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별 디자인 거점을 구축하고자 기운영 중인 광주ㆍ대구ㆍ경북ㆍ부산센터에 이어 추가로 강원과 대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사업범위, 재원조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관과 임원, 이사회 관련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 위탁과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계운용과 센터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 설립을 통해 도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기존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020억 1,696만 원으로 이 중 1,019억 7,667만 원을 수납하고 161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 나머지 3,867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억 1,448만 원이며 이 중 234억 14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29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3쪽,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9억 4,876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05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억 4,866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07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 104만 원이며 이 중 29억 9,497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60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1억 6,137만 원이며 이 중 421억 4,62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51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100만 원이며 이 중 17억 1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9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2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4,162만 원으로 이 중 29억 3,651만 원은 수납 처리하고 161만 원은 체납자 파산에 따라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35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예산현액은 총 2,268억 541만 원이며 이 중 2,211억 8,820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8,85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 2,764만 원으로 이 중 531억 6,581만 원은 집행하고 16억 4,47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709만 원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5,764만 원 중 301억 1,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4,47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3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경제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25억 5,666만 원을 집행하고 3,43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등에 248억 4,7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4,47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것이며 1,29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모니터링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자보호ㆍ상담 예산으로 4억 8,948만 원을 집행하고 3,88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등에 22억 1,733만 원을 집행하고 1,62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7쪽,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4,800만 원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149억 8,7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6,032만 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700만 원으로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7억 5,970만 원 중 57억 2,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3,60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등에 7억 1,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등에 49억 705만 원을 집행하고 96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8,992만 원을 집행하고 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운영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상품관 설치ㆍ운영 지원을 위해 1,420만 원을 집행하고 7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820만 원 중 12억 1,408만 원을 집행하고 4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능인 양성입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4억 8,110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한마음체육대회 등에 7억 3,297만 원을 집행하고 1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1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1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 국고반환금 1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0쪽, 일자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7억 9,511만 원으로 이 중 525억 1,796만 원은 집행하였고 2억 7,71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86억 9,892만 원 중 486억 8,877만 원을 집행하고 1,01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3억 4,9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취업촉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240억 319만 원을 집행하고 65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에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243억 3,638만 원을 집행하고 3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1쪽, 다음은 미래 일자리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7억 2,900만 원 중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창업보육센터 기능보강 등에 37억 2,697만 원을 집행하고 20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도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로 1억 220만 원을 집행하고 87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623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정산 확정 지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7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3,931만 원으로 이 중 152억 9,7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16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3,586만 원 중 사회적경제기반 구축, 강원상품권 홍보,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147억 2,6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6,695만 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선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청업체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373쪽,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예산현액 4억 8,800만 원 중 마을공동체사업 육성 및 운영 지원에 4억 6,944만 원을 집행하였고 1,85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5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6,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75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2,539만 원으로 이 중 270억 8,904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8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78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24억 856만 원 중 218억 7,98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8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등에 140억 4,503만 원을 집행하고 95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등에 19억 6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3D프린팅ㆍ플라즈마산업 육성, 튜닝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에 21억 1,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8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출연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에 21억 9,95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1억 5,900만 원 중 21억 5,233만 원을 집행하고 66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등에 9억 974만 원을 집행하고 62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IP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사업 등에 12억 4,258만 원을 집행하고 4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84만 원을 집행하고 9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30억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8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0억 808만 원으로 이 중 619억 4,04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92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4,838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66억 843만 원으로 이 중 458억 2,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92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8,08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관리 및 보급 확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115억 6,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3개 사업에서 총 2억 9,9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사업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긴급공사비 1,92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협의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에너지혁신융ㆍ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4억 