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이재성 여러 가지, 조금 시간도 오래됐고 홍귀표 증인님 그만둔 다음에는 먼젓번에 한 번 보고 두 번째 봤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을 보는가에 따라 답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귀표 님이 내가 퇴사했다 이거는, 이박 회장과 우리 이사회를 거쳐서 홍귀표 님이 이사회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를 해임시킨 겁니다. 홍귀표 님이 해임을 시키고, 해임시켰을 때 이사직에 있었죠, 지엔씨에이 이사직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엔씨에이 아까 대표로 리클린하고 한 창구는 홍귀표님이 맞아요, 그 부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지엔씨에이 더 수익을 올리려고 협상을 했고, 하는 거는 홍귀표 대표님이 한 게 맞기 때문에 소송도 서로 이민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귀표 님이 리클린에서 상대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체를 어디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홍귀표 님과 이민자 님과 리클린에서 대화한 건 맞습니다. 이재성 홍귀표 님이 주축으로 한 거는 거기 이사회 소속이시니까, 회사의 대표로 소속이니까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성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하셨어요.
지엔씨에이의, 리클린하고 상대할 때 모든 멘토 역할을 홍귀표 이사님께서 그때 하셨습니다. 이재성 나갈 때 하수관로로, 지금 약간 질문에 보면 바이패스라는 말은 정의가 조금 틀린 거고요. 이재성 예.
그 물처리할 때는 24시간을 나눠서 그 물량만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놓습니다. 이재성 예. 1번, 2번, 3번부터 이제 농도가 100이면 점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재성 그래서 보통 수처리할 때는 그 물을 떠서 어느 조에서는 얼마, 마지막 조에서는 얼마 이렇게 수질을 측정합니다. 이재성 그것은 양이 딱 나옵니다, 양이. 원수 양의 농도가 얼마 나오고 또 처리된 물의 양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만약에 판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시설로 봐서는 무조건 하루에 100톤, 100톤 정도, 우리 오기 전에는 100톤밖에 처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 이후는 다 원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재성 농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원수 들어오는 게 바이오가스를 통과하면 BOD 1만, 질소 5,000,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1번에서는 하루에 PPM이 500씩을 내릴 수 있는 조건으로 폐수처리를 하거든요. 이재성 그러니까 만약에 섞은 다음에 물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판단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물을 1:3으로 섞었는지 5:1로 섞었는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이재성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딱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재성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클린 시설이 1층, 2층, 3층,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부터 판넬부터 모든 기구가.
그러면 그 투자비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100억이 됐다고 하면 그 지하에 있는 것도 50억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어떤 사태가 있을 때 그 물에서 물이 차게 되면, 그런 투자한 50억이라는 투자금이 다 물에 젖으면 못 쓰는 게 되잖아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 위에 있는 원 수조에 있는 물을 급하게, 비상시에 뺀다는 목적으로 모든 폐수시설에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재성 가지배관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재성 그것은 구청이나 이런 데 아마 승인을 하고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미 참고인 최형미입니다. 악취가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심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거나 송파구청에도 올리기도 하고 악취 민원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도 올리고 우리 지역 파인타운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지금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분뇨 냄새가 많이 난다, 예전에는 무슨 된장 달이는 냄새가 심했다고 하면 악취가 또 요즘에는 분뇨 냄새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못 연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광영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전에도 저도 궁금한 것이 근래에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기에 제가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는 이상한 냄새가 변질이 돼가지고 화공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환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구청 관계 당사자한테 이거 또 약품처리를 다시 변경했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인적인 차가 조금 있겠죠. 요즘에 남서풍이 일어나가지고 무진장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영 이때까지 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분 과거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때까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구청의 관계자들은 다 관리를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박승용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자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안 한 게 태반이에요. 리클린은 그렇게 운영을 안 했고, 구청은 그거를 관리·감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말입니다, 내 노상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매뉴얼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체크리스트 말씀하시고 약품이 얼마 들어갔냐 이런 부분이 매뉴얼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라인 결재를 받고, 그 들어가 있는 양을 구청에다가 월간 리포트를 하든 보고를 하고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관리 부실이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체크리스트 말씀하시니까 구청에서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이럴 것이다라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53억을 들여가지고 개선했는데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난감하죠.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하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발주를 한 그대로 운영되는 거를 구청에서는 다달이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으면 될 겁니다. 그 매뉴얼대로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든다면 약품이 매뉴얼에 일례를 들어서 월 10g은 들어가야 되는데 10g을 썼느냐, 그다음에 어떤 체인의 가동이 계속 상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무슨 약품이 들어가고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매뉴얼입니다. 그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형미 예, 참고인 최형미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답변 내용, 이 굴뚝뿐만 아니라 다른 답변에도 제가 좀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굴뚝만 먼저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왜 저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전달을 잘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추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문서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주신 문서인데요. 2022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설명회를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굴뚝 높이가 최초 38m에서 18m로 왜 변경되었는가 질문했을 때 답변서에 여기 쓰여 있습니다. ‘태풍 대비 강풍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변경’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냄새가, 지금 고도제한 이런 얘기는 핑계일 뿐이고요. 당시 제가 알기로는 리클린에서 맨 처음에 갑자기 굴뚝 높이를 줄였거든요. 18m, 12m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당시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굴뚝 높이를 낮춰서 악취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파인타운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구청이나 리클린에 대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매번 답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리클린에서는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고요.
