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질문하겠다는 말씀과 질의하겠다는 말씀들을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웬만하면 공식적인 자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질의한다는 말씀을 좀 써줬으면, 그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질의가 좀 많으셔서 1시간 이상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4시까지 어떻게, 정회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괜찮겠어요?

예.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박성희 부의장님이 교육문화국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액이 교육협력과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 편성안은 515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보편적 교육 복지인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구비 분담금 증가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의 인건비, 운영 경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에서는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안을 절감하고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주요 투자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선희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445페이지,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 50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관내 느린학습자로 구분되는 초·중·고등학생은 몇 명인지, 현황, 기초조사는 진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는 다른 말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지능지수가 71에서 80 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연계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진이 지속되는 여부, 기초학력 미도달, 학습, 정서적 어려움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총 31개교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50명 선정 기준은 금년 실행한 결과 1학년 학생이 총 51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2학년부터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현황 및 기초조사 실행입니다.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공식 통계는 아직 구축되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표준화된 판별 기준 및 검사 결과가 학교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본조사 방식의 기초조사는 시행되었으나 해당 조사는 학년별 느린학습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초·중·고 학생 중 약 12만 명 내외가 느린학습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탐색군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학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수는 위험군이 3,510명,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이 5,50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64페이지, 학부모 특강 운영 사업 작년 사업성과 및 올해 증액한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 전년 사업 대비 수혜대상이 확대되었는지와 학부모 특강이 올해 4회 진행되는데 회차별 참석자 수와 회차별 강사료가 240만원인데 일회성 특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특강 증액 편성 사유는 자녀 양육 및 부모 역할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평일 오후에 운영에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2회를 추가하여 총 7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 학부모와 학생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가정 내 즉각적인 실천과 가시적인 교육 효과로 연결되는 성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성과는 2025년 12월 현재까지 총 4회 특강을 개최했으며, 매회 정원 100% 마감으로 회당 400명 내외가 참여하여 누적 참여 인원은 1,650명에 이릅니다. 참고로 금년 각 회차별 강의와 참여자 수는 1차는 ‘평범한 아이들의 특별한 역전 학습법’을 통해서 대면으로 400명, 비대면으로 1,100명이 참여했습니다. 2차는 6월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보는 아이 공부 이야기’ 대면으로서 400명이 참석하고, 3차는 8월에 ‘부모가 먼저 아는 교육 트렌드’ 대면으로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차는 ‘사춘기 자녀 대화법’을 주제로 대면 강의를 통해 450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 12월 19일 5차로 ‘부모의 말과 태도,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19일 마지막 5차 특강 예정으로서 해당 강연 역시 정원 400명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4.8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강연자 섭외 수준과 강연 내용의 전문성 및 실효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은 강사료는 강연자의 인지도 및 전문성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1회당 200에서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목적인 사서 등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개관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사서 자격증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야간 시간대까지 도서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립도서관 6개 소에 총 23명의 개관시간 연장 사서가 배치되어 평일 22시까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서 자격 보유자의 전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평일 야간에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22시까지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간 시간대에 개관시간 연장 사서를 배치하여 대출·반납, 야간 프로그램 운영, 열람실 관리, 시설 안전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층의 접근성을 높여 공공도서관 이용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는 인건비, 고용부담금은 국·시비 각각 50%씩 전액 지원되며 기타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에 대해서만 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예산안 468페이지, 외부기관 공모사업 2025년 집행률과 2026년 예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공모사업인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기존 시비 공모사업이었던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우선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국비 포함 3,000만원, 동 평생학습 운영지원 사업에 1,650만원,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에 2,385만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률은 67%입니다. 