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샤인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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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9일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보건소, 20일은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재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126억 6,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5,334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가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4억 7,000만원이며 미수납액 509억 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126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3,644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82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475억원, 보조금 반납금 354억 9,000만원, 집행잔액 65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1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334억 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644억 3,0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90억 1,000만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475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3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4~337쪽입니다.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 등 29건에 5억 6,0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1~34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 외 5건에 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49~423쪽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6종에 1,445억 1,0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638억 4,000만원에서 2024년도에 945억 7,000만원을 조성하고 1,139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31~539쪽입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9,800억 6,000만원이며 총부채는 448억 6,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9,352억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조 2,465억 8,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조 2,734억 9,0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재정운영차액은 26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38억 3,000만원으로 2024년도에 78억 5,000만원이 발생하고 77억 8,000만원이 소멸해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39억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5건에 총 118억 8,0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에 총 12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송파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무관리 대상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57~94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7개, 성과지표 161개를 설정하였고요. 그중 86.3%인 139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3.7%인 22개 지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99~11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43건에 474억 8,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오금동 청사시설 개선사업 등 79건에 272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송파2동 청사 신축사업 등 75건에 202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사고이월비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437~440쪽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4,720억 3,000만원 상당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청사·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8,166억 4,0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5조 5,699억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 26억 1,0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 561억 4,000만원, 기타 일반재산 184억 3,000만원, 건설 중인 재산이 8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Ⅱ권 443~450쪽입니다.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4개 품목 164억 9,000만원으로 2024년에 182개 품목 10억 4,000만원을 취득하고 24개 품목 4억 9,000만원을 처분해서 202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172개 품목 170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의견으로 주신 가락본동청사 복합건물 신축추진 건의 등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전자고지 신청대상 확대와 홍보활동 등의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등 총 6건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와 공유를 해서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일문일답이 다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부서명 및 결산서 몇 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김광철위원

김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고 2024년도에 3,3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예산현액 8억 5,900만원 중 불용액이 3억 4,700만원에 달합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보건소 관련 예산을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25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예산 사고이월 된 것은 작년 연말에 보건소에서 긴급히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보건소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없는 경우에 그런 사정이 발생될 경우에 기관공통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발주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공사를 완료하질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돼서 1월경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준공됐어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을 테스트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요. 유보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액이란 본래 어떤 목적에서 설정되는지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재정운영상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어떤 재정위기를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원인은 두 가집니다. 하나,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2023년도에 재산세가 580억이 감소하면서 조정교부금으로 보전받지 못했다는 게 하나 있고, 자치구 공통적으로는 서울시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배부하는데 2023년도에는 101% 대로 맞췄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치구의 수입과 수익으로 판단했을 때 여유 있게 1%의 여윳돈을 줬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공통이고 서울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거의 전 자치구를 96.2%로 맞췄습니다. 그 갭이 자치구별로 한 400~5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0~500억 정도가 자치구별로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97%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이런 재원이 모자라니까 자치구별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원이 있는 데는 기금이나 이런 데서 돈을 융통해 오고, 또 어떤 구들은 재정교부금을 줄이고, 또 어떤 구들은 그대로 강행하다가 순세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작년도도 그랬는데 원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보액을 강화하는 게 예산상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사실은 전부 다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보액을 강화했고 각 과목별로 유보액을 5%, 또는 10%, 15%씩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보액으로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을 계속 운영하다보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저희 추계로는 한 500억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현재 180억 정도 설정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 유보액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구도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규모를요. 노원이나 서대문이 450억, 300억씩 예산을 줄였는데 저희도 현재 올해 재정운용 방향은 유보액을 유지할 것이고 유보액뿐 만이 아니라 현재 추계로 한 460억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상당 부분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저는 아직까지 그 유보액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 안 드렸는데…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요. 재정위기 어렵죠. 그러면 ’23년과 ’24년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유보액 금액이?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작년 연초에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750억 계상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장지동 청사 매각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에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분석해 보니까 46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저희가 결산내역을 보면 아동·교육과 관련된 부분, 어르신·복지와 관련된 부분, 또 주거·안전과 관련된 부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분야 예산까지 지금 아껴가며 유보액을 남겼거든요. 맞죠, 과장님?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렇게 국민생활에 직결된 예산까지 줄여가며 유보액을 확보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다 판단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 유보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재정위기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작 추경에 보면 석촌호수 걷고싶은 가로정원 사업으로 3억원 규모의 토목공사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업비가 올라왔고, 또 관내 아무 병원이나 가면 맞을 수 있는 대상포진 관련해서 예방접종비가 3억원을 쓰겠다고 올라왔어요. 이 상황이 재정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을 감액하면서 최소한의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심의를 요청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가정생활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을 줄이고 아이들 학원 한 군데 줄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소고기 먹일 거 돼지고기 먹이면서 줄입니다. 그런데 그 줄이며 아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넓히는 데 쓰거나 앞에 공원을 시쳇말로 마당을 좀 넓히고 나무를 심겠다고 쓴다고 하면 그 가정을 누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볼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 1년 예산 쓰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저는 이런 식의 예산운영은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재정위기로 유보금 이렇게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공무원, 특히 유보금 중에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써야 될 부분들을 많이 더 압박해서 못 썼던 부분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끼는 금액이 토목공사나 보여주기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주

김행주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책자 1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창의행정 추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산이 한 2,200만원 되는데 집행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에서 한 32%, 미집행 잔액이 1,500만원 68%로 거의 3분의 2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창의행정 하면 생각하는 사람마다 뜻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새로운 것을 주로 발굴하고 또 발굴한 내용이 적용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1조 3, 4,000억 되는 송파구 거의 7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런 걸 새로운 걸 발굴하고 하면 2,200만원하면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한 32% 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이게 예산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예산절감은 또 100만원 정도 절감하셨네요. 나는 100만원 절감을 또 이게 어떻게 하셨나, 더 지출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100원 절감을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가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은 사실 직원이나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용으로 잡았고, 저희가 예산절감은 예산절감 과목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예산절감 100% 했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아이디어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노력하지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2,240만원 중에 1,400만원이나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이나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더 노력해가지고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전체 다 써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추가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세목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업무역량을 못 발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계획을 잡으실 예정입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이런 포상금이나 보상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서도 유보액을 많이 묶고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더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도 회의 때 몇 번 말씀하셨지만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렇게 발굴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사실은 전체적인 재정상에서는 전체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만 이런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좀 보겠습니다. 줄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을 줄이는데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포상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 또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 하나 못 드렸는데요. 일단 자료 중에 제가 전 국 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표 만들어 주셨잖아요. 짧은 기간에 성실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미리 배포는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도 예산현액, 그러니까 작년 예산현액에 대해서 집행잔액과 잔액률을 표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올해 현재 사용 중인 예산액에 대한 편성액을 보시면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자료에 참고가 가능하실 것 같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연말에 내년 예산액을 편성하는 데 3단계로 참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부위원장님.

장종례위원

기획재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Ⅱ권 128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부분을 제안점에 주고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총 87.7%가 집행이 되었고 11%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이거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이게 어떤 게 10% 남아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내용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이따가 미진한 부분할 때 답변 주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다른 질의 더 있으세요? 부위원장님? 장종례 부위원장님 추가로 혹시 더 하실 말씀…

장종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국장님께는 오늘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들만 해도 지금 표현이 달라요.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이 있고 유보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과 유보액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유보액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집행을 유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은 사실은 표현이 순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박종현위원

표현은 똑같은 거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어찌 보면 묶어놓은 돈이거든요, 사실.

박종현위원

유보액은 언제 설정하고 예산절감액은 언제 설정합니까? 혹시 똑같습니까, 그냥?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연초에 결정합니다.

박종현위원

제가 ’22년도에 6월달에 의회 들어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 아니, 어렵다기보다 헷갈려서 상임위 회의 때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식적으로 문서 예산절감액 5% 설정이라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어차피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할 거면 예산액을 세울 때 그거를 반영해서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 아마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누구랑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2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5%, 그리고 ’25년도에는 지금 몇 프로로 유보금이고 설정돼 있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산 과목별로 다릅니다.

박종현위원

다르지만 최대 25%로 지금 설정을 해서 부서들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은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예산절감액은 우리가 소위 말해 행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좀 더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개선할 지점들이 있어서 예산을 그야말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지는 것들이 예산절감액인 거고, 유보액은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유보시키는, 남겨놓는 돈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액 같은 경우는 굳이 나눈다면 재원 절감 재원에 들어가는 거고, 예산 여유 재원에 들어가고, 유보금 같은 경우는 재량 여유 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면 다 혼용해서들 쓰고 계세요. 혼용해서 쓰고 계신데, 노력해서 절감했다기 보다는 대부분 지금 다 유보금에 가깝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송파구가 돈이 없는가, 예산이 어려운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구청장님하고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오신다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보금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소위 말해 절감을 시켰을 때 이게 의회의 예산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단순히 행위를 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금액상으로 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년도 ’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증액건의 건입니다. 증액건의 건이에요. 이따가 각 해당되는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도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한 금액 정도를 예산절감시키거나 때로는 증액을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산을 유보시켜 버리는 거죠. 저희가 증액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건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서에서 저희가 이런 이런 게 필요한데 의원님 조금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증액을 도와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증액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증액을 요청해서 저희가 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유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이 잘못된 거죠. 특히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세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송파구가 2022년부터 제가 쭉 통계를 내고 있는데 ’22, ’23, ’24 세입 줄어든 적 없고 세출 줄어든 적 없어요. 세입의 증가 폭보다 세출의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기금은 몇백억 이상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송파구는요. 현재 지출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자치구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출을 줄인 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세출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랬어야 하는 상황에 각 부서가 아끼라고 하면서 유보액은 크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절감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잔액률이 큰 사업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전반적으로 잔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21%, 16%, 68%, 40%, 17% 개개의 것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과장님이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기획예산과가 유독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보면 사실 자체 사업들은 있지만 어떤 기관 공통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저희한테 편성돼 있고요. 그런 사업들은 사유가 발생될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높습니다.

