나 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제도죠.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구 예산이잖아요.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 예산, 저 예산 이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뭐 결정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신청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혹시 그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마다 매년 준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오면 타당성 여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러면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배분 뭐 운영에 관계되는 거는 예산 부서하고 한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좋은 거죠.

저희 과에서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편하게 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다기보다 어쨌든 뭐 이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끔 그 예산 심의하면서 받거든요.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 지역도 좀 안배하지 않겠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좀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야 그러고 그냥 손 못 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에서 이제 사업 넘어오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은,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넘어오는 사업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상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 예산 부서하고 한번 말씀하실 기회 있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용 중 이중 과오납, 미수납액 사유, 올해 내 징수 가능성, 어떤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사정이 있어서 배석을 못 했는데 그냥 오거든 하면…

아니, 그냥 속기 남겨요.

속기 남길까요?

예, 하세요.

저희 교통환경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1,330억이고요. 수납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1,166억 그리고 환급액은 4억 5,300만원, 미수납액은 162억인데요. 교통환경국 세입은, 주로 도시교통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차정책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청소행정과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이제 수납 후 납부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한 감액,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등을 이유로 부과 금액이 조정돼서 환급하고요. 그리고 징수 정도는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다 보니까 과목, 과태료별로 좀 차이는 있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6%, 7% 정도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납부 저항, 주소 불명, 폐업 등 고지서 미전달로 인한 미수납액 등이 발생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체납 고지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도 부족한데 절감액을 10%에서 30%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올해도 우리구가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통계목별로 일괄적으로 5%부터 최대 15%까지 절감률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같으면 사무관리비는 10%, 행사 운영비는 15% 이런 식으로 통계목별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도로공간재편 홍보 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았는데 미집행한 사유와 예산 절감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는 송파대로 도로공간재편 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2024년 11월에 준공되었으나 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주민 대상 홍보물 제작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지역 방문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이라고 한 이유는 구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조치로 일괄적으로 절감률을 적용하였기에 결산서 상에 예산 절감액 75만원과 지출잔액 525만원으로 나누어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예산 절감 사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통계목별 예산 절감 조치 시행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10%, 시설비는 5% 내외로 절감률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사무관리비 360만원, 자전거보험 등 공공운영비 700만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비 1,493만 2,000원에 대한 예산 절감률 4%를 적용하여 총 2,553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예산 미집행액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와 마을버스 노선 관련 조정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유효 보도 폭이 2m 이상인 넓은 보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의 안전 규제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우리구는 장지역 등 4개 소에 대해 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송파경찰서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이 아닌 분리형 도로에만 설치하라는 등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1개 소에 대해서는 설치 요청에 대해서 통과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로 마을버스 전면 개편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난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과장님하고 많은 말씀 나눈 그중에 하나가 전동킥보드 주차가 너무 어지럽게 막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전처럼 지하철역이나 도로에 막 널려져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저희가 일하는 보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하나는 그게 수거해 가잖아요, 업체가. 수거를 해 가면 이제 저희가 그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그 수거한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업체 측에서 수거해 가는 거는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견인을 했을 때 견인 업체에다가 그 수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는 해당 킥보드 업체에서 자진해 가지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이제 안 가져갔을 경우 저희가 별도로 견인 업체를 불러서 그 견인 업체가 수거해서 나중에 그 견인 업체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견인 업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씽씽이라든가 그런 업체가 별개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거 업체하고 자진해서 가져가는 업체 그거는 별개 업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동킥보드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자기네 그 가져가는 것과…

예.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널려져 있는, 그 민원이 들어온 그거 가져가는, 과태료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견인 업체는 별도로.

