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임대로 들어간 분이 재임대를 하는 경우 퇴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예,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과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733억 6,33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11억 169만 원을 합하여 2,544억 6,508만 원입니다. 이 중 2,547억 1,6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45억 8,9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275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11억 6,50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및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축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억 6,985만 원이며 이 중 46억 9,69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286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4,40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882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9억 731만 원이며 이 중 599억 65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2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7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4,705만 원이며 이 중 29억 3,73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1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9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0억 1,195만 원이며 이 중 589억 9,41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78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58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72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9억 1,332만 원이며 이 중 108억 2,917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10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8,405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7만 원, 과징금 6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239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2억 3,482만 원이며 이 중 846억 2,47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888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등 119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하천사용료 2,855만 원, 시ㆍ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5억 215만 원, 변상금 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81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0억 1,88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 5,49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3,835만 원이며 이 중 26억 2,569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3,147만 원을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억 8,119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93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05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4,882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1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139만 원이며 이 중 16억 7,30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36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71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3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 4,344만 원이며 이 중 56억 9,55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792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20만 원, 과태료 71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3,86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1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7,472만 원이며 이 중 28억 6,11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57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22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13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도 예산액 4,197억 3,804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1억 17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6억 4,066만 원을 합한 5,034억 8,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88억 4,982만 원이며 이월액은 557억 6,126만 원 중 명시이월은 211억 6,305만 원, 사고이월은 182억 1,555만 원, 계속비이월은 163억 8,266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6만 원이고 불용액은 88억 6,356만 원으로 불용률은 1.76%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현액은 52억 9,452만 원으로 이 중 52억 8,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3만 원입니다.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행정 추진 예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이 중 2억 9,5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939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예산은 1,450만 원으로 이 중 1,4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0억 9,50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 범도민산소길걷기 행사 개최 3,500만 원, 강원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 2,200만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26억 3,100만 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2,47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지역도시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은 6,961만 원으로 이 중 6,898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63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으로 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액은 640억 6,219만 원으로 이 중 634억 6,452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90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6만 원입니다.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고,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600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강원도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중 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수행기간 부족으로 9,9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강원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은 용역 수행기간 부족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875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3,7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중 3,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0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2억 2,560만 원 중 2억 2,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7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38쪽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기초생활인프라 97억 700만 원, 마을단위 신규마을 18억 5,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418억 8,145만 원 중 418억 8,0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8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1,242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17억 7,5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9,000만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 21억 9,140만 원, 영구임대주택(공공실버) 건설 지원 18억 5,778만 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32억 8,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043만 원 중 3,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95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539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현액은 36억 5,511만 원으로 이 중 36억 5,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1만 원입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 9억 502만 원 중 9억 5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2억 773만 원 중 2억 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관리 5,237만 원 중 5,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3억 4,691만 원 중 3억 4,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5억 8,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1억 8,500만 원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동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사업 2,032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342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2억 7,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100만 원, 토지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23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2,028억 7,658만 원으로 이 중 1,663억 6,525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억 7,7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48만 원입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71억 8,023만 원 중 171억 7,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910만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77억 4,611만 원 중 126억 8,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50억 6,2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02억 9,471만 원 중 39억 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감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63억 9,1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 8,571만 원은 설계 책임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도서가 아직 이관되지 않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8억 4,111만 원 중 18억 2,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00만 원은 예산절감액 629만 원과 집행잔액 571만 원입니다.