박종현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액으로 3억 4,800만원을 설정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전에 지금 3억 4,800만원을 덜 쓰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비스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님들한테 가장 체감되는 지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3억 4,800만원만큼 서비스를 덜 하겠다라고 정하고 지금 소위 말해 그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률을 처음부터 잡는다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률을 잡지 말고 한꺼번에 예산규모를 축소하면 어떠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용할 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치구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노원이나 서대문이 올해 예산 규모를 작년 대비해서 350억, 450억을 줄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제 자체적으로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이거 사실은 예산규모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남기기 않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확 줄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경을 했더라고요. 바로 추경을 하고, 서대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시설비가 사실은 신규건축 시설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유지관리 시설비거든요. 다 도로, 치수, 공원녹지 유지관리시설비인데 그런 예산들을 만약에 원래 2024년 예산이 20억이었으면 올해 예산을 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절감률을 넣은 거거든요.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는 현재 아직까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사실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거를 왜 통제하느냐, 편성된 예산은 쓰기 위해서 이미 편성된 건데 통제하면 안 되는데 원칙은 저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데 부득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유보액을 늘린 게 2년 전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거의 예산절감계획이 유명무실했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5%는 항상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5%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현재 작년부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보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현위원

심각한 내용들은 또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그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22, ’23, ’24 결산서를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이 Ⅱ권에 나와 있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서 Ⅱ권에 보시면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장님만 아실 것 같아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5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보건 쭉 나오지 않습니까? 087에서 090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전 해의 다른 결산서들을 보면 사회복지 일반이라고 089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빠져있고, 그다음에 110 보시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라고 하위에 114번이 나와 있는데 하위로 다른, 이전에 ’23년도 ’22년도에는 보면 111, 그다음에 115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금융지원이라든가, 에너지및자원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빠지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바로 답이 가능하실까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거를 좀 확인해서 오늘 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질의 드릴 텐데, 이거 질의 드릴게요. 용역 우리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용역들은 우리가 중간중간 그때그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술용역, 연구용역이라든가 타당성용역 이런 것들은 중간에 예산을 미리 잡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넣는 용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예산을 사용하나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변경 제도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재작년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기관공통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속 위원님들께 편성을 요청 드렸으나 2년 연속 삭감됐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아마 잘 쓰시면 저는 필요는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공통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5억 이하의 학술연구 타당성용역 관련돼가지고 이 용역들의 정리된 내용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넣으시냐 하면 첫 번째, 예산이 미리 편성되어 있었는지, 두 번째, 그러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었는지,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다음에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는지 그렇게 정리해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제출은 언제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기한을 무한대로 드릴 수 없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되는 대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 끝나면 언제까지 주신다는 말씀 따로 주세요.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도 답변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자료는 뽑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래도 꼭 결산 끝나기 전에는 주셔야 코멘트가 가능하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지금 다들 질의하신 부분이 회계상 용어에서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 이게 어차피 예산절감액이 설명을 들으면 유보액 같아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럿 오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재정운용의 건전성하고 효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집행기관이 사업 후 남은 지출잔액을 예산절감액으로 포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임위에서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있느냐, 그런데 대답을 모호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계 운용상 용어가 이렇다 해도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재정건전성 내지는 재정이 모자라서 자구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5%부터 25%까지 예산절감액으로 쓰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회계용어의 혼동을 넘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행을 은폐하고 또는 책임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 질 수도 있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는 긍정적 표현 뒤에 어떤 비효율성을 파헤치는,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계속 이 질의에 대한 거를 하는데 그거를 재정관리의 투명성하고 책임성이라는 더 큰 걸로 연결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런 방법을 쓴다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 예산 편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듯이 차라리 삭감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바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재정 교부를 줄인다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22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자체 사업은 125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되는데, 재정 규모는 어차피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보수 사업이 계속 증가합니다, 보수 사업이. 보수 사업이 증가하고 이거 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줄인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가 유보액을 180억 설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른 점이 없으면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일반회계가 1조 1,777억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250억 이상을 감액한다는 얘기인데 보수 사업이 늘어나고 전체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는 자체 사업을 그 이상 감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규모를 함부로 줄인다는 건 말씀드리기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옥주위원

다음 예산편성 시에도 이렇게 가시겠다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보액을 묶을 거고 예산절감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꺼번에 만약에 줄인다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600억, 700억 이상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올해 최종 자체사업 예산이 2,130억입니다, 순수 자체사업이. 여기서 700억을 줄인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자치구가 있겠지만 아까 벤치마킹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좋은 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이런 건 줄여나가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금년도뿐 아니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자체가 계속 연속성이 있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 관련된 세 분의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유보라는 회계 용어상의 절감으로 표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하시는데, 저는 약간 조금 차원을 벗어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각 사업부서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진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낙찰차액 이런 거 말고요. 사전 계약 심사 전에 절감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사실은 연결되어야 되는 게 그 사업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어떤 성과물로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렇게 포상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이게 진짜 절감을 하신 건지, 그냥 유보액 갖다 채워 놓으신 건지 이것이 좀 혼동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과에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위원

혹시 위원장님, 과별로 질의하고 나서 국장님께 전체 질의는 따로 시간이 있나요?

김호재위원장

편하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꼭 하셔야 되면 하셔도 됩니다. 죄송한데 김순애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질의하십시오.

김샤인위원

예.

순애

김순애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고 김샤인 위원님 하세요.

김샤인위원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순애

김순애위원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86쪽 맨 밑에 보면 구민여론조사 있죠? 저희가 항상 문제 삼는 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민여론조사를 했다 그러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그 구민여론조사 속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구민여론조사의 대상이 구민이 아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여론조사의 표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시돼서 들여다보면 사실 그 여론조사가 저희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5,400만원에서 2,600만원 쓰시고 2,800만원 남으셨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잡으셔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때, 매번 그런 건의는 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구민여론조사를 저희가 정기조사를 10월, 12월경에 하는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요. 여론조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으로 1,000명의 표본을 잡고 거점 지역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연령과 성별을 확인하면서 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제가 갑자기 캐릭터 조사라든지 할 때 보면 단체장들한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에서 나가는 여론조사니까, 거의 호불호가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말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순애

김순애위원

또 하나는 더 기금 얘기해도 되죠?

김호재위원장

예.

순애

김순애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16개 기금이 있죠, 기금 사용이. 그런데 기금은 예산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금을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 현황을 보니까 매년 조금씩 전체적인 기금이 상승됐었는데 2023년도에 1,640억원에서 2024년도에 1,145억원으로 기금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 준 이유가 궁금하고요.

김호재위원장

그 관련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Ⅰ권인가요?

순애

김순애위원

관련 페이지는 352페이지요.

김호재위원장

Ⅰ권에?

순애

김순애위원

Ⅰ권에 352페이지요. 아까 최시열 국장님도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24년도에 기금이 1,440억 2,000만원, ’23년도에는 1,638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줄어든 게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쭉 보면 그 줄어든 이유가 많이 있어요. 16개 중에서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기금별로.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저희가 지금 351페이지를 보면 1,638억에서 1,445억으로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기금이 2가지인데 공용청사기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재원이 여유 있을 때는 공용청사기금에 계속 적립을 하고 그 기금으로 동 청사를 짓습니다. 동 청사를 짓는데, 저희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기금에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를 짓는 게 풍납2동이 있고 마천1동이 있고 송파2동 이렇게 있는데, 이 기금이 준 이유는 그 청사 건립 기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 기금은 2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재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나온 거와 그리고 결산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164억이죠.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지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인데,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작년 연말 기준 280억입니다. 이 기금을 예비비로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 예수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이 준 이유는 적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도에는 448억의 여유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넣었었는데 이게 164억으로 줄었고 이 예산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 전체적인 기금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위원

김샤인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사업별로 집행잔액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신데 저는 국장님의 전체적인 평가나, 전체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기획재정국 소관 각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편성 단계나 집행 단계까지 예산 운용 전반에 걸쳐서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한 원인이 있으신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포괄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얘기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유보액, 예산절감액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우리 국이 타구에 비해서 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과도하게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좀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별로도 물론 다 힘듭니다. 쉬운 데가 없지만,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개입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조금 했지 않나 싶고요.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위원

제가 지난주에 미리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3년간 동일한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2년 이상 이월된 사업 내역을 사유도 좀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혹시 자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위원

오늘 주시는 건가요?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샤인위원

그러면 자료 받고 쭉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자료를 미리 요청하셨는데 왜 준비가 안 됐나요?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자료 뽑는 데 잠깐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자료 거의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질의드립니다.

김호재위원장

죄송한데 지금 기획예산과.

이하식위원

아, 기획예산과 다음에.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지금 기금 말씀하셔서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5년간 기금조성 추이가 나오죠. 조성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용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19년, ’18년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당시에는 기금 사용액이 평균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이하도 있고. 그리고 사용액이 ’20년까지는 193억이었다가 ’21년도부터 560, 590 해서 500억에서 600억 사이로 기금 사용액이 늘어나요. 500억 정도고, ’24년에는 1,130억 이렇게 늘어납니다. 기금 사용액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조성액도 사실은 꽤 늘어나요. 조성액도 ’21년도에 550억, ’22년도에 색깔이 잘못됐지만 595억이고 ’23년도, ’24년도에는 1,000억 정도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이 조성액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기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쓰고, 많이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쓴다는 건 확실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많이 쓰는 게 595억에서 1,000억 정도를 쓰니까 많이 쓰는 건 확실한데 조성을 많이 하는 건 어떻게 조성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런 거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예치하고 예수하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쨌든 기금의 지출은 왜 늘어나는 거죠? 지출이 늘어난 건 그냥 지출이 는 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것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에 넣는 게 624억이고 특별회계분이 한 300억 있으니까 1,000억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예치하고 예수하는 형태를 계속 띠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입한 게 2024년입니다. 그때부터…

박종현위원

그래서 부풀려져 보이는 지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그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청장님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저기 이자 부분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자수입이 여기 보니까 78억 맞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이요?