리클린에서는 특히 그 높이가 높으면 관리가 어려운데 크랙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급히 그거를 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그 굴뚝 높이를 잘라냈을 때, 낮췄을 때 구청은 몰랐어요. 그 시설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리클린은 단독으로 굴뚝 높이를 조절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파인타운 고층에 사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은 어디에서 가져오셨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이 굴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고, 특히 그 고양시에 있는 바이오매스 시설에 같이 견학을 갔습니다. 구청, 저, 리클린 같이 견학을 갔어요.
거기에 갔을 때, 굴뚝 높이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거기 담당자가 굴뚝 높이가 최대한 높아야 된다, 그쪽은 5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구청에서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회의를 요청했을 때 환경공단에서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리클린, 구청, 저 이렇게 같이 회의했을 때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굴뚝 높이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했을 때 결국에는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낮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지금 파인타운 주민들의 무슨 요구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미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굴뚝 높이 조절을 했을 때, 리클린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 구청은 알지도 못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전에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 걸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굴뚝 높이하고 악취와의 연관 관계를 리클린에서 모델링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고 저희 주민들한테 PT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어떤 수치도 없어서 저희가 저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수치나 데이터도 없이 저거를 그냥 그래프, 도표만 가지고 와서 무슨 저게 결과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의 지금 관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관리도 부실했고, 안일했고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악취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비전문성,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2번이나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전에도, 2019년에 처음 회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제발 TF팀을 구성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청 직원들은 그냥 순환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내용을 모르세요. 그러면 리클린에 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리클린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구청은 계속 그걸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운영을 눈 감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TF팀을 구성해달라고 구청장님 간담회에도 말씀드렸고 구청 담당 과장님, 팀장님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 답변서에도 있어요. 구청장 간담회 이후에 질의서를 보냈을 때도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구청의 안일한 행정, 비전문성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 이거 인사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구청 직원들이 담당자가 7월, 이때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제일 악취가 심할 때 직원들이 바뀝니다. 제가 2019년부터 지금 악취 문제를 앞장서서 하고 있고, 대표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직원들이 매번 바뀝니다.
제 옆에 계신 허근 주무관님께서는 2019년에 처음 만나 뵀던 주무관님이세요. 매번 7월마다 구청에서 메일이 와요, 연락이 와요.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팀장, 과장님도 다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문가인 구청에서 리클린에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리클린이 또 설명을 해 주죠.
그러면 구청이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진행이 느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제가 617명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을 내서, 접수해서 실시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구청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직원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내용도 모르시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안 지세요. 악취 개선공사 실시용역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실시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그 공장동의 덕트가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걸 모르셨어요.
그 회의실에 보면 이렇게 창문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그거를 열어서 봤는데 덕트가 바뀌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당시 직원분들이 “덕트가 바뀌었나요,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취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청의 이 안일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력이에요, 행정력.
그런데 이제 안일하셨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악취 개선공사를 할 때, 개선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악취가 계속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준공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 했더니 구청에서 대답하신 건 뭐냐 하면, 그때 공사 5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각각 설비를 맡아서 하셨는데 그 업체들에 잔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물론 업무상, 서류상, 계약상 해야 되는 사실은 있겠지만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처리를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셨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답도 못 들었고요.
