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배신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총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순애·박경래·최옥주·곽노상 의원 공동발의)(김행주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거주 인구가 서울시 내 1위, 65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매우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악취와 위생 문제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구민이 가정에서 직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일반 주거 가구로 명확히 하여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원 한도로 1세대당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을 기존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주거세대와 하수관 배출형 기기를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와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신청서, 인증서, 영수증 등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2년간 사용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시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시행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수거·운반·처리 비용 절감, 주거지 악취·위생 민원 감소 등 다양한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구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생활문화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9월 5일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시 23개 자치구에서는 소형 감량기기 구매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송파구민에게 감량기기를 보급하고 활성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와 함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수집·운반 비용의 절감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주민불편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손지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송파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23년 기준으로, 주택 기준 1,329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개월간 약 약 1.8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물론 이제 지원해 준 세대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이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와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향후 이게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또 모르잖아요. 또 이후에 매칭사업이라는 게 보통 들어오다가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구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에 우리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저런 부분도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주 기간은 상관이 없는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시고 나서도 거기에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동형인 경우에는 설치해서 받아가지고 이사하면 다시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구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할 때, 이 조례가 나오고 나서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로 지원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가구를 보니까 1개월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고 4인 가구에 우선 선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신청을 했을 때는 나머지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구매 비용이 전체 저희가 40%를 지원했고, 지금 구매 금액 50% 이내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매칭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몇 세대에 혜택이 갈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게 닥쳤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실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물론 대두되고 있는 이번 조례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발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은 하셨는데 저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7조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송파구민 누구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감량기나,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 누구나가 혜택을 받아서, 이런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산 부분도 지금 정확한 추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게 시비하고 5:5 매칭이라는 건, 나중에 구비로 전환되는 거 120%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고려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고요. 집행부가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가능하신 거죠, 이강무 의원님?

예.

그러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5분자유발언 했듯이 우리나라 문화와 일본 문화와 많은 차이도 있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걸 구민이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고, 일단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인지를 개선한다, 아니면 홍보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파구에서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버리는 사람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을 이동하는 데 140원, 처리하는 데 140원 해서 총 280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건 100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건데 많이 버리는 사람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받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딱 맞추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체육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회비를 많이 쓰는 거고, 못 참석하면 없듯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더 저기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소형 감량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감량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되면 예산 지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식물을 수집·운반하는 데도 돈이 들고요. 처리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도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버리는 데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저희가 저번에 445세대의 접수를 받아서 165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감량률이 69%, 거의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때 줄이면 30으로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 감량률에 주목하고 있고요. 감량량을 165세대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19톤, 아까 말씀하신 18.5톤 정도,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감량률을 보면 70%가 감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도 이만큼 감량할 수 있는 분야는 없다고 저희 집행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19톤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는 수집운반비·처리비 예산이 절감되고요. 주민분들은 처리하는 수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량 양보다 감량률을 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앞으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용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1.8톤 감량됐는데 양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량률이 70%에 달하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하고 교육하고 모니터링 등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한다면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음식물 감량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초가 이 조례 제정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지원을 끊고 나중에는 구에서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하게 될 텐데 그것은 대책이 있느냐 질의를 주셨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우리 예산은 7,000만원,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7,000만원 다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시에서 우리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기에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 거주 기간이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조그만 소형 감량기 당연히 들고 가겠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주 기간이 긴 세대, 4인 가구 우선, 우리가 공고 낼 때 모집할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문제점이 없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신청은 세대별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모집 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의 내용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용근 위원님하고도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 구비로 완전 전환될 텐데 고려해 보셨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는 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여러 사업을 봤으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류 감량률을 봤을 때 이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최월묵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답변을 다 안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신청을 받으면 송파구민 누구나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청을 받아야 된다,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은 다 제외하고 일반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외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일단 적용 범위에…

그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조례 법에?

아니,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보시면 앞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 말의 맹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음식물폐기물 용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없나요, 공동주택에서는?

어쨌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한정된…

저는 이거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모든 구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안에는 대형감량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청 대상 자체를 국한되게 하는 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3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감량기기 지원받고 사용하고 싶죠. 그런데 거기를 공동주택이라고 빼고…

아파트단지 안에 대형감량기가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피스텔 빼고, 이 조례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송파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남아파트하고, 거기, 이미 아파트 안 지하에 공동주택 감량기가 있는 세대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오피스텔은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지금 이강무 발의자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된 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니까요.

제7조에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것보고 아까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1항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했고요. 지원 제외 대상 아닌 데는 다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조의 논리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발의자님도 설명을 했고, 어디 아남아파트?

예.

아남아파트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입니까? 오피스텔은 왜 제외를 하셨죠?

예?

오피스텔.

감량기기가 설치된.