그때 어쨌든 간에 어떤 말씀을 저하고 나눴냐 하면 과태료 부분을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이 없으신 건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견인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강남구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차량도 개조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킥보드를 회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아직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하고 똑같이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게 법이 우선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업체에서 자진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대신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업체에 대한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는 거거든요. 현재 법체제 상에서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게 맞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널려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주민이 그거를 신고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나, 거기다 신고해서 직원이 그쪽으로 가져가게끔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우선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판매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이제 저희가 견인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견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강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니까는 판매하는 업체 따로 견인 업체 따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직접 구에서 견인하는 게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순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세입 결산의 정리보류액 사유와 또 미수납액이 2024년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의 두 종류인데 두 가지 모두 사유 설명 및 올해 징수 가능성은 얼마인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모든 금액이 미수납액입니다. 그 미수납액 중 정말 징수가 어려우면 이제 정리보류액이라고 별도로 분류해서 미수납액에서는 빠집니다. 199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지난 연도 수입의 체납액이 141억여만원이며, 2024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9억 5,000여만원입니다. 정리보류액 6억 600여만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5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 등 체납자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판명된 경우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이제 더 이상은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한 금액입니다.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감경 20% 혜택으로 인해 이제 사전 납부자가 증가했으나,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누적된 체납으로 지난 연도 체납 징수액은 8억 4,0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6%입니다. 2020년부터 채권 미확보된 체납은 시효결손 등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으며, 2024년도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46억 6,000만원 대비 37억여만원으로 약 한 80%입니다. 올해에도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체납자 대상 납부독려 문자, 모바일 고지서 발송 및 차량,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성순 주차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안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 사용이라든가 그 사항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주민참여로 넘어가니까 조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굴착기금 여쭤봤는데 기금은 많이 적립해서 중요할 때 쓰려고 모으는 거긴 한데 청사기금이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많이 적립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굴착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굴착기금 이거는 구 도로나 시 도로나 상관 없이 굴착된 거는 다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금년도에 혹시 재난 상황으로 해서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제방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성남시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서 못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창곡천은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훼마을엔 단순하게 그 제방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우리가 부지가 접해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거지, 이 창곡천 자체는 우리 서울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송파구 소관 사항이. 그래서 우리는 그쪽의 그 종합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송파는 문제가 없는 거냐고, 책임이 없냐고.

일단은 아마 ’22년도 8월에 화훼마을이 좀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해 연도에 재난기금이나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반적인 하수시설물, 주변의 하수시설물 정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방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됐잖아요, 석축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장에 무너지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그것 말고 탄천하고 접한 부분이랄지 그 부분의 정비할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은 좀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 당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화훼마을 그쪽은 한 번 당했었잖아요. 한번 당했었는데 다시 또 그런 상황을 당하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260페이지 잠실유수지 내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의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유수지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비가 총 17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3억 5,000만원이고요, 구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잠실유수지는 그때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24년 9월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11월에 발주공사 계약하고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한 거고요. 지금 ’25년 올해 4월 30일 날 말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5억의 사고이월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갑자기 동공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이 D급으로 판정돼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요. 아마 ’24년 특별교부세로 10억원,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 구비 15억원으로 30억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 규모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130m 되고요. 그것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수하고,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주 내용이. 그래서 ’24년 6월 28일 공사계약하고 공사착공해서 ’24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여름철 장마기간이 겹쳐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기간 동안에 기온이 급강하가 일어나다 보니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하고 아스콘 포장도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공의 품질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이 71%입니다. 아마 ’25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꺼번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풍수해대책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하수시설물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나 하천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9페이지 풍수해대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무관리비 2억 5,253만 5,000원 중에요, 집행액이 1억 5,350만원입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그리고 풍수해대책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총예산 2,996만원에서 2,246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풍수해대책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수방기간동안에 풍수해대책 비상근무 시에 근무자들 숙직비, 특근 매식비와 수당지급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철마다 비상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오면 비상이 적게 걸리면 그만큼 예산을 덜 집행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좀 많게 잔액이 남게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공공운영비인가요?

예,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4,123만원인데 잔액을 3,400만원 이거 어떻게 안 맞잖아요, 집행을 722만원밖에 안 했는데. 풍수해대책 201-02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풍수해대책 공공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어요.

