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 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성과 기능, 회의 절차,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 성과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지원기준과 활동 절차를 체계화하여 의원들의 정책연구와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 운영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책임 있는 연구활동 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김순애 의원 외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6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 의회는 정책연구용역 심의기구가 의회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기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회피 규정이 없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조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조례는 연구활동 지원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궁금해서요. 우리가 연구단체하면 외부인이 거의 안 오고 아직 온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15조(수당)에 있어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외부인이 여기 와서 출석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바로 답변되면 해주십시오.

그동안 연구단체 등록 절차를 보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연구단체를 승인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부 위원님 세 분, 외부인 네 명을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외부인이 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내부 의원님 세 분, 외부전문가 네 분으로 해서 7인 정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연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들 오면 수당을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수당이나 외부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까 심의위원회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지금 여기 5조 3항 1·2·3·4호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3명은 내부 위원이 될 거고요.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 그다음에 각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그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관계된 사람은 아무나 우리가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정이 된다면 이 조항에 맞는 사람이어야만 외부인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고 그 사항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활동은 적용 안 받죠?

기존대로 유효하십니다. 올 연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 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사무국 말씀이세요?

예.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사무국장일 테죠.

부서장은 사무국장…

그런데 사실 조직이 구청의 국 조직하고는 조금 변형된, 인사 독립이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운데 부서의 어떤 중심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팀장 체제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부서장의 개념은 국장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무관이 3명 있지만 그것은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에 예속된 그런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나 시의회를 보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기초단위에서는 그게 약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특별한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구조…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5조 5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내용에 팀장이라는 말은 잘 안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사가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고 되어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운영지원팀장이 간사 역할을…

하는데 팀장이라고는 조례에는 잘 안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 부서장이냐 부서장이 도대체 누구냐 그 개념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지적하셨네요. 저도 지금 그 부분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팀장으로 아예 내려온 거지? 6급은 사실은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구성하기 나름인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서기관이 부서장이고 약간 직급 체계가 다르거든요. 권익위에서 표준안을 이렇게 우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기초단위에서 팀장은 보직을 가진 자로 인정을 한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장이라고 아예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원래 사실 간사라 하면 보통 부서장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직 체계가 부서장이 없는 구조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삼오오 당끼리 이렇게 모여서 연구단체 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섞어서 그냥 정말 당 상관없이, 또 상임위 상관없이 정말 그 연구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진정한 연구를 해 달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권고 같아요.

지금까지는 당끼리 해서 연구단체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주제가 나와야겠네요?

아니 주제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주제를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25년도 연구단체를 보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5개도 만들 수는 있겠죠. 5명 이상이어야 되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김순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아우르는 연구단체가 오히려 광의적인 의미나 확장성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람되게도 당별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구성을 보니까. 약간 혼용해서 하는 것도…

‘청년회’는 아니잖아요?

거기만 아니네요. 장원만 의원님, 김샤인·박종현·정주리·최상진 의원님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거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연구단체를 만들라고 하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만들고 사실은 그 활동비도 그냥 임의적으로 쓰고 그게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회계도 작성하지 않고 또 기록도 남기지 않고 운영해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권익위에서 알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활동비도,

