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아홉 번째 하고 있는데 리클린의 핵심 증인들이 안 나오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나와서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박승용 전 공장장님께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최형미 주민하고 이광영 대표가 나오셨는데, 올여름에 유난히 악취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심했는지를 우리 최형미 참고인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광영 대표님, 같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냄새가 많이 났다는데, 우리 최월묵 과장님, 부응하셨어요?

냄새의 원인이 계절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원인은 아니에요. 남서풍이 불어서 그 방향으로 갈 뿐이지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를 없애자고 모여서 얘기하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은 아니에요. 아니, 다른 데서 냄새가 함께 와서 더 심하게 한다면 바람의 영향도 받겠지만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을 그 냄새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겨울 되면 없어진다?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이쪽에서 못 느낄 뿐이죠.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대응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 편에 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지 자꾸 리클린 변호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리클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감독 기관인 송파구의 악취 민원 대응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거의 99%가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리클린을 상대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어떻게 그걸 53억 들여서 공사했다? 자, 우리 최형미 참고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이거 보수 공사하기 전에 개선공사 하기 전에 저 만나신 적 있죠? 그때 만나실 때 돈만 해오면 우리 송파구에서 책임지고 냄새 안 나게 해준다고 했다고 전달을 저한테 하셨죠? 그런데 돈을 예산 따서 열심히 해줬는데 냄새는 여전히 나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그 냄새가 안 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도 냄새는 계속 나는데 그게 마무리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금방 바로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딘가가 부실하고 문제가 있어서 해결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리클린 담당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와요.

이 자리를 오면 큰일 나겠죠. 우리 박승용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5년 정도 됐으니까, ’15년부터 ’20년까지는 근무를 했다는 얘기네요? 2011년도부터 근무해서 2021년도에, ’11년도에 근무할 때도 이렇게 악취가 심했나요?

퇴사 3년 전부터 악취가 심했거든요. 2018년, 2019년 이쯤부터? 그러면 주로 악취가 사료화 시설 쪽에서 많이 나나요, 폐수처리시설 쪽에서 많이 나나요?

그런데 그 안 냄새를 못 잡은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물량이 많아졌다라는 것 한 가지 있을 거고, 1일 처리 물량이. 보통 초창기에 2011년부터 2017, 2018년까지는 하루에 한 300톤 정도 처리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400 몇 톤 하셨죠, 한 100톤 늘어서?

그러면 공장은 노후화됐을 거고 당연히 관리를 덜 하니까 냄새는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 송파구에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물량을 늘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당연히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답은 나오잖아요.

어려운 답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당연히 했어야 될 송파구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1일 처리량을 400 몇 톤에서 100톤 정도 빼가지고 300 몇 톤으로 줄인다면 냄새는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날까’는 아니고 덜 나겠죠.

이제는 우리 장지동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 냄새 안 나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다만, 조금만 덜 나서 주민들이 그래도 가끔은 창문을 열어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죠. 관외 반입물량을 광역단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똑같은 음식물폐기물이에요.

충청도에서 오는 음식물은 냄새가 더 나고 서울에서 오는 음식물은 냄새가 덜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물량을 줄여야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물량을 줄일 생각이, 리클린에서는 물량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아니면 물량을 왜 안 줄이겠습니까?

그리고 돈은 회사에서 벌어가는 거고, 그 고통은 주민들이 그대로 맞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건 중재를 하시든지 나서든지 강압적으로 하시더라도 반입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유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리클린에서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구에서는 방해하지 마라, 라는 거죠. 하루에 몇 톤 이상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나요, 리클린과 송파구 협약에?

없는데 왜 늘려가지고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미승인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물량이라도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450톤을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350톤 처리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가까이를 300 몇 톤을 처리했어요.