그러니까 왜 감량기기가 설치된 데를 제외를 하냐 이거죠.

아니, 공동주택에서요, 공동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공동으로 처리해도 돈 내요, 우리 다.

아니죠. 지금…

지금 중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군데가 지금 아남아파트하고 어디입니까? 거기만 지금 제외한 거예요? 나머지 일반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두 군데 말씀드려.

문정동의 한 군데하고 지금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정동에 한 군데하고, 아남아파트인데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몇억 들여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미 송파구에 임대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발의자님 계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7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곳이 지금 아남아파트하고 저기인 거죠, 그러면? 맞나요?

문정힐스테이트아파트 e-편한세상, 이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인 거죠?

예.

공동주택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오피스텔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개별 세대로 이것을 안 보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오피스텔은 음식물종량기, 대형종량기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외를 했죠?

답변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요즘은 난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민분들이 살아요.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단순하게 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빠졌냐 이거죠, 말씀하시는 것은.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용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를 왜 뺐냐, 이거죠.

위원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구가…

이거 문구가 잘못됐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오피스텔도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그 건물에 대해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대형감량기가 설치되면 거기는 또 제외되고…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인데 여기에서 명시된 글귀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우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우리가 제3조 적용 범위에는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그리고 그다음에 제7조 ‘지원 제외 대상’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런데 이렇게 ‘및’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다 묶여서 개별 세대가 아니라 표현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가 되지 않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과장님,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러면 조항을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제가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조항에 따라 명시되는 내용이 앞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7조에도 명확하게 그것을 해줘야지만 조례상 인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조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신청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어디에다가?

구청 홈페이지…

모든 것을 다 구청 홈페이지만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새소식지나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별 소식지에도 올렸어요, 한 번이라도? 동별 소식지.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예, 예.

저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4월달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4월달에 우리가 모집했으니까요. 거기에 새소식지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자료,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의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국한되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약에 동 소식지에 올렸으면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볼 수 있고, 더 다방면으로 주민 누구누구 하나가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감량기기 지원 조례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예산, 물론 5:5 비율로 시·구비가 물론 과장님도 행정 여태까지 해오셨고,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죽 사업비를 보면 예산 내려오는 게 처음에는 7:3, 5:5, 6:4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구로 다 전환이 돼요. 이거 너무 뻔히 아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추계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고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예산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 모든 대상 다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대상을,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 제외 대상을 잡은 이유가 이미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아파트 이런 곳보다는 지금 소형감량기 일반 거주자 주민 대상이 우리한테는 사실 키포인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업장도 지금 내용에 없습니다. 우리가 65만 주민 중에 되도록이면 일반주택, 송파구 거주 주민,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러면 아까 440가구 신청을 해서 165가구를 선정했잖아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165가구 선정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인 가구 우선…

우선 4인 가구 대상으로?

예. 4인 가구만 뽑아도 가구 신청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 나머지 1인 가구는, 지금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시대인데 1인 가구는 혜택을 전혀 못 받네요?

맞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도 당연히…

무엇을 위한 조례인지, 1인 가구는 끝까지…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뭐냐면 또 4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 비중을 낮게 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선정 대상에서 맨 하위로다가…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대에 지원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할 때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냐? 그러면 일단 4인 가구 이상이면 일단 음식물 양이 많이 나오니까 많은 데부터 지원하면서 적은 데로 이렇게, 그다음에 3인 가구, 만약에 간다면 2인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거는 국장님, 그냥 크게 봤을 때 이론적으로…

아니, 예산만 된다면…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다 직장생활을 하고 음식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밥만 집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음식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송파구 세대를 몇 세대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주민세 내는 기준 아니에요? 맞죠? 4인 가구든 6인 가구든 세대별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세대를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지금 송파구에 몇 세대가 있어요? 세대 기준으로는?

27만 세대 정도.

27만 세대가 아마 세대 기준수 기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마 4인 가구 기준, 3인 가구 기준 이렇게 왜 별도 차등을 두느냐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4인 가구에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하는 게 더 목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형평성 부분은 지금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4인이든 6인이든 1인이든 주민세는 똑같이 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김정열 위원님, 머리 잠깐 식히시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금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가는 거 저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일인데, 일부 혜택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나가면 잘 사용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예, 지원 추진 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용 소형감량기 사업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구민은 저희 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해서 구민에게 알려주고요. 네 번째로는 기기를 지원대상자가 구매하면 그 증빙서류를 저희 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자가 저희 과로 감량기 사용실적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접수기간을 한 25일간 해서 445세대 받아서 165세대를 선정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보조금 지급에 지금 조금 부족한 면이 보여요. 왜냐하면 신청을 받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사용실적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 설치했는지 안 설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165세대 설치를 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165세대에 이게 똑같이 지금 설치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이후에 1회에 한해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받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165가구를 다 방문해서 설치했는지 유무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지급해서 물건을 샀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돼. 그죠? 사진, 있는 거 그냥 찍어서 보내면 돼요.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 거 받아서 내면 되고.

