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와 애착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및 올림픽 1주년 관련 정부 지원 사업비 등 국비 확보액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신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07억 5,619만 원 대비 251억 3,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는 10억 5,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8만 원,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잔액에 따른 그 외 수입 3,018만 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개발과는 11억 7,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대장정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00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9억 9,17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8,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9,5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분 26억 577만 원, 문체부의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분 4,25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에 따른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분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은 15억 8,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증액분 19억 6,195만 원,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예산 감액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기금 감액분 3억 7,144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의 기금 감액분 7,000만 원, 그리고 기금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에 따른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의 기금보조금 증액분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억 1,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홍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등 13개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기금보조금 137억 8,5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기금보조금 3,292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발전과는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림픽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조직위원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7억 316만 원이 증액된 3,553억 7,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은 60억 2,129만 원이 증액된 241억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사업에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강원관광인대회 개최비 2,000만 원, 강원투어패스 대표 상품 개발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은 2019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7,680만 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3,0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미지 제고사업은 강원관광 이미지콘텐츠공모전 6,000만 원,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를 위한 포스트평창 해외로드쇼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사업은 중국 광저우사무소 신설 운영에 따른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비 1억 원과 2019~2020 시즌 동계 관광상품 개발 추진을 위한 ‘동동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1억 1,440만 원,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2019세계불꽃대회 개최 사업비 10억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 3,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사업으로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5,000만 원, 국제회의 산업 전담기구 지원 7,110만 원, 삼척 치어리딩 WORLD BEACH FESTIVAL 육성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올림픽 1주년 기념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강원MICE 집중 육성 강화 3,500만 원과 평창포럼 육성 지원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2020년 평창지구인류포럼 개최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남북강원도 PEACE WEEK 2019년 사업비 역시 올림픽 1주년 기념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 2억 원을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고, 2020년 남북강원도 PEACE WEEK 개최를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국제 고체이온컨퍼런스 개최 지원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 2,635만 원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빈 초청여비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2019평창세계문화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24억 7,844만 원이 증액된 368억 1,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4,940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 3억 5,840만 원,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걷는 여행길프로그램 운영사업에는 8,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37쪽의 해파랑길 모니터링 5,200만 원, 해파랑길 걷기 여행프로그램 운영에 3,38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대장정 개최 3억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8,93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을 위하여 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는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춘천전적기념관 관리위탁비 3,000만 원, 대관령휴게소 연결교량 보수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광문화촌 입장료 징수교부금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사업에는 설악산 문화시설 정밀 안전점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사업에는 강원도 관광엑스포장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78억 2,886만 원이 증액된 935억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발굴 육성사업은 강원도 지역문화 및 역사 명소 조성사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목 경정하였고,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민학교 교육 강좌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 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동해 사진연합전 및 한중일 국제사진전 1,000만 원과 환동해권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아리아라리 전국 공연 지원 6,000만 원,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 7억 원, 홍천 전국민요경창대회 2,000만 원,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2,000만 원, 2019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1,500만 원, 2019 국제 무용페스티벌 2,000만 원, 춘천 강변가요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위해 강원 의병아리랑콘서트 개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비 3,361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비는 문체부의 국비 감액에 따라 4억 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창의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운영비는 문체부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비로 4억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원 예술누리 공간 지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사업은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춘천인형극제 개최 지원 1억 9,000만 원, 243쪽의 춘천연극제 지원 1억 4,000만 원, 강릉단오제 지원 1억 3,000만 원, 평화아리랑 지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레거시사업 중 올림픽 1주년 기념 비개최 시군 문화행사 추진사업비는 국비 지원에 따라 국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창작공연 월화전 상설공연 지원은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 지원 2억 890만 원,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500만 원,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6,500만 원, 스마트도서관 조성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 기반 보존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억 1,603만 원과 문화재 방재 IoT시스템 구축비 9억 3,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비는 IoT시스템 구축과 중복되는 시설 2개소 일부 사업에 대해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으며,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해 도 문화재 14개소에 12억 8,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해 22억 5,956만 원을,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해 4억 5,39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세출예산은 1,161억 8,57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억 4,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사업으로 도청 실업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필요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196억 4,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55회 도민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17개소 23억 7,275만 원, 홍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비 20억 원,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강릉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18억 6,800만 원, 강릉 북부권 실내수영장 조성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척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인제 기린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동해 북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태백 장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춘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양양 다목적체육관 14억 5,000만 원, 평창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11억 5,000만 원, 대관령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1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9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사업은 1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홍천 종합운동장 개ㆍ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사업에는 76억 3,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와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억 5,0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1억 1,000만 원, 강원FC 운영 지원비 53억 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 등 6개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1억 6,900만 원, 2019 원주컵 국제오픈 초청 볼링대회 6,000만 원, 세계 청소년마인드스포츠대회 1억 5,000만 원,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억 5,000만 원,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대회에 1억 원, 원주 국제걷기대회 개최 3,000만 원, 강원대ㆍ한림대 스포츠교류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253쪽입니다.-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998만 원, 2019강릉 월드무림피아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제19회 이덕희배 춘천국제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2,400만 원, 제14회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최 6,000만 원, 2019프리스타일축구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지원 1,000만 원, FIBA 3:3 챌린저2019 대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44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은 30억 98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7년 성화봉송 지역 축하행사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은 792억 9,4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사업으로 보광 스노경기장 시설물 위ㆍ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감정 평가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사업에는 54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56쪽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23억 1,1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개관 10년 차를 맞이하여 시설 보수사업으로 박물관 전시 영상장비 교체비 1억 8,000만 원, 박물관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진공 온수보일러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시ㆍ교육기획 운영사업에 북한선박 체험전시장 조성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시설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림픽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 관광, 체육, 올림픽 분야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일들이 탄력을 받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갖춘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지도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부터 감기몸살이 와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신데 보고는 잘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65쪽을 봐 주시고요. 지금 춘천의 뜨거운 감자죠. 세계불꽃대회 개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꽃대회를 꼭 하셔야 됩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저희가 지켜내지 못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삭감 당시에 지역주민의 반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공감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시에서도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고요. 지난번 대한민국 국제관광전략회의 때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 5위권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6위입니다. 강원도는 주력 산업이 관광인데 확실한 관광 콘텐츠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해안, 남해 쪽으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 관광의 위기라고 보고 호수를 끼고 있는 춘천권에 이런 강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인책으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이게 작년 예산 때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바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두 번인가 하면서 지역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소수의 반대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찬성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몇 명의 주민, 몇 %의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은 거의 찬성하고 있고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미세먼지 우려, 환경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을 두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가 있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가고, 그래야 사회가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이 90%, 100% 찬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춘천시 주민자치회하고 근화동 지역주민자치회와 설명회를 했고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인데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저희가 대응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워서 내년에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전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이게 통과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강원관광, 춘천권 관광이 살기 위해서 뭔가 빨리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성급히 가야 됩니다.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것도 저희 도는 환경 문제로 안 되고, 모든 게 지연되다 보니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가보면 5년, 10년 전과 확 바뀌었습니다. 강원도는 관광이 주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한국에도 서울세계불꽃축제, 그다음에 부산하고 포항도 있죠? 외국을 보면 일본 아키타현 다이센이 있고요, 또 캐나다에도 몬트리올 국제불꽃축제가 있는데 벤치마킹한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부산하고 포항, 일본의 오마가리불꽃축제 세 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만약 춘천에서 불꽃대회가 열린다면 경제 유발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적 유발 효과를 담당 팀에서 너무 보수적,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 포항시민은 1인당 2만 3,000원, 외지인은 7만 원으로 잡았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람객 22만 4,000원, 유료 관람객은 30만 5,000원, 외국인 유료 관람객은 108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20만 명, 이틀간 하는데 하루에 10만 명씩 2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 외지 관람객을 4만 명씩, 8만 명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실태조사지침을 보면 하루당 여행객들이 쓰는 비용이 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 원으로 잡고 8만 명 해서 40억 원만 경제 효과가 난다고, 진짜 미니멈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라 생각하시죠?

