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총액은 1,348억 2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5,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총괄기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6억 9,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5억 3,200만 원, 통일을 여는 길 조성 3억 3,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28억 6,4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5,8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2,023만 원 증액된 1,438억 8,230만 원입니다. 지역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20억 6,450만 원을 증액한 79억 3,950만 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에 국고보조금 6억 9,5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안길 정비 등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3억 6,9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DMZ 발전 기반 구축은 2,500만 원 증액한 1억 1,400만 원으로 DMZ 평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DMZ 국제평화회의 지원에 1,500만 원,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평화지역 규제완화 포럼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평화지역 개발에 64억 3,073만 원을 증액한 989억 4,677만 원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6억 40만 원, 통일을 여는 길 조성사업 3억 3,0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80억 371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2,000만 원,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3,534만 원입니다. 문화행사 기반 조성을 위한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강원ㆍ경기ㆍ인천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자전거대회 개최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09억 8,786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군 장병 및 면회객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액된 116억 5,511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개발을 위한 군 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설명자료 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평화지역 지원사업에서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철원에 설치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2018년도 5개소, 철원에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 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철원에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어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만남존 조성은 저희가 군부대 내에 면회소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면회소들이 거의 차고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회객이 온다든가 또 군 장병들의 이용이 저조했었는데 저희가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금 면회소는 군부대 내에서 운영되는 거니까 저희가 실제로 운영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개선된 면회소에는 저희가 지역 관광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군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규호위원
만남존 설치가 대대급?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독립된 군부대에는 다 있고요, 지금 도내 군부대 전체에 만남존이 168개소, 한 17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개소당 1억씩 지원하는 것…….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개소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씩요.
김규호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씩 리모델링 사업비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당초에 철원에서 5개, 처음에 철원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고성군이 6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원ㆍ고성만, 요구하는 데만 하지 말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양구하고 인제하고 화천을 추가로 조사했는데 전체 리모델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39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규모라든가 이것을 봐서 각 지역별로 10개씩만 이번에 추진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서른 군데를…….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면회객들이 와서 면회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공간, 가족들하고 장병들이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에서는 그런 공간들이 약간 썰렁하고 면회객들이 와도 아들을 걱정할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잘 가꿔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3쪽의 자전거대회를 좀 보겠습니다. DMZ 평화적 이용, Tour de DMZ 자전거대회인데요. 이게 지금 연례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 최종예산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계획이 늦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예산과에 있는 공통운영비로 2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산과에서 2억이 나갔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공통경비로.
김규호위원
공통경비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김규호위원
어제 도민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대회 일자가 2019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19년 8월 30일에서 9월 3일 5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은 연천하고 같이, 경기도와 상생협력사업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30일에 개막식을 할 겁니다.
김규호위원
8월 30일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국제자전거대회이고요, 도민일보에 나왔던 것은 경기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민일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김규호위원
그 예산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없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있습니다. 1억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1억이 나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경기도에서 2억 3,000을 내고 강원도가 1억,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김규호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별도입니다.
김규호위원
대회도 별도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구간이 연천~철원 54㎞라고 되어 있던데 연천~철원 구간에서 벌어지는 대회에 우리 도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연천과 철원 구간 56㎞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비가 경기도에서 2억 3,000을 내고 저희가 1억을 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연천에서 철원이면 거의 경기도 구간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무래도 경기도 구간이 더 많죠.
김규호위원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지금 2015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고 연례반복적으로, 이 사업도 한 2,00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인데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여기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분담 회의 해서 2019년 2월~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강원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예산도 안 서 있는 사업인데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어떤 사업을…….
김규호위원
지금 83쪽에 있는 것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예산은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행안부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 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경기ㆍ인천ㆍ강원도가 추가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행안부 주관 사업이면 광역자치단체들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4회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규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강원도를 포함해서 유관기관 업무분담 협의를 2월~3월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나 강원도나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안 선다면 이 사업에서 강원도는 빠지는 수밖에 없죠.
김규호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세부운영계획이 5월에 수립돼서 대행용역 종합발주 및 계약이, 대행이라는 것은 누가, 예년에는 어디서 대행을 한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용역기관, 대행기관은 행안부에서 업체를 정했는데…….
김규호위원
행안부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자전거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대행업자가 대한자전거연맹이라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행안부에서 거기와 수의계약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 계약사항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국제자전거대회 구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제자전거대회는 고성에서 강화까지 550㎞.
김규호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해마다 다른데요, 올해는 출발점이 고성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시작점이 경기도, 그다음에는 인천, 올해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합니다.
김규호위원
올해 6월 1일에 한다는, 이름이 똑같아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그냥 자전거대회이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국제자전거대회입니다.
김규호위원
이 자전거대회가, 제가 지금 예산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억 서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도 똑같은 형식으로 분담금 1억을 내고, 경기도 2억 3,000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3억 3,000 가지고 하는 자전거대회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은 연천~철원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이고, 국제자전거대회는 고성~강화까지 가는 대회이고, 그리고 대행을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년 했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 대회도 언론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제대회요?
김규호위원
예.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제대회는 언론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김규호위원
언론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6월 1일에 하는 대회만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도민일보.
김규호위원
국제대회는 그러면 사업주체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제대회는 행안부.
김규호위원
시행주체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3억, 인천ㆍ경기 4억, 우리 강원도 2억, 이게 몇 개국이 참여를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 10개국 정도, 예년에 보면 그 정도 왔습니다. 한 3,000명~3,500명 정도.
김규호위원
10개국에 3,500명 정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외국에서 3,500명이 아니라 전체 참여인원수가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대회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년을 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세 번을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2억씩 예산을 투입하는데 DMZ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작년에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외국분들이 DMZ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희가 DMZ 평화지역의,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 DMZ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DMZ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인이 참가하는 명품 자전거대회를 개최해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는데, 지역의 생활체육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예산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단체경기하고 개인경기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이 1등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84페이지에 보시면 평화지역 정보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하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한 2,500만 원 들여서요. 국장님,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5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안내가 되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평화지역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지역 5개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더니 보니까 각 군별로 만들면 내용도 엉망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각 군에 링크를 시켜주면, 지금 맛집이라든가 여행지라든가 군부대 찾아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들을 다 똑같이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ㆍ운영은 도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사업목적이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500만 원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것만큼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단가 자체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존에 시군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홍보하는 데도 2,5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단가를…….
박병구위원
이 홈페이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들어갈 때 사이트주소가 어떻게 돼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화천군을 예로 들면…….
