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돌보는 등 생활 전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자 생명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와 각종 보조장치 등 특수 개조 구조물이 많아 정비가 어렵고, 비용도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정기 점검조차 부담이 되어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안전 통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장애인 차량은 특수장치의 작은 결함 하나가 주행 중 멈춤, 화재, 전복 등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의 체계적 안전 점검과 정비 지원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 보장과 직결되는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수수료 50% 감면이 유일하며, 이 또한 실제 정비·수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러한 국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자치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은평구는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연 1회 정기 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또한 지난해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총 300대 차량 대상으로 무상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보완할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송파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단순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 이미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제도 도입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송파구 등록 장애인은 약 2만 명이고, 이 중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약 9,000대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5%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직접 운전하거나 가족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정비와 안전 점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더욱이 송파는 서울 동남권의 교통 중심지이고, 고령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비 사각지대·안전 사각지대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자동차 정비 및 안전 점검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일부 경정비 비용 지원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되 결과를 토대로 대상·항목·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 정비업체,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점검 항목과 합리적 단가 기준을 마련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장애인 차량의 안전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 제도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민관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선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