경포해변에서 G-1 행사를 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때 15만 명이 왔었습니다. 15만 명이 왔는데 그보다 적게, 하루에 10만 명씩 20만 명으로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투입 예산이 18억이기 때문에 20만 명이 온다, 또 포항이나 이런 곳은 몇 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몇만 명이 온다, 그럼 100억을 투입하면 100만 명이 옵니까?

아닙니다. 경포해변에서 할 때 15만 명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루 10만 명으로 잡은 겁니다. 금액이나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최소한 50만 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데도 관광객을 너무 부풀려 잡은 것 같기도 해서 최소한으로 잡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강릉은 나름대로 경포해변이라는 유명 관광지가 있고 또 1주년을 기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5만 명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춘천은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굳이 춘천에서 불꽃대회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이 하중도입니다. 하중도를 따라서 근화동 쪽, 그다음에 MBC 쪽까지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하중도, 근화동 공지천 부근, 삼천동 부근, 또 서면 지역까지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섬과 호수가 어우러지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이 지역이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춘천에서 꼭 해야겠다,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왜 이쪽에서 하느냐, 앞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콘텐츠로 갖고 가려면 이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도와 가깝다고 해서, 춘천에서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춘천 말고 다른 지역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시고요?

개인이 사업을 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짜야 됩니다. 장소를 정할 때 그 주위에 몇 세대가 살고 어떤 부류가 살고, 나이나 성별 이런 상권들을 보고 해야 되죠. 그래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강원도 인사권자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때로는 집행부에서도 인사권자한테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꼭 안 되게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이면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업이에요. 강원도 같은 경우 공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대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선택을 했다면 집중을 해야 되고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불꽃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포항, 일본 오마가리를 갔다 오고 우리 직원들이나 춘천 직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춘천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포항과 다르게 호수를 끼고 있고, 또 불꽃경연대회라는 콘텐츠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불꽃축제가 200여 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200여 개가 넘게 열리고 불꽃축제만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 또 하나비투어패스라고 불꽃축제만 다니는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탄탄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보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벤치마킹을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도 될지 말지 합니다. 특히 동해안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불꽃대회라는 말이 나오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꽃대회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정서와 안 맞잖아요?

잠깐만요.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간절함이 얼마나 되죠?

간절함은 넘쳐납니다. 저희도 처음 반신반의 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것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저희 팀들도 똘똘 뭉쳐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핵심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핵심가치가 있어요?

저희가 호수가 있는 춘천권,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릉이나 평창, 동해안권은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춘천 지역이 호반의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또 춘천역 주변, 근화동 지역이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멈춰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 전환점을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직업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부는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소명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역사에 욕먹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세계불꽃대회의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예.

지금 제목만 조금 바꿔서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때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 끝에 득도 있고 실도 있지만 득이 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심사 결과 승인해 줬던 것이죠.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됐단 말이에요. 부결된 것이죠. 부결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이 반대한다, 근화동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결하면서 부대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조건부 부결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그 당시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조건부 부결은 아니고요,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이 안 좋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현재도 불꽃대회, 강원도의 관광콘텐츠가 아주 부실한 상황에서 불꽃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일관성 있게 찬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논쟁 끝에, 물론 그때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 이후가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판단하는 현재 분위기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요. 시민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내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시민단체는 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의회 내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문위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전체적인 여론을 주도 못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를 보면서 우리가 불꽃축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 저희도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환경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논리도 보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논리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접했는데 두 가지죠. 시민단체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하나하고, 국내에도 동일한 대규모 불꽃축제가 몇 군데에서 열리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불꽃축제와 비교가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해볼 만한 대회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실패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몰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면서 다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나온 겁니다, 주민들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분들이 제기한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나름대로는 반대론자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을 충분히 개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회문화위원회 입장에서도 당초예산 때 승인해 준 이후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꼭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야지, 또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했으니 빨리 가자, 저희는 1년 늦추는 것보다 불이 붙었을 때 빨리 갔으면 하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단체들이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시민들이 ‘아, 해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내년에 다시 시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주나 인천 쪽에서도 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늦추다 보면 뺏깁니다. 선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광안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4일 자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시의회에서 원동 쪽, 서부 쪽에서도 하자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항도 저쪽에서 했었는데 저쪽에서도 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지역 간에 왜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춘천 시민들이 공감대를 못 갖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감대를 충분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사실상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누구나 의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불꽃대회도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괜찮은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시민들, 특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들, 이런 분들조차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숙성시켜서 시민들이 ‘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이번에 산불과 관련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관광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소실된 문화재들, 건물들, 스포츠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속초라든지 동해는 산불로 인해서 관광이 정말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에, 애잔한 마음에 오지 않으시는데 그게 관광에 직격탄,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불꽃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때 올렸던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안 됐죠?

예.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올렸는데 또 예결위에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 주체는 춘천시가 됩니다. 저희가 춘천시에 내려보내면 춘천시에서 입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합니다.

사업 주체가 춘천시면 춘천시에서 도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까, 도에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시작은 도에서 한 겁니다.

도에서 했다면 춘천시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불꽃대회의 장소로서는, 아까 산불 얘기도 나왔지만 호수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수도권 사람들, 또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 겁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답변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가 주체가 되는데 마치 이것을 강원도에서 전부 커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일은 춘천시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에서 이 일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 물어서 관광지역이 정말 어디인지, 불꽃대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묻고 추천을 받아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원도에 관광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모식으로 갔어도 됐는데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형평성 있는 선택이 돼야 하고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불꽃대회라는 이 제목 자체가, 파이어에서 불꽃으로만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사회문화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문제와 실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도 불 얘기가 나오니까 가슴이 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불꽃 이야기, 아까 불을 붙이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지만,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만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단체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맞죠?

예.

세계불꽃대회 자체가 강원도에서 한 지역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인데 그때도 졸속으로 준비가 됐고 졸속으로 준비해서 예결위에서 막힌 것을, 맞죠? 주민 동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졸속으로 진행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명칭 하나 바꿔서 다시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됐습니까?

본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 10억, 시 4억, 기타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4억을 대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 4억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4억은 입장권 수입하고, 그다음에 음식ㆍ음료, 푸드사업, 협찬 사업들입니다. 4억 원인데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플러스알파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18억이 들어가는데 어디어디에서 할 예정이라는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4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진행을 안 했으니까요, 절차를 진행 안 했으니까요.