배신정위원

예. 이자수입이 46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해서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닌 거 같은데, 78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이자수입 3억이 있는데 78억, 3억이니까 8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써놨다가 못 찾겠어요. 죄송한데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78억이 기금도 또 상당해요. 그런데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넣어서 이제 이자 같은 경우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1조 4,000억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신 건지, 아니면 많이 예치를 해 두는 기간이 넓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통합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고.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이자수입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배신정위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데요. 맞죠?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예.

배신정위원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 78억이 맞는 것 같아요, 공공예금 여기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해가지고 실제수납액 78억인데, 그러면 작년 한 해 1억 4,000만원을 운용하시는 과정에서 78억 이자수입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주차장 이자수입도 6억 정도 있던데 그거랑 다 합치면 한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자수입이, 사실 저희가 이제 재산세가 7월 말 그다음에 9월 말 이렇게 해서 8월과 10월에 들어오잖아요?

배신정위원

예.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재정 규모는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 들어오고 상반기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재정 운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돈들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배신정위원

아, 이 정기예금이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예. 정기예금에 두고, 저희가 지금 이게 2024년 결산이잖아요?

배신정위원

그렇죠.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그때는 이자액이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 78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에 MMDA를 예금이 별도로 있어서 좀 더 이제 그쪽에, 예를 든다면 저희가 복지비가 내려오잖아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보통 내려오면 한 40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보유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나 국비가 내려올 때. 그 자금을 MMDA에다가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나 예치하고 바로 필요할 때 해약을 해서 쓰는데 그 이자가 사실은 18억, 잠깐만요. 18억 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이자 이율을 높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신정위원

이자가 보통 경우 정기예금 들어가면 몇 프로가 높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치하는 거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저희는 지금 일반 시중 이자보다는 상당히 높고요, 지금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뀐 이자율 떨어지는 만큼 저희 자금에 대한 이자율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예금 항상 상시 쓸 수 있는 것은 2.6%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가 이자를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보통 정기예금 12개월로 제가 넣거든요. 작년 1월에 넣었던 게 4.8% 정도 되고요, 현재는 3.6% 정도 되는데 그러한 이자율이 저희가 아무래도 자금 규모가 크면 1%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배신정위원

이자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잘하셨고, 정기예금 이율이 좀 더 높은 데 넣어서 이자를 높이려고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수입과 결산이 원래는 똑같아야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비축해 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아놓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말씀을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78억이나 다 합치면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기금 플러스해서 받아들인 게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거 해서. 그러면 1조 4,000억을 운영하셔서 이자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영역에서 돈이 있음으로써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서, 경제학자들도.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거둬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비용을 많이 나오지 않도록 들어왔을 때 적시에 되도록 빨리빨리 지출을 해서 다시 사회로 환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들어와서 다시 나눠주긴 하지만 물론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이자를 조금 많이 그렇게 살림살이를 잘하셔서 이자를 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훌륭하신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갭이 존재하고, 어쩔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관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시중으로 안 나가고 우리끼리 돌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관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준비를 해놨다가 빨리빨리 사회에 환원해주는 역할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제가 90억에 해당하는 100억에 해당하는 이런 이자수입이 단지 재산세 들어오는 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집행이 늦어져서 아니면 기획이 늦어져서 이렇게 늦게 시중에서 돌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물론 수입과 지출에서 시간이 365일 1년 기간의 어떤 집행이 일어나고 계속 다달이 세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희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세출은 월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자가 작게 나온 게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집행을 빨리빨리 한다라고 꼭 그렇게 봐야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1조 4,000억이라는 자금이 한꺼번에 요이 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입 있을 때 얼마 정도 있다가 또 세출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운영되면서 보관하는 시점에서 이율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잉여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집행하면서 나누어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금이 갖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시중보다는 이율이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자 발생률은 저희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신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떤 시점이든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시중에 있는 돈을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관공서로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필요한 적재적소에다 집행을 하고 있지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결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최대한으로 12월에 마무리해서 결산도 빨리 끝내가지고, 왜냐하면 결산이 끝나야지만 내년 세입에 대해서 원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안을 6월에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린 자체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언제 11월에 내려왔고 그런데 일일이 매번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정교부금이 나라에서 언제 들어왔고 왜 언제 들어올지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올해 묵혀서 내년에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론 행정이 왜 그렇게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산도 되도록 빨리 끝내서 결산을 빨리 끝낸 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관에서 묵혀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나중에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된다, 고여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들어오는 시기가 띄엄띄엄 들어오고 예상할 수 없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자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있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호재위원장

일단 공통질문이라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고요. 기획예산과에 질의해 주세요.

배신정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그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 소관이라 이따 경제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기능별 사업 사라진 것들,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박종현위원

예산이 없어질 수가 있고 분류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산이 없어진 겁니까?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그럼 내용이 없는 거네요, 그 내용이?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더 추가로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분?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기획예산과에 드리는 말씀이고 재무과장님 설명에 이어지는 거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준용의 원칙인 거죠. 건전재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의 절반 정도는 저는 또 칭찬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돌린다 라는 것은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부가적으로 낼 수 있는가, 그 비용이 주민들에 대한 복리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다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배신정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보조금들은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우리의 복지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되는 곳들에 나가는 돈만큼은 매월 지급되는 것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과 년에 한번 지급되는 것, 반기에 지급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고요, 저의 아들도 저한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주일에 7만원씩 주는 용돈하고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용돈하고 다르거든요. 쓸 수 있는 가용범위도 다르고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예를 들면 위탁을 받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 행정의 존재, 저희들의 존재의 주목적은 주민의 복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위원

우리 자산은 어느 과에 여쭤보면 될까요?

김호재위원장

재무과.

배신정위원

자산 이거 보다 보니까요.

김호재위원장

배 위원님, 이따가 재무과 할 때 하시면 안 될까?

배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이번에 세입 있잖아요, 재산세 부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럼 세무과 질의할 때 할까요?

김호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배신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저번에 추이를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김호재위원장

그러세요. 주로 자료 제출이 기획예산과에 많았나 보네요.

배신정위원

늘어나잖아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좀 늘어났죠.

배신정위원

추이를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셔서 여쭤본 거예요.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수입을요?

배신정위원

아니요, 토허제가 되고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니까 지방세도 수입이잖아요, 중요한, 그래서 우리 송파구 자체 재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추이를 계산해서 올해 추이를 계산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추경 때 안 주셔가지고?

석우

김석우기획예산과장

제가요?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배신정위원

세무과에 들으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갑자기 자료 제출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과로 던지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획예산과 말이에요. 이따가 배신정 위원님, 세무과 때랑 재무과 때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 때보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하식위원

이하식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드립니다. 예산서Ⅱ권 140, 159,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이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참살이실습터 프로그램 운영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양성이 평등하게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의 경우 남성 참여자 중심으로, 참살이실습터 사업의 경우는 여성을 참여자 중심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의 목표와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성인지예산 사업이 장종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일반경비원 양성과정하고 참살이실습터 프로그램하고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직무특성상 남성 교육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항이고요. 참살이실습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약계층에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그 과정 내용이 플로리스트나 쌀베이킹, 바리스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의 경우에는 여성 교육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목표도 참살이실습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교육생의 취·창업률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경비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인데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직무에 따른 참여자 성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과목표를 취업률로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참살이나 일반경비원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쪽 성비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특화, 남성 특화 이거하고 관계없이 골고루 남성·여성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하식위원

예.

김호재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위원

예산서Ⅰ권 192쪽에 경제진흥과요,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던 건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예산절감액이 50만원 되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미취업 청년 어학 응시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고요, 청년들의 요구가 많아서 편성했었는데, 의원 발의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걸로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장종례위원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장종례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장종례위원

그때 최상진 의원님이 발의한 거거든요, 이거?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아니, 정주리 의원님요.

장종례위원

나는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됐기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마음 아프실 텐데, 그분이 보고 계시면. 손병화 위원님.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요즘은 업체들 보조금 이렇게 드릴 때 사인 잘 받으시죠, 과장님? 도장이랑?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신경 써서 받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191페이지네요, 경제진흥과.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예산 66억 3,000만원 중에 10억원 정도가 미집행되었고 1억 4,000만원 가까이 보조금 반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창출사업 예산 20억 중에 6억 2,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두 번째 민간일자리창출사업은 30% 가까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실효성 및 예산운영의 적절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서가 볼 때 집행 부진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고용 촉진 및 안정 이거는 정책사업명인데요. 아시겠지만 정책사업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밑에 여러 세부사업들로 그렇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 내용을 보면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신중년 뉴딜일자리 대부분 다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매칭분에 대해서 구비 확보분에 대해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 사업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용 촉진 및 안정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 창출에서는 참살이실습터, 송파일자리센터, 취업성공 19데이, ICT산업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좀 크게 예산이 남은 것이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서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사실은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병화

손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중에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는 고용정책과 어찌 보면 복지정책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중장년층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내용이 사실은 퇴직 전문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수당이 사실은 너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시간당 2,000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 성격이고 사회공헌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여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 기관하고 참여할 참여자하고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미미한 건 사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참여자 모집현황과 매칭률, 수요기관 수 등 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지표 있죠, 자료?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이거 좀 자료 주시고요. 그럼 과장님이 보실 때 향후 사업 구조조정 또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어떤 것으로 해야 좀 이렇게 참여가 많이 늘지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이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대부분이 한 80, 90%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 이게 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내년도 얼추 비슷하게 지금까지 사업 내용처럼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참여 기관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기관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썼어요, 돈을?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올해는 17개 기관 모집을 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예 지출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이제 마을기업사업이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구에는 사실은 마을기업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3개 사업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이 없고 선정이 되지 않아서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어떤 불투명 상황에서 5,000만원 편성해 놓는 거예요, 미리?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기존에 마을기업들이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있는데 1차, 2차, 3차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모사업 통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2차, 3차 지원대상 마을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을기업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업도 좀 응모도 안 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이 응모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한 부분도 있죠?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예비나 1차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좀 종료된 면이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호재위원장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과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위원장이시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이요, 이거 구에서 가져온 게 ’22년도부턴가요? 23년도인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5개년이니까 ’22년.