개선공사 이후에도 계속 무슨 악취, 약품을 최적화를 맞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셨고, 나중에 바이오가스 탱크가 금이 가서 거기가 새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구청하고 리클린하고 이 개선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장동은 구청, 폐수동은 리클린 따로따로 공사를 하면서 PM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봅니다. 각자 그냥 구청은 용역 내서 하면 되죠, 입찰 내고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고. 감리사도 뽑았으니까 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시고 손을 놓고, 리클린은 폐수동을 하는데 폐수동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보고 안 하셨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구청에 물어봤더니 리클린에서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았다, 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공장동, 폐수동 따로따로 되면서 누구 하나 이거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경에 왔고요. 저는 아까 악취 개선공사 이후에 민원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놀랐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안 내는 이유가, 저희 그 커뮤니티에는 계속 올라오지만 구청에는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붙해서 보내시거든요. 개선이 안 돼요.
아까도 활성탄 얘기하셨지만 2019년에도 답변은 활성탄이었어요. 똑같이 활성탄 교체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똑같은 대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악취 개선공사로 50억 넘게 들였는데도 아직 활성탄 얘기를 하시고, 발암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놀랍고요. 구청의 안일한 행정과 비전문성, 인사 문제, 리클린의 방만한 시설 관리·운영, 이런 것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하화도 2019년부터 주장을 했지만 악취 개선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보고서 지하화에 반대합니다.
아예 시설을 폐쇄하시고 시설을 멈춰 주세요. 시설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저희 장지동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는 없고, 저희가 왜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건 송파구 전체의 문제고 타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 폐쇄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근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있었고 주무관이었습니다. 허근 우선 좀 죄송한 게, 제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지금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근 민원은 여러 통로가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민원부터 해서 응답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들어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이 그전에는, 초기에는 별로 없다가 2019년 여름 때부터 급증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부터 기존에 하던 냄새 민원 말고, 그전에는 다른 민원 처리하듯이 그냥 과 내에서 결재 처리했습니다.
이재성 참고인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폐수 악취 없앤다는 기술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사실 이 기술 자세히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미래환경기술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성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를 없애는 원인은 제일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암모니아 악취 위주인데 이거를 얼마큼 질산성으로 바뀌냐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문헌을 보면 악취를 내려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엔씨에이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리클린과의 운영을 못 했고 그 뒤에 미래환경기술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하게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것의 기술을 검증한 사람이 김문헌 박사라고 환경관리공단에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들은 얘기로 홍귀표 증인님께서 김문헌 박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 폐수처리에 대한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잘 생각해 보고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미래환경기술이 정확히 기술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이라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환경 기초시설 노동조합을 만들고, 1·2기 위원장을 하고 현재도 인천공항공사 자원회수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련은 환경보건학 석사학위를 입사하고 땄고요. 최근의 실적으로는 하남시에서 몰래 서울시 탄천에다 버리던 2,100억원을 환수하게 해줬고, 상주시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를 해서 최근에 기소 통보를 받았고, 구미시에서도 비리를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현 일단 질문 감사하고,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고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를 2017년에 처음 산별노조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와, 정말 비리가 어머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주중에 약품이 들어오고 주말에 약품이 나갑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공무원들이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저도 공무원을 많이 고소했는데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놀랐고,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합니다, 시설을 개선하라고. 그런데 다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대학원까지 다녀서 이것을 알아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뭘까? 강동구가 똑같은 시설이었는데 강동구는 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물량 안 늘리냐?” 했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물량 늘리면 난리 납니다.” 절대 안 늘려요, 때려죽여도 안 늘리더라고요, 이거.
우리는 또 직영하고 있는 도봉구를 가 봤어요. 도봉구는 너무 깨끗하고, 이거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들은 모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전문가에다가 아주 원칙적인, 체크리스트 이런 거 필요 없고 매뉴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기는 문을 닫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돈 벌더라고요. 이거 심한 경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노조가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배제했어요, 현장관리직에서. 그래서 지금 해고가 6명, 징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법인카드 가지고 2차 성매매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처벌을 안 해요. 그 정도면 말 다 했고요.
저는 이게 비리의 온상 중의 온상인 것 같고, 여기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공사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공사만 하면. 뭘 고치기만 하면 돈 벌고, 53억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여기 지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이거 녹음도 들어봤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업체하고 관계자하고 식사하는데 녹음을 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냥 이리 해먹고 저리 해먹고 많이 해드시고, 여기는 부장급 이상들은 다 차를 한 대씩 사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노조를 배제하고 노조를 해고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분은 집도 늘리고 차도 바꾸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거 뭐 도대체 맥쿼리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건지… 김태현 막 던지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소송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증거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면 되니까요. 최규철 일단은 회사에서 노조를 배제하기 위해서 관리자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했고요.
