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사무국장
발의하신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감도, 노력도 자체가 막연하실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래서 작년도부터 등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청렴 체감도,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외람되지만 주변의 인식도가 4등급이었던 거고, 노력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했던 반부패사업에 대한 평가가 3등급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국 직원들의 평가는 정량평가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이 반부패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본회의 끝나면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실 그게 정량평가인 거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도 정성평가 의미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인식도를 우리가 조례를 다른 데는 10개 만들었는데 20개 만들었다고 평가가 높아질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분석을 한 겁니다. 스마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연말에 추진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시책비 공개가 사실 우리구가 유일하게도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책비 주민들한테 공개 그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이번에 7월에 우리가 또 한 거는 위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권익위의 표준안에 따라가지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지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도 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권익위나 주민들의 인식평가에 가장 높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조금 높으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서울시만 보겠습니다. 9개 구가 청렴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총 9개 구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정한 구가 강남구, 구로, 영등포, 중랑입니다. 올해 된 거는 차치하고요. 4개 구 중에서 강남, 구로, 중랑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날짜를 보면 5월, 9월, 7월입니다. 그게 날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권익위에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중에 하나 영등포도 작년에 제정했는데 여기는 제정을 1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가 자료가 끝난 다음에 한 거죠. 그래서 영등포는 우리하고 똑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나머지, 우리구도 포함되면 10개 구가 될 텐데 그 구는 청렴도 향상 평가에 높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제도적 기반이 그동안 좀 약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에는 이게 정량평가로서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꼭 만들어야 되는, 제정으로 지금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유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일상적으로 제·개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거로 충분히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향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그 분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구로, 중랑 같은 경우도 2등급을 받은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산에서 하는 주민들의 민도와 서울에서 하는 민도의 어떤 주민들의 평가 차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량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지표를 정해줘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작년에 평가는 정성평가가,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의 청렴 체감도가 80%였고, 그다음에 노력도가 20%였는데 올해는 60%, 40%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의 지표를 우리가 잘 제출하면 올해보다는 훨씬, 전년도 보다는 훨씬 높은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국장 제 나름대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김광철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또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스템의 문제, 그거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계속해서 마련해 가면 1등급도 머지않아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반부패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거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그런 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한 조례, 우리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조례를 한다면 저는 1등급, 2등급 그사이의 유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전년도 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나아진 제도적 기반이 3개 이상 있고, 또 노력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법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