박병구위원
아니, 지금 강원도에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WWW를 쳐야 될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사이트 옆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박병구위원
박스를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누르면 연결되게 하겠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별도의 독립된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가 강원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리셨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2,500만 원짜리 만들어서 관리비 자체도 안 나와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 비용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박스 하나 해 놓고 유관기관ㆍ단체 링크 걸어놓듯이 걸어놓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강원도하고 강원도의회 업그레이드되는 것 자체도 버거운데 이것을 또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 자체도 실시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옛날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평창동계올림픽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업그레이드가 안 됐었는데,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링크를 하나 걸어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찾아오는 길 안내해 주고 맛집 소개해 주고 다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6개월마다 폐업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잘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취지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진짜 이용객들이 편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5개 군이 엉망이니까 도에서 잘 만들어서 해 놓을 테니까 이것을 갖고 한번 해 보세요.’, 발상이 너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도 관리가 될까 말까 한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확정한 것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금액이 2,500만 원이 나왔고요.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군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별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링크시켜 주고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든가, 이것은 저희 정보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 장병들도 요구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국방부장관께서 인제에 왔을 때 군 장병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저 좀 보세요. 제 눈을 보시고 얘기를 한번, 나중에 진짜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이것이 진짜 잘될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가요. 제가 좀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데 2,5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원하는 사업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2,500만 원을 여기에 쓰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특히 우리 본부장님이 계신 부서이고 이쪽 부서가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켜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2,500만 원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링크 걸어놓고 찾아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관리자도 그렇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밑에 유관기관ㆍ단체가 쭉 나와 있고 되게 어렵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많이 걸려 있죠.
박병구위원
엄청 걸려 있어요. 지금 우리 것 자체도, 아시잖아요? 도청에 들어가면 도의회도 링크가 되어 있어요. 병무청, 싹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강원도청 치면 바로바로 접속이 안 돼요, 우리 것 자체도. 하여간 본부장님, 이것을 진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봐주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독립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김경식위원
링크?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링크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김경식위원
어디, 어디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5개 군 홈페이지에도 하고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김경식위원
배너 형식으로 창을 만들어서 링크를 하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배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군 장병 관련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타이틀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접근이 쉽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시군의 요청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먼저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군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시군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이고 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평화지역 내에서 군 장병, 평화지역에 대한 순수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까요…….
김경식위원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이것을 시작했을까요? 시군에서도 요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군 장병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천군에서 군 장병 우대 할인업소라든가 또 군 장병들이 갈 수 있는 곳들, 또 면회객들이 와서 화천군의 어디를 갈 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양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또 다 다르니까. 그리고 군 장병도 군 장병이지만 면회객들이라든가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대구에서 어느 부대를 찾아가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물론 내비게이션이 다 나오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 군 장병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군 장병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또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 간담회도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요식업소 대표자라든가 숙박업소 대표자들도 이런 것들을 도에서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면회를 가는 부모님들이나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여러 지역을 광역 단위로 걸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만 있잖아요, 화천에 있든지 양구에 있든지 철원에 있든지? 그러면 사실 그 지역, 제가 보기에 군 장병들은 아마 선임들한테 정보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일단 신참들이 가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가 오늘 휴가를 나가는데 여기 어디가 좋냐? 그러면 여관은 어디가 좋다, PC방은 어디가 좋다, 거기서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잖아요? 가장 신뢰가 가는 일순위인데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것 같고, 찾아가는 것은 사실 요새 내비게이션에 다 나오잖아요. 군부대 이름은 보안상 안 되더라도 주소도 다 나올 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은 그냥 해당 지역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통합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우리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제대로 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2,500만 원 가지고, 여기 구축비용을 제가 좀 보긴 봤는데 이 정도로는 굉장히 어렵죠.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면회객들이나 군 장병들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휴대폰에 정보들이 없는 게 없어서,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광역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어떤 부대 관련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2사단에 있다면, 2사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양구나 어디를 걸쳤다고 하면 그 지역은 아마 휴대폰을 통해서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정말 퀄리티(Qquality)있게 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1쪽입니다.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된 전체 예산액이 좀 크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당초예산이 2,000만 원.
김경식위원
공감분위기 조성은 2,000만 원인데 전체 평화특별자치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억 얼마 아닙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전체 2억 6,000 정도.
김경식위원
그중에 2,000만 원이 이것이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설명회, 토론회는 이미 진행을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다 끝났고요. 지금 2,000만 원도 지난번에 다 집행이 됐고, 예산이 2,000만 원 섰던 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춘계 학술대회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학술대회 하는 것만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지금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1월과 2월에 공무원 워크숍, 토론회 세션 운영을, 많이 하셨네요. 도민 설명회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 세우실 때 2월 안에 다 끝나는 것을 감안하셔서 아마 2,000만 원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처음에 좀 많이 세우시지,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권역별로 세 군데 하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김경식위원
춘천, 영서 남부, 북부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른바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가 평화통일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박사님들 말고 거기에 참여하신 해당 지역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주민들, 기관ㆍ단체, 사회단체 장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 보니, 여기에 쭉 다 나왔더라고요. 이분들은 이것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평화특별자치도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도 특별자치도이고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인데, 이것을 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가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점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일단 대비적으로, 간략하게 노선을 정해서 짧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토론회도 좋긴 좋죠.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집약을 해서 법률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사람들이 뭐가 뭔지 잘, 생소하고 헷갈리고 자치도가 돼서 나한테 좋은 게 뭐냐,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동원을 해서 토론회를 하느냐 하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공감이 가는 분위기 같은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도민들한테 알리려면 이게 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것,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길게 나가면 벌써 복잡해지는 거죠. 서너 가지로 하든지, 많은 게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겁니다. 서너 개 넘어가면 벌써 ‘아, 복잡해.’ 이러고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분위기가 정착되고 우리 강원도가, 남북강원도가 있으니까요.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갔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한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게 실무를 안 하는 사람들은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권역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결과보고서를 보고 현장에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이득이 뭐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권역별 이런 것보다는 각종 모임이라든가 행사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핵심적 위주로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간결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하면 안 되고요, 보통의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방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한 질의이기도 하고 의견을 여쭙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쯤이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는 논의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다가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관련 용역이 시작돼서 본격적인 추진은 2017년도에 추진됐다고…….
허소영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염원과 기대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여러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역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라고 하는 상당히, 인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엇보다 중앙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도하고 경쟁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들도 있고 한데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어야 할 실리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의 관계라든지, 인천까지도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지금 현재 심기준 의원님 발의로 올라가 있는 안이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난번에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까지 마쳤는데요, 거기까지만…….
