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국가지원금이라는 문구도 넣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구에 꼭 중복해서 넣는 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돈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에 그 문구가 없다고 그래서 운용목적 이외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문구를 굳이 목적에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있는 거는 산술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까지는 못 되는 거 같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무슨 주민대표가 형성돼서 암암리에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보상금 조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 정비사업 특별회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정동 136번지가 최초로 부과되는데요. 0원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까지 편성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주위 주민들의 피해상황 용역도 가능한 건가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용역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그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피해라고 판단되면 공사장에도 가서 100% 원상복구도 하고 피해보상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보는 거는 피해가 있어, 먼지가 좀 일어, 시끄러워 이런 거는 직접적인 피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계량화가 되지 않고 입증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측정을 하는 용역을 하는 게 좀 실효성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용역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예.

예.

예.

그런 민원 저희도 가끔 접수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못 하게 하고 주말에는 못 하게 하고 일과시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정에 따라서 소음이 꽤 많이 나는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면 1년 내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굴토할 때 좀 많이 나고, 차 왔다 갔다 할 때 이땐 좀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모든 걸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런 예민한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답변도 그렇게 보내고 최대한 조용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지, 그분이 잠을 못 자니까 공사중지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공사의 어려움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하면 너무 시끄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끄러우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일정 데시벨 이상이면 제재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인원에 대한 거는 없고요. 데시벨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공사장이라 하더라도 몇 데시벨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데시벨 측정해 주고요. 그 데시벨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제도 시킨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또 공사장에 저희들이 협조공문 보내서 민원이 접수되니 좀 자제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한 차선을 한다기보다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 도로도 확충을 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풍납미성 같은 경우에는 확대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 한 차선을 내놓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기 가락동에 우창아파트 보인상고 앞에 있는 거기는 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차선을 내놔도 이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예,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거지…

예, 그러니까 각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지 꼭,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하는 거는 도로 같은 거 하고요. 어린이집 옛날에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행정청 필요한 거 이런 정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 꼭 도로로 한다, 공원으로 한다,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합니다, 도로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몇 프로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하면 도로 쪽에 많이 하고요.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 쪽에 많이 하고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해서, 그건 또 전문가들이 전부, 교통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음이 65데시벨 넘으면 과징금이 되는데 3회면 정지되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주택사업과장 마승호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의 면적은 1만 9,505㎡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 40년에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풍납토성 국가지정문화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상정안은 2025년 3월 통과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6월 준공되었고, 2023년 2월 D등급으로 안전진단 통과, 2023년 6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내 재건축사업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5회에 걸쳐 진행된 후 조건부 허가로 통과되었고, ’25년 3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보완 이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동측에 위치하며 풍성로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북측은 풍납토성 문화재공원과 접하고, 서측은 한강에 인접하여 대상지 서측 및 남측부 등은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를 지속 매입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미성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현재 27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신설을 계획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상한용적률은 221.45%, 법적 상한용적률은 249.91%이며, 최고 층수는 23층이고, 총 세대수는 413세대이며, 공공주택은 31세대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순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였고, 한강변 수변공원과 동측 단독주택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는 대지 1만 9,50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서측 현황도로 폭이 2.5에서 3m를 폭 5m로 계획하였고, 단지 출입도로인 동측 도로를 8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측 3-17호를 확폭하여 8m로 계획하였고, 서측 현황도로를 폭 5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도로 확폭 정비를 통해 3.2%의 순부담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기부채납내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628㎡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190%이고, 허용용적률은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층간소음 해소, 친환경 건축물 등을 통해 212.49로 계획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221.45%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완화 법적 상한용적률은 249.91%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13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은 382세대이며, 평형은 수요조사를 통해 59㎡에서 112㎡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1세대는 59㎡와 84㎡로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249.91%이며,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413세대이며, 이 중 약 7.5%인 31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입니다. 건축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변으로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서 통경축을 확보하였고 한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인 풍납미성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촉진계획의 자세한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지인 풍납동 일대는 매장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재건축정비사업이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건축 정비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