박종현위원

원래 그전에도 이 사업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22년 이전에요?

박종현위원

예.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그 이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민간에서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민간에서 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시에서 공모를 하면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거기 가서 했고, 저도 사업수행 경험이 있어요. 저는 크게는 안 했고. 다른 곳들도 크게 한 곳들은 몇십 명씩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22년도,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산 거의 다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체를 모아서 그 단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5년이니까 5년 차까지는 구가 해야 되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들 혹시, 저기 뭡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하시나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는 안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봉사 회원 활동이 필요한 발굴처를 접수해서 각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박종현위원

이제 말씀하신 건 기관 중심인 거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거에 하시면서 자원봉사 점수도 주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저기를 지원한다는 형식으로 하면 조금 더 모이시더라고요. 그건 팁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제진흥과는 전반적으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기획재정국이라서 그런 지점들도 있겠지만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유보액을 6,600만원을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송파구에 있는 전통시장들 제 지역구 아니라도 빠짐없이 다 지나다니는데 시설개선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해당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절감액 혹은 유보액을 설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액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송파사랑 상품권입니다. 이거 예산절감액이 워낙 또 많이 잡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출잔액도 꽤 컸는데 사유가 지금 상품권이 판매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조금 판매가 잘 안 되나요? 이거는 제가 사전에 스터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280억, 발행규모가 28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설 명절하고 추석에 해서 발행을 하는데 설에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해갖고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40억원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완판이 다 됐고, 추석에 저희가 나머지 240억원을 한꺼번에 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할인율이 5%거든요. 그런데 5%인데, 온누리 상품권이 평상시에는 모바일로 10% 할인을 해주고, 또 명절 때는 15% 할인을 해주고, 또 할인율이 좀 높은 이런 지원정책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역 상품권 5%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240억원 중에서 212억원 팔렸고 일부 좀 못 팔렸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 때 증액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200만원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 증액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잔액이 유보액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지원센터 운영이랑은 별개라서 그거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목을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는 지금 유보된 금액들이 많고, 지출잔액 많은 건 이해가 됩니다.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유보액이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는 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인데 계획 변경은 언제 한 겁니까?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씩 해서 사실은 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2개 과정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학 시기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타 지자체나 각종 기관에서 이런 유사 과정을 많이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우수 교육기관을 확보하는 거라든가 교육생들도 이 과정이 많다 보니까 교육생 발굴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개 과정밖에 운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기인데, 시기는 언제 그럼 변경이 된 건가요?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2개 과정만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예.

순애

김순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진흥과에 보조금 반납금이 좀 액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은 참 아쉬운 문제점이잖아요. 보조금이 나오면 이제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다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저희 쪽에서 보면 참 아쉬운 문제니까, 물론 보조금 사용처가 국·시 위의 것부터 쓰고 나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문제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제진흥과 19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890만원이 그 보조금으로 반납됐어요. 이거 왜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셨는지?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새마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새마을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년주택 엘타워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 구상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엘타워가 당초에는 주차공간이 입주자 대상으로 해서 차량 소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차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새마을시장 고객을 위해서 그걸 좀 활용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응모를 했고 이렇게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거기 엘타워 관리소도 방문을 하고 사업 협의를 위해서 협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차량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풀리고 공간을 입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줄 수 없다 이렇게 그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그 새마을시장에 유료주차 만들 때의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처음에 주차구획선 할 때는 야간에는 주차비를 안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대형 주차, 화물차 이런 것들을 많이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세워놨기 때문에 아침에 상인들이나 장 보러 온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겠다고 해서 주차 유료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몇 개를 지웠죠. 지우다 보니까 주차를 더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만들어 놨던 주차선을 지어놓으니까. 그 화물차는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또 유료화가 되니까는 시장에 장 보러 온 사람들이 그 돈 내는 것 때문에 또 안 세워요. 안 세우고 딴 데다 차 세우면서 또 주차, 저도 몇 번 선거 때 당하기는 했지만, 그 위반 스티커 날라오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주차환경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주차구획 삭선 없앤 거는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요. 그 어렵게 만들어 놨던 주차선을 삭전을 해버리니까 상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주차비 때문에 또 세우고 싶은 사람은 못 세우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사실은 주차문제가 항상 해결방안도 어렵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말하신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일부 몇 사람만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장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제공이 안 된다 이런 상인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인주차로 해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순애

김순애위원

그렇게 했어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주차정책과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 두세 면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요.

순애

김순애위원

그때 처음에 주차구획선 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 받으신 거죠?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거기는 노상주차장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주택 엘타워에 있는 그 주차장을 활용하자 해가지고 그 이용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 왔던 것입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그런데 이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2년 정도만 되면 새내교회에서 앞에 주택을 사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해서 새마을시장하고 같이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동안만이라도 새마을시장의 주차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그러고 192페이지에 보면 성년출발지원금이 9억 6,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6억 1,90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을 3억 4,800만원 남겼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023년까지는 사실은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을 해서 추출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률이 90%, 95% 이렇게 상회를 해서 다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작년에 2024년에는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사용하는 게 강화가 돼서 자료 제공을 활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고 현수막 붙이고 해가지고 열심히 모집을 했는데 지금 한 70% 정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 더 그 기간을 연장해갖고도 했는데도 좀 집행이 미미한,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이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요, 좀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189쪽에 가면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산 잡고 명시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이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은 풍납시장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수산시장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비를 예산을 받아온 사업이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23년에 3억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왔던 사업인데 ’23년에 집행이 안 되고 ’24년으로 사실은 명시이월돼서 3억을 ’24년도에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풍납시장 판매대 개선사업으로 썼던 것이고요.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3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은 사실은 ’24년도에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판매대 지원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11월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시장이나 풍납시장이나 마천시장은 전통시장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드렸던 부분에 그 전통시장 안에 대형 과일가게라든지 뭐 그런 상가가 들어오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 되나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그 전통시장 안에 말씀하셨듯이 과일이나 야채가게들이 좀 규모 있게 운영하는 곳들이 시장마다 몇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력 품목이 주로 야채, 과일, 정육, 반찬 이런 식으로 좀 1차산업 위주로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주로 그런 품목들을 사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가게나 야채가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이렇게 좀 물건을 받아다가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희가 시장에 고객을 미끼상품처럼 유인하기 위한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야채, 과일가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위원

김샤인입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91페이지, 민간일자리창출 세부사업에 저는 청년 창업과 취업 관련 사업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면 사실 송파에서 진행하는 청년 창업이나 취업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사업을 적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여러 번 5분발언에서 지적을 했었고, 청년정책 부제와 예산 부족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조차 지금 집행잔액이,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도 집행잔액이 600만원가량, 거의 700만원가량 있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2,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남아 있고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또한 집행잔액 2,500만원가량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장님께서 저희 송파구가 청년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잘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 한 건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진흥과의 한 팀으로 청년일자리팀이 운영되고 있고, 청년일자리팀 내에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6개 팀이 있고 업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담 부서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적으로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샤인위원

사실 그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청년정책이 더 다양화되고 또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청년 전담 부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 청년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 내 자치구 청년인구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대비 청년예산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07%라고 저는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자치구랑 비교하기에도 청년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청년들을 위한 창업이나 취업,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의 사업이 너무 다양화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청장님 의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부서 내에서도 조금 청년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92페이지에 송파 청년CEO 포럼 보면 세부사업 중에 이 사업만 사실 집행잔액 없이 100% 다 예산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거 혹시 1회성 사업 아닌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샤인위원

1회성 사업이죠, 그러면 1,000만원이 용역으로 나간 건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김샤인위원

1,000만원이 용역으로 나가고, 1회 하는 행사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김샤인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물론 청년CEO 포럼이 필요하고 진행했을 때 다양한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청년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창업·취업 멘토링, 진로 설계 이런 부분은 어느 자치구나 청년 창업·취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없을뿐더러 좀 더 나아가면 실용적인 창업을 돕는, 취업을 돕는 실용적인 사업을 하는 자치구도 많이 있고요. 또 요즘은 ‘쉬었음’이라고 해서 경제활동 안 하고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특화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 저는 송파에서 진행하는 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구청장님께 많이 건의해 주셔서 청년 사업들이 기본적인 사업들이라도 조금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위원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납동 전통시장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3억 5,000만원 돼 있고 반납이 3,280만원이 돼 있어요. 페이지 189쪽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3억 5,000만원이 그러면 ’25년도에 예산이 이게 잡혀 있나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24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명시이월해서 현재 ’25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 돈을 왜 명시이월시켰고, 반납 이런 거, 지원되는 것은 반납을 안 하고 지역에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서에는 그 3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그게 작년 예산의 보조금으로 중간에 내려왔던 거고요. 지금 올해는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 사업비로 계속 쓰여지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3억 5,000만원 그대로.

장종례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나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3억 5,000만원은 올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 사업 내용은 풍납시장에 어닝천막하고 간판개선사업 이런 걸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장종례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행주

김행주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19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요. 농지 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이쪽 올림픽아파트 뒤쪽 주로 그쪽인가요, 이 관리하는 농지 쪽이?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행주

김행주위원

올림픽아파트 뒤쪽 오금로하고 연결되는 운동장부지, 그러죠?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방이동, 마천.

행주

김행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1,100만원인데 예산액이 한 50% 지출하고 50%는 안 쓰셨네요, 이게.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하는 데 따른 위원회 수당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그러면 여기 농지관리 여기 비용 예산 1,100만원 잡은 거는 주로 농지위원회 회의 수당인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농지관리위원회 몇 명이나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10명입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10명이요?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거죠?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그 분야별로 전문가 포함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농민도 포함돼 있고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농업인도 있고요.