이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는요, 사용하는 용도가 우리 하천에 보시면 재해 예보 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비 오면 나가세요’라고 방송을 계속 때리는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진출입, 그 하천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차단기 시설 그런 전기시설 같은 거 통신비입니다. 이것도 수해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냐에 따라서 통제를 많이 하느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풍납유수지에 그거 너무 잘해 놓으셨던데,

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관리한다는 거죠?

예, 그런 관리비, 전기세, 그런 통신비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으로 원격조정하는 그런 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잡기 때문에 지출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해서 숫자상으로는 많이 남으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상 수방대책에 들어가는 소요비는 기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년마다 어느 정도 평균을 낸 금액에 대해서 잡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예산을 접점을 찾아서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을 남겨놔서 다른 예산에 쓰면 그쪽엔 이 예산을 아주 긴히 잘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예산은 다른 데 못 쓰잖아요.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2년도 같으면 수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 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예비비하고 재난기금하고 막 무작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여비랄지 사무관리비랄지 공공운영비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1억 9,000만원을 현재 쓰지 않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그 준설차량의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된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를 사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잡아놓은 거고요.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8월 말쯤까지는 아마 차량을 바꾸는 걸로 이미 조달청에 계약의뢰 된 상태고요. 이거는 집행이 아마 하반기 때 8, 9월에 끝날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뭐예요? 국내여비는 어디 지방으로 보내는,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24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강도 있고 1단계, 2단계 비상 걸리면 막 2명, 3명, 5명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급식비 저녁에 먹는 거,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비상직원들의 대기…

이것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 예산이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더러 이해해 달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좀 쓸 수 있는 데다가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조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에 첫 시행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침수방지시설이요. 그래서 집행률이 37%밖에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청을 해서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우리구에서 취약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은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건수가 낮았으면 앞으로 그러면 올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기금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24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하다 보니 자꾸 지하주택에 문제가 생기니 ’24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아파트부지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신축할 때 지으라는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거고, 5,000만원만 잡은 거고요.

그럼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기존.

기존 아파트에 한해서, 기존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 오면 설치하다 보니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홍보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때?

예, 그리고 단독주택은 별도 예산 잡아가지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 금액을 잡은 겁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6억 있습니다, 6억.

예, 많이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사실은 이쪽은 비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소나기가 떨어지면 지하주택에 물이 튕겨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의무적으로 거의 다 되겠네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의무가 아니고요.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신청해, 오직 주인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주인들이 왜 신청하냐 하면 개인주택이다 보니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니까 보기가 싫다 이렇게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건축주들이 싫어합니다.

외관상 좀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싫어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다고 할 수도 없고요. 없지는 않지만 계속 설치하고 있지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7월에 동공이 발생해서 거의 3년 지났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우회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없었으면 굉장히 교통에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빨리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늦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가끔 보는데, 결산 보고서에 보면 소나무하고 장송하고 단풍나무를 장지천으로 이전해가지고 2억 8,500만원을 절감했다고 써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치수과에서 절감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원래는 나무가 오래되면 폐기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장송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은행나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다 옮긴 겁니다.

옆으로 옮겨도 되는데 왜 장지천까지 옮기려고…

실질적으로 휴게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조성을 합니다. 큰 나무는 심지 않지만 휴게 공간은 다시 더 넓게 조성을 합니다.

물론 지역을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 송파구에 유수지가 다섯 군데 아닙니까?

예.

두 군데는 체육시설을 잘 쓰고 있어요. 나머지 세 군데가 전부 다 주차장 세외수입 해 주는 데로 있고, 또 한 군데는 강동구한테 같이 쓰고 있고, 또 신천유수지는 그냥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그런 점을 고발해서 저희 지역구이지만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체육시설도 못 쓰고. 물론 여성축구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동구에서 파크골프장을 한다 어쩐다 이런데 그런 거라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풍납동에 한다고 하는데, 성내유수지요.

예.