또 사용실적을 저희가 제출받고 있거든요.

사용실적도 그분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검침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하고 나서 그거를 저희는 최장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 된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5년간은 사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다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5년 내에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구매를 했어요. 다시 판매를 해요. 확인도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 가정용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접근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조례를 자꾸 홍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진 않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사무에 관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지,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런 식으로는 조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참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행이 잘될 것인가? 만들어 놓고 시행이 잘돼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있는 거죠. 이 우려스러운 걸 줄이려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과에서 이거를 잘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165세대 하신 거 보면 저는 미심쩍다,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3항에 현장확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현장확인 나가서 다하실 거예요, 직원들? 지금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까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확인 다 못 해요. 지금 현장확인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업무가 많은데 직원들 건건당 세대방문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겠다? 그러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위원님 말씀처럼 165가구 일일이 다 현장확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사항인 거 같고요.

그 어려운 거를 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9조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 드릴게요. 9조에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 내용, 좋습니다. 확인하실 거예요, 2년 있다가?

저희 모니터링할 겁니다.

모니터링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일이 가실 거예요?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설치 잘하고 있습니까?’ 실적 받는다는 거는 실적을 검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거잖아요.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용.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와요, 수치가. 수치가 나오죠, 기준이. 음식물류 일반폐기물 처리할 때 저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카드를 대고 버리기 때문에 내가 월 몇 톤을 쓰고, 몇 톤이 감량됐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고받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한다 이 말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거나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아니 조용근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여쭤보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잠시만요, 김정열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답변하실 내용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예,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강무 의원님이 보충설명 하신다고 하니까요. 김정열 위원님, 이강무 의원님 보충설명 듣고, 아 그런데 순서상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아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강무 의원님, 보충설명하세요.

우선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음식물 감량기기 전액을 지원한다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본인 돈이, 어떤 거는 완전히 싱크대에서 바로 버리는 거는 135만원, 140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사용했냐, 안 했냐 하는데 본인도 사용 안 하고 버리면 손해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살까, 말까 하는 분들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사용 안 한다든가 이러면 본인도 손해니까, 물론 세금도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국장님.

조용근 위원님이 얘기한 현장확인 문제는 사실 가정집에 일일이 그거 하고 현장확인은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해 놓은 거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 그러니까 주가 서류검토인데 그중에 신청한 사람들이 영수증이나 뭔가 우리가 보고 의심이 가거나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예외의 경우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 문구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서류검토 또는 현장확인’이지 ‘현장확인 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확인하는 거를 문구를 넣어놓고 열어놔야지, 어떤 신청하는 데 우리가 의심이 가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잠시만요. 조용근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송파구에 가정용 음식물류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발의자님 아세요?

예, 그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이나 조례를 저희가 사무 관련해서 이렇게 딱 정할 때 항상 명확하고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수량도 정확하고 어느 정도 혜택이 닿을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급률이 80%, 85%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취득세나 그 관련해서 100% 혜택을 주겠다, 그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야 되진 않겠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음식물을 파악하겠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조금 깔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100%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중복적으로, 우려돼서 말씀하신 건데 재판매 부분, 이 부분 2년 내에 절대 확인 못 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실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100% 완벽한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 없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9조도 보시면 2항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2년 이내에 또 재판매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은 잘 검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7조나 8조에 관련해가지고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7조에도 약간 문제 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8조 또한 이거는 사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과장님의 그 안일한 답변, 방문해서 검토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조례를 처음에 물론 발의자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와 네트워크를 해가면서 조례를 회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면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우리 위원이나 아니면 누구나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 감량기기에 대한 조례가 완벽하게, 완벽한 조례는 없겠지만 하다가 보면 또 개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회하시죠.

제가 하나 여쭤보면 안 될까요? 이강무 의원님, 조례의 제7조 보면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1호, 2호는 아마 2호도 ‘아니한 경우’로 끝나지만 이게 세대라고 이해가 돼요, 대상 자체는 세대. 그런데 3호는 기기거든요? 대상이 되는 게 감량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3호의 감량기기는 2조 감량기기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감량기기는 이 감량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수도로 그냥 파쇄해서 버리는 감량기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기는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같아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신 걸 보니까. 그러면 정의 부분 감량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라는 거는 세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대상이 세대에서 기기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3호가. 이게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답변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넓게 생각하면 그냥 적용대상으로 이런 기기는 안 돼, 이런 세대는 안 돼, 그래서 세대와 기기를 다 합쳐가지고 적용대상이 안 되는 것을 여기다 설명했다고 유추할 수는 있으나 법은 정확해야 되니까, 그러면 감량기기의 정의 부분에 ‘파쇄를 하는 기기는 아니된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2조에다가 넣는 게 맞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와 유사하게 바꾸셨을 거 같아서.