행주

김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토양개량제라고 하면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화학비료는 안 쓸 거고 유기질비료나 퇴비 주로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나도 집행은 안 했네요. 지금 그대로…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도 그쪽, 그 농지 쪽을 겨냥하는 예산 아닌가요? 이건 어디다…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토양개량제는…

행주

김행주위원

개량제 이거 돈이 소액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가 해서.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이…

행주

김행주위원

이거 안 잡아도 될 예산 아닌가? 아예 그냥 항목을 빼버려도.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신청률이 좋았을 때는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행주

김행주위원

그래요?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적은 금액이지만…

행주

김행주위원

매칭이라 그냥 잡은 거예요, 예산이?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행주

김행주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예산인가요, 내년 후년 계속?

복순

강복순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그래요? 이 금액가지고 어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철위원

결산서 Ⅰ권 670쪽입니다. 재무과 성과지표 중에 회계실무교육 실시 달성률이 105%로 나타나서 성과가 매우 우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셨고, 참여자 수는 46명에 불과합니다. 교육 일수와 참여자 수가 다소 적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에게 회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일수 확대와 대상자 범위 확대 등 개선계획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는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저희가 재무회계 지출은 시스템에 대해서 신규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반기, 그러니까 보통 신규직원들이 연말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조금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김광철위원

대강당에서 46명 교육하셨네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신규는 저희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고요. 그리고 대강당에 하는 거는 계약 관련은 아무래도 부서가 기술직이나 이런 데 용역, 공사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위원

아까 못 한 것 할게요. 433쪽에 재정상태표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송파구 자산이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부동산자산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은 이런 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자산이라는 거 보니까 새로 취득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예.

배신정위원

그럼 이제 이거는 고정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은 줄어드니까 사실상 우리 자산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데 이 와중에 청장님은 장지동 청사랑 시설공단이 임대 있던 두 곳을 매각하겠다고 올리시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장지동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어쨌든 부동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송파구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저희가 사실 송파구의 자산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큽니다.

배신정위원

예, 인구도 많으니까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저희가 재정 규모가 크잖아요.

배신정위원

예.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그래서 장지동 매각은 175억 정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매각대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조 9,800억이 자산의 규모인데 그 부동산 하나로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잖아요.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현금이나 정기예금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거기에는 출자금이나 콘도 회원권이라든가 장기대여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자산이 늘었다, 3,720억이 늘었는데 그쪽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서 4,031억이 늘었어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SOC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배신정위원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신축한 게 있군요, 우리가 석촌호수에. 그런데 이게 건수가 는 게 아니라 가액이 는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예,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가액을 자산할 때 이 금액인 거죠.

배신정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송파구의 토지값은 계속 올라가고 건물값은 올라가요. 그래서 자산이 상승했을 때 송파구의 자산이 그냥 각개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고정자산일 경우에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금액은 올라갔지만 늘어나는 건 사실상 아니고, 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 제가 전하는 말이고, 장지동 청사를 팔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자산 중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게 지금은 뭐 175억밖에 안 되지만 땅값이 올라가지고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상실한 채 어쨌든 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왜 여쭤보냐면 송파구의 자산이 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왜냐하면 세금하고 다른 거거든요, 자산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구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수도 있고 가용할 수도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탄이거든요, 자산은.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되게 노른자위 땅에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공서 땅을 비싸게 기업들을 유치해서 팔고 기업들은 좀 싼 데 외곽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관공서는 외곽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딱 계산이 나오는데 아, 그러면 관공서가 조금 더 많은 자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겠구나, 현금을 확보하든 뭘 확보하든, 비싼 땅을 팔고 다른 쪽으로 외곽으로 빠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관공서가 갖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청사를 왜 팔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답변드려야 될까요?

배신정위원

아니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지동 청사를 매각하는 사유를 기획예산과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장지동 그쪽에 힐스테이트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관, 그다음에 아동 보육시설 그쪽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주민청사 이렇게 세 군데가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지동 청사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시설을 하면 모습은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정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재정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꼭 청사 매각일까, 뭐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이왕지사 만든 거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40억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조형물을 만들었구나라고 구민들이 평가할까,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는, 과감히 줄이면 모자란 거는 얼마든지 커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송파, 강남3구에 있는 노른자위 땅을, 한 번 외곽으로 빠지면 진입하기 어렵다는 이런 똘똘한 하나의 땅을 굳이 지금 팔아야만 할까, 다른 거를 줄여서 모자란 세입 부분을 메꾸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종례위원

페이지 69쪽에 보면 세무1과에서 면허세가 지금 미수납액이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3억 4,940만 7,940원이 있었는데 왜 여기 미수납액이 여기는, ’24년도에는 없었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세무1과장

등록세…

장종례위원

등록면허세.

종인

김종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입니다. 등록세에 대한 그 세목이 자체가 등기를 하기 위한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내기 때문에 그 수납을 반드시 해야만이 등기소에 이제 수납 처리 등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례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좀 너무 이상했거든요.

용숙

이용숙세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세무행정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등록면허세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그냥 일반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또 있고요. 차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차량 등록과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기를 해서 그걸 붙여서 내니까 없고요. 그 면허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면허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1년에 한 번 저희가 정기분이 나가는데 그것이 체납이 많은 겁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장종례위원

체납분이 이제는 없어요?

용숙

이용숙세무행정과장

아니, 그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체납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체납분은.

장종례위원

그전하고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용숙

이용숙세무행정과장

아니요.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세목 안에 세세하게 3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속성상 2가지 분야는 체납이 없고요. 그 면허분에 대한 것만 체납이 있는데, 아까 보신 게 면허분에 대한 체납을 보신 겁니다.

장종례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철위원

결산서 Ⅰ권 196쪽,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운영 불용액이 83.7%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3,465만원이 되겠네요. 불용액 금액이 이처럼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300만원만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 운영 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이 통합 신고센터는 매년 5월 한 달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매년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세목이 이제 국세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었고요. 2020년부터 이제 세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종합소득세도 이제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제 제반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게 종합소득세를 저희가 신고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쇄비나 우편 송달료 같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원래 세무서랑 국세청이랑 구청에서 이제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국세청이랑 행안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인쇄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는 인쇄비 7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세청에서 다 납부를 해서 이제 불용 처리가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다시 저희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꼭 예산을 잡으라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이거 예산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김광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통합 신고센터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6월에도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같이…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5월만.

김광철위원

5월만?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예.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행주

김행주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세무2과 책자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란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 기본경비라고 하면은 보통 거의 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을 우리가 기본경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또 이건 다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미집행 잔액이 3,40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결과가.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아니면 아껴서 잘 쓰신 건지, 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절감 700만원 어떻게 방법이 있었나요?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일단 저희가 정원이 40명인데요. 지금 기본경비 들어가는 게 이제 부서 급량비랑 출장여비에서 이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결원이 4명이다 보니까 이게 급량비랑 출장비 나가는 인원이 이제 줄다 보니까요. 이게 한 달에 30, 40만원만 되더라도 이게 1년이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원이 40명인데 지금 4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예. 예산절감 하시긴 하셨네요.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인원 저희가 좀 모자라 가지고.

행주

김행주위원

인원 모자라면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과장님이 힘쓰셔야지, 직원들 10개 업무를 5명이 나눈 거 하고 10개 업무를 7명이 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업무 과정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산절감 사유라 그러고, 2,700만원 이것도 한 10% 정도는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거기 똑같은 맥락입니까?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예, 같이 보시면 되죠.

행주

김행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원 보충하세요.

김호재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질의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위원

세무2과 70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등록면허세에서 2억 4,300만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2023년도도 2억 1,200만원 정도 있었고 했는데 왜 미수납액이 계속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서영호세무2과장

이게 등록면허세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면허세가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랑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게 직접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이 안 되고요. 이 등록면허세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려면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세에 대한 세금이 1년에 1월에 나갑니다. 그런데 1월에 저희가 보통 고지로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체납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면허세가 징수율이 97%고 한 3% 정도 징수가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마치고요. 미진한 부분 혹시 국장님 이하 다른 지나간 과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김명순 재무과장님 그리고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김종인 세무1과장님, 서영호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잠깐 앞서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과 또 김명순 재무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일어나셔서 간단히 소회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열

최시열기획재정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인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인사를 다 드렸고요. 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좀 드렸는데,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이렇게 위원님들 다 모이신 자리에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김호재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에 입사를 해서요. 송파에서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송파맨인데요. 밖에서는 보면 뭐 삼성맨, 현대맨 예전에 대우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송파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직생활 하면서 많이 부족했고요. 많이 좀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직원들이 또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계속 나날이 발전해 가리라 믿고요. 저는 이제 송파의 발전을 지켜보는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요. 격려와 응원도 함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서울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으뜸 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고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호재위원장

김명순 과장님도 나오시죠.

명순

김명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갑자기 준비도 전혀 안 했는데, 사실 예결위에서는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 때는 또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젊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사무관은 2020년 7월에 발표가 나고 2021년 1월 1일 자로 가락2동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가락2동장과 잠실6동장을 거쳐서 이제 작년 1월 1일 자로 재무과장으로 왔는데요. 어쩌면 제가 이제 사실은 7급 때 예산 총괄 주임을 하면서 의회에 의원님들 하시는 일 많이 보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예산 파트와 그리고 재무회계 파트 이쪽에 이제 경력으로 본다면 한 7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항상 그때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물론 이제 저희 집행 직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또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하신 건가 봐요. 그래서 많이 채찍질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이런 부분 많이 뵀었습니다. 이제 제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송파에 살다가 경기도에 지금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송파의 잠실, 잠실 안에 구청이 있는데 사실 그 지방에서는 우리 잠실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올라오시잖아요. 그런 잠실, 아주 핫플레이스인 잠실을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또 아쉽고 또 제 인생에 향후에 이제 뭐 한 20년, 30년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요. 앞으로 더욱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건강 많이 챙기시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 우리 김호재 위원장님 그리고 장종례 부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왼쪽부터 위원님들 성함을 이하식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으로 거듭 더 잘 나가시겠지만 또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호재위원장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를 10년 이상 하면 보통 우리가 장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가지를 30년 이상 하셨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나가셔서라도 제2의 인생을 잘 보내시고 여기서 겪으신 그 경륜과 지혜로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들의 각 부서별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일문일답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권, 몇 쪽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4년도 보건소 직원 징계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이름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날짜하고 징계사유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도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 결과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영심위원

오늘 이 회의 끝날 때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김호재위원장

가능하세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예.