외부 공모지원사업 예산 감액 편성 사유는, 2025년 예산에 포함된 3,000만원 중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사업을 별도 신규 사업으로 분리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성인문해 교육사업 예산은 1,000만원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44페이지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작년에 신규 사업이었었는데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사업은 송파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전환기 학생의 학습 유형을 파악, 분석하고 공교육 공백기를 보완하며 학생,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년에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 성과는 22개교, 121학급 2,620명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6%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학생 지도 및 학습 동기 유발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강연자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았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참여한 학교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자 의견을 종합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며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478페이지, 새마을문고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가 분기별로 편성되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새마을문고 노후 PC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 대출, 반납용으로 어느 정도 사양 P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 보조금을 기부하여 성내천 피서지 문고, 한성백제문화제 파크문고, 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 문학기행 등 총 5개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매년 1월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 정기총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 후 사업별 보조금 신청에 따라 교부하고 있으며, 정산 역시 해당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PC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대출, 반납 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 문고에서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작성, 도서 라벨 출력 등 다양한 문서 작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사양의 PC로도 충분하며 특별히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와 같은 작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C 내용연수가 5년임을 감안하여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발생 시에도 추가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상 사업비는 PC 이외에 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등 마을문고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모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42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경상적위탁사업비와 425페이지에 자본적위탁사업비, 도서구입비 감액 사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와 도서구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필수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를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도서구입비를 최소 범위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 등 외부 지원 연계가 비교적 용이한 분야라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비 보조금 및 외부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장서 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야간에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든지 낮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야간에 많이 요청해가지고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우리구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10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은 작년 8월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하반기분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편성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금 신규 학생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저희한테 매칭사업비로 해서 인원수하고 예산액이 통보된 금액입니다.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더 지원하면 좋은데요. 지금 여건상 교육경비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문화원 관련해서 관련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및 보고 등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절차, 정산 보고 등을 매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원 지도점검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송파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5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중 행정지도가 25건, 시정 18건, 경고 1건, 권고 6건이었습니다. 또 문화원의 지도점검에 대한 태도는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송부했을 때 구는 보조금만 지도점검 할 수 있고, 보조금 외에 대해서는 수검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저희가 재차 다시 점검에 응하도록 해서 응했고요. 지도점검 기간 동안에는 점검에 잘 협조를 했습니다. 다만, 점검 후에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고 점검 전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보조금 외에는 점검 권한이 없다며, 지도점검 이행계획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더 갤러리 호수 운영 인력 규모, 인건비 증액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더 갤러리 호수 운영 인력은 정규직 학예사 1명에 기간제 2명, 매력일자리 2명, 자원봉사자 등 총 8명입니다. 올해 인건비 증액 사유 말씀드리면 올해 ’25년도에는 더 갤러리 호수에 청소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구민회관의 청소 인력을 1명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지원 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상주 청소 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갤러리 호수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든 공휴일,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고 전시 공간뿐 아니라 야외 테라스, 옥상,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이 다수 존재하여 전시 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 인력이 필수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송파문화원 잉여금 현황과 임의 집행 사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문화원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지도점검 이후 문화원에 잉여금 잔액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여 현재 정확한 잉여금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강좌 수입은 4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고 ’24년 결산 기준 잉여금이 약 6억원 정도로 올 말 잉여금은 최소 8억원에서 9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이 잉여금에 대해서 쓰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24년 8월에 예산편성 절차 없이 2억 6,000만원을 부당해고 관련 법원 공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돼서 운동부 보상금 등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단체 운영비 단가를 1만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했고요. 또 단복 구매비가 올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 정기 연주회 비용 등 운영비에서 좀 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감축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 가능한지, 좀 굉장히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516쪽 민속보존회 정월대보름 행사 1,500만원 증액 사유, 그리고 531쪽 더 갤러리 호수 인건비 등 전반적인 증액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매년 송파민속보존회 주관의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시 송파다리밟기 행사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파다리밟기에 사용하는 다리가 노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다리를 안전하게 수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더 갤러리 호수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장종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외 전시 진행 관련된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립 콜버트전, 김흥수전 등 그런 좋은 전시를 진행했는데 그 대부분이 작품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내년에는 좀 갤러리 호수의 그런 전시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획 전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운영비를 일부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546쪽에 반려견 놀이터 예산 전반적 증가 사유 질의 주셨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지난 ’22년 정식 개장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그에 대한 보수비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그리고 출입을 하려 그러면 동물 등록이 돼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출입이 가능한데요. 