8,09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며 이 중 3억 8,198만 원은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추가 선정이 지연되며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 등으로 185억 1,84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으로 157억 4,67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2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연금 등에 16억 1,72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등에 3억 5,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6,390만 원으로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77억 4,3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집 전기저금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 구축 시 반영할 국민디자인단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1,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2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반환금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억 8,0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26만 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2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16만 원 중 5,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탄광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3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5,269만 원으로 이 중 111억 2,2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2,43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7,020만 원으로 이 중 110억 5,791만 원은 집행하였고 3개 사업 2억 60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62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ICT 기획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13억 4,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7,56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11월에 계약 의뢰되어 연내 납품이 불가능하여 이월한 것이 되겠으며 1,12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화마을 명품화,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15억 8,7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2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ICT융합 추진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등을 위해 13억 3,001만 원을 집행하였고 4,040만 원은 강원도 스마트토이산업 육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2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에 21억 8,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 원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7,18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등에 10억 5,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6,87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입니다. 통신실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등에 35억 4,5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62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1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개 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 ICT발전 중ㆍ장기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5개 사업 13건으로 증액 13억 5,600만 원, 감액 8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7월과 9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8억 9,082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2억 800만 원으로 이 중 96억 6,288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4,51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694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원으로 이 중 57억 9,47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2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2억 172만 원 중 51억 4,538만 원을 집행하였고 5,63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현천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등에 35억 6,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5,34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등으로 15억 8,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8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00만 원으로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 탄소배출권사업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등을 위해 6억 4,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56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 4,327만 원은 미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696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의 예산현액은 40억 8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 지원,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 사업기반 조성 등에 38억 6,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982만 원은 노면청소차량 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도 이월액 665억 7,473만 원과 2018년도 발생이자,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이익금 등 1,714억 3,723만 원을 포함한 총 2,380억 1,196만 원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1,612억 9,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67억 1,466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17년도 이월액 984억 7,916만 원과 2018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29억 783만 원을 포함 총 1,013억 8,700만 원을 조성하여 탄광지역 복리후생사업 등에 58억 41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55억 8,284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이월액 1,531억 8,368만 원과 2018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130억 2,716만 원을 포함 총 1,662억 1,085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237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424억 5,385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작년에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결산을 보니까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용률 같은 경우 도의 2.65%에 비해 경제진흥국은 1.2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없고 집행률이 59.83%에서 94.66%로 상승해서 살림살이를 잘 하셨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명시이월이 총 7건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건 중에서 4건이 연구용역비예요. 명시이월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이월된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4차산업추진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략산업과로 오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이 됐고, 용역기간이 16개월로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용역기간 확보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혁신융ㆍ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척 원전부지를 수소경제로 대체하려는 건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나옴에 따라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판단하고자 기간을 좀 더 설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중에 에너지과 소관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시설비 1억 3,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관련 해당 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전액 이월됐는데 협의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입도로 그게 협의가 좀 지연돼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춘천의 스마트토이 같은 경우도 춘천시와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광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항상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하고 주문도 많이 합니다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제대로 못 쓰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665억이 적립되어 있다가 767억으로 오히려 한 1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 다섯 곳을 저거했는데 준공이 지연되면서 한 곳만 되고 네 곳이 저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불용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때 이월된 액수를 제외한, 예치금을 제외한 저것으로만 보면 집행률은 한 95%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984억에서 955억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쪽 지역의 학생 수도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폐광지역 진흥지역 범위를 벗어난 폐광지역 4개 시군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이상호 위원님이나 폐광지역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소관하는 마을기업 육성자금,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사 기준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중앙에서 조금, 그동안에는 양적으로 많이 확산을 시켰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업(Up)을 시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맞죠?