거기 신천파크골프장 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예, 잘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13년도에 보니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7동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송파구에 슬레이트 지붕 집이 몇 동이나 있어요? 궁금해서.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은 풍납, 거여…

마천동 그쪽 부분이…

풍납, 거여, 마천동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재개발 들어가면 거의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얼마인 게 아니고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철거비용 나머지 금액 본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는 철거비용이 더 많은데 352만원이니까 철거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부탁을 해가지고요. 건축 허가할 때 소음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해서…

알겠습니다.

방음벽이라 하나요? 그런 것도 좀 두껍게 하고 그래서 옆에 주민이 덜 피해 가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계속 많은데 민원 하는 사람 심정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옆집 신축하는 데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씩 되니까 병원에 가서 뭐 그러던데, 하여튼 민원이 안 되게 건축과에서 허가할 때 상당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데시벨 미만은 얼마 저기 해야 되고, 또 아침에 공사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이런 거 다 준수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군소음 피해 성남 비행장 다녀오셨어요?

내일 갑니다.

내일이에요?

예. 위원님도…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반납금액이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조금 반납금액은 10억 260만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인 9억 2,000만원이 친환경수소차 구입금액 관련입니다. 수소차 구입예산은 ’22년도에 교부된 예산으로 폐기물 운반용 11톤 수소트럭 구입용이고, 9억 2,000만원 중 국비가 7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당초 이 예산으로 현대자동차 11톤 수소트럭을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제조사에서 제품출시가 되지 않아 구매가 불가능하여 서울시와 협의 후 반납한 내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반납금 5,720만원은 1톤 전기 살수 청소차 구매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2억 중 전기 살수 차량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용역차가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업체.

예, 저희가 안전교육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고 관련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그날 사고 날 당시에 상대편 민간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청소차량이 밀려가지고 탄천 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저희가 재차 주의를 한번 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다 송파구 차인 줄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서 Ⅱ권에 보면 293쪽이요. 서울특별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서울시에 가로쓰레기통 다 없애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통 보조금이…

쓰레기통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는 쓰레기통을 지금 요새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설치를 하라는 건데 저희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로쓰레기통 설치하지 마세요.

예, 저도 위원님하고 눈이 같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다가 하면 좋은데 그냥 집에서도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넣고 차 넣고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게 나아요. 이게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하려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 결산서 Ⅰ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335쪽이요. 폐기물로 쭉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가 지금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건이 쭉 있죠.

예.

우리 지금 환경공무관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하시느라고. 그런데 환경공무관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다 빼준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환경공무관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서울시하고 매년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은 후에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예산하고 실제 필요한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그중에 밑에서 네 번째에 가면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면서 3억 4,047만 5,000원 중 2,440만원을 감해서 밑에 사무관리비 2억 274만원에 2,400만원을 보태서 뭐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 가장 핫한 이슈인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공무관 노조가 있는데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매년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단체협약 그 내용에 공무관들 대상포진을 지원해 주도록 단체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거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23년 11월경에 우리하고 환경공무관하고 MOU를 맺어서 대상포진을 맞혀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승인이 ’24년 2월이거든요. 1년 됐잖아요?

예.

이거 매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해 주면 끝나요?

아니요. 이거 이제 매년 해줘야죠.

그러면 매년 환경공무관 이 예산을 해서…

대상포진이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맞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별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뭔가 약간 놀라서…

그거 보건소 예산하고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해외견학도 있어요?

그것도 다 단체협약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자치구에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명씩?

그렇습니다.

좋네요. 하여튼 힘든 일 하시니까 대우는 그만큼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도 요새 시끄러워서. 알겠습니다.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420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업 내용, 의회에 보고 여부, 보고서 제출 여부와 기금으로 집행한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의 20% 이하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2024년 2월 운용계획 변경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추진한 용역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처리시설 규모 산정, 시설 배치, 재정계획 검토 등이었습니다. 용역은 2024년 2월 착공, 8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차후에 추가로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결산서 528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재정운영표 상 2023년 대비 2024년 적자가 감소된 부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반면에 정부 회계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 운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정운영표입니다. 결산서 528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 원가는 약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비배분수익은 기금, 예치금 이자수익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더 좋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자원순환 기반 조성, 자원순환 주민 의식 제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 배분, 대형폐기물 신속한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자원활용과 부서장으로서 생각하는 최고의 방안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진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와 현대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하화, 현대화도 좋은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되도록 줄이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하셨죠?