허소영위원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한 것에 대한 결과 혹은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 법률안뿐만 아니라 통일경제특구법도 여당하고 야당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평화특별자치도의 특별법하고 통일부에서 통합 법안으로 만들어놓은 통일경제특구법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의 법률안으로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떤 시점에 가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통일부의 법령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통일부의 안이 조금 더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때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원래 당초에 통일부 계획안은 2월에 국회 통과시켜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통일경제특구법을 지난번 소위에서 심사했는데 또 보류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그리고 국회가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고 해서 언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당 측에서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지금 당장 왜 필요하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절충안이 안 나와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무엇에 방향을 두고, 통일부 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강원도 법률안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 대선 공약으로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공약사업에서 싹 빠졌던 사업인데요.
허소영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그때만 해도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공약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탄력을 좀 잃은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지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시작이 됐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논리이고요. 일단 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의 논의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과 조금 더 관련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계신 주민들조차도, 또 관계 공무원들조차 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여야 될 여러 가지 정성과 노력과 집중을, 이 이슈를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간다고 하면 언제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계속 계류 중이면 계류 중인 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금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몰입해서 해 본다, 아니면 법안이 어느 정도 골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그런 기점들을 마련하지 않고는 이게 진짜 하염없이 늘어질 수 있고,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학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를 어느 지점에 둬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집중해도 어려운 구상이라고 하면 저는 이 구상은 기꺼이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집중해서 고민해 주시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찻잔 속의 폭풍이라도 돼야 하는데 이 강원도라는 찻잔 안에서조차도 반향을 일으키거나 하는 데 상당히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주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질질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이것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철원 면회, 양구 면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많은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갔던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갔었고 누구랑 무엇을 했고 정도의 정보가 올라오긴 하는데 집중되고 집적된, 특히 면회객들을 위한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반대로 본다면 사실 그것은 면회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접경지역 다섯 곳을 방문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업데이트는 저는 도에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바뀌는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도에서 수집해서 올리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잘하는 업체라든지 현지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도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서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는, 어차피 정보산업과에서 강원도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해서 계속 자료가 업그레이드되고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그게 어쩌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본인들의 홈페이지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면회객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양쪽이 상생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타깃을 면회객보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을 찾는 모든 사람들, 또 군 장병, 그 지역의 자료를 찾지 않더라도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은,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 교통, 숙박,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들어가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내실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저도 비슷하게 걱정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서 평화지역 특화 주민협업사업 육성계획에서 각 지역, 5개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 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기왕에 있었던 철원지역은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을 대표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지정하신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화천지역은 지난번 본예산에 잡혔었던 DMZ 평화순례, 파로호 중심으로 한 그것이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인제 쪽을 중심으로 한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나 이쪽 DMZ 평화순례 쪽이랑 내용상 큰 차이가, 아주 변별적이거나 이쪽에 좀 특화됐다 싶게 그런 차이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머지 양구ㆍ고성도 계속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민협업사업으로 신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업계획만 봐서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게 될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최하는 측이 판을 깔아놓고 관객을 오게 하는 그런 그림이지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받은 것 말고 더 섬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거나 별도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사실 예년부터 화천하고 철원하고 양구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액 도비하고 자부담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남북교류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었는데요. 당초에도 이것을 평화지역의 군별로 특화된 협업사업을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작년에 올림픽 끝나고서 펀치볼에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철원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올해 화천에서 하는데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몇 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특화시켜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군하고 공동부담으로 해서 가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허소영위원
원하는 시군에 한해서인데 여기는 아예 다섯 지역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화천ㆍ양구ㆍ고성은 아직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4개 시군은 다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요.
허소영위원
주민협업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아까 손을 드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남상규위원
쉬었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곽도영위원장
한 분만 더 하고 쉬려고 했는데…….
안미모위원
(발언 신청함)
곽도영위원장
짧게 하신다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짧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몇 페이지를 봐 주시냐면 80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업무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위치가 남북강원도이고 사업내용이 남북교류사업 추진 및 교류 실무협의 운영입니다. 장소가 남북강원도라는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는 뜻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법령에서 정한 법정기구로 남북교류협회가 있는데요, 협회 말고 지금 어떤 자문이라든가 협의기구라든가, 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은 먼저 구성이 됐고 산림협의회가 이번 달 안으로 되고요, 나머지 관광, 체육, 건설, 수산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는데요. 남북교류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든가 아니면 대북 민간단체를 통하든가 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북한 실무자하고 강원도 실무자하고 금강산에서 만나서 1박 2일 동안 어떤 교류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지원 여비하고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안미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에 3개 분야, 산림ㆍ수산ㆍ농업이 나와 있는데 그 3개 분야 말고도 분야를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것이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거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미모위원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위원회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자문하거나 그런 것들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반영이 많이 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든 것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의결사항이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회에 기획단이라고 운영되는 게 있어요. 물론 거기에 협회 위원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서 사업을 발굴한다고 그 사업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발굴된다 해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 협의체도 자문기구 겸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기능으로 운영되죠.
안미모위원
남북교류협회는 강원도 기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교류협회라는 것이 강원도 기구는 아닌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구는 아니지만 하여간 협회는 법정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남북교류협회가 있고 강원도 조례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위원
아, 그 협회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18년 5월 4일인데 이제 1년 되어 가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3월에 전체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20명이 다시 위촉됐고, 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3월에 위원회를, 저희가 올해 남북교류사업 전체 사업계획 설명을 했죠.
안미모위원
그러면 최초 위원회 구성은 언제 시작하셨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임기가 완료돼서 3월에 재구성이 됐고요, 2000년부터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안미모위원
2000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 남북교류사업은 2000년부터 강원도가 최초로 시작을 했거든요. 전담기구도 그때 생긴 겁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조례는 2018년 5월 4일에 제정이 됐지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개정이 됐지만 조례는 그전에도 있었죠.
안미모위원
아, 조례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위원회도 있었고요.
안미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정이 2018년 5월 4일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개정입니다.
안미모위원
제정이 2018년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5월 4일에 제정을 하고 개정은 지난해 9월에 한번 하셨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전에는 각 조례가, 위원회 조례가 있었고 기금운용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제정이 됐고, 사실 위원회가 존속하기 위한 조례는 그전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와 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한 게 지난해 5월 4일이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나온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내용을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죠. 그 사업들을 채택해서 갖고 갈 것인지 안 갖고 갈 것인지는 거기서 의결을 해 줘야죠.