예.

기존에 사회적경제 쪽에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을 보니까 질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도약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선정 목표를 14개로 했는데 12개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6,685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기업의 선정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지원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확히 받아야 될 부분조차도 우리가 오히려 못 받거나 아니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경우들,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14개를 예상했는데 12개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기준에 부합되도록 잘 준비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결산서 2권 39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를 보면 여기에 미달성된 항목이 2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달성되지 못했고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성과달성도를 보면 미달성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된 사유와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2건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이런 문제가 매년 연례 반복되는데 중간에 융자금이 회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융자금 추천하고 이 융자금을 받기까지, 융자금 추천 유효기간이 한 6개월 되다 보니까 그동안 융자금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융자금을 홀딩만 해 놓고 실제로 안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융자금 추천 유효기간을 저희가 3개월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건이 더 있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사업.

위원님, 이것은 정부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8회계연도에는 집행을 못한 것도 있는데 그게 이월되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7년과 2018년을 함께 비교해 보면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표가 상승한 것은 좋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지표에, 이게 양적지표 아니겠습니까? 혹시 질적지표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질적지표는 주로 다음 연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따로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일자리와 관련돼서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양적지표로만 관리하시는, 물론 지금 정량적으로밖에 관리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질적지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따로 만드셔서 이것을 같이 관리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일선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은 개개인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뭉뚱그려서 수치를 보지만 얻는 분들은 한 명, 한 명 개인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는 일자리의 질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고 계속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를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권을 보시면 378페이지와 383페이지에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을 한 게 사고이월…….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한 경우?

예.

그렇다면 이 2건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시설 유지ㆍ관리 사업인데, 이게 지난번 정밀 안전진단 용역결과 긴급 공사가 필요한 사항인데 용역결과가 11월 말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동절기 공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산업과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사업은 11월에 계약 의뢰한 물품의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내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의 계획이 연말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연말까지는 완공하려고 했었는데 용역 진단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단위로 회계연도를 꾸려가는 만큼 사고이월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는 경제진흥국은 강원도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줄고 가계경제가 어렵고, 하여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즈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분들이 애쓴 흔적들이 결산자료 이런 데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애쓴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엿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일자리과라든지 사회적경제과, 전략산업과, 에너지과, 정보산업과 이런 데를 보면 나름대로 애는 쓰셨지만, 이유야 아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있고 보조금도 꽤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고. 이것은 뭐냐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 한 것 아닌가,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진행과정상에 해태(懈怠)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엿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짜고 집행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만 돌발변수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고 또 소중한 국고보조가 반납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랄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자료 301쪽하고 결산서 381쪽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잔액하고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 게 요해(了解)가 잘 안 돼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보통 에너지 관련하고 지역 자원개발 관련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계약에 따른 계약 낙찰잔액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해 놨는데 예비비 미사용에 따른 그 부분이 포함된,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하여튼 애는 쓰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도민의 절박함, 또 우리 도 경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얼굴이 좋아보이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또 7개 과의 과장님들, 하여튼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은 아주 성과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달성률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올해도 그렇고, 강원도의 경제는 어떻다고 보세요? 내수경제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지금 통계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역에 내려가 보면 정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저녁 한 7시, 8시에 다녀 보면 한여름인데도 시내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강원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경제진흥국에서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억 5,6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372쪽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재무활동(일자리과)고요,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 정산이 1월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작년 추경에 정리 반영을 했는데 고용부에서 정산이 1월에 이루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월해서 계속 쓸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고용부 국비사업인데 고용부에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정산이 늦어지면서 연초 1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반납을 언제 하는 거예요?

반납은 작년에 했습니다.

아, 작년에요?

예.

국비를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좀 문제가 돼서, 2억 5,000 정도씩 반납하려니 좀 아깝네요, 그렇죠?

이것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의 사회적기업 육성 개발 관련해서 714만 8,000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인데,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하고 비슷한데, 이 사업들은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매칭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710만 원 정도를 반납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했던 도비는?

도비도 같이 저것을 하는 거죠.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만 반납을 하면 다행인데 도비하고 시군비도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금년도에 14개 마을기업을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심사 기준 강화 등을 이유로 12개만 선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게 3억 8,100만 원 정도, 이것도 국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주택 태양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은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사업 선정이 지연돼 가지고, 11월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정리 추경에 담지 못해서 이렇게 처리된 겁니다.

태양열을 하면 자기부담금도 있죠, 소규모주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에너지과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쓴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어떻나요?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로당 같은 마을공동시설 같은 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고자 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그런 데는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들, 단독 주택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가급적 기준에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다녀 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또 읍면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군에 다녀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홍보에 좀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694쪽을 보겠습니다. 현천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관련해서, 694쪽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에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거기 도유지에다가…….

예?

거기 도유지에다가 저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해서 쉽게 말하면 가덕산 풍력단지처럼 발전한 다음에 한 20년간 매년 일정 수익을 얻는,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그런 재원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라든가 시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유지라든지 국공유지 그런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떤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34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협의 지연 관계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2017년도 이월액이 3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17년도 이월금이…….

예, 그러니까 진입도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그 공사비가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17년도 이월액이 34억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으니까.

그 공사비가 그대로 이월돼서 ’18년도에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5,000만 원, 이것은 어떠한 건가요?