관리자들이 조합원 비롯해서 비조합원 할 것 없이 회식시켜주고 그런 업소에 데려가고, 이런 문제점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관리자들이 데려갔으니까 그분들 처벌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우니 우리 조합원 포함해서 직원들 다 징계 절차, 아주 간소한 징계 절차로 끝났습니다. 최규철 우리가 직접 구청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최규철 예. 구청 담당 직원들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답변만 받고 왔습니다.
최규철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회사는 수익을 내야지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치우쳐져 있고요. 노동자 측면에서 노동자를 배려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무슨 기계를 설비를 새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수리할 때 직원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가고요.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저 기계를 왜 놓고 있지?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몇억 주고 설치한 기계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기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돈이 많이 새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규철 지하에 파쇄기실에 저희 펌프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이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형미 참고인 최형미입니다.
저는 강남구가 저희 송파구로 처리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저희 송파구 음식물쓰레기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구로 보내서 송파구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물량은 국내 최대로 보이고요. 여기하고 전주가 아마 제일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김태현 예. 그런데 여기 시설은 최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무례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투자 안 하는데 53억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최규철 시설의 규모는 대기업인데요, 시설의 운영은 중소기업에도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음식물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도 많이 방문해서 보는데 기억에 남았던 건 천안, 동대문도 있고요. 천안에 갔더니 거기는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도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보고 오라고 합니다.
와서 아무 말 못 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와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설은 규모는 최대인데 운영은 아, 중소기업보다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저는 행정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요.
광역이라는 건 님비하고 핌피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어떤 주민과의 소통 문제도 있고 감시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발생해서 이렇게 불신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그리고 이것을 왜 BTO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김태현 이거 사실은 300억 정도의 패널티를 문다고 한들 들어오는 돈이 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김태현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속된 말로 본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거 만약에 유지하는 게 막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든지, 마포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300m 내에 그게 없어요. 주민 거주시설이 없어서 그 돈 가지고 도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천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분이 내 것도 좀 해당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범위를 약간 늘려달라, 보상범위를 늘려달라라는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송파구에서도 어찌 보면 칼날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한 몇 년 더 운영하고 300억, 내가 3,000억 벌어가지고 이거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게 7년인데요, 뭐. 7년 동안 300억만 벌겠습니까, 여기서?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어차피 유지될 거라면 더 투명하게 유지해서 ’32년까지 한 다음에 더 정리를 해버리든지 지금 저렇게 부조리한 거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장이 이거 처리하는 거 당장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강동구 라인 같은 경우는 한 달인가 두 달 가까이 회사에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용역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강동구랑 싸웠는데 결국은 졌지요.
그런데 문제 없었잖아요. 밖으로 내보내고 좀 비용이 더 든 것뿐이지만 이거 관외에서 처리하시면 송파구도 돈을 엄청나게 무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비용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통 민간한테 맡기면 한 32억, 톤당. 그다음에 내부에서 처리하면 재처리 비용까지 톤당 12만원 정도 들 건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어차피 못 없앤다면, 그걸 전제로 든다면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좀 더 투명하고, 도봉구 투명하던데요, 가보니까? 도봉구 사례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그렇지 않다면 불법을 보고 그냥 어쩌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파구가 진짜 강남 3구인데 그거를 그냥 용인해 준다니… 김태현 당장은 어렵다라면 단계적으로라도 축소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그 업체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거 용량 줄여도 아마 고소 고발전 난무할 건데 그거 감수하셔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공의 부담으로 남더라도? 이광영 예.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참 몰랐어야 할 사안을 상당히 많이 알았는데, 앞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특히 김태현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이거는 막말로 해서 작태예요, 작태.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한 게 구청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진짜로 우리 누구를 믿어가지고 이거를 처리해야겠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진짜 해결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당장 집어치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특위나, 구청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최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회의할 때마다 매뉴얼을 만들어라 하는 게 있다,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상세하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상세하게 만드는 문서 시스템을 용역을 주세요, 매뉴얼 작성 용역.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관리는 철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주민님도 말씀하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량 조절을 또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하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규철 예.
저희 올해 1월에 보일러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