지금 18억 예산을 잡고 계시고, 도 10억, 시 4억인데 기타 4억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부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춘천 시민들의 동의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시고 검토한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불꽃대회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쪽하고 245쪽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78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하고, 245쪽, 문화안전경비원 배치입니다. 178쪽하고 245쪽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야영장 화재가 있었죠?

야영장 화재는 그전에 인천 쪽…….

제가 화재로 인해 소실된 내용을 보니까 야영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에 있는 피해 시설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관광 형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고, 즐기고, 먹고, 경험하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복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아픔도 함께 하시지만 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와 관련해서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돈으로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낙산사에 불이 났을 때 범정이 다 없어진 것을 아시죠?

예.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안전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82%가 산이다 보니까 문화재들이 산 주위에 많습니다. 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로부터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안전경비원 배치,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세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번 추경에도 안전경비원을, 당초 20명이었는데 3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문화재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전 산불 피해로 이재민들이 집도 없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성금이 모아지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65페이지, 여태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이게 2018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이 된 것은, 이유를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있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예결위에서 반대했던 사항을, 제가 지금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림픽 때도 두 번의 불꽃축제를 춘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얼마씩 들여서 한지 아십니까?

그때가…….

한 번은 20억, 한 번은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예.

하고 난 후에 춘천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G-200 때는 아마 불꽃 예산이 8억 원, 조직위 예산으로 했고요. 그때 아마 비가 와서, 우천이어서 연기나 산화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것을 하고 나서 춘천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시야 확보의 아쉬움이 있었고, 반응이 절대 나빴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화가 났고 욕을 할 정도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 현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7월 우기에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반대한 사항 중에 사업의 실효성도 얘기하셨고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도 부족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 행사에 비해서 파급효과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뒷북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환경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국환경분석학회지에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폭죽이 연소할 때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일반 대기 약 330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폭죽이 연소할 때 벤젠, 톨루엔, 다이클로로메테인의 농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벤젠은 690ppb, 톨루엔은 557ppb, 다이클로로메테인은 476ppb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을 잘 모르실 텐데요. 국제암연구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벤젠은 1군 발암물질이고, 다이클로로메테인은 2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은 인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고요, 2군 발암물질은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고, 톨루엔은 벤젠과 함께 노출될 경우 백혈병 같은 조혈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불꽃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꽃이 아니라 폭죽입니다. 폭죽에서 발생되는 것은, 해변에서 폭죽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맞고 불꽃에서 나오는 것은 벤젠이나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구리, 바륨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폭죽은 그게 맞는 내용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있는데, 잠깐만요. 춘천에서 불꽃쇼를 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16㎛으로 안전수치를 나타냈지만 불꽃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났어요. 129에 이르기까지 했고, 그다음 춘천 시내에 근화동, 아까 말씀하신 교동, 거두리, 장학리 곳곳에서 측정하였을 때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꽃이 터지는 지점에서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터질 때도 그렇고 불꽃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미세분진 농도, 그다음에 바륨, 칼륨, 크롬, 다이옥신, 납, 중금속 농도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더군다나 지형이 분지이기 때문에…….

춘천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로 보건소에 있고 석사동 쪽에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월 7일이고요. 2월 8일, 2월 9일 불꽃축제 시기입니다. 시간대별인데 이것을 보면, 이게 초미세먼지인데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날씨상황,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불꽃축제로 춘천시 내가 급격히 올라간다거나 이런 사항은, 자료로 분석한 사항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자료는 어디서 측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본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일부 환경단체에서 어떤 기구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분석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꽃축제가, 지금 미국도 보면 산불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독립기념일의 대표행사였던 것을 드론쇼로 대체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폭죽놀이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자폭죽쇼를 하고, 또 독일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심각성을 갖고,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에 안 좋다는 것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불꽃축제가 유해하지 않다, 환경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이 기피하고 줄어들고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꽃축제나 불꽃행사, 아무래도 영향은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환경이나 미세먼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면 중앙의 환경 부처에서 서울이고 포항이고 부산이고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완전히 금지를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처음에 부산에서도 기준에 어긋나는 안 되는 것을 해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하면 일반 대기질이 행사 중에 약간 상승한 것으로 실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거나, 다음날까지 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 일부는 갑작스럽게 차량 통행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국장님, 어쨌든 환경에도 안 좋고 사업의 실효성에도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을 도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명백한 사업효과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도 알고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춘천에, 호수를 낀 관광지에 새로운 콘텐츠로 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런 취지와 목표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또 시민들의 반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신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닌 것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자꾸 콘텐츠를 놓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이나 대전, 전주 쪽에서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자꾸 다른 데 뺏기면 그다음에는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인천에서 있었던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벌써 지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론도 그렇고 시민의 의견 수렴도 되지 않았고 또 사업의 실효성도 보이지 않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의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업을 생각하시고 다른 행사에 뒷북을 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산불에 며칠 밤 새우셨죠?

저는 밤을 안 새웠습니다.

밤도 안 새우셨어요? 도지사님과 어제 심사받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3일 밤을 새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불의, 불꽃의 ‘불’ 자만 들어도 끔찍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불꽃축제 누가 하자고 했어요?

아마 작년에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이렇게 중요하고, 춘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중심적인 불꽃축제를 누가 먼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 시작 전에 제대로 된 계획이 별로 없으셨어요. 계속 얘기되는 문제들이 시민 의견이 미처 수렴이 안 됐다, 미처 파악이 안 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오염과 관련한 부분도 이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의견 수렴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 46명의 의원님들이 그래도 공무원들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도 설득이 안 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설득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일본에 다녀왔더니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줄이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아예 폭죽을 터트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워낙에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더해지는 것인데, 시민도 반대해요, 경제적 효과는 모르겠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산불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은 앞으로가,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에서 불꽃을 터트리는 것은 단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러 오셨던 분들에게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꽃축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번이 아니라 준비해서, 지역도 고민을 하시고 사업의 내용도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꽃과 관련해서는 불을 내려놓고, 끄죠. 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자료 168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234쪽을 보면요.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7억 9,43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기정액으로 다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국제회의센터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센터장직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센터장직 신설에 따라서 사무공간도 확보하고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도 확보하고 이런 비용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회의실 흡음재, 시트지 시공,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임차비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미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회의실 공사하고 자산을 취득하고 PC 교체하고 관용차량 임차하고 이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이 시작되면 그때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서있던 경상경비나 이런 쪽에서 임시적으로 당겨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센터는 사단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을 선지출하려면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과 사전 협의를 끝낸 이후에 보조금 변경을 하든가 해서 해야 하고 아직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해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용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예산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국제회의센터와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요청했었는데 특별검사를 실시하셨죠?

저희가 특별검사를 일주일 정도, 8일 정도 했고 일부 경미한 사항이나, 매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더라고요. 민간인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돼서, 이번에 미미한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감사위원회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는 사단법인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들이 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강원FC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특별검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검사와 감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특별검사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아직 진행 중이어서 모든 게 종료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든지 그와 관련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검사가 끝나고 감사로 넘어가면 감사내용까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을 것이 있는데요. 국제회의센터가 2014년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2019년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간인 2명과 파견 공무원 3명으로 시작을 하셨죠?