김호재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행주

김행주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책자 1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감사담당관 기존경비인데 감사담당관실 총 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현재 24명입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작년에도 거의…

행주

김행주위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죠?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로 본 것 같은데. 여기 기본경비에서 하는 업무도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예.

행주

김행주위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야 추가 인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항상 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작년에 기본경비가 1억 6,100만원인데 지출이 한 60% 되고, 미집행 잔액이 40%, 그러면 같은 인원에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40% 정도 거의 약간 오버하면 절반 정도가 미집행됐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책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예.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인원은 올해 청렴심사팀이 신설되면서 1명 증원되었고, 감사담당관 기본경비가 1억 6,118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9,60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6,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요 상당액인 6,200만원 정도가 직원 출장여비에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조사·감사 민원 확인 방식이 최근 대면방식에서 비대면으로 좀 바뀌는 추세에 따라서 직원들의 출장일수가 좀 줄어드는 역량입니다. 감사담당관 25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한 240만원 정도 출장비가 연간 덜 집행되었습니다. 출장수요 같은 경우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서 증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가변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향후 최근 출장 일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방식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향후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차년부터는 해당 예산의일부를 좀 줄여서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다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나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담당관 기본경비가 김호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유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서 제출한 자료 중에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기본경비에서 감사담당관은 이 한 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여비가 6,200만원 대부분 차지한 부분이라는 정리하면 향후 그 관련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그럼 비대면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건가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코로나를 기점으로 2~3년 정도 저희가 출장을 자제하고 그러면서 사무실 내에서 서류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 이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 다는 걸로 좀 추세가 바뀌어서 그 부분이 과도기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향후 적절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코로나 때는 비대면이 활성화된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나요, 종식된 지가?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결산이라는 2024년 상반기 때는 좀 자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대면으로 해야 되는 업무 사항이, 몰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서류는 받겠죠. 그런데 확인은 대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 쪽에서 업무를 보면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같은 경우에 저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일단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한 경우만 가고 그리고 저희 민원팀 인원이 9명에서 10명 되는데 민원 업무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민원 확인 같은 경우에 일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 좀 특별한 경우, 추가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민원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주

김행주위원

아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75페이지,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이라고 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22년도에는 99.3이고 ’23년도에는 99.8, ’24년도에는 99.1이에요. 미소한 차이이긴 한데 어쨌든 연 2회 점검하시는 거죠?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상하반기 민원처리 실태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사실 10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자료가 뒤에 없어요. 향후 개선사항에는 민원처리율 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작년보다 달성률이 0.7% 감소를 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충 처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처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원하는 민원이잖아요, 고충처리가? 그 부분에 일종의 컴플레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컴플레인 종류라든가 이런 게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컴플레인이라기 보다는 고충민원 처리 기간 준수율을 일부 미달성한 부분이 있지만 759건 중에 대부분은 기한 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달성률이 좀 미흡한 것은 민원 건수가 좀 많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또 고충 민원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협의라든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조금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구의 신속한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서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데 5일 이내, 2일 정도 단축해서 5일 이내 처리하도록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건 처리기간 준수율에 관한 거긴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 또는 데이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고충 7백 몇 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고충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는 있는데 추후 필요하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고충 민원의 유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해당 과에서 갖고 계셔야 되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데이트 또는 피드백을 해서 고충 처리에 대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잖아요. 준수율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정량이나 정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유형이나 처리난이도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것도 데이터를 조사해서 한 번쯤은 분석해서 그 부분을 향후 예산 편성할 때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전혀 없나 보네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대략적인 거는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민원처리 만족도를 좀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같은 유형의 고충처리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개선사항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오는 건데, 그거 한번 차후에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돼야지 준수율만 갖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고충처리 민원이 지속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집행기관으로써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여쭤봤는데 없다니까 그렇고, 향후에는 그런 자료도 데이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향후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의 기본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죠, 집행잔액률이?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거의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집행잔액률로 보면 통상 5%에서 20%, 많으면 30% 이런 데 감사담당관 쪽이 40%가 넘는데 일단 유보액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감사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있어서 피력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예.

김호재위원장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 건드리면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에 직결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동현

김동현감사담당관

한꺼번에 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일수가 증가한 사유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추세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 출장 일수를 점진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상임위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간행물 구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전에 다른 국에서도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산 절감과 유보의 차이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보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더 높게 잡아서 목에 따라서는 거의 25% 정도까지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간행물 구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024년도 예산 현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4,000만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위에서 했던 증액 건의 내용입니다. 24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마음을 뜻을 모아주셔서 2,000만원 증액 의결을 했단 말이죠, 간행물 구독으로.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여기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행물 등 구독이라고 하는 사업명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예산절감액이 4,000만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심의하고의결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두고 결국은 잔액에 포함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을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예산절감액은 사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원래는 예산절감이고 유보액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딱 몇 퍼센트, 목표를 몇 퍼센트씩 5%, 10%, 15%, 20% 설정해서 그만큼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산절감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가 의결해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 4,000만원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면서 유보를 딱 시켜버리면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도 있지만 그만큼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그런 비용이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사업예산이 아니고 특히 간행물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구독료예요. 구독료는 각 언론사 별로 굉장히 수요,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연초에 작년도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1월 23일날 매년 연초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예산절감 계획에 맞춰서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지키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언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고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2,000만원을 증액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사업 예산이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희 송파구에서 언론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구사항이 많고, 중앙언론지도 그렇고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히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보액하고 우리 이런 예산에서는 딱히 구분 짓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종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의 의미를 국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박종현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은 편성을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목표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유보액이라는 것은 일단 연초에 계획적으로 20%, 25% 이렇게 잡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걸 목표로 노력을 해보자는 거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유보액도 쓸 필요가 있다면 또 풀어서 또 쓰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냐 틀리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2,000만원 증액하고 4,000만원 유보하면 4,000만원 안 쓰는 건데 그럼 2,000만원 증액 뭐하러 해요? 그냥 증액 안 하고 그냥 2,000만원 절약하신다고 유보액 시켜버리시면 되지. 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 의결할 때 나름대로 치열하게 하잖습니까? 저희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켜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는데 기껏 2,000만원 그래서 증액을 해놨더니 ‘4,000만원 안 쓰겠습니다’하고 탁 잠가버리면 저희가 증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더 큰 금액 그냥 유보 시켜버리면 그만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보액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보잖아요, 재작년부터. 실링은 얼마큼 했으며 유보액은 얼마나 됐으며 다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저희 의회의 존재가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주셔야 되는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저희도 조금 더 지혜롭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러셔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희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간행물 구독 관련된 게 이미 지금 저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속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때도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왜 존재하고 왜 하는가? 왜 의결하는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저희는 똑똑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저희가 우리 주민님들을 대의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권한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운 예산들을 저희가 그래서 심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대의하고 대표하는 그 자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의결한 것들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지금 사실 전체 부서 중에 몇 부서 없습니다, 이렇게 한 부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위원

성과보고서에 583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송파소식 및 앱 또는 웹 운영 활성화에서 ’23년도 달성 성과하고 ’24년도 달성 성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적이 554건인지, 단위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46만 4,000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수치만 보면 거의 1,000배에 가까운데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이 된 결과인지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개선사항이. 구정홍보의 실질적인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방법으로 변경 설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단위가 높아진 건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또 그 밑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에 보면 유튜브 조회 수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23년도 성과는 118%였는데 달성 성과가 ’24년도에는 93%예요. 25% 감소했거든요. 단순 조회수 증가로 이렇게 된 건지, 홍보 콘텐츠 질적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까지는 모 위원님이 이게 지표가 잘못됐다 말씀하셔가지고, 그전에는 지표가 뭐였냐면 인터넷방송국 영상제공 건수거든요. 영상제공은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 계약에 이행해서 하는 거라 매년 한 300건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행정감사하면서 이게 무슨 지표달성의 의미가 있냐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거보다는 유튜브 조회수로 하라, 그래서 변경을 하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사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 유튜버 활동하시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인 또 SNS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주시의 ‘충주맨’에 버금가는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올해 작년 대비하면 3배가, 5월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증가해서 올해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이거는 그럼 인터넷방송국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적?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25%, 작년보다? 아, ’25년도 올해는 좀 늘었다?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전년 대비 충분히 3배 이상 5월 기준으로 해서.

최옥주위원

늘 것이다?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현재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3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송파소식 앱 다운로드 조회수 달성 성과의 건수가 단위가 뭐냐고요. 554건이었다가 46만 4,000건인데.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기사 건수입니다.