그것은 예산액에 나왔는데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계약하고 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 예산만 있으면, 공사를 하려면 공사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자하고 공사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거기에 따른 계약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낙찰차액.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34억 예산 중에 33억을 지출하고 5,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한 공사에서는 보통 그 정도의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에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1억 3,9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96쪽입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이게 광산 주변의 비산먼지 때문에 도에서 청소차량 지원해 주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5대를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4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디어디, 이것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가 아니고 도가 60%…….

도에서 60%, 자부담 40%?

시군에서 10%를 부담합니다.

아, 시군에서요?

예.

그럼 만약 1억이라면 시군에서 1,000만 원, 도에서 6,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광산에 4대를 지원해 준 거네요, 4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에 해당되는 춘천, 강릉, 삼척, 태백, 동해, 정선, 영월 이래 가지고 여덟 군데.

아, 여덟 군데 시군에?

예.

그런데 광산이나 이쪽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 달라고 할 텐데 왜 5대를 해 놓고 4대만 보급을 했어요?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이게 수요가 보기보다는 조금 저거합니다. 작년 결산 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노면청소차량 지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용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꼭 노면청소차량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면청소차량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비산먼지나 이런 게 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광산 앞에 세륜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폐광지역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좋은 발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0년부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지출계획은 3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5,572만 원, 18% 정도 집행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일단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주는 데가 많은데 다른 장학금을 받는…….

중복돼서는 못 받으니까?

예, 그리고 또 선별하다 보면 수혜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개 시군까지 범위를 넓혀놨는데도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아직은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쓸 학생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쓸 학생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폭을 완화한다든가. 예산은 많은데 이것을 18% 정도밖에 못 썼다, 20%도 못 썼다는 얘기는…….

다른 장학금은 학점이 B 학점 이상인데 이것은 그래도 C 학점까지 다운을 시켜준 상황입니다. 또 이상호 위원님이 작년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원래는 진흥지구 내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4개 시군까지 다 확대를 해서 했는데도 지금 이런데, 그 부분은 아마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도 조금 더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점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또 기준이 있으니 정말, 기준 없이 폐광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전액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폭 완화를 하면 아마 예산 3억 가지고 모자랄 텐데, 그렇죠?

저희도 4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확대를, 완화해서 여러 학생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사람이 없는데 예산만 잔뜩 세워놓으면 뭐하나요, 그렇죠? 써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 대폭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이월된 현황을 보니까 한 7건 정도에 25억 9,3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규모가 큰 사업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가 봐요, 16억 4,473만 2,000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세우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중기부에서 내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중기부에서 사정상 기한 내에 교부되지 못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하고 협의된 절차에 의해서 내시를 받으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가내시 형태로 된 건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다른 재원으로 저거되면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액 명시이월된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 교부를 받지 못해서 이월되었다는 이 사유가 좀 의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부가 좀 지연됐을 뿐이지…….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당초에 그게 돼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정부와 국비 교부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짚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조금 더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잘 하셨는데 아마 중소벤처기업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겠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담아서 해도 되는데 당초부터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또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 연구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채 두 달도 안 돼서 조직이 다시 개편되어 가지고 전략산업과로 오면서 시간이 좀 허비됐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1월,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기간도 한 16개월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정대로 했으면, 원래 작년에 하려던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착수보고회를 해 가지고요, 금년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금년 말에 나옵니까?

예.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행되어야 될 사업과 또 선행되어진 계획이 함께 맞추어서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박자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순서가 좀 바뀐 데에 대해서는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지켜져야 사업의 실수라든가 실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조금,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 내용이 좀 알차게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인데, 42억 5,750만 원 이 예산은 전액 다 사용이 됐어요. 센터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사업은 환동해본부에 있던 사업인데 작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저희 국으로 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저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해양심층수 사업이 농수위 쪽에서 다루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경건위 쪽으로 언제 넘어온 겁니까?

이게 아마 작년 7월인가요, 그때쯤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부서로 왔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차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도 정확한 번지수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보산업과에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어디에다 하나요?

주로 시군에…….

시군 지원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데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를?

…….

이것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3 대 7로 도가 30%고 시군이 70%.

향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이 당해에만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이것은 일단 시군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수요가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략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시고요, 사업성과가 좀 도출된다 이런 판단이 서면, 아마 시군에서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의 성과를 잘 살펴보시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