안미모위원
그래서 의결이 되면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절차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평화지역숙식과에서 지난해부터 민박업소나 식품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도 하시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 가격안정 지도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쪽 업소에서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바가지요금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례로 PC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중, 주말 요금이 다르고 또 업소마다 시간 대비 PC방 운영 요금이 다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인식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불친절 이것은 계속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자정노력이라든가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컨설팅사업은 4월부터 들어가서 개별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런 것도 병행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수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주중에 외출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 단위에서도 PC방 요금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리고 바가지요금 같은 것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업소로 선정되면 군 장병들이 부대에 가서 알려서 그 업소는 거의 영업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사업이라든가 컨설팅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이라든가,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이 나와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또 주방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어쨌든 군 장병의 만족도조사를 계속하셔서 아무쪼록 평화지역의 기반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보충질의요?
남상규위원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곽도영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협회가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협회에 위원회가 있는 거죠.
남상규위원
협회 내에 위원회가 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협회는 민간기구입니다.
남상규위원
민간기구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은 분명하게 자문의 역할인데 지금 남북교류협력협회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본부장님께서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혼란이 왔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본질의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이고요. 689억이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라왔습니다. 55억이 추경으로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사업 유형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있고요, 지역소득증대사업이 있고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이 목록에 실질적으로 4개의 사업 유형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시군에서, 특수지역은 아시다시피 특수지역하고 접경지역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시군에서 저희한테 지역사업을 보내서 저희가 취합하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틀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인데, 사실 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남상규위원
지역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검토는 도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불합치하는 사업들은 일정 부분 손을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구군을 예로 들어보면 을지전망대 신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을지전망대 신축사업이 지역소득증대사업인가요? 더더군다나 이 전망대를 신축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이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현재 을지전망대는 설립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낡아서 다시 지어야 되는…….
남상규위원
낡아서 다시 지어야 한다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짓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을지전망대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이 있는 시설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GP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지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평화라는 기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여기 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일단 일정 부분 국방부에서 대민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강원도정의 균특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춘천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추억과 문화가 어우러진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약사천 낭만마을 조성사업이 어떻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춘천에서 이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북면과 북산면 두 개밖에 해당이 안 돼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두 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런 사업도 올라와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에요. 어린아이들 놀이시설이 과연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되는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수상황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접경지역이 포함됐었는데, 그전에는 사북하고 신북만 해당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면 해제가 되어서 특수상황지역에 접경지역이 해당되면 소속된 모든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다 접경지역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범주보다는 사업 내용에…….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춘천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요. 그다음에 화천에도 보면 화천 키즈센터 건립사업비가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화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입니까? 적어도 균특회계에서 잡아준 이 네 가지 사업 유형,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 마을 간 연결도로라든가 농로포장사업, 선착장 조성사업 등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의 편리성을 올려주기 위한 사업이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업 유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다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접경지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활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서 지역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역경관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관개선사업인데 엉뚱한 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앞으로 사업성 검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2쪽입니다.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으로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6,300만 원 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당초 때 올라오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이 도비 90%에 자부담 10%예요. 사업예산이 6,3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행사성 이벤트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성보다는 지역에 대한 주민협업사업을 계속 조금씩은 해 왔습니다. 화천에서도 하고 철원에서도 하고 양구에서도 했었는데…….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제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행사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행사성 이벤트 사업은 예산 5,000만 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절차를 필히 해야 하는데 왜 사전절차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에 금강-설악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기행과 금강-설악 국제평화예술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금강-설악 국제평화예술제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금강-설악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기행,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한국DMZ평화생명동산하고 12사단하고는 MOU 체결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DMZ에 들어가는 것은 협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2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남상규위원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설계하기 이전에 가능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절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업 꼭지가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꼭지 사업에서 그 사업을 어떤 경우에 못했을 경우에는 정산 과정에서 또 제외시켜 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사전절차가 완전히 이행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절차가 없이 한 것은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의 이행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도 결국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이뤄졌어요. 다음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올라와 있는데, 시작을 한 것이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셨어요. 중기재정계획 심사도 받으신 것이고 투자심사도 받은 사업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투자심사의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17년도에 이것을 처음 기획하셔서 투자심사를 받으셨는데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통과됐어요.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요건을 충족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조건부가 홍보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분명하게 홍보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전년도 것을 봤고, 예산이 지금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때 “이게 국제대회인데 몇 개국이나 가능하십니까?” 했더니 한 10여 개국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금 행안부…….
남상규위원
행안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도 투입을 한다면, 강원도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건 것이 홍보효과의 개선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최대한 많이 알리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건부의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부의 개념이, 본 위원도 도의원이 돼서 이 행사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효과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니까 행안부가 하는 대로만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85쪽을 보면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도 국방부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에서 이것을 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사실 국방부에서, 이게 지역 민원이 좀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난 3월에 국방부장관이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공식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도 올해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됐고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국방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방부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올해까지만 우리가 50%를 대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전 사업을 국방부에서 다 한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실하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을 보고요, 설명자료 82쪽, 83쪽 같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DMZ 평화적 이용의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19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Tour de DMZ 자전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17년도도 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15년부터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1억 가지고,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는 또 국제자전거대회인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두 개 다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Tour de DMZ 자전거대회는 국내대회인데요.
심상화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철원하고 연천,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기도가 상생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행복시대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국제자전거대회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개최 시기하고 성격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다른 사업…….
심상화위원
그래도 유사한 대회인데 굳이 그렇게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대회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 국제자전거대회가 사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고, 이번에 고성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강원도가 빠지면 DMZ에서 완전 빠져서 경기도하고 인천만 하기 때문에 사실…….