예.

지금은 민간인 11명과 2명의 파견 공무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견 공무원으로 나가 계신 계장님은 환경과 소속이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파견나가실 때, 전영택 계장님.

예.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사실 이게 관광마케팅과와 관련한 사업이면 거기에 관광마케팅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가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인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 첫 회에 2억 7,000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 5억 2,900만 원으로 50%가 뛰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40억 가까이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까지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영업성과가 있고 실적이 높아졌는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 때 포럼과 관련한 사업을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168페이지에 운영과 관련한 지원에 관용차량 임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회의센터에 관용차량이 몇 대죠?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요?

예.

한 대인데 한 대를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스포티지, 소렌토, K7까지 세 대가 있었고요. 올해는 하나를 빼서 소렌토와 K7이 있습니다.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는 사단법인, 더더군다나 강원도청도 아니고, 도청 직원이 몇 명이고 관용차량은 몇 대입니까? 관용차량을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인 곳에서 관용차량을 두 대씩이나 써야 하는지,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사무실, 회의실 임차비용이 변동됐는데 2016년ㆍ2017년에는 공영빌딩 제2청사에 국제회의센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이때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

이때 임대료는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에 밖으로 나갑니다. 삼천동에 있는 대호빌딩으로 나가는데 여기로 나가면서 임차료가 6,500만 원으로 뛰어요. 이렇게까지 나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는 임대료만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의실을 따로 얻어서 회의실로 2,300만 원을 넘게 씁니다. 13명, 지금은 13명이지만 10명, 11명 이런 분들이 회의하시는데 1년짜리 회의실을 해마다 월세를 내가면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가면서까지 회의실을 임차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조금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답변이랑 추가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오후에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춘천 출신의 윤지영 위원입니다. 불꽃축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1월 25일, 2월 27일, 3월 7일, 3차에 걸쳐서 설명들을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몰랐다, 좋다, 꼭 해야 한다는 얘기였고요. 마지막 3차 때는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이것은 사문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예결위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부결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사실상 이것을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환경이나 외부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리를 꽉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도 소풍 날짜를 잡아놨다가 비가 오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꽃축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의견을 한번 여쭤봤더니 불꽃축제보다는 분수쇼가 어떠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만 만약에 그 당시에 물난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에 도움이나 스폰서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사.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조금 더 많이 후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저도 근화동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춘천의 경제적인 활성화, 관광객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춘천의 많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악재가 있고 하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충해서 1년 뒤나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다시 구상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재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

상임위원회에서 불꽃축제 1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목을 매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뭡니까?

강원도에 관광 콘텐츠를, 강력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몇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 중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나 ’22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레고랜드 준공기념으로 1년 동안 폭죽을 한다든가 불꽃축제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강릉, 동해, 고성, 속초, 인제의 산불 피해로 인해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불꽃축제,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동의하는 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의 발상이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축제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 것인데 국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는 개념이, 본 위원장이 국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 예산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 산불 피해 난 지역에 지원하세요. 지원하시려는 그런 의지 없습니까?

다른 재원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사업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예산 지원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동해안 쪽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에서 이 사업 예산을 정말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올해만큼은 이 사업 예산을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해 주고 2020년도라든가 ’21년도에 레고랜드 사업할 때 그때 차라리 불꽃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산불이 났던 것은 아닌데 시기가 묘하게 겹쳐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1년 후에 다시 한번, 그런데 불꽃축제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이니까, 아까 레고랜드 때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기반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자료상으로도 보셨지만 현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 환경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년~4년 걸립니다. 저희가 자꾸 늦추면 고속도로 뚫어놓고 간접도로가 연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1년 더 연장하고 뒤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같이 맟춰서 가려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지역이나 이쪽의 어려운 사항, 의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관광객이 강원도에 놀러오라고, 지금 객실들도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약해요. 효과성 떨어집니다. 불꽃축제를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 불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말 불로 피해 본 지역에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불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다른 예산, 현재 예비비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고 지역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꼭 불꽃축제 예산을 까서 거기로 돌려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기적 적절성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ㆍ환경적 부분에서 불꽃축제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 내지 모든 분들에게 불꽃축제에 대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로 도가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꽃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정말 불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앉자마자 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국장님, 196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춘천 강변가요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60년생인데 ’79년도부터인가 2000년대 초까지 남이섬 쪽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춘천시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 하고 시비 2억 하고?

예.

이것을 며칠 동안 해요?

강변가요제이기 때문에 하루 했던 것으로…….

하루?

예.

하루 행사에 4억이 들어가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무대시설하고 방송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4월부터, 지금이 4월이잖아요? 5월에 모집을 해서 6월~7월에 심사를 하고 7월~8월 여름에 강변가요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8월이면 촉박하지 않아요?

지금 계획은 5월에 참가자를 모집해서 6월~7월에 현장심사를 하고 본심도 거치고 해서 8월에 본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대학가요제라는 타이틀로 했는데 이것은 대학 관계없이 일반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변가요제이기 때문에…….

대학 관계없이?

예.

그러면 예비 심사 때도 돈이 필요하겠군요?

예, 심사하는 분들…….

이게 춘천시에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제가 알기로 MBC강변가요제, 요즘 복고풍이 부니까, 아이돌 그룹 그런 것 때문에 2002년도에 폐지가 됐었는데 요즘 복고풍이 부니까 다시 콘텐츠를 갖추자 해서 춘천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217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217쪽에 보면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해서 춘천시에서 학술토론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자료집도 발간하고 그러는 건데 1억짜리네요.

예,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많이 주관해야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사ㆍ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춘천 관내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춘천 이궁, 봉의산 쪽에 대한 학술연구가 필요하고 재조명을 해야 된다, 이쪽 분야의 사람들에게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학술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여기 217쪽이나 218쪽이나 다 문화재와 관련된 것인데 두 가지를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춘천시에 문화재 관련 과가 있어요? 계만 있죠?

팀만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과가 있는 시군이 없어요, 도도 없고. 그래서 각자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기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관철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질의했던 의원님한테 과정에 대해서 답도 주시고 서로 그래야 하는데 그냥 질의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게 태반이에요, 자료 달라는 것도 슬쩍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의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종합해서 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의원님 당사자한테라도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간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저희가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내부 검토도 하고 조직관리 부서에 조직개편 때 꼭 반영해 달라고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문화유산 가치 발굴사업을 해서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벅차니까 역사박물관인가 그쪽으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218쪽을 보니까 문화재 관리 비용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이게 종교시설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들을 보수하고, 강원도 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이런 비용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춘천시에 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청에도 팀이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것을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하고 다니려면, 사찰까지 다 가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진도 찍고. 사실 힘들어요. 사찰에서 자꾸 예산을 요구해서, 제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절뚝거리며 다니는 사람인데 지난여름에 절까지 올라가서 사진 다 찍고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직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246쪽에 원주 국제걷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을 체육과 생활체육팀에서 하죠?

예.