최옥주위원

아, 기사 건수.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최옥주위원

단위는 똑같은 거네요, ’23년도나 ’24년도나?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그것도 지표를 제가 알기로는 수정한 거로 아는데요. ’24년도에는, 아니 ’24년도가 아니라 기사 건수로 했다가 ’24년도에는 앱 다운로드 수하고 조회수로 바꾼 겁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바꾼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표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방식을 변경한다 이거에 따른 거예요?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딱 보기에는 우리 행교에서는 설명이 되셨겠지만 타 상임위에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표 이 지표만 갖고 보니까. 그래서 단위를 좀 해 주시던가 했으면 이렇게 오랜동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지금은 이제 변동 없이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쭉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예결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모두에게 작성을 해가지고 궁금증이 계속 질의가 나오시니까 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렇게 바꾸니까 어떤 면이 좋던가요?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사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그 지표 자체가 어떤 객관화되지가 않았고, 왜냐하면 당사자인 집행부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이거는 객관화해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객관화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사실 조회수만 증가된다고 질적인 향상으로 딱 귀결시킬 수는 없어요. 아시죠?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최옥주위원

조회수만 많다고 해서 그 사이트가 좋고 안 좋고 유튜브가 인기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홍보 콘텐츠의 질적 효과에 대한 거, 그러니까 구정 인지도가 얼마큼 향상됐고 또 구정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또는 그 밖에 여러 부류들이 이해도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라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튜브에도 질적으로 좀 홍보 콘텐츠가 돼야지 된다, 그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그런 지표까지도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성과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정량평가는 좀 가능한데 정성평가는 굉장히, 특히 이런 인터넷이나 SNS는 주관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정량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회수로 했는데요. 기본 베이스가 일단 내용이 좋아야지 많이 조회가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산정식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최옥주위원

예, 그런 건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인터넷 방송국을 하는 이유는 구정에 관한 정책이나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아까도 우리 김순애 위원장이 얘기는 했지만 구민 여론조사가 있는데 잔액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께 우리 인터넷방송국 조회수뿐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는지 그런 여론조사를 하라는 거죠. 예산이 있으니까.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 데 해서 질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유튜브에 현실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게 정책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해야 그게 정성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과가 달라도 같이 협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오용환홍보담당관

예, 집행부 측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더 나은… 하도록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배신정위원

17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 남아 있는데요. 이게 왜 변경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금 그게 내용이 수송버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배신정위원

예, 맞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수송버스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집행하려고 하는 ’24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금만큼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남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신정위원

예,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위원

안 하려다 하는데, 성과보고서 597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인데 글로벌 인재 육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결산보다 53.6%가 집행이 됐고 그렇거든요, ’23년도에는 예산이 7억 8,5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이렇게 많은데 작년에도 똑같이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똑같이 오히려 6,500만원이 더 플러스 돼갖고 7억 2,000만원이 돼 있고 또 집행은 반밖에 못 했는지, 집행률이 저조한데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을 계속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직원들 해외 연수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직원 숫자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퍼센트를 조금 더 늘려서 많이 해외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여파가 좀 상당히 지속이 됐습니다. 해외 연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풀려서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신청하실 것으로, 직원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주위원

물가 인상으로 자부담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전에는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자기 본인 부담금 가지고 한 열흘 정도 해외 연수를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200에서 300만원 막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꽤 많이…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많이 인상이 좀 됐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런데 이게 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올라가가지고 ’24년도 예산은 7억 2,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지는 계속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개선해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최옥주위원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게 예산 추계가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산서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어떤 이유나 설명이 없어요. 그럼 다음에 하실 때는 이유나 설명도, 또는 개선사항 이런 거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위원

아까 빼먹어서, 172쪽에 기관인력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결산서 Ⅰ권의 172쪽에 좀 궁금해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프로 절감 이런 거는 많이 각 과마다 있는데 기관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겠죠? 72억, 기관인력 운영비, 그렇죠? 이게 예산절감액,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이 아니라 지출잔액 72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요, 그러면 많이 인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줄이신 건가요, 조금? 아니면…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신정위원

예.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이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항상 상한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휴직과 복직이 반복되고 의원면직도 있고 하다 보면 항상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되고, 이 예산액이 1,300억입니다. 그중에서 72억이 이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배신정위원

그럼 인력을 많이 줄이시거나,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신정위원

이런 게 아니라,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신정위원

맥시멈으로 잡기 때문에,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자연스럽게 남은 겁니다.

배신정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런데 왜 인력도 좀 고가의 인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절감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이 나가고 새로 인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말씀하셔서,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 다 복합적으로…

배신정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정도 매년 남습니까?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5% 정도 됩니다.

배신정위원

5%입니까?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

배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이긴 한데요. 통상 작년 회계연도 1년 풀하고요, 현재까지 상반기하고 국장님이 뭐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규 임용된 직원분들 퇴사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지금 신규 임용자 직원들이 5년 이내에 많이 이제,

김호재위원장

통상 5년이에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5년 지나면 계속 있는데 5년 안에 퇴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한 10배 그 정도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재위원장

그게 왜, 혹시 추정하시는 원인이 있으신가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볼 때는 생각했던 것만큼 공무원을 시작을 해 보니까 격무가 많고 그다음에 어떤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저임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거의 국민연금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최근 동향이 경쟁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던데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하위직한테 좀 올려줬는데요. 아직까지 그 정도 갖고는 직원들한테 크게 체감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럼 통상 이 직원들 내지는 가족 관련된 복지나 복리후생들에 대한 사업예산들도 집행 잔액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방금 질문드렸던 신규 임용자들이 일정 기간 안에 퇴사율이 높은 게 아닌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복지후생이나 이런 걸 다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겠네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그래도 그나마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최상위 후생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임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청이 송파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우수한 인력들이 신규임용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후생복지 쪽으로 최대한 신경쓰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김호재위원장

통상 어떤 직업군이든 임금이 높아서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쨌든 회사 분위기잖아요. 근무를 하는 생활 여건이나 스트레스 정도, 업무의 과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을 텐데 어쨌든 총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야 될 것이고, 신규임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경은 계속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결국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괴롭혀서 그렇다는…

필구

강필구행정안전국장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크게 웃으시네요.

순애

김순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김호재위원장

예, 김순애 위원님.

순애

김순애위원

결산서 Ⅰ권 17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이 예산이 9,000만원에 지출액은 6,100만원에 잔액이 2,700만원 남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집값 안정 때문에 집값이 서울 송파구 이쪽에 많이 상승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주거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랑 행정국장님 얘기했듯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저렴하게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2% 이 정도 갖고는 좀 신청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로 더 낮춰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도 범위를 그냥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인원수와 현재는 어느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1.5배면 몇 명?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많, 한 40명, 5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늘어났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주거 지원이 평수라든가 집 이런 거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액, 금액 단위로.

순애

김순애위원

금액, 앞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이자 내고 어쩌고 하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이거 해 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기는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계속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예.

김호재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관련돼가지고 받은 자료랑 증액했던 걸 확인해 보면 같은 목에 저희가 증액을 2,000만원 했는데 예산절감액이 7,000만원이더라고요, 7,3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드린 거랑 같은 말씀이라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전체적으로 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건 필수 불가결한 사업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청사 시설보강하는 것도 정말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들은 하는 데 있어서 필수도가 물론 높지만 청사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갑자기 침수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유보액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유보액을 풀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그건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사해 주시고 증액해 주신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그래도 최대한 써 보고자 하는 마음에 유보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종현위원

많이 쓰세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꼭 필요한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긴급한 사업 같으면 그런 것들도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동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위원님들 중에 행교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심위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상임위 때 다 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순애

김순애위원

제가 할게요.

김호재위원장

예, 김순애 위원님.

순애

김순애위원

궁금한 게요. 지금 각 동사무소 동 청사 신축한다고 계속 말씀해 놓고 계속 유보시켜서 이월시키고 하잖아요. 궁금한 게 우리가 건물을 짓든지 아파트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율 때문에 또 자재값 때문에 돈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동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얼마가지고 짓겠다 하다가도 지금 이렇게 1년, 2년 넘어가면 그 돈에서 더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또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보시키는 이유가 뭔지?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건축비가 상승한 요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청사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150억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에 가서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모양이라든지 주변 건물이나 도로 여건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심사를 받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구라든지, 어떤 주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오라든지 그래서 반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보완을 하거나, 또 풍납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해서 한 2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설계한 것을 6억을 거의 매몰비용으로 하면서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송파2동 같은 경우는 구의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설계공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부서에서도 충분히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달성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게 부서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나 그쪽의 전문가의 의견을, 감리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조정이나 이럴 때 그런 보완요청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동청사를 굉장히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너도나도 다 뒤따라서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동청사도 어느 동도 했으니까 우리 동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동청사 신축이 붐이 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금 송파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다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신축을 추진하는 청사는 저희가 건립 연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40년 경과 됐거나 넘었거나 이런 청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신축하는 데 풍납2동하고 그다음에 마천1동 청사, 아마 두 청사 다 노후도는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송파2동이 4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청사가 현재 신축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 예산 여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지역에 가보면 동청사가 무슨 큰 회사건물처럼 버젓이 들어가서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금 잔액률이 많이 있죠, 42.9%?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순애

김순애위원

지금 보니까 통장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요즘 다른 동네에 보면 통장 하겠다는 분들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은 기존에는 통장님들이 하시면 임기가 최대 6년까지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자치행정과에도 전화 주시는 분들 의견을 보면 통장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좀 잘할 수 있게, 불리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분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동과 같이 하겠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저희가 보면 통장 모집하는 거는 순전히 동장님들 의지에 따른 거 같아요. 동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임기 전에는 안 되겠지만 나이가 있는 통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설득을 합니다. 통장이 안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통장을 위촉하면 장학금도 주겠다 통장들 지금 수당도 만만치 않게 나가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잔액을 이렇게, 장학금도 안 받아 가고 이거 통장 이건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끝나셨어요?

순애

김순애위원

예.

김호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릴까요?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이요. 집행잔액률이 한 4분의 1이 넘는데 내용을 보면 절감액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차액 근소한 36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근무자 결근 및 조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또 일단은 여기 안에 구 예산 절감으로 인한 선발인원을 축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선발해야 될 예정에서 덜 뽑았다는 얘기인데…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한 회를 절반을 뽑았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 뽑고 겨울방학 때 한 번 뽑는데요. 겨울방학 때를 절반만 뽑았어요.

김호재위원장

겨울방학 때?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재위원장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산절감하려고요, 진짜?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부서에서 저희가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해서, 지금은 대학생 행정인턴은 아니고요. 청년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넓히기는 했는데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원하는 부서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을 저희가 운영해 보고 인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서에 가서 일을 했을 때 행정인턴으로 느꼈던 보람이라든지 업무를 내가 좀 배워서 사회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행정인턴의 의견이 있었고, 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줄 만한 적합한 일과 어떤 근무 지원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사실 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생을 청년으로 바꾼 것처럼 개선해서 사업을 좀 운영해 보고 싶었는데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절감의 목표액을 자치과에서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줄이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올해 예산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액 말고 그 인원만큼 인원을 더 당초에 목표한 대로 뽑아서 50명으로 늘려서 올해는 뽑았거든요.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여기 절감액은 유보액 형태로 이해하면 돼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유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풀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다 쓴 거예요.