심상화위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반영이 되든지 괜찮은데, 우리는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사업도 있는데, 거기를 더 볼륨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해서 국제대회를 꼭 같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국제자전거대회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6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는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2016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작년 당초예산에는 저희 예산에 담지 못하고 예산과에, 이것도 작년에 사업계획이 늦다 보니까 예산과 공통경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왜 우리 당초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안을 예산과에 넘겼었는데 예산과에서 행안부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업비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심상화위원
국제대회만 한다고 해서 국내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Tour de DMZ 자전거대회를 개선해서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개 다 하기에는 우리 재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82쪽을 보면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라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 사단법인 단체는 지금 인제에 있는 단체인데요, 이사장님은 정성헌 씨라고 새마을운동중앙회장님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심상화위원
이 사업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단체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주체를,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단체에 의뢰를 한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한국DMZ평화생명동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인제에서만 이 사업을 못했거든요. 철원에서도 한 번 하고 화천에서도 하고 양구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인제하고 고성만 못했어요. 그런데 인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한 번씩 돌면서 하고 끝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한 1억씩 쓰다 보니까 이것을 평화지역에서 군별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고유사업을 하나씩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이래서, 올해까지는 이게 전액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투자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평화지역 군 단위에서 이것을 참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군하고 저희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심상화위원
그럼 인제에서 하게 되면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구나 화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과업을 수행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천 파로호는 남북교류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할 계획이고요.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익사업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자부담이 10%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아마 협의를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한다면 자부담보다는 시군비가 매칭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여태까지 계속 지원됐던 사업비가 도비하고 자부담만 됐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아직 고성은 요청을 안 했는데 내년에 양구ㆍ인제ㆍ화천ㆍ철원에서도 계속 들어온다면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돌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시군에서 하는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시군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가 될 때까지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축제 하나로 군에서 하는 게 끝난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번에 2019년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15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 예산하고 좀 중복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사업은 거의 도가 주관이 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하고 화천 같은, 당초예산에 섰던 것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은 민간주도형,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저희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하고, 우리 6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돌아가면서 한다면 도에서 지원 비율을 7 대 3으로 하든 6 대 4로 하든 그렇게 조정하는 게,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자부담은 없이 하는 게 아마 공익사업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 후에 의견 조율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166쪽, 금강-설악 평화생명축제는 6,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167쪽, 군 장병 및 면회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도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도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로 인하여 불철주야 이재민 구호와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태경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박근영 재난안전실장의 병가로 4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재난안전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 이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은 BH 산불 관련 TF 회의 참가 관계로 오늘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고성ㆍ속초ㆍ강릉ㆍ동해ㆍ인제 등의 산불로 1,757㏊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516채, 사유시설 2,911개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정밀하게 확인ㆍ조사해서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680만 원 증액된 385억 6,948만 원으로 비상기획과의 방사능방재훈련사업 국비 7,600만 원과 2018년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 8,307만 원이 증액된 712억 6,521만 원으로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8,720만 원이 증액된 63억 4,540만 원으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3,500만 원, 강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 3,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설치 2억 원, 재난 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7,920만 원, 자율방범대차량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2,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156쪽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12억 4,552만 원으로 방재협회 연회비 사업은 당초예산 심사 시 안미모 위원님의 지적으로 예산과목 조정을 했어야 하나 누락되어 과목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수정하여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지원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도 직접사업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군 보조사업 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로열섬 저감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158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687만 원이 증액된 36억 7,428만 원으로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사업 7,600만 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사업 1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동원자원 관리사업 7만 원, 2018년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안태경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안태경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김경식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직원들, 지난 강원도 산불 때 종합대책상황실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어제 겸직 발령이 나셨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워낙 역량이 충분하시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을 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재난 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인데 여기 교체대상에 있는, 일단 사업위치는 여기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 감시용 CCTV는 하천감시, 수위 관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설감시, 주요 도로에 설치하는…….
김경식위원
하천, 적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7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개소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72개소요.
김경식위원
72개소 중에 이번에 12개소 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꾸신다는 건데…….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화질 100만 화소 이하 대상만…….
김경식위원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추가적으로, 이것만 바꾸면 된다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유지ㆍ관리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화질이 떨어지면 계속 교체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물론 이것으로 강원도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는데, 재난 감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육안에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불감시대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CCTV가 행정목적별로, 경찰이나 범죄부터 해서 여러 유형의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CCTV를 통해서도 재난관리의 정보를 저희들이…….
김경식위원
산불은 이것으로 감시가 안 되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산불은 산불 CCTV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김경식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녹색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9쪽입니다. 지난번에 2월 임시회인가요,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가 개정됐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개정이 되면서 그때도 사업 세부계획서를 받아봤고, 개정된 조례에 들어간 내용이 당시 특정된 게 없어서 그 조례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때는 별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2군단 소속 장병이나 부사관들에 대해서 강원대학교가 4개 항목, 드론, 3D프린팅, 앱 개발, VRㆍAR 개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이신 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고 예산이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군단 단위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단 단위로 할지 군단 단위로 할지, 그럼 향후에…….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 군대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제5공화국 때 군대에 다녀왔는데 군대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아서 제가 측량기능사…….
김경식위원
아니, 얼마나 더 확장하실 계획인지…….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1급을 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4차 산업 시대로 오면서 교육의 과목이 4차 산업…….
김경식위원
과목 말고요. 지금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부대 중에서…….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9명 정도가 신청하고 저희들이 80명 정도를 교육해 보겠다 하는…….
김경식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춘천 권역 군부대의 부사관 중심…….
김경식위원
강원도 전체에 굉장히 많은데…….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다 보니까 교육시간이 수요일 체력단련 시간이나 토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 원거리에서 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인근 군부대 이렇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2군단만 있으면 이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지금 1개 군단에 1년간 하는 사업이 3억 5,000이면 이것이 벌써 다섯 군데만 더 늘어나면 1년에 9억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향후에 사업이 얼마나 더 확장될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효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김경식위원
그게 엄청난 돈이죠. 사단 단위로만 해도 80명 모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군 장병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면, 1년 단위 교육인데 부대에서 허락만 한다면 나가서 받고 싶은 교육 아닙니까? 좋은 교육이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려면 기본 300만 원에서, 한 단계만 더 해도 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인데 2군단만 하는 게, 물론 강원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어서 거기만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향후에 이것을 더 확장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추산이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대에서 자격증을 따셨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병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교육을 시켜서 강원도에서 창업을 하게 하든 살게 하든 이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부사관 중심으로…….
김경식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서 과연 강원도에 있을 만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3D프린팅, 이게 사실 강원도에 관련된 배경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앱 개발도 마찬가지죠. 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따서 여기에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있지는 않더라도 반이나 20%, 30%는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 강원도에 있으려면 관련된 산업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먹고살 게 있어야 남을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죠. 차라리 강원도에 배경산업이 있고, 강원도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이런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교육시켜서 강원도에서 창업을 시키고 정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많은 우려가 되고, 그리고 향후에 더 확장을 한다면, 지금 2군단만 시키는데, 물론 강원대학교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2군단만 시킨다고 하는데 2군단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강원도 내에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확장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더 확장하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텐데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하면서…….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화천ㆍ철원 이런 데는, 여기 2군단은 춘천에 있습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춘천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화천ㆍ양구ㆍ인제 이러면 어디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도, 참 그래요. 장병들이 이동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장병들 근무시간에 하지는 못할 테고 아마 일과시간 끝나고 교육을 시킬 것 같은데, 그러면 확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확장이 돼도 예산이 끝없이 들어가는 거라서 괜찮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있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라는 것이 꼭 드론, 3D프린팅, 이것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지만 효과가 좋다면 군부대 밀집지역의 다른 교육기관,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 내용을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분히 교육해서, 거의 부사관 중심이 될 텐데 이분들이 제대하고 강원도에 계속 정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아까 이런 산업이 강원도에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강원도가 이런 것을 육성해 가야 된다면 이런 것을 매칭해서 군인들한테 미래, 제대 이후의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교육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죠, 드론, 3D프린팅.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ㆍ취지에 비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에 관련 산업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향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시지만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3D프린팅, 이것이 사실 지역적 의미도 별로 없거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강원도가 많이 발전되지 않은 부분인데, 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 중심으로 변해 가니까 선도적으로 이런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연일 수고하셔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하는 것도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와병 중이시라 대체로 해 주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수고로움 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문자 전광판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될 계획인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안전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아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의 재난관리 평가라든가 상황보고, 훈련, 이런 평가를 해서 5개 시군의, 주요 설치장소가 하천ㆍ계곡ㆍ해안가, 재난위험이 높은 데 문자 전광판을 설치해서 위험사항을 알려주는 이런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하천ㆍ계곡ㆍ해안가, 재난위험이 높은 곳에, 그러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산불과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지금 계곡 같은 데는 사이렌처럼 경보방송이 되어 있고, 이것은 문자로 송출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소리가 나는 것하고 이것은 전광판이니까 시각, 그런 차이가 있는데 소리도 내고 전광판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안내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겠죠? 재해문자 전광판이라는 것은 큰 패널 같은 데 문자로 ‘계곡물이 급상승하고 있으니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죠.