예.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처리기 그거가 환경적으로 좋아요? 처음에 그게 나올 때 지금 뭐 신축 아파트에는 아예 설치가 돼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싱크대에서 찌꺼기 갈아서 물로 내보냈을 때 지하수, 한강수 오염된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쇄해서 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

그 작은 거부터 요즘에 식당에 가서 추가 반찬을 막 갖다 주거든요. 그런 것도 셀프로 전부 다 해야 되고, 일본처럼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야 되고 그러면 좀 더 음식물이 적게 나올 것 같고, 가정에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처리기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주택사업과에 얘기해서 신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가 좀 더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리클린에서 지하화하는 거, 현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버려지는 것도 하나하나 홍보하셔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11쪽의 자원활용과 폐기물처리수수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도 여기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가 5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요?

저희가 음식물을 9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는 비용이 또 있고요. 이 비용은 리클린에서, 쉽게 말해서 싣고 가면 그 호퍼에 붓고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이 음식물처리 비용이고요.

그러면 항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매달 관리비에서 부과돼서 저희가 지출하잖아요. 그것도 폐기물 이거 수수료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음식물 그러니까 잠실2동은 공동주택밖에 없으니까, 잠실7동도 공동주택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의 총량과 수수료의 액수가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 잠실2동의 음식물을 다 담아서 리클린으로 가져가는 차는 잠실2동 거만 싹 다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중간에 다른 데 안 들려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잠실2동 거는 2동 거대로 리클린에 바로바로 가져가서 처리를 할 때 그러면 몇 톤을 처리했는지 리클린에서 만약에 거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잠실2동 거 토털 5톤을 했다, 한 달에. 그래서 리클린에서 비용을 얼마를 우리한테 청구하면 얘네들이 잠실2동 거 5톤을 처리해서 우리한테 비용을 내는 거구나,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잠실2동에서 이거 찍어서 나온 톤하고 금액하고를 보면 잠실2동의 5톤과 리클린에서 처리한 5톤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차량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계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그 차량도 사전 등록된 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업체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양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저는 잠실2동 거를 가다가 만약에 다른 장지동 거나 섞으면 잠실2동 거만 토털로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자료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건 현재 음쓰 특위 맡으시고 오시자마자 고생하신다고, 앞으로도 좀 험난할 텐데 잘 연구하셔서 내년도 이 재정표에는 지금보다 더 적자 감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도시교통과장 박정훈 주차정책과장 장성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치수과장 강대양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청소행정과장 남용주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 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3~3604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25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5~3606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호 이 름 김성호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0~3611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세성상사 대표 (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2~3613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영재 이 름 신영재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4~3615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현)송파 문인 협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강무 이 름 이강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7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 목포과학대학(유아교육학과) 졸업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송파구지역위원장 (현)조국혁신당 성평등위원장(여성위원회)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20 베스트 구의원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송파구의회 제7,8, 9대 의원 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종례 이 름 장종례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광철 이 름 김광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옥주 이 름 최옥주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행주 이 름 김행주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정당인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전)가락2동체육회장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심 이 름 김영심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배신정 이 름 배신정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정당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현 이 름 박종현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원만 이 름 장원만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주리 이 름 정주리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상진 이 름 최상진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곽노상 이 름 곽노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정 이 름 전정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시인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샤인 이 름 김샤인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경력사항>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 (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전)코리프렌즈 CEO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전국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조례부분 최우수상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 1급 표창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구의회 의원 후보 공개 오디션 우승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