김호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굳이 구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유보액을 남겨야 되는 금액만큼 남겨놓고는 거의 풀로 다 뽑은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반영을 할 때는 상반기에 60명, 하반기에 60명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유보액을 더 늘려야 된다, 잡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부서에 일정 금액 이상 유보액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다시 조정하다 보니 그때 행정인턴 사업을 저희가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에 말씀하신 거랑 후에 말씀하신 거를 통합을 해보면 유보액 때문에 4분의 1가량의 하반기 60명 중에 30명 정도만 뽑으셨다는 얘기고, 결국에, 그런데 그게 구 예산절감, 즉 어쨌든 절감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유보액 때문에 그렇게 뽑은 거고, 그렇죠?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유보액 금액을 늘리라고 해서 이 사업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뭐라 하셨냐면 어떤 보람이라든지, 일한 친구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 많이 결여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그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유보액을 많이 늘린 이유를 그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럼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인데 예산액은 조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전후 60명, 60명 중에 60명은 풀로 돼 있나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60명이 아니고 50명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5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호재위원장

이번 여름방학은?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여름방학에 모집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또 예산절감 문제가 있어서…

김호재위원장

또?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예, 30명 지금 여름방학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처음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짜고 했을 때보다 실제 이렇게 좀 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사업하는 중에.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올해 ’25년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100명을 하려고 겨울방학 때 50명, 여름방학 때 50명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위원님들도 그걸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제 겨울방학 때 50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여름방학에 또 20명을 줄여서 모집을 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위원장

예, 일단 말씀드린 요는 대학생에서 범위가 넓어져서 청년들까지 포함시켰다고 하시는데 행정인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는 제 주변에 많거든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그래서 연락을 저도 많이 받고, 또 저희 집에 놀고 있는 좀비도 한 분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이미 다 찼다그래가지고 기회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잔액률이 또 높으니까 과연 무슨 내용인가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유보액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서 많이 사기가 꺾이실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는 행정인턴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기회의 장을 많이 넓혀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정

최현정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위원

344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보면요. 도시안전과에서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해갖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그래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예요. 거기 보니까 지출 결정액이 5,940만원, 지출액이 3,276만 6,000원, 이월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구비에서 지출되는 건 아니죠?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4:6, 구가 60%입니다.

최옥주위원

60%인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비에서 이걸 사용을 했나, 이게 좀 궁금증이 들고요. 사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무복하고 안전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서울시와 논의된 바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야만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보면 여기 지출결정일자가 ’24년도 6월 11일이고 지출일자는 12월 20일이에요. 6개월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예비비를 쓰는 게 타당한 건지, 뭐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6개월이 소요되면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 이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자율방범대가 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4월에 제정이 됐고요. 이 자율방범대 소관 기관이 자치단체에서 이제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는 자치단체별로 복장을 각각 관리했었는데,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복장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비하고 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023년도 4월 27일 이후에, 1년 후에 2024년도 4월이죠. 이런 복장하고 교육 또 장비에 대한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연도 중간에 이런 복장에 대한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고 처음에는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고시가 있지 않았었고 고시가 다음 연도에 바로 시행이 될지 불명확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반영을 안 했었고요. 일부 자치구들은 예산을 반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시가 있은 다음에 다른 자치구를 확인했더니,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도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복장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겠다, 대부분 다 그랬었고. 또 25개 구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저희 송파구만 그 복장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이게 고시는 있었지만 자치구별로 색상들이 각각 계약하는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좀 상이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조금 다른 구에서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고시와 가장 적합한 부분들을 좀 찾다 보니까 발주를 서둘러서 안 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럼 지금 2025년 6월인데요. 기준해서 자율방범대가 송파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지금은 466명입니다.

최옥주위원

이분들 다 지금 지급됐어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이제, 2024년도에는 저희가 춘추복하고 방한복 구매를 지원했었고, 방한복 반하고. 2025년도에는 이제 하복하고 방한복 2분의 1 이렇게 구매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미 그 하복은 구매를 했고요. 방한복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럼 이게 총 지금 들어간 비용이, 일단 잔액이 3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비 합쳐서 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원래 저희가 작년에 확보한 예산은 시비가 6,100만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구비가 5,940만원 해서 1억 2,300만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비를 저희가 한 2,4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 467명이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은 567명에 대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명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저희한테 교부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그리고 보면 기사 보니까 2024년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상 수상했어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최옥주위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이 확보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용처가.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그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안전문화대상 해서, 전국 기관에서 이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요. 그때 이제 교부 조건이 이 부분은 특정 재원으로 쓰지 말고 일반재원으로 써라 이렇게 교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쓰지 않고 세입처리만 했습니다.

최옥주위원

용처는 그냥 일반으로 쓰신다 이거죠?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최옥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쓰는 거는 좀.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뭐 안 쓰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최옥주위원

고시가 늦든, 없든, 하든 예산편성을 좀 신경 쓰셔서 해야지 예비비라는 게 사실 천재지변 이런 거에 의해 쓰는 건데, 근무복 하려고 지금 이걸 쓰신 거잖아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아무튼 저희가 다음부터는…

최옥주위원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타 구에서 썼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좀 아닙니다.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장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위원

최옥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이거 전 자율방범한테 지급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전원한테 다.

배신정위원

전원한테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배신정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 17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사고이월된 거 있거든요. 이건 왜 사고이월 됐을까요? 178쪽에 도시안전과 사고이월된 사유가?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 5,940만원…

배신정위원

3,800만원.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아, 3800만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2024년도에 춘추복하고 방한복을 구매 예산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까지 해서, 서울시까지 해서. 그런데 이제 춘추복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방한복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발주를 했고요. 조금 그 납품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한복을 구매하면서 보니까 자치구별로 좀 먼저 구매했던 부분들이, 각각 자치구별로 색상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시한 부분하고 제일 맞아떨어지는 데를 좀 찾다 보니까 발주를 부득이 11월에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1월에 지출은 했습니다, 이월한 다음에 바로.

배신정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 됐으나 지출은 한 금액인가요, 3,800만원이?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월에 저희가 바로 집행했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러면 거기 뒤에 있는 보조금 반납액은 이 금액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금액인가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이건 이제 순수하게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요. 6,100만원 중에서, 서울시가 6,100만원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원 수가 467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줄 때 567명에 대한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100명 정도 과하게 산정을 해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배신정위원

보조금 반납액이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배신정위원

그다음에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334쪽에 도시안전과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본동의 자율방범대 초소 때문에 이거 토털 2,250만원이 전용된 것 같아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배신정위원

자율방범대의 초소를 만들어 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12월 25일 날 3건에 대해서 전용을 한 거 보면, 이건 그럼 뭐 쪽지 예산인가요?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초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건가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원래 그 잠실본동 초소가 잠실본동 치안센터 내에 있었습니다.

배신정위원

예.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 치안센터가 이제 잠실지구대로 통합이 됐습니다, 작년 4월에. 그러면서 그 건물을 헐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어린이집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됐었거든요.

배신정위원

예.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소가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활동에 제약이 좀 따랐었고요. 그래서 잠실본동 자율방범대에서 활동 여건을 좀 보장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해서 잠실유수지 부근에 그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배신정위원

민원은 없나요, 거기 유수지에다가 컨테이너 놔두면?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그 자리가, 원래 빈 공터에다 한 건 아니고요. 환경공무관들 활동하는 창고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같이 붙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도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배신정위원

괜찮아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배신정위원

그러면 설치가 지금 된 상태죠?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신정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만들고 이러는 건 계획이 미리 나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방범용 자율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에 잘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금방 하셨네요? 전용까지 하시면서.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사실 저희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원래 그 소관이 경찰서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마련을 해 주든지, 경찰서 건물에 넣어 달라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서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그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왜 초소가 필요하냐, 우리는 초소를 만들어 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저녁에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장비는 집에서 관리하면 되고, 그때 활동 일시에 맞춰서 치안센터에 나와 가지고 모여서 활동하면 되지 굳이 초소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초소를 설치해 줄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옥신각신 좀 하다가 그걸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가 미룬다고 해서 또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린 겁니다.

배신정위원

필요하죠, 초소가. 자율방범대원들이 치안 때문에 움직이시는 건데. 그래서 아니, 이례적이라서 이렇게 초소를 금방 전용까지 하시면서 2,250만원짜리를 해 주셔가지고요.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다행히 그 장소가 좀 마땅한 자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배신정위원

아직 민원은 없고요?

봉승

이봉승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배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장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승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첨단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으세요? 김순애 위원님 하시죠.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애

김순애위원

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셨죠?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예.

순애

김순애위원

거기가 지금 집행잔액률이 49.6%가 나왔어요. 그 잔액 발생 사유가 무인민원발급비 운영비 집행잔액 및 시 특교금 ’24년 12월 18일 교부 전액 명시이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저희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를 서울시에서 이제 자치구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작년에 그 계약 기간이 마감된 이후인 12월 18일 날 교부가 돼서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하게 됐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죠, 전체적으로?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올해 현재 29대입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각 동에 한 대가 있는 편이죠? 그런데 그 중요 지점에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예.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가 여건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먼저 배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근의 어떤 행정기관이라든가 저희 또 대형 병원, 아산병원 같은 데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수요는, 무인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순애

김순애위원

글쎄요. 무인기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률이 남아 있어서, 이거 남기지 말고 더 필요한 곳에 더 설치를 하지 왜 남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올해 그래서 바로 다 집행은 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올해 다 집행했다고요?

현숙

김현숙민원행정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 다 교체했습니다.

김호재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일문일답을 다 끝내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 국장님 포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올라오시긴 했지만 일문일답을 준비하시느라 조금 고생하셨을 텐데 사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료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김동현 감사담당관, 오용환 홍보담당관 그리고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김성수 총무과장,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윤은경 여권과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보건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