허소영위원
그런데 과연 계곡의 물이 불어나는데 그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일단 계곡에서는 경보방송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요 계곡에는 경보방송 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경보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그것이 보이는 공간이면 비교적 안전한 데로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천ㆍ계곡ㆍ해안가…….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유원지, 야영지 이런 데.
허소영위원
글쎄, 전광판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물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들이 잘 자극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말 위기상황에서 이 전광판이 실효가 있을지는 조금 염려가 되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현장 내려가서 청취한 사연 중의 하나는 할머니가 댁에 혼자 계시는데, 불 같은 경우는 비처럼 무슨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방안에 계시는데, 청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청력이 안 좋으시니까 텔레비전은 크게 틀어 놓으시고 전화벨 소리는 잘 못 들으시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가족이 집으로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서 몇 사람을 걸쳐서 연락이 닿아서 누군가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재해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한테 가정 내에서 안전대피와 관련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알림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재난도우미라고 해서, 이ㆍ통장하고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이 지금 재난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번에도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은둔형 고립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느꼈고 장면을 봐서도 그렇지만 바람을 타고 오는 거라서 재난도우미들이 직접 가서,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도 위험을 느끼고, 그리고 재난도우미라는 게 보호장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선에 의한 것이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분들은 청력이 약해지거나 시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선에 의한 것도 쌍방향적으로 시청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재난문자가 오면 진동과 소리와 문자 세 가지가 함께 뜨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유선으로도 그런 게 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일단 본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인지가 되면 급한 대로 연락이라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특히 그런 취약한, 장애인이거나 독거노인이시거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시청각이 다 취약하신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들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입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나와서 심리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20명 정도가 넘으셨는데 그 현장에는 한 분밖에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들의 인력적인 확보와 훈련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생업을 하시던 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마침 시간이 되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더 많은 인력풀들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재난심리 관련해서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번 속초ㆍ고성 산불에서는 타 지역, 행안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어서 다행인데, 한쪽에 너무 집중되고 한두 분 계신 데는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속초면 속초에서 지금보다 배수 정도의 인력들이 더 많이 활용이 돼서,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날도 생업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두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산불피해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는 소방 쪽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거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재난안전실 쪽으로 몰리고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고에 의해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화재 현장에 대한 복구비 평가한 금액하고 건설사들이 복구비 평가한 금액이 두 배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복구비의 해당 분야가 주택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시설물…….
남상규위원
주로 주택이나 도로 이렇게 되겠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도로 같은 경우는 복구비 산정기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는 것이고, 실제 현장 실무자, 시장에서는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은 아직 복구비가, 자연재해인지 사회재해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복구비가 아닙니다. 지원금으로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 그 부분은 피해조사를 확정해야만, 원인에 따라서 복구비가 결정될 것입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신문기사에 의하면 도로하고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복구비용하고, 도에서 산출한 것이겠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도에서는 아직 산출을 안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도에서 산출 안 했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아직 저희들은…….
남상규위원
그럼 오늘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피해 입력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복구비가 산출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신문기사가 잘못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오보입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기사 내용에 의하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건설사들이 산출한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우려가 많이 돼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특수재난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전소가 됐는데 1,300만 원이면…….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복구비가 1,300만 원이고…….
남상규위원
보상비가.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보상비가 아니고 생활지원비,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주택 건축비는 따로 줘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현재 정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하고 통화도 했지만 복구비를 주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주겠다고 하면 얼마 줄 것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다 되고, 복구 계획은 중앙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되면 그때 발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구비라든가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확정한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피해액 규모도 정확하게 산정된 게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피해액 규모가 처음보다 몇 배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복구비나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특별재난지역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런 만큼…….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금 주택 부분만 빠져있고 나머지는 지원금의 70% 이상이 국고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에 못지않게 도에서도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 비용, 복구비 포함, 보상비 포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추경에 2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예산이 비율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다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내시였던 게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두 군데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원주본소에 하나 있고 춘천에 하나 있고, 원주본소 쪽은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춘천은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게 아니고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입찰 보면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작년에 당초 입찰 보기 전에 총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남아서 감액시키는 것이고, 원주본소 지구는 아직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춘천의 줄어든 사업비를…….
남상규위원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본소로 돌리고 그 대신 5,100만 원은, 시군의 도비 보조비율로 가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은 감액시키고 이랬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증액을 시키려면 설계변경 절차를…….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아직 나머지 사업이 있으니까요. 연차적으로, 200원 공사라면 올해 100원, 내년에 50원 해서 아직 잔여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경 없이…….
남상규위원
그것과 무관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보수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또한 산불만큼 자연재해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지만 이런 사업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사업 시행이야 기초자치단체들이 하겠지만 도가 관리ㆍ감독기관이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열대우림지역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또는 아열대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름철 도심의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섬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클린로드 시설을 하겠다는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클린로드 시설에 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올 게 아니라 도에서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각지대에 있던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의원님들께서도 발굴해서 춘천시에서도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서 금년에 33억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폭염 저감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사업비로 수요조사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섬, 폭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남상규위원
도움이 되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클린로드 사업을 도시화되어 있는 시내구간은 계속,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먼저 했으면 도에서 이런 사업은 받아서 확대해 가셔야 되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당연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구상은 세워놓고 계십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제가 작년에 방재과장 할 때 폭염이 심할 때 시군의 수요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책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한다면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 되면 경로당이나 이런 행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피신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그늘막 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폭염 대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유사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미세먼지와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이번 대형산불에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의 협업과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초동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미모위원
또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중앙의 정확한 피해조사가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때 우리 총괄부서로서 재난안전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재난안전실 공직자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안미모위원
예산서 156페이지를 보면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을 201-01에서 201-02로 예산 과목 정정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작년에 제가 방재과장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수정했어야 되는데 원안 가결이 되는 바람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안미모위원
이제라도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사업인데요.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퀴즈쇼를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성과나 효과가 어떤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제 생각에는 안전에 대한 예산 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OㆍX 퀴즈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의식적으로 자꾸 주입되면 안전의식이 더 함양되지 않을까, 이런 데 더 많이 투자했으면…….
