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청소년의 내일을 위협하는, 그러나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 바로 청소년 도박중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접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과 SNS의 세계에는 언제든 손을 뻗을 수 있는 도박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게임은 내기를 동반한 경쟁으로, 스포츠를 향한 열정은 불법 배팅으로 변하며 아이들은 모르는 사이 위험한 경계에 서게 됩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4.3%, 일부 지역에서는 6%를 넘는 비율이 최근 1년 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인구는 약 130만 명, 그중 송파구는 9만 4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우리구에서 약 4천여 명의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도박을 지속한 청소년이 19.1%, 도박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2020년 98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4년 새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청소년 도박이 일시적 호기심을 넘어 생활 속 습관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입니다. 송파의 현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지역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지역 차원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의 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이지만 아직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대응은 제도보다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보호 규정만 있을 뿐 예방 교육, 전문 상담, 연계 체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현실적 위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을 알고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박의 유혹이 스며들 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학교·상담기관 연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청소년을 신속히 찾아내고 개입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협력망, 즉 송파형 울타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 경찰, 의료·상담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다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전체가 하나의 보호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넷째,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좋은 의지도 제도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예방교육, 실태조사, 조기발견, 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하여 송파구가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미완의 존재입니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그만큼 상처에도 취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내일은 도박의 덫에 걸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송파의 미래가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송파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지키는 일, 그것은 곧 송파를 지키는 길입니다. 송파구청의 세심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청소년의 내일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