그런데 한 20년 동안 도비를 지원해서, 1만 8,000명~2만 명이 오고 10몇 개 나라에서 오는데, 대한민국 유일하게 원주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셨대요. 여태 20여 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왜 갑자기 끊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예산 4,500만 원을 원주시에서 올렸는데 20년 동안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끊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것은 예산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현안사업으로 한 거예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보조금심의위에서 이게 스물다섯 번째이지 않느냐, 스물다섯 번째이니까 자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심의위에서 이것을 삭감할 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제걷기대회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딱 잘라서 10원도 안 주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보면 트집 잡을 게 많아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얼굴 붉히기 싫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하고 비장애인체육하고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에서 다른 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루 식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체전 나갈 때요?

예.

하루 3만 5,000원인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000원 더 올랐고요. 아니, 체육회는 2만 7,000원, 장애인체육회는 2만 4,000원입니다. 숙박비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번에 숙박시설에 대해 파악을 하셨나요? 하루에 보통 얼마씩 들어가죠? 하루 숙박료가 어느 정도 되죠?

이번에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기존 숙박비나 체제비로 잡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숙박비도 상향하고 식비도 상향하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숙박비를 7만 원으로 잡았고요, 체육회 쪽에서는 5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을 안 줍니다. 방 하나당 14만 원, 15만 원이 넘어가는 것 아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하면 선수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반드시 현실화시켜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7일이에요. 아, 공식적으로 전국장애인체전은 5일이고 비장애인 전국체전은 7일이거든요. 숙박 일수를 5.5일로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되고, 이 예산으로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데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숙박비가 1인당 5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2인 1실을 쓰기 때문에 근사치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된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체육회는 7만 원으로 올렸어요.

거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래도 장애인체육회는 부족합니다. 2인 1실 기준,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5,000씩 해서 2명이면 11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로 잡는다 해도 3만 원~4만 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메달 땄을 때 금액은 어떻게 되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이 50만 원, 은메달이 30만 원, 동메달이…….

예, 알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은요?

비장애인 쪽도 같습니다.

체육회는 다 같은 체육회이고 엘리트체육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액수가 동일해야 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한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4억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238쪽하고 244쪽에 있는 내용인데 국제대회 유치 지원이라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렸어요. 지금 저한테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위원장님, 제 질의는 짧은데 답변이 늦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대회 유치 지원 5억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내용 중에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이라고 해서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세부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원FC에 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고요.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설수가 많아서 문제가 될 뻔했다가 무혐의 처리된 것 아시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태권도대회라든지 법적으로 문제됐던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국제태권도대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거론하느냐면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부분도 따랐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 요즘 물가상승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땄을 때 주는 포상금이 제가 속초에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점차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제가 성공적인 것, 그다음에 후속으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산만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1주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추경에 쭉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완된 것은 무엇이고 행사들이 어떻게 정비됐습니까? 외연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경 자료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포럼 관계라든가 다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평창평화포럼, 지구인류포럼, 평창장애포럼을 계속 할 것이냐, 한꺼번에 같이 할 것이냐, 나누어서 할 것이냐 해서 조금 분산해서 가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분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는 2월에 3개 포럼을 한꺼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별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별도라고 하면 시기 차이를 어떻게 둔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평화포럼은 2월경에 하고, 그다음에 장애포럼은 한 5월 정도, 지구인류포럼은 하반기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평창평화포럼 해서 피스위크 때 돈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네요?

피스위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날짜 조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우리가 저번에 봤던 내용 그대로 가시겠다?

개막식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막식이나 대축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축제라는 것은 올림픽 1주년 대축제, 강릉에서 했던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피스위크는 돈을 얼마를 올렸는데 8억이 된 것이죠? 8억을 올렸는데 8억이 된 겁니까? 170페이지와 171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18년도 최종 예산이 왜 안 나와 있는 것이죠?

평화주간은 저희가 총예산을 한 22억 정도로 잡았는데 나머지는 당초예산 또 평창군 부담도 있고, 이게 2월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비용을 세우고 본행사 것은 본예산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18년도 최종 예산을 여기에 적시하지 않았죠? 보면 170페이지에도 포럼에 대한 ’18년도 최종 예산이 없고,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71페이지에도 최종 예산이 없고…….

아마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죠. 올해 2월에 했으면 2018년도 추경에 돈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본행사를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갈 것인데 2018년 예산을 텅텅 비워놓고, 도대체 얼마가 됐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동동통통’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겨울에 하는 것인데 행사가 몰려 있잖아요?

이것은 동계스포츠 상품이기 때문에 1월~2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행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강원국제회의센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센터에 이사장님이 계시죠? 재단이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이 상근으로 월급을 받으시나요?

안 받습니다.

아니죠?

예.

이번에 오신 센터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나요?

예.

센터장님이 원래부터 계셨나요, 아니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올해 2월인가…….

2월에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예전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아마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했다기보다 전에 한 사업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센터장을 새로 임명하신 겁니까? 전문가입니까?

공모를 해서…….

센터장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하신 것이죠?

예.

앞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평창포럼을 할 때도 행사 외에, 평창포럼은 도에서 직접 하신 것이고?

예, 평창평화포럼.

그다음에 평창지구인류포럼 이것은…….

국제회의센터.

그렇죠. 예산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 이 행사가 큰 사업이네요. 그 외에 마이스산업 해서 국제회의를 유치해 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회의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국제회의센터에서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하는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마이스산업을 유치해 오려면, 관광상품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대부분 모객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이 대부분 인센티브라고 보면 됩니까? 167페이지에 있어요.

인센티브도 있고 홍보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들인 만큼 어떤 효과를 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국제회의센터에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포럼, 지금 올려놓은 6억은 내년에 하는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 때도 사업을 위해서 또 4억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10억이라는 돈, 제가 볼 때 국제회의센터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포럼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 외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이것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하여튼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춘천 강변가요제를 부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춘천과 얘기가 됐습니까?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지천 쪽이었나요?

그전에는 남이섬에서도 했고 중도에서도 했고 의암 쪽, 아마 세 군데에서…….

아직 장소는 결정된 게 아닌가요?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추억을 살리는 것이니까 장소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평창과 관련해서 신규 행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피스위크 남북 합동공연 같은 경우도 북한이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평창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가, 평창세계문화대회 해서 5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초청사례비 해서 축하공연하고 사회자한테 주는 돈이 1억 6,000만 원, 아이돌을 부르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사 때 실내에 음향이나 이런 것을 다 못하다 보니까 바깥에 다 설치를 해서, 하루에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창군민들이 좋아하십니까?

아마 지역의 혁신가들이 모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이벤트행사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5억짜리 행사를 매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 번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지금 평창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되고 효과성이 있다면 갈 수도 있고…….

저는 평창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도 보면 7억을 들여서 평창 숲속 힐링뮤직페스티벌을 하겠다, 이런 금액들을 합치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2018년부터 계속 해 오던 것인데, 4억이었던 것을 3억을 더해 7억으로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만약 예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나 올림픽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좀 더 지속적이고 내용이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고민을 해서 진짜 평창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창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올라온 것들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제회의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국제회의센터 관련 예산이 2014년에 비해 2019년에 대폭, 몇 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17년도와 ’18년도에 대폭 올라간 게 평창지구인류포럼 때문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대폭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인력도 충원을 했습니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하에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출장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출장이 60건입니다. 그중에 44건은 신정미 팀장님이 하셨고요, 22건은 정지선 씨와 같이했습니다. 1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2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3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출장을 갔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봐서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쓴 돈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출장비로만. 출장 여비만 2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이스산업을 유치했는가, 이것을 보면 되겠죠. 이게 결국 효과잖아요?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만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6년은 5명이 일을 할 때고요, 2017년과 2018년은 10명 이상이 일을 하실 때예요. 2016년 유치 실적은 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2건, 2018년에는 34건, 보기에는 조금 더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인원, 어느 정도 참석했느냐,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국 컨퍼런스들을 유치해서 우리 강원도를 알리고 국제회의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국제회의가 유치돼야 하는 것이죠?