안미모위원
그렇죠. 저도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종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근거인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6조 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 시행주체가 언론사로 되어 있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 이벤트 행사로…….
안미모위원
이것이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실시하는 방법으로 퀴즈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안전교육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 제2항을 보면 “도지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해 달라는 조항인데, 물론 체험에는 직접체험도 있고 간접체험도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교육은 직접체험을 해야만 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안전골든벨 퀴즈쇼는 간접체험에 불과한 거죠. 체험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된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교육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현재 안전골든벨사업도 OㆍX 퀴즈를 하지만 교육내용에는 교육과 체험, 체육관에서 체험교육도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안미모위원
체육관에서?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같이 합니다. 음주ㆍ약물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물놀이안전교육, 전기안전교육, 다양한 재난에 대비한 교육을 같이 합니다.
안미모위원
체육관에서?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은 그냥 퀴즈쇼하고 동영상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합니다.
안미모위원
그런데 체육관에서 아까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동영상 교육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 건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활동도 같이 합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고 실제는 현장체험 위주로 하면서 OㆍX 퀴즈도 같이 하는 거죠.
안미모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군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안전교육은 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내용이, 성과도 높여가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사는 사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교육 자체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산불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 다른 강원도민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저도 피해지역의 의원인데요. 강원도에서 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월 5일에 동해안 산불 재난현장 대책회의할 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사항이 무엇이냐면 산불피해 이재민이 체육관 등 임시시설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 등 주거 지원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실장님도 받으셨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아마 이것이 강원도지사, 안전총괄과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을 텐데요. 다른 데는 잘한 데가 많습니다. 코레일도 그렇고요, 동해는 LH도 그렇고요. 속초ㆍ고성, 우리가 아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알펜시아도 개방한다고 언론보도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들어보셨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는 안 했어요. 옥계, 정말 이재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자연부락에 계시던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들에 일일이 전화해서 방이 있는지를 계속 체크했는데 한국여성수련원에서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동해 지역은 LH 임대아파트로 안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심상화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차후에, 장기적 주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임시적으로 체육관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개방해서 이재민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주택을 하려면 2개월~3개월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강원도 동해시는 코레일에서 연수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11가구 스물다섯 분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화재 이재민들은 경로당 이외에는 별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여성수련원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해서 강릉 주민 9세대 23명이…….
심상화위원
들어가 있죠? 언제 들어갔을까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날짜는 4월 8일에 들어갔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죠? 4월 8일이 월요일인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아마 월요일 18시 이후에 방 배정을 받아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4월 4일에 산불이 났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고 나서 5일, 6일, 7일, 8일 오후니까 4일 동안은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괴로웠을까요? 그것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정도 파악을 안 하셨는지?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불이 나고 나서 주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당직자들만 있고 해서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때 당시 다른 연수원들도 못 들어가고 월요일이 돼서 결정권자들이 있을 때…….
심상화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다른 데 LH라든가 코레일, 그리고 알펜시아 거기는 5일에 다 입실을 했습니다. 유독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다른 기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한국여성수련원은 거기에 포함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국여성수련원에 들어가 있는 강릉 옥계 이재민들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해서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이에요. 국군의 날도 아니고 군인의 날인데, 이것이 2019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게 홍천군 지역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에 10년째 맞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의원님 발굴사업으로 했다가 취소하고 이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취소됐다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됐다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의원님 포괄사업으로 이것을…….
김규호위원
했다가 그것을 다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꿨다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취소하는 바람에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조금 어폐가 있네요. 지금 여기는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전에 계속해 오던…….
김규호위원
홍천군에서 계속 군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됐던 사업 아니에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번에는 10년째 되다 보니까 군비 1억, 도비 1억 해서 행사를 좀 규모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전체 2억 중 50%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이것도 축제성 행사인데, 지금 도비 50%, 군비 50%가 들어가는데 단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홍천군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만 도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올해만 지원하는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행사 10년 단위이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그렇다고 10년에 한 번씩은 도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지역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 지원을 요청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하지를 말아야지,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으로 2019년도에만 지원한다고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66쪽에 폭염 저감시설로 클린로드 시설사업을 하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대구에 보니까 쿨링포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쿨링포그 사례를 보니까 그게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로 물안개를 분사한다고 해요. 이것을 정제된 물로 해서 온도를 한 3℃ 내지 5℃ 떨구고 체감적으로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래요. 물론 클린로드 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폭염이 있을 때 사람이 모이거나 이런 장소에서는 그 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차도이고, 춘천의 명동거리처럼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보도 부분에는 쿨링포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제가 클린로드를 보다 보니까, 쿨링포그라는 사업을 시행한 데를 보니까 피부에 와 닿거나 옷에 닿아도 젖지도 않고 바로 건조가 되고,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로 분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폭염 저감사업으로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재난 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이것이 적외선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야간에도 이런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야간에는 안 됩니다. 적외선 CCTV는 아닙니다.
김규호위원
아니에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적외선 CCTV는 아닙니다.
김규호위원
주간에만 되는 거예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불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김규호위원
불빛이 있으면 보여요? 요즘 새로 교체하는데 야간에 안 되는 카메라가 있나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새로 교체하는 것은 적외선으로 된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요. 야간에도 되는 거죠?
웃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교체하는 것.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교체하는 것은 됩니다.
김규호위원
적외선 장치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현재 있는 게 대부분 40만, 50만 그렇고 200만 화소면 거의 4배 가까이 화소가 늘어나는데, 현재 있던 것들은 야간에는 안 됐던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은 야간에 된다는 얘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골든벨,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서 사업들을 전개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작년 예산보다 한 600이 늘었어요. 특별하게 늘어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산출을 해 보니까…….
김규호위원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냥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 사업비에서 600이 늘었는데 따로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게 있는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한 건지?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이것을 2016년도부터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도 2,400이었나요? 계속 2,400씩 해 오다가 올해 3,000이 된 건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자부담까지 하면 3,600만 원.
