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서울시가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단지 지하 3층에 이른바 핵 벙커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핵 방호 시설 건립이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자랑에 우리 지역주민님들은 오히려 황당함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성동구치소 부지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몇 가지 물음들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핵 벙커 추진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난 3년간 5분자유발언만 5회, 구정질문 1회를 하는 동안 관련 문서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지하 3층 핵 벙커는 금시초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인데도 민방위 담당 부서 역시 언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님들은 묻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핵 벙커를 운운하며 북핵이라고 하는 만능 카드를 꺼내 이유가 안보 위기 조성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뻔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한강버스로 시민들의 치를 떨게 하더니 이번에는 핵 벙커로 공포감을 떨게 하는 겁니까?

안보를 정치 도구로 삼는 구태는 시민의 안전에도 민주주의에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핵 벙커의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기사로 접한 뒤 저는 급히 국방안보 전문가 몇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핵 공격은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한다, 핵 공격은 1초 만에 반경 수 킬로미터를 전멸시킨다, 따라서 핵 공격 시 지하 3층 벙커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는 불안을 조성하는 전시행정의 상징물이며, 남북 관계에 긴장을 불어넣을 뿐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셋째로 이 핵 벙커의 설치와 운영이 적법한지 의심됩니다.

설계 구조를 보면 이는 핵 화생방 공격을 전제로 한 전략적 방호시설입니다. 분류만 민방위 시설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군사 시설에 가깝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통합방위법상 국가통합방위본부와 국방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최초라는 이름 아래 행정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모두 건너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전면적인 재평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넷째로 이 시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9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2단지만 해도 3,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며, 1단지를 포함해 도보로 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거주민을 고려하면 1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구당 1명 수준인 1,020명의 수용 대상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선착순으로 문을 걸어 잠급니까? 제비를 뽑습니까? 이는 주민 갈등과 혼란만을 더할 뿐입니다.

혹시 이 벙커에 들어갈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위기 시에 대피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이런 정책은 정책 설계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필이면 왜 우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입니까?

이곳은 40년 가까이 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지난 시장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 이러한 약속이 여러 차례 뒤집혀 지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민님들은 실망과 분노로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핵 벙커에 혈세 34억 투입이라니요? 이곳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실험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님들도 실험 쥐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민님들께 약속했던 주택공급유형 원안이나 지키십시오. 분명히 말합니다.

핵 벙커, 우리 지역 주민님들은 원치 않으십니다. 40년을 기다려 온 우리 동네 주민님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저 상식 수준의 행정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송파구에는 2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있으며, 지하 3층 이하만 추려도 43만 명이 대피 가능합니다.

공포를 정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안보를 선전의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대피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행정의 기본은 책임이고, 정치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뜬금없는 핵 벙커가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님들이 선출직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