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 건설공사 62억 4,520만 원 중 62억 3,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90억 7,250만 원 중 90억 4,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준공기간 미도래로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1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곡~창리(밤재) 간 지방도 확ㆍ포장 140억 8,050만 원 중 140억 8,0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70억 2,741만 원 중 64억 5,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토위 재결기간 소요 등으로 5억 6,457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32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161억 5,895만 원 중 161억 5,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542쪽입니다.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26억 5,258만 원 중 26억 5,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 공사 61억 7,400만 원 중 61억 6,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8억 3,640만 원 중 206억 1,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험료 정산으로 2억 2,2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80억 2,450만 원 중 80억 2,4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3,38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53억 758만 원 중 52억 9,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209만 원은 조달계약 수수료 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145억 원 중 70억 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74억 9,4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 4억 원 중 2억 3,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으로 1억 6,1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79억 원 중 1,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말 공사계약 절차 이행 등으로 78억 8,48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2,808만 원 중 1억 2,7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16억 7,066만 원 중 16억 5,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5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700만 원 중 2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 시행 33억 9,793만 원 중 33억 7,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49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8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58억 5,781만 원 중 9억 6,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입장차로 협의가 지연되면서 48억 9,40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56억 3,388만 원 중 28억 2,553만 원을 집행하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과 감리기간 미도래로 27억 9,865만 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97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 5억 원 중 2억 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계약 지연 등으로 2억 9,70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5억 원 중 2억 1,647만 원을 집행하고 노선안 협의 등으로 지연되면서 2억 8,3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군 2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 4억 7,738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보조 4,000만 원,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 17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 자체사업 3억 5,639만 원 중 3억 5,53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올림픽 지원 도현장사무실 근무 1,628만 원 중 1,627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2,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부서운영기본경비 3,592만 원 중 3,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155억 8,989만 원 중 155억 4,729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2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4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293억 46만 원으로 이 중 291억 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67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3억 9,050만 원 중 3억 8,316만 원을 집행하고 734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9억 5,303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억 3,0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5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택시감차 지원 2억 670만 원 중 9,36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10만 원은 강릉시 택시 자율감차 지원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광역 BIS 지원 3억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4억 7,000만 원 중 4억 6,8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2,600만 원 중 2억 2,5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8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40억 2,500만 원 중 40억 2,070만 원을 집행하고 4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75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5쪽,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6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2억 2,195만 원 중 1억 7,736만 원은 집행하고 4,459만 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200만 원 중 694만 원은 집행하고 506만 원은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8,000만 원 중 2억 7,911만 원은 집행하고 89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5억 7,694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2억 1,125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2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 8,200만 원, 2017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13억 6,500만 원, 20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28억 700만 원, 2018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설치 사업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교통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3,520만 원으로 3,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2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운영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87만 원으로 3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교통부문 반환금은 2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교통대책은 18억 2,463만 원 중 18억 1,432만 원은 집행하고 1,031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은 1억 9,8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7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998억 8,213만 원으로 이 중 820억 5,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5,5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억 6,847만 원입니다.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15억 4,007만 원 중 9억 2,316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1,500만 원, 남북 강원도 평화물길 연결구상 연구용역에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91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덕원천 105억 8,103만 원 중 57억 3,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잔여사업비 4,4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8억 507만 원은 2016년 준공된 정선 어천과 영월 무도천 미정산액 91억 3,300만 원을 관행적 방식으로 2017년도 본 사업비로 조정하여 이월 후 집행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고반납을 위해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면온천 119억 235만 원 중 83억 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과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에 따라 16억 1,2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8,464만 원은 양덕원천과 같은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계촌천 123억 7,352만 원 중 87억 5,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절차에 따른 집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28억 4,4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673만 원은 양덕원천, 면온천과 같은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양덕원천, 면온천, 계촌천의 미집행된 불용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까지는 하천 단위사업 구분 없이 하나의 예산과목으로 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2017년부터 하천 단위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도에 발생한 총액예산 잔액을 2017년도 이월하면서 양덕원천, 면온천 등으로 세분하여 조정하게 되었고 당시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도 단위로 배정된 사업비를 도에서 현장별로 일괄 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행이 유지되었으나 2016년도 감사원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사업별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목적 외 집행으로 우리 도가 4억 6,000만 원, 전북 1억, 경남 7,600만 원, 제주도가 327억 원의 국비 반납 처분을 받아 도에서 사업장별로 조정해서 집행하려 했던 그 계획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감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작년 7월에 최종 기각 결정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철암천 8억 원 중 1억 7,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6억 2,1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석항천 5억 3,000만 원 중 1억 6,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3억 6,6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평창강 6억 4,000만 원 중 1억 5,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4억 