국제회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목표는 국제회의 아닙니까? 국내회의 유치하려면 뭐하러 국제회의센터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26건 중에 16건이 국내, 2017년도 22건 중에 국내가 많아요. 34건이 유치된 2018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참가한 게 1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참가 인원이 2만 2,900명이에요. 보통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 인센티브를 주면서 포럼을 유치해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했고 지난해 포럼과 관련해서 도에서 23억을 잘 썼니, 못 썼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다, 국제회의는 기본적으로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온다는 게 전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년 내내 온 인원이 2만 2,000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은 2,175명이었어요. 2017년에는 인원이 더 줄었어요. 1만 5,700명이 왔는데 이 중에 2,815명이 외국인, 2018년에는 2만 8,000명이 왔는데 외국인은 1,985명, 이것을 진짜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60번이 넘게 해외에 가서 상담을 하고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유치했는지, 이렇게 국내회의를 유치할 것이면 아예 국내만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쨌든 저는 이것으로 성과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개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70페이지, 말씀하셨던 평창지구인류포럼이에요. 이것은 2020년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19년 추경에 6억이 올라왔고 2020년에 4억이 또 올라오죠, 그렇죠?

예.

지금 규모를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해외 11개국 해서 참석 인원을 1,082명으로 예상해요. 10억이면 1인당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92만 214원. 과연 이게 그럴만한 행사인지가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들이는 돈이 항공료, 그다음에 연사료, 비지니스급으로 항공료를 지원하고 국내외 강사 27명에게 7,500만 원을 들여서, 1억 2,000만 원이 항공료와 연사료예요. 이분들이 오시면 회의장과 숙박 이런 부분에 또 돈이 들어가죠?

예.

도대체 평창 주민들과 올림픽레거시, 강원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평창이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 명칭인 컨벤션뷰로가 설치됐습니다. 포럼이라는 게 직접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지역의 브랜드를 점차 확산시키고…….

그러니까 지역의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데 지구인류포럼, 이 포럼 내용을 보면 지역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평창세계문화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올렸어요, 맞죠?

예.

국장님은 평창세계문화대회가 무슨 내용인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베터투게더 챌린지, 베터투게더 스쿨, 오픈보이스, 토크&뮤직 콘서트, 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다섯 번 읽어 봤어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 혁신가 500명이 컬처디자이너로 참가하고 시민 1만 명이 참가하고, 10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혁신가들의 모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재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예술, 관광 등 폭넓은 토론을 거치고, 지역에 대한 것을 논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을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연사자로 오노 요코, 베아트리체 핀, 크리스토퍼 자파체프, 또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요한 갈퉁, 제인 구달, 온갖 분들이 다 오세요. 이분들이 오셔서 토크쇼 70분을 해요.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리고 영어로 굉장히 어렵게 써 놨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터투게더 페어도 그렇고 이분들이 만들어온 것을 가지고 전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픈보이스는 오신 분들이 그냥 서로 인사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본인들이 웃고 즐기며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강원도에서 10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군이 5억이고 저희가 5억입니다.

물론 군이 5억이고 도가 5억이지만 전체 10억이잖아요?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평창 군민들이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분들을 불러서 사무국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 초청 사례비 2억 3,000만 원, 행사 제반비 2억 1,000만 원, 홍보마케팅에 2억 5,000만 원, 이렇게 쓰면…….

이 건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평창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레거시사업으로서 브랜드를 계속 확산시키고자 제안을…….

평창을 평화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정확한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내용의 행사인지도 모르면서 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지구인류포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가장 나은 게 남북강원도 피스위크예요. 이것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보셔야 알겠지만 2주간에 걸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청소년평화포럼도 있고 평화길 걷기 대장정도 있고 공모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펜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공간에 모여서, 우리도 봤잖아요? 의원님들도 포럼에 다 참석했었잖아요. 그냥 참석하셨다가 포럼하시고 돌아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회의센터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강원관광청과 관련된 문제, 기구를 다 합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포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보스포럼 같이 제대로 된 포럼을 만들려면, 불꽃대회처럼 미리 준비를 안 한 다음에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차라리 통으로 하나로 가시든가요.

이번에 저희가 다 가지고 갈 것이냐, 격년제로 갈 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 보고 평가를 하자, 격년제로 가든…….

올해 처음 했었던 평창평화포럼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산출기초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에요. 군에서 대는 것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대는 3개 사업만 해도 19억이에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 세우지 마세요. 비지니즈, 경호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예산 산출도 다시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도 체육회나 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은 강원도에서 전부 다 나가죠?

예산은 강원도에서 나가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로 그쪽에 계신, 체육과 관계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소통의 부재 내지는 전문 능력의 부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주장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충원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꼭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훈련에 들어가게 될 때 꼭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보조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장애인체육회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

제 이야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은 가능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나 비장애인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를 받았고, 갑자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체육회에서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잘 감시를 해서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한 번도 답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강원FC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 24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FC,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53억입니다.

53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합쳐서 올해 12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강원FC가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주관하는 건가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선수단, 감독, 코칭스태프 전부 다 강원도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저번에 대표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돈을 모아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 주식의 가치 내지는 주주들한테 그것을 세이브시키겠다는 얘기는 결국 강원도 세금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주식회사에 돈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예.

그것은 말씀 자체가 안 되고 발상 자체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잘해서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제로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0억을 요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얼마 들어옵니까?

최종 확정은 발표를 안 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는 30억 플러스 알파, 성적을 3위 이상 거두면 10억 정도 더, 이렇게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원체 좋은 실적을 올리고 계신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 예산을 보면 유소년운영비, 유소년 코치 급여라든지 출전경비, 유소년 훈련용품비, 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빠져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아, 이 액수는 빠져야 되는 내용이 아니지만 유소년 운영을 하게 되면, U15나 U18에서 배출된 선수들이 강원도로 오는 조건들에 대해 잘 아시나요? 이분들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아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사실 강원도에서 이렇게 배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FC로 연계돼서 올라오는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내고 그러는데 강원도 선수들이 우선시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행감 때 지적해야 할 내용이고 추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유소년 코치 급여라든지 15세, 18세, 이건 프로리그의 유소년축구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강원도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고 수많은 축구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편중된 것이다. 그리고 전체 53억 예산이 과연, 사용계획서에 보면 선수단운영비, 판매 및 관리비, 유소년운영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15억인 거 아시죠?

예, 작년엔 115억입니다.