그거는 나중에 간담회 할 때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심사를 내부적으로 할 때 증빙서류라든지 용역 부분이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다는 거는 국장으로서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김순애 의원님 말씀은 더 내실 있게 조금 더 투명하게 투명성을 갖고 진행하자는 의미로 아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1억 7,556만원 늘어난 81억 2,312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4억 9,90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억 2,404만원입니다. 주요내용 및 증감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시찰은 금년 대비 차량임차비 1,700만원 및 기타소요경비 600만원, 관외출장여비 40만원, 총 2,340만원이 증액된 7,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는 금년 대비 각종 행사 총 3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7,184만원 증액된 2억 3,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역대 의장 동판 제작,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리플릿 제작을 내년 추진할 예정이며 구의회 홈페이지도 서버 교체 및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신규 구매를 위해 총 8,2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 물품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총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1,746만원이 증액된 2억 8,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 비용 90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용 400만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수당 390만원, 퇴직예정자 교육비 300만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이 반영되어 총 2,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구입비, 법률고문운영 자문료 및 회의록 발간비 등이 구 재정 여건 악화로 총 78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1,562만원이 증액된 2억 5,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휴양소 운영 관련 직원 현원 증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생일축하 및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및 용품 지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총 1,6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1,396만원 감액된 3억 6,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의원연구실 천장 교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구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사무국·의원실·회의실 물품 감액으로 총 1억 2,1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청소관리 용역 인건비 상승분 및 방송실 현대화 사업, 본회의장 회의 가구 및 태블릿 PC 구입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7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퇴직공무원 증가로 금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6,399만원이 증액된 22억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분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4,330만원이 증액된 39억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연가보상 일수를 기존 20일에서 18일로 조정되어 그 차이만큼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임기제 보수를 상한액으로 책정하면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4,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서 금년 대비 4,167만원이 감액된 2억 4,42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2025년도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시행함에 따라 퇴직금 감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346만원이 감액된 4억 2,3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원 감소에 따른 사무용품 감액분 및 유류비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82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퇴직 준비교육 여비 증액분 등 총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555만 5,000원 증가한 81억 2,311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우수공무원 시상,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총 4개 사업이며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 이상 예산 증감해가지고 세미나 개최 및 우수사례 시찰이 47% 정도 증감했고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가 43%, 우수공무원 시상이 63% 정도 증감했습니다. 제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한 10% 내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방송음향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0만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달에 50만원씩 음향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들었다는 내용인데 이거랑 그다음에 청사건물 긴급보수 해가지고 3,200만원인가요? 3,200만원 이 부분,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해가지고 1인 의원님 방별로 60만원씩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55페이지고요.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디지털복사기 임대 6대를 하고 있는데 그 복사기 관련해서 스탬플러가 자동으로 찍히는 대수가 지금 현재 몇 대인지랑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가 너무 집중될 때 그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좀 증량해 달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게 증가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 어떤 거 근거해서 증감된 건지 이유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안 제출하셨던 거 보니까 작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해서 2.27%랑 7.64% 증감이 됐었는데 그때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지원 새로 생겨서 증감률이 올해랑 다르게 조금 더 컸던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안 때 조금 얘기해서 다시 조정이 돼서 증감이 다시 원안으로 복귀됐던 거 같은데 이게 다시 증감돼서 올라온 사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증감이 안 될 경우에는 증감 안 되는 예산액이 자동으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가는 것인, 그러니까 두 가지 예산이 상호되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예산서 22쪽에 자산취득비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 촬영용 카메라 교체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을 떠나서 제가 여쭤볼게요. 보통 밖에 지금 송출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구정질문을 할 때 본회의장에 대형 모니터가 2개가 있는데 2개 다 동일하게 나와요. 구정질문할 때 보통 외부 송출은 질문자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따로 해서 같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른 데 보면 질문자하고 구청장 얼굴이 반반씩 해서 나오거든요. 송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화면 한쪽에서는 자료를 띄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카메라 교체가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도 안 되는 건지, 무슨 또 다른 용도의 카메라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예산서 26쪽에 정주리 위원님 이야기한 것하고 같이 될 수도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된 게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금액도 솔직히 2.7% 올라왔어요, 인상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올리는지, 차라리 표시 나게 올리시든지,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결국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김정열 위원님.

자료요청 있어요.

예, 자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3쪽에 표창장 및 상장 관련해서 표창장과 상장이 나간 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나간 거는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표창장이 어떤 의원님으로 가지고 가셨든지 하여튼지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상장이 몇 장 나갔는지?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표창장 예산이 하반기 끝나는 년 되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혹시나 수요 파악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표창장 주는 거 1인당 몇 명 이상 못 한다고 그런 기준은 없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수치를 정해 놔야 되죠.

그거 기준은 이거하고…

많으면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안 쓰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나중에 궁금할 때 그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자료준비도 좀 해야 되고, 한 30분만 주십시오.