8,8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두미천 4억 원 중 1억 3,5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2억 6,4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남천 5억 4,000만 원 중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3,9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상남천 4억 원 중 1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사유로 3억 9,9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 물치천 8억 원 중 3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이유로 7억 9,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하천 재해예방 312억 8,133만 원, 지방하천 정비 고향의 강 22억 2,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19억 8,70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11억 2,500만 원, 소하천 정비 147억 4,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19억 6,0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7,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59억 3,751만 원 중 42억 8,014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6억 5,7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치수과 부서운영기본경비 3,200만 원, 치수관리 부문 반환금 1,23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4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205억 8,950만 원으로 이 중 203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97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9만 원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161억 9,40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 28억 5,00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 9억 1,08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재생팀 운영은 1,480만 원 중 1,4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행정 추진 예산 2,260만 원 중 1,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7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개최 2,000만 원 중 1,0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94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6,000만 원 중 불용액 2,03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2억 3,970만 원은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부서운영기본경비는 1,730만 원으로 1,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0쪽입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철도과 예산현액은 7억 8,615만 원으로 1억 1,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3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977만 원입니다. 철도망 구축 지원 7억 397만 원 중 4,1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79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6억 5,494만 원은 역세권개발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난항을 겪으면서 용역이 일시중지됨에 따라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3억 4,3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억 1,16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건설 기원 행사 개최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철도과 부서운영기본경비 5,218만 원 중 4,189만 원을 집행하고 1,02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243억 3,942만 원으로 218억 7,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8,1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45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37억 8,252만 원 중 122억 9,392만 원을 집행하고 2018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14억 원, 위험도로개량 관련기관 협의 지연으로 3,90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953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25억 원 중 16억 5,7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261만 원은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4억 4,822만 원 중 14억 4,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6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차고지 및 제설창고 증축 10억 원 중 9억 9,7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운영, 청사관리 등 행정운영경비 55억 2,051만 원 중 53억 9,24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 2,810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52쪽, 도로관리사업소 재무활동은 도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8,815만 원 중 8,81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53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현액은 165억 5,689만 원으로 이 중 141억 2,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6,0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80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20억 372만 원 중 97억 3,081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도 446호선 생둔2교 재가설 공사기간은 2018년 6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2018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22억 6,0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47만 원은 공공운영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9억 1,179만 원 중 18억 4,464만 원을 집행하고 6,715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입찰잔액 및 장비 유류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강릉지소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6억 4,138만 원 중 25억 5,120만 원을 집행하고 9,018만 원은 공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554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169억 556만 원으로 이 중 166억 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59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19억 5,542만 원 중 118억 3,0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설자재, 도로 유지ㆍ보수 자재 및 소모품,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등 1억 2,4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6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0억 1,593만 원 중 18억 8,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내 보강토 옹벽의 변위 진행으로 인한 보수 물량 증가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3만 원은 특정업무경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태백지소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9억 3,419만 원 중 28억 8,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4,980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555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192억 3,184만 원으로 이 중 158억 9,225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9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6억 1,105만 원 중 124억 884만 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납품 및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1억 9,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1만 원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7억 4,347만 원 중 7억 3,999만 원을 집행하고 348만 원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북부지소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7,731만 원 중 27억 4,3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391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총 20건에 24억 5,155만 원이며 2018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시 지역도시과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이 도시재생과로, 춘천속초철도추진단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예산 일부가 역세권개발단으로 이체되었으며 9월 21일 자 조직개편 시 도로과 동해북부선 건설 지원 행사 개최 예산이 철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26억 4,066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판결결과 소송비용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1건에 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2건에 5,727만 원 중 5,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 피해 긴급복구 지원 시설비로 태백지소 소관 2건, 10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북부지소 2건 15억 2,700만 원 중 3억 4,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461호 아2지구 유관기관 협의 및 공법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1억 7,9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4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현황은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하여 지역 및 도시 분야 등 총 41건으로 이월액은 211억 6,305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49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ㆍ수자원 분야 등 총 18건에 이월액은 182억 1,555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49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이월은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포함하여 도로 분야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63억 8,26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 소관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해복구사업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북부지소 지방도 407호…….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답변드렸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교량이 아니고 비탈면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작년 9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연내 넉 달 만에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아리지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태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