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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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를 덮친 화마로 인해 주민의 안위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비통한 마음과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데이터시티추진단,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업무보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와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4,677만 9,000원으로 3,01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 사업비 반납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2,413만 3,000원으로 97억 2,0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정책부 예산은 63억 4,196만 6,000원으로 2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민원지원부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지원부 예산은 2억 2,820만 7,000원으로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8,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229억 3,872만 9,000원으로 9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지구 공유재산 처분방안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옥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특히 옥계지구는 7월 착공하여 현재 26%의 공정률로 올해 75%의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59쪽, 예산안은 479쪽입니다. 이게 2020년 조성공사 준공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올해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하신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공정률보다는 내년 6월에 완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분을 해 보니까 올해 75% 정도의 공정률을 보여야 내년 6월에는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의사를 보이는 기업은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미 서원 측도 하고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확정된 기업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서원은 저희하고 MOU까지 했고요, 중국 기업은 저희하고 MOA까지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조성공사 완료 전에 유치 완료도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한테 충분한 투자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옥계융ㆍ복합산업지구는 경자청 3개 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동해시, 강릉시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생활 SOC 예산을 올해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생활 SOC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주민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의 요구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에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59쪽요, 보면 이번 추경에 그것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요?

박인균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인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서 적용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이렇게 따로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유리한 건지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도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담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 경건위 회의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올해 필요한 예산 212억 정도를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도 재정당국에서는 도 전체 예산을 판단해 보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니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도 전체 예산을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서는 우선 당장 필요한 예산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배정했을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나머지 한 96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올렸었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박인균위원

틀림없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단지조성, 산출기초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내용이죠? 뭐 토지 보상…….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비는 이미 거의 끝났고요, 성토비요. 흙을 갖고 오는 비용이요.

박인균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차, 2차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성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성토비와 설계비, 그다음에 일반 제경비 등등 해 가지고 들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성토비가 2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차는 계약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1차는 금진광업이라는 기업인데 저희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1만 t 정도 들여왔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1차분을 다시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이게 아직까지 1차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차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산정된 금액이 2차 성토분에 대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못 들여온 1차분을 들여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러니까 1차 마저 들이고, 2차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1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2차를 먼저 계약해서 들여오고 있고요. 1차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저희가 1차, 2차로 나눈 이유는 전액을 다 계약했을 때 계약 업체에서 흙을 못 가지고 오게 되면 공사 자체가 아예 지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었고요. 1차 계약을 먼저 했는데 이분들이 계약사항 이행을 안 해서 해지를 하게 됐고 2차를 우선 집행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시간 때문에요.

박인균위원

1차 성토작업은 언제까지 다 끝내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6월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올해 75% 완공 목표입니다.

박인균위원

더 이상 딜레이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딜레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 했는데 이분들이 공급능력이 없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지체되고 이러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다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옥계에 산불이 나고 아마 토요일 새벽에 동해로 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자청장님 동해에 계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마음 많이 졸이셨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로품도 좀 갖다 드리고, 의용소방대에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위문품도 갖다드리고 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저도 금요일, 토요일 그때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경자청 직원들도 그때 마음 많이 졸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강원도와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크신 것 같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

추가경정예산안 127쪽, 세입예산에 보면 3,017만 9,000원이 반납됐습니다. 이게 왜 반납이 된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한 2억 원인데 그중에서 산업부가 1억 4,000만 원을 대고 도에서 6,000만 원을 대고,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금액 중에서 성공보수가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아이엔아이라는 업체에서 기업 투자를 성공시켰을 때 1억을 추가로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억에서 부가세 빼고 산업부에 반납하는 금액, 도에 반납하는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 그 금액이 저희들한테 세입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성공보수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습니다, 그때 계약서에.

김형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차 성토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먼저 진행, 2차는 6월 말이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김형원위원

1차 금진광업하고는 현재 계약이 해지됐고요,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해지된 상황입니다.

김형원위원

해지되고 법률적인 다툼을 하고 있으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금진광업 측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과 관계없이 소송비용을 나중에 강개공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송에는 지더라도 계약은 해지된 거니까 그만큼 손해배상금액을 강개공에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하더라도 단지 조성은 일정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1차 금진광업하고 법률적인 다툼은 지금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성토작업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원위원

성토는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지금 2차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의 성토량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토량요?

김형원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김형원위원

도로하고 성토하는 곳하고의 거리 때문에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성토량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김형원위원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토가 40만 루베라고 한다면 도로하고의 경계가 잘못돼서, 그게 한 2m인가 더 들어와서 지금 2차 작업하는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40만 루베였다면 지금 한 20만 루베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현장 담당자나 그것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성토량은 계약서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려면, 그러니까 몇 t짜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몇 t이 아니라 성토가 완전히 됐을 때 지형적인 측정에 의해서 성토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본부장님.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담당 직원하고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시방서상에 84만 루베로 잡혀있었고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김형원위원

그러면 1차 성토량이 얼마입니까, 금진광업하고 계약한 내용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게 39만 ㎥이었습니다.

김형원위원

39만 ㎥, 그러면 2차는 45만 ㎥ 정도네요, 맞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84만 ㎥에서 39만 ㎥을 빼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 2차 작업하는 사업자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양이 얼마 정도입니까? 45만 ㎥ 그대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2차분이 대정이디씨라고요, 계약을 한 데인데 거기가 한 38만 루베됩니다. 거기에 지금 한 72% 들어왔고요.

김형원위원

72% 들어왔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도급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8만 ㎥되고요, 그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토사량이 줄거나 한 것은 없었고,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고 도급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도급분을 왜 했느냐면 흙이 안 들어오니까, 흙이 안 들어오는 과정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관급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7만 5,000㎥, 1차분, 2차분과 달리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먼저 들어온 게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7만 5,000㎥인가, 그때 8만 ㎥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정확히는 7만 5,000㎥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히 7만 5,000㎥고요, 금액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김형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도 혹시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박인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협의를 했죠, 올렸는데…….

김형원위원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초에 저희가 212억을 예산 요구를 했고 올해 212억은 돼야 필요한 성토나 설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당국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도 예산 당국에서 “96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는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지금 어쨌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 옥계가 유일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590억 도비가 전액 투자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의 유치활동들은 좀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기존에 서원하고 MOU도 하고 유젠그룹하고 MOA도 했습니다만, 이쪽 비철금속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알루미늄 분야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면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기업의 참여하에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시점이 되면 기업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전에 옥계 포스코의 오염 때문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의 우려 내지는 그런 부분의 어떤 대략적인 계산은 좀 하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것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앞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요, 정부로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여하튼 제 자신이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 환경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미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