예, 타구와 유사하게 했고요.

예, 과장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세대나 기기나 방금 대상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먼저 되어 있어서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좀 읽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라 그러면 보조금은 돈이잖아요? 돈을 기계가 받는 건 아니고 그걸 구입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나 사람이라고 칭하는 게 맞았고, 다른 데 조례랑 유사하게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거를 이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수정해야 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대상은 안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대상이라고 쓰든지, 이게 좀 기계한테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시작하다가 여기 대상을 먼저 논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대상은 하수관에 버리는 거 안 되고 그냥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여기 제외대상에 갖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문제 없습니까?

예.

정의에다 넣는 게 낫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 더 논의가 우리끼리 필요하시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두리뭉실하게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뭐 아까 저기 위원님 하셨듯이 괄호 수정해서 보고…

괄호로…

오피스텔에 대형 감량기기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오피스텔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같이 넣고…

그러니까 향후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건 건 바이 건으로 봐야지…

왜 과장님 아까부터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이걸 갖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뜻은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미사를 바꾸셔도 되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라는 거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설치가 두 군데 되어 있다고 누가 그렇게 봐?

그런데 오피스텔은 지금 감량기기가 된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려는데…

아니, 그거는 여기에 해놓고도…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쨌든…

정의를 내리세요. 이걸 정확하게 명칭을 하셔요.

예.

과장님, 원하시는 대로 문구 하나 넣어주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접미사를 수정하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4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시려고요? 4인 가구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다 선정하시나요?

그거는 뭐 지원 기준…

그것도 엄청 모순점이 있는 거야,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한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에 그런 데 그렇게 막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힘든 건데…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1인 가구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예산이…

비율로 갖다 주든가, 4인 가구 몇 퍼센트 주고, 1인 가구도 주고…

예, 하여튼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넣…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인 가구를 100%로 둔다, 그다음에 없으면 3인 가구를 보고, 그다음에 2인 가구를 보고, 그다음에 1인 가구를 본다 이런 취지죠.

보급률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4인 가구 몇 퍼센트 주고 1인 가구는 퍼센트 안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선정 대상에.

그거 지원할 때, 기준 설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거는 쓰레기 감량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원 기준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또 세워야 되니까…

쓰레기가 1인 가구가 많이 나올지, 2인 가구가 많이 나올지, 4인 가구가 많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행주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상자가 취약계층 대상자로 선정을 하나요?

취약계층 대상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어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를 감량기라고 합니다.

그거 불법이지, 그거 불법이에요.

지금 분쇄해서 바로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거는 법으로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기계 자체가 짜듯이, 옆에 두고 짜거나 그것을 분쇄하는 거는 몰라도…

건조시켜서요.

지금 이 기계가 그 기계예요, 소형기계. 그거 맞아요.

건조시켜서…

가루로 되는 거…

위원님, 그것도 지원된답니다. 종류는 아까같이 짜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담당자 얘기로 분쇄하는 것,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그걸 사든 이걸 사든 하수로 버리는 건 안 되고, 그거는 예산이 아까 이 50% 안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같이 지원됩니다, 그거는. 사실 어느 A사 사든 B사 사든 상관없이 어쨌든 음식 감량기기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만원짜리 사면요. 20만원 나오고…

20만원 나가는…

맞아요.

아니요, 3항에 감량기기를 넣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위원장님, 그거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년 이내에 판매했을 경우에…

예, 재판매 얘기했었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제가 말씀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8조3항 그리고 9조2항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까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건 하셨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2조 정의에서 3항에 감량기기가 9조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원 제외 대상인데 왜 3항에 기기가 들어갔느냐 말씀하셨고 저희는 말씀드리기를…

예, 답변하셨어요.

예,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게 이제 제대로 확인이 되느냐, 현장 확인 할 거냐,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다음에 허위로 부정으로 보조금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할 거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내 재판매, 당근이나 이런 데 판매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를 확인하고 또 환수 조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런 사항을 저희도 사실은 다 예측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또 한계가 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다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잘 보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완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내부규칙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 단계이니까? 만드셔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서 만들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강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강무 의원님 한마디만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함께 정회를 할지, 어떻게 이후 순서를 할지 여쭤볼게요. 이강무 의원님 대답해 주세요.

7조1항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개별 세대’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쓰여있는 자구가요?

예, 그래서 송파구에 ‘송파구 및 송파구의회’ 아니면 ‘송파구청 및 송파구의회’ 이렇게 써도 다 그 앞에 주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이러면 그 뒤에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어 상의 문제인데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수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실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회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