이번에는 120억입니다. 5억이 더 늘었고요. 강원랜드에서 작년에 11억을 받았고 이번엔 30억을 기본으로 받고, 또 만약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갔을 때 10억을 더 준다고 하면, 그런 모든 비용들에 대해 디테일한 계획이 잡혀야 하는 것이거든요. 총 금액 중에, 총 사용 금액 중에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서로 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187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120억, 강원랜드 30억 해서 쭉 나오고요. 지출 분야가 좀 나오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재 자본잠식충당금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단 쪽에서 경비 절감이나 할 게 뭐가 있는지 찾아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강원FC 예산 53억을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일정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1년을 봤을 때 이것은 예산상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들이, 여러 가지 방만한 예산,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래야지만 실제로 고생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집행되고 예산이 가는 부분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리 문제입니다, 비리.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파생됐을 때, 그런 데는 정확하게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공직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죠?

조금 먹었습니다.

오전에 답변해 주시느라 워낙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요. 먼저 정유선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관용차량 임차비라고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거기 보면 관용차량 임차비가 12개월에 100만 원 해서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예산집행계획에 임차비가 월 80, 12개월, 9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관용차량 임차비요? 100만 원씩 12개월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가 받은 예산계획 자료를 보면 임차비가 80에 12개월 해서 960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죠.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국장님, 집행계획은 그냥 집행계획일 뿐 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집행계획을 잡아놓은 것인데, 원래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예산을 100만 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80 정도면 될 것 같아서 80으로 집행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종을 구입했어요?

K7입니다.

그 차를 임차를 해서, 렌트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일반 렌터카 회사에서 했습니까? 렌터카 업체에 종류가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도 파는 게 많고 지역에 렌터카 업체도 있고 캐피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렌터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계약을 해서 타시는 거예요? 12개월로 계약을 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관용차는 센터장이 탑니까, 아니면 이사장이 탑니까? 누가 타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활용해요?

공용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는 사람이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요? 사실 12개월 하면 한 달에 임차비를 많이 내야 합니다. 보통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임차비를 덜 낼 수도 있어요. 12개월짜리 관용차량 임차비인데, K7인데 이것을 렌터카회사에 의뢰해서 새 차를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남이 이용했던 것을 받아 탑니까?

…….

그건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 어느 분이 아세요?

이것은 아마 국제회의센터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님, 그런 질의에 대한 부분은 자료 요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세요? 왜냐하면 계약서라든가 임대계약서, 렌터카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와서,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K7은 신형으로 나온 것으로…….

국장님,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셔야 해요. 기존에 중고로 타던 것을 렌터카회사에서 빌려 타는 것이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예.

1년 계약해서 타는 것이죠?

예.

자료를 받긴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관용차도 다 렌터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해요. 렌터카회사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혈세가 나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주셔야죠. 짧게 12개월 하면 당연히 비싸죠. 장기로 3년 타고, 5년 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달에 80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이 세이브(save)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해 주셔야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해 주셔야지, 시간 다 됐네,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차량 구입 두 대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차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카니발하고 스타렉스입니다.

이것도 렌터카예요?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구입을 하죠?

예.

카니발 9인승이 4,000만 원 근사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스타렉스는 4,000만 원이 안 돼요, 4륜으로 하고, 내비게이션을 넣고 하더라도, 12인승을 하더라도.

카니발 12인승하고 스타렉스 12인승…….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항상 그러는 거예요. 산출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자료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찾아보고 또 보고, 자료 요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돼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FC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원FC가 모든 살림살이를 하려면 1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얼마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민구단들이 대개 보통 160에서 200억 원 정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130 얼마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7억…….

187억이 있어야 현재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또 한 가지, 작년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될 위기가 있었죠?

예.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체불이 발생될 위기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임시 대표이사…….

임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그건 해결됐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게?

예, 해결됐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강원FC가 많은 도민들로부터, 또 의회에서 회초리의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회초리를 많이 맞았고 대표이사가 물러나게 됐고, 작년에 회초리를 엄청 맞았는데 그것이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이 갈까봐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새로운 체제로, 더군다나 도에서 국장 출신, 대변인 출신이 가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 와서도 개선안에 대한, 강력한 자구 노력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회초리를 들었다면 올해는 강원FC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모든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쇄신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사문위원들이 모두 현장에 갔었습니다. 본사에 가서 선수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왔는데 올 한 해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게 저의 입장이고 현장을 방문했던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해 주고 그러고 나서도 모든 문제가 재발된다든가 아니면 도민들이 봤을 때 운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라든가 언제라도 강력한 회초리를 들더라도 올해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해외마케팅팀인데요. 사실 관광마케팅은 저희가 늘 열심히 하라고 맨날 강조하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포스트평창 해외로드쇼 예산 4억이 잡혔어요.

예.

기존 3억에서 올해 추경에 1억을 올리셨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포스트평창 해외로드쇼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 1억씩 3개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급하게 들어온 게, 지린성하고 자매결연 25주년이 돼서 이때 가서 합동으로 로드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요청했습니다.

지린성을 추가하면서 1억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예.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중국과 사드 문제 때문에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막혀서 국내 경기가 참 어려워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언론을 보면 많이 늘어난다고는 그래요. 관광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 금년 안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계세요?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들은 중국이 아직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개별 관광객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안 하면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정책으로 묶여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광저우에 강원관광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 자리 하나, 사무실 내서 운영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누가 관리를 하세요?

그곳은 광저우관광공사 지사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되겠어요?

저희 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일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지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 쪽 홍보에 더 신경을 써 주고 또 체크링이 되고, 또 이 양반들이 홍보 활동도 하고 그래서 실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무실운영비 하고 사업비, 인건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내용만 물어볼게요. 172쪽에 평창세계문화대회 이것을 지금 10억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가 5억, 평창이 5억, 이것을 며칠간 하세요?

나흘간입니다.

4일?

예.

4일간인데, 이것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입니다.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행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것에, 이게 보면 공연 위주 같아요, 공연 위주. 10억 들여서.

프로그램 중에 공연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토론회, 발표대회도 있고, 공직 삶 나눔 토론회 그런 것도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계산을 해 봤어요. 다른 축제들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 국장님.

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하다 적다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치르면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들이 아주 굵직굵직해요. 기존 축제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런 것에 대한 추경을 하면서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으면 나중에 성과를 낼 때, 평가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하다가 미흡하다면 금년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1억을 올려서 내년에 조금 더 키워보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처음에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그게 안 됐을 때 실망도 많이 하게 되지만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아.

국제적으로 유명한 단체나 유네스코, UN 이런 데서 유명 인사들이 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부르면 다 유명하다고 하지. 하여튼 제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예.

제 얘기가 맞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조만간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248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 70%에서, 248페이지요. 국비로 하신 사업이죠?

국비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번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국비를 받으면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원래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잘 되면 장차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청소년이나 성인장애인한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를 하면서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보면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대회기간이?

이덕희배 테니스대회는 8일간 잡혀 있고요. 바둑대회는 7일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선수들이 숙박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회도 며칠씩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숙박업이나 식당 이런 데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제회의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채용이 되었죠? 임기제 공무원이 되십니까?

임기제가 아니라 일반 공모를 통해서 2년 임기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할 때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민간,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두 분이 계시는 것이죠?

예.

거기 직원들도 일반…….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센터에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일부 있을 텐데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죠?