그때 적자 나서 회사가 망하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적 있어요, 박승용 증인? 300 몇 톤 처리해서 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고 적자 나고 힘들었어요? 공장 관계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데 우리 송파구는 대단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일단 회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자. 그러면 언제 냄새를 잡습니까? 이렇게 악취 민원이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올 때 공장을 스톱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악취가 더 심해지면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양을 줄여서라도 유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로 계속 가면 기계 설비는 노후화되고, 지금 2011년에 만들어 놓은 기계가 2027년, 2028년 가면 더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냄새는 더 많이 나요, 이제 노후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32년까지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 그 사람들은 사용을 다 하고 갈 거예요, 리클린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뒷감당을 할 거예요? 반경 200m 이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그런데 2032년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박승용 증인이 전문가인데 “보니까 어디에서 나는데”, 어디에서 정확히 냄새가 나는지 그 원인도 알고 어떻게 하면 덜 나는지 원인을 알잖아요. 최소한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한테라도 좀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덜 하는지, 그리고 문제는 리클린이라는 회사예요. 회사는 재투자는 싫고 돈은 벌어가야 되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사실은 대단히 답답한데 제가 조금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현 위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짧은 시간에 핸드폰에서 기사도 좀 보고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정말로 분노를 금치 못하겠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참 우리 동네에서 여기 박승용 증인도 나오시고 옆에 증인도 계시고 참고인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눈을 뜨고 봤던 사실이잖아요.

소홀히 해서 냄새가 났고, 그 소홀히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쓰고 했다는 거 자체, 그리고 수익이 안 되니까 양을 못 줄인다는 거 자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눈감아 주고 모른 척하고 문서 한 장으로 보내서 넘어가는 거 자체, 이런 일이 송파구에도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두 분의 참고인들이 계셨는데, 장지동에 사시는 최형미 참고인이나 이광영 참고인 계셨는데 이분들의 고통이 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실히 나타납니다. 아까 최형미 참고인 말씀하셨죠.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원인이 우리 송파구고 리클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지하화라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죠? 규모를 줄일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지하화하더라도 송파구 것만 처리한다라는 생각?

다 줄여야 살겠죠. 주민들도 살고, 공무원들도 살고, 우리 집행부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송파구 것만 처리를 한다, 하루에 뭐 300톤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좀 나서서 ‘우리 송파구 깨끗한 환경에서 살자’ 해서 ‘음식물 좀 줄이고 해서 200 몇 톤만 하루에 처리하자’ 이렇게 산다면 조금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좀 더 안전한 시설 만들어서 악취 안 나가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지금은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열심히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참아보십시오.’ 그 참고 지낸 세월이 10년이 또 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부터.

우선 양을 좀 줄이는 일은 반드시 합시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물로라도.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양을 줄이는 일, 불가능할까요?

그다음에 관리 소홀이 돼 있다는 것 인식하시겠죠, 이전까지? 과장님은 올해 이쪽으로, 자원활용과장 와서 정말로 고생은 많으신데 그 전 과장님들이 관리 소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담당과에서. 관리 소홀을 최소화해야 된다, 부품 교체를 했으면 뭘 했는지 그 부품 교체하러 오는 회사에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리클린이라는 회사를.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냄새도 줄고, 그리고 그 리클린이라는 회사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카드 갖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음식물처리기 수리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CCTV도 설치했고, 악취측정 시스템도 했고, 악취 모니터링도 하고 있죠, 연 10회?

그런데 이것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돼요. CCTV로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측정 시스템도 그렇고 연 10회 하는 악취 모니터링도 7, 8, 9월 같은 경우는 매일 하세요. 아니 주민들은 24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매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매일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좀 더 난다 그러면 빨리 원인을 찾아서 좀 덜 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양을 줄여서라도 좀 덜 나게 해줘야 되고. 어딘가 소홀한 데가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야 이게 좀 좋아지지, 안 그러고 이 상태로 뒀다가는 여기서 우리 말잔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리클린은 2032년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돈 벌어먹을 시간이 몇 년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양도 늘리고, 열심히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도둑은 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쨌거나 믿을 건 그래도 송파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몽둥이 들고 리클린 쫓아갈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