3시니까 오후 4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업대섭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미나 개최 계획이 원래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는데 왜 내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9대와 10대가 내년 7월부터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대 때 6개월에 필요한 세미나 개최 계획과 10대 때 또 새로 원 구성이 되면서 세미나 개최를 각각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9대, 10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 세미나 비용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의원실 정비, 음향시설 유지관리, 의원연구실 유지보수인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비비 형태로 혹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의상 의원님들 스물여섯 분이시니까 거기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해가지고 금액을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비에 보면 유지보수가 내년에 10대가 7월 이후로 바뀌게 되면 처음에 의원연구실을 1인실당 80만원 해서 26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악화 이유로 6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혹시 만약에 추후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기억해 두셨다가 이 금액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여서 잡는 게 아무튼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60만원에 26실 곱한 1,56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복합기 과부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걸 피니셔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저, 정주리…

예,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기 관련해서 부속기기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리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물가 상승분이나 의정활동비는 다 아시겠지만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테고, 월정수당도 사실은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해서 증액을 했고요. 사실 월정수당도 우리가 편히 말하면 연봉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현실에 맞게끔 올리려고 했더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대가 바뀌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봐요. 그래서 부득이 공무원 급여인상률 외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좀, 이거는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논지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2%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실 5년 동안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가 상승분 정도 범주 내에서 조금은 올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또 내년에도 10대 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단 다 포함하면 한 300만원 정도 총액으로 그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렸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올린 물가 상승분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 적어도 4년 단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끝나는 대의 그해에 물가 상승분 범주 내에서 의정운영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 사무국장의 생각으로 편성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의 조율이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참고 사항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계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편성이 된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의회 홍보 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는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홍보활동을 수시로 사진을 찍는 그 카메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요. 그런데 ’17년 2월에 구입해서 한 9년 동안 우리가 새로 구매하지 않고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색감 저하라든지 초점 불량,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해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보다 선명하고 화질이 좋은 그런 카메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지금 본회의장에 구정질문 때 답변자와 질문자가 화면에 반반씩 비추는 그 송출 부분에 서는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아마 기기에 대한 미숙함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조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답변자와 질문자가 동시에 송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휴양소 예산 집행률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예산 현황을 놔 드렸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창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를 뽑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가 질의하기 전에 한 10분 내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자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약간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사이 추가질의 드릴게요.

예.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교체해서 1,900만원 예산 새로 구매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구매를 하시는 건데 이 앞에 보면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소모품 교체비가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떨 걸까요?

교체비가 우리가 감액시키지 않았나?

그러면 수리비,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새로 샀는데 혹시나…

아마 예비비 형태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산 카메라에 대한 그 소모품 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걸까요?

예, 유지보수비보다는 그거는 감액을 했고요. 아마 거기에 따른 추가 옵션이나 혹시 필요한 소모품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 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농아인들을 위해서 현장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수어 통역을 하긴 힘들더라도 추후 녹화분을 방영할 때는 동그랗게 삽입을 해가지고 수어하시는 통역사분을 삽입하는 다른 의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한번 여력이 되시면 반영을 하셔서 25개 자치구 한번 의회 확인하셔서…

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혹시나 어쨌든 사회적 약자 분들도가 우리가 어떤 걸 개정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개 구, 우리구를 포함해가지고 24개 구를 확인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는 사무관리비 필요에 따라 그 정도면 큰 비용이 없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확인하고, 그거는 아마 다음 운영위 하기 전에 간담회 때나 그런 사항을 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지금…

자료 기다리신대요.

예, 표창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걸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김정열 위원님께서 행감 때 자료 요구하셨다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기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진행됐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쓸 수는 없나요?

본인이 외에는 못 쓰는 게 원칙이죠, 사실.

표창 액자형 하나 단가가 얼마예요?

액자가 2만 7,500원입니다. 또 일반표창은 한 8,000원 합니다, 7,800원. 일반상장 종이는 7,800원…

한 장에?

예.

한 장에 7,800원요?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2만 7,500원은 액자형.

그럼 이게 670만원 예산 잡혀 있으면 표창 액자형 예를 들어 몇 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뭉뚱그려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개 정도로 산정해서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보다 보니까…

회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표창 현황에 보면 상장, 그러니까 상장 표창 액자형, 표창 종이형이 있어요. 그런데 표창 액자형은 아까 2만 7,500원 그거 이해하겠고, 상장은 상장 케이스 나간다는 그거인 것 같고, 표창 종이형은 혹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7,800원 말씀하신 게 표창 종이형이요? 그러면 그냥 상장은 종이만 나가는 건가요, 상장만?

종이에 케이스, 액자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장은…

그 얘기가 아니고 표창 액자형도 알고 표창 종이형도 알겠는데, 상장 13개라는 그 상장이 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표기된 상장이라는 게 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 좀 속기록 하기는 그렇고 약간 다듬고 이야기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