아마 통합을 하게 되면 고용 승계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단이 되면 지금 같은 체제하고는 조금 달라지겠죠? 재단으로 될 때가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유롭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복이, 따로 하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이 있습니다. 겹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됐을 때 효율성…….

그래서 사업을 완전히 떼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처럼 영업을 한 만큼, 건수만큼 주는 것이라면 본인들이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자기 돈을 털어서라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과금을 받아서 갚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일을 할 텐데 지금 구조를 보면 돈만큼 일을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돈이 안 가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 예를 들어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주는 만큼 받아서 그만큼 일을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재단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는 성과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어차피 재단이 되거나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늘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보통 연봉이나, 재단에서는 대부분 서로 간에 연봉을 체결을 하잖아요?

예.

일한 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사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일한 양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역으로 해석하면, 지금 계속 비판을 받는 게 이 정도의 일을 할 거면 그 정도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일을 할 거면 그 정도의 돈을 받아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더 많은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구조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진단이 분명히 필요하다. 처음에 컨벤션뷰로가 시작할 때인 2016년, 2017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더 많았어요, 일반인들은 2명, 3명. 그러다가 점점 공무원이 빠지고, 왜냐하면 점점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구조를,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서 이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다음에 평가체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얘기하신 것만큼 이것들을 자유롭게, 수익을 더 내라고 하면서 예산은 안 가는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돈을 덜 주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을 깎아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각 도민구단이나 시민구단에 지원하는 액수, 강원도가 퍼센티지상으로 마치 제일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 때 “예”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전체 액수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전체 180만 원~200만 원 사이…….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강원도가 가장 큽니다.

강원도가 제일 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원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하고, 전체적으로 187억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방법하고 현재까지의 실적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구 노력에 관한, 제가 강원FC 자문위원 하면서, 지금 예산을 내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3차 추경에서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120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반영돼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든요. 예산을 더 들여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요구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원FC 187억 중에 120억이 들어가고 강원랜드에서 30억 한다고 했고, 그러면 전체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비로 받거나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여러 수익사업을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전체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들어온 부분, 그리고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강원FC 예산 관련 참고자료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120억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내는 걸로 전부 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선수단 59억, 감독ㆍ코칭스태프,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운영, 출전경비, 훈련경비, 에이전트 수수료, 이적료, 식당운영비, 직원 급여, 하다 못해 유소년 코치 급여까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필요한 경비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경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훈련경비에 전지훈련경비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력을 줄 수 있는 다른 예산들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하지만 120억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87억에서 120 빼면 67억이거든요.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차 추경이든, 일단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 것은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고 자구 노력에 관한, 강원FC의 자구 노력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각 구단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 40억이 강원도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세 배 이상이 뜁니다. 120억, 115억으로 뜁니다.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부분은 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120억이 아닌 15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예산 반영이 되는 게 강원FC를 위해서도 좋고 강원도민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이번 추경예산 들어가기 전 사업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실업팀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예산에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고, 두 번의 약속을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실업팀은 3개 팀 정도를 창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 창단이 되는 데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장애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1억 8,000, 실업팀 운영하는 데 1억 8,000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그때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방만한 예산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데 들어가지 않는 것은 체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정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디테일하게 짜야 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에는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생활체육시설 신설 개ㆍ보수만 확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에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와 관련한 부분이 있고 국ㆍ도비 지원프로그램으로 유소년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런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사실 생활체육지도사는 생활체육지도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강원도 전체에 배치되어야 하는 인원이 원래 몇 명인지 아세요?

198명입니다.

원래 배치되어야 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2016년에 200명이었던 게 2018년에 196명으로 줄었고 근무하는 인원은 조금 더 적어요. 제가 18개 시군을 확인했더니 춘천시는 2016년에 12명이 근무 인원이고, 정원이 9명인데 9명이 근무를 하세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8명인데 근무는 6명이 하셨거든요? 어르신지도사 같은 경우도 춘천이 5명이고 원주가 4명이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일반지도사는 춘천이 9명에 9명, 그리고 강릉도 8명인데 8명이 일을 하고, 원주는 8명인데 6명이 일을 하고, 2018년으로 오면 아예 인원이 줄어버리거든요? 춘천은 여전히 일반지도사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8명인데 원주시는 정원이 4명으로 줄고 3명만 일을 하고 계세요, 강릉 같은 경우는 8명에 6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인구 대비했을 때 강원도에서 원주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인력이 원주가 더 적고 실제로 일을 하는 인력도 적고, 더더군다나 2018년에 정원 자체가 2분의 1로 준 이유는 뭐예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근무할 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은 있는데…….

체육시설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원주 같은 도시에 체육시설이 네 군데밖에 없지는 않잖아요? 4명이 있는 곳이 철원, 말씀하신 대로 근무인원이 11명인데 여기는 일반지도사하고 어르신지도사를 합쳐놨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이유는 없어 보여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군 단위인데 최소한 6명, 7명이 체육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알아요, 알아요. 이게 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유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체육회에서 안 받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 체육회에서는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배치가 안 될 만큼 생활체육지도사가 인원이 없다, 안 온다고 하는 것이라면 급여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자료 요구는 이 시간이 끝나고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하고 주대하 위원님께서 강원F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강원FC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직원들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현재 인턴사원을 비롯해 강원FC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거의 대다수가 강원도를 벗어난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앞으로 강원FC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강원도 거주자를, 채용에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직원 채용할 때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연간 1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40억~5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역의 기업체에서 스폰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랜드 같은 경우, 이번에 상임 감사로 행정부지사에 계셨던 분이 취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조만간에 송석두, 강원랜드에 상임 감사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강원FC를 ㈜강원랜드에서 스폰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강원FC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2016년도에 1부로 승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6년도에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이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2부에서 1부로 승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억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웃지 못할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 ’17년도 그때 당시 쉽게 말해 지사님은 야당 지사였고 여당인 새누리당 도의원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예산에 대해서 정말 민감했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40억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여당 도지사, 여당 도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을 하다 보니, 이런 몇십 억짜리 예산도 의회에서 당연히 반영되겠거니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억 단위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도의회 의원님들은 몇천 단위의 지역구 예산 하나 요구하기도 힘든데 억 단위 예산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년 동안 40억에서 120억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당연히 증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원FC와 관련된 부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8년도에 115억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아까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 질의 중에서 체불임금이 있었다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은, 체불 임금은 누가 어떻게 상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임시 대표이사 하던 분이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된 다음에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국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원FC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9쪽에 2019강릉월드무림피아 개최 지원이 있어요.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 사업 자체를 2013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2017년도에 용평돔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도에서는 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씩 사업 예산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해서 평창돔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2019년도에 강릉에서, 이게 외국인 선수들이라든가 참가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주고 다른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5,000 올라갔었는데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생각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쪽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한쪽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국기원 사업 말입니다.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이 사업에 4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도 체육회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예, 도 체육회 쪽에…….

이 계획이 처음에 당초예산으로 들어갔다면, 없던 일이 들어갔다면 도 체육회 예산 4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예산으로요?

아니, 당초에 잡았던 체육회 예산 중에 신규로 들어오면서,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 대회에 4억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체육회 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예산 중에 4억이, 없던 사업 하나가 들어오면서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도 없던 국기원 태권도 사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해서…….

아, 도에서 증액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창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