김규호위원
첫해 사업이 3,600이었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2017년도에도 자부담 포함해서 3,560만 원이었고요.
김규호위원
자부담이 10%인데…….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번에는 자부담이…….
김규호위원
이번에도 10%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자부담 10%, 3,300만 원.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3,300만 원이라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자부담 300만 원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2016년도도?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2016년도 예산이 저희가 3,000, 자부담 620만 원 해서 3,620만 원.
김규호위원
그러면 첫해에 3,000을 줬었는데 중간에 줄였네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2017년도도 3,000만 원을 지원했고…….
김규호위원
그럼 작년만 2,400을 줬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작년에 2,400으로 줄었습니다.
김규호위원
작년에 600을 줄였다가 다시 올해 600을 복구한 거예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줄었나요? 보통 예산이…….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작년에는 10개 시군 17개 학교가 했고 이번에는 18개 시군 전체로 하다 보니, 작년에는 조금 축소해서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안전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홍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니까, 작년 예산만 보면 증액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전에 3,000이었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ㆍ시군 상황실에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신 장치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지국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 우리는 단말기만 갖추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신다고 해서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산불이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됐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시군 간 통신망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기지국이…….
박병구위원
지금 산불 발생 지역에서 기지국이 불에 타고 해서 통신망도 잘 안되고 이랬었는데…….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재난통신망도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박병구위원
그래서 KT나 SK처럼 그런 기지국은 행안부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도는 단말기만 사서 비치를 해 놓으면 비상연락망이 된다고 했거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올림픽 때 도입해서 했었죠. 했는데 그게 잘…….
박병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당초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그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금년도에 단말기 814대를 구입해서, 기지국 설치는 행안부가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가 다 안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행안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은 전혀 작동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작동 자체보다는 사용을 할 수 없었던…….
박병구위원
설치가 안 되어서?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강원열린군대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실장님, 아까 교육대상자가 거의 부사관이라고 하셨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병은 18개월, 20개월 하는데…….
박병구위원
그 부사관들이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군인이잖아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분들이 전역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나이가 30대~40대 정도 됩니다.
박병구위원
이분들이 연기, 연기하면 더 오래 하실 수 있는데요, 40대까지가 아니라?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장기…….
박병구위원
장기 신청을 하면.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그분들 말고 중간에, 부사관도 30대~40대에 제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대상은 열려 있으니까 꼭 그 사람들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교육내용에 드론 교육도 있고 3D프린팅 교육도 있다고 해서, 만기 전역을 하고 나오시면 60세가 넘으시는데 그런 교육을 어떻게 받으시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기 부사관을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수요는 저희들이 꼭 단기라고 하지는 않고 교육 받고자 하는 수요자를…….
박병구위원
장기 부사관이든 단기 부사관이든 다 시키신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장기 부사관이든 단기 부사관이든 교육을 원하는 부사관은 다 시키고, 중간에 퇴직해서 강원도에 머물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신 거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면서 제대군인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1,000만 원 더 올라왔거든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비용이 큰 것은 아닌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육군 중심이었는데 해ㆍ공군 가족까지 확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타당한 이유를 제가 금방은 확인을 못하겠어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시상자가 많아졌죠.
허소영위원
전년도에는 4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허소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곽도영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ㆍ공군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심사위원님들을 기존에는 5명 내지 6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품작이 약 800여 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그것을 여섯 분이 심사해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해ㆍ공군으로 늘어나면 한 열 분 정도는 추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덟 분에서 열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심사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포스터라든가 홍보비도 실질적으로 해ㆍ공군 부대에도 다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 비율은 1,000만 원으로 그대로예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수상은 여전히 48명인가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상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소영위원
대상은 늘고 수상자는 48명 그대로고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비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심사비하고 포스터 하는 홍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5명이라고 해야 350 정도, 작년에 심사를 8명이 하셨어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8명인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 것인가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허소영위원
아, 이것이 금년 것이군요. 그리고 홍보비하고 책자 인쇄비가 전체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3,600만 원. 이것만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심사비도…….
허소영위원
대여섯 명에서 여덟 명으로, 2명, 3명, 얼마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포스터가…….
허소영위원
포스터만 900 정도가 잡힌 건가요, 더 늘어난 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자도 발간해서 해ㆍ공군에도 같이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당선작 책자 비용도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허소영위원
포스터를 지금 몇 장을 더 하신 거죠? 600장 기준이면 그전에는 얼마였던 건가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기존에는 400장이었습니다.
허소영위원
200장 정도 더, 군부대 장소만큼 늘어난 건가요? 해ㆍ공군이 늘어서?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비용이 늘어나면 인원도, 대상인원이 늘어나면 수상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사실 대상인원은, 출품하는 인원이 첫해에는 200몇 명이었다가 둘째 해에는 400몇 명, 작년에는 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ㆍ공군으로 넓히긴 했지만 작품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상작을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넓히고 홍보효과는 그만큼 많이 보되 수상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허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건지 판단이 안 서기 시작합니다. 대상자가 늘었으면 수혜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수혜자는 48명으로 그대로 묶여있고 사업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만 늘어난 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태경
안태경재난안전실장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혜자가 그 상품을 받아서 홍보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적 자체가 군인가족들이나 군 장병들이 여기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이런 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글로 남기고 책자로 남김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도 홍보가 되고 또 그런 인식들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지 몇 명이 상금을 더 받고 그것은 큰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책자 배포는 1,500부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1,500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과연 궁극적으로 확산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책을 얼마나 배포하셨는지 그것은 기록이 없는데 얼마나 배포하셨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1,200부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300부 늘어난 건가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광고비가 거기에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광고 홍보비와 책자비가? 이게 파이가 커지면 그 파이에 맞춰서 수상자도 늘어나고 그런, 말하자면 응모대상자는 늘어나는데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심사자들이 늘어나는 것, 사실 홍보비용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더 커진 효과라는 것은, 물론 참가자가 늘어나니까 한 번 더 환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수상자도 같이 늘어서, 지금 보면 우리는 올라갔는데 자부담 비율은 그대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사업대상이 늘어난 것만큼 수상대상이 단 몇 명이라도 같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신 거죠? 그럼 잠시 정회 후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155쪽,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지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체험 위주의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생명과 재산 등을 앗아간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한 대책을 위하여 재난안전실에서는 필요한 모든 인력과 예산 등을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예정되었던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윤덕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변정권 총괄기획과장 김태훈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평화지역숙식과장 강희성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 재난안전실 실장 안태경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방재과장 윤원영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기록 안기주 천주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