반려동물 무인 출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철저하게 등록돼 있는 반려견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시설비 280만원과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의 문화원장, 사무국장 선임 시 문제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문화원장 선임과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해서 특별한 관계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예산 중 관리운영비, 사업비 삭감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약을 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문화원의 자체 재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잉여금이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장기간 별도 사용처 없이 적립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했습니다. 해당 잉여금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적립만 하고 있어서 좀 외부재원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 지원의 합리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자체 보유한 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서 저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의 행사운영비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운영 가능한지 질의 주셨는데요. 행사운영비에는 대부분 항목에 홍보비, 또 행사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임차료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놀이마당 시설 개선을 하면서 냉방기 임차비라든가 음향, 조명 등 이런 임차비 부분이 많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아도 돼서 행사운영비 부분은 축소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정기 공연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출연료 항목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서울놀이마당 민간 예술단체 지원금을 2025년도 예산에도 증액했는데 내년도도 증액된 사유, 단체별 증액 금액이 조금씩 다른 이유 질의 주셨습니다. 최근에 인건비나 재료비, 경비 등이 계속 상승해서 단체들로부터 보조금 증액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서 단체별로 조금씩 인상을 했고요. 단체의 어떤 연중 활동량이라든가 사업 참여도, 운영 범위 이런 걸 고려해서 단체별로 많은 데는 150만원, 적은 데는 50만원 이렇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 탈춤 페스티벌 예산 과목이 어떤 건 증가하고 어떤 건 감액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질의 주셨는데요. 탈춤 페스티벌을 저희가 예산 과목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25년도에 편성을 하고 보니 이게 용역계약을 통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면 더 집행에 용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통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갤러리 호수 공공운영비 중에서 안전관리 대행용역비가 월 단위 지출인가 하는 부분 질의 주셨는데요. 이게 안전점검 비용이라기보다는 승강기, 전기, 소방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 해가지고 월 2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운동부 등 보상금 감액 사유, 서울놀이마당 시설비 집행내역, ’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 한성백제문화제 업체 선정 경위 및 행사 운영 업체 정보,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행 시기, 횟수, 내용, 시정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청하셔서 자리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 보조금 집행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송파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사무 검사·감독 조항에 의해서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영등포구, 동작구,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사항인데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동대문, 양천, 중랑구 등에서 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원도 독립 기관이긴 하지만 저는 문화예술행정 분야에 있어서 공공 그런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도, 구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요. 할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적정한 내부적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조례 그다음에 이제 문화원 법 등에 의해서,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계속해 왔던 거고요. 일단은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원 관련돼서 많은 의견들이 왔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 중에 보면 어쨌든 문화원과 의견 조율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셨나요? 어떻게, 몇 번의 의견 조율을 하셨죠?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왔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결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공탁금 문제 집행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구청에서 잘 알려줘야지’ 이런 입장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기보다는 ‘지도점검 권한이 구청에는 없다, 보조금 외에는.’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점검 결과에 대한 답변 주신 거에도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가 어떤 상황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춰서 해서, 저희는 그 환불 건은 당연히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문화예술 교양 강좌 수입을 저희가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공문 보냈는데 답이 없고. 면담하고 통화하고 뭐 바빠서 못 준다 그러고, 그러더니 한 달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내겠다. 이거 너무 옛날에 협약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낼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저희도 굉장히 이 문화원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화원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기가 너무 탁한 것 같아요. 한 10분간만 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공통 101쪽과 예산안 571쪽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와 내년도 예산안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에 상대평가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자치구 사업의 15% 이상에 미흡 이하 단계를 할당하게 되었고,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마 이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은 2024년 이후 계속 집행률이 높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예산안 586쪽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와 예산안 611쪽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2025년까지 건강 스포츠 마라톤과 걷기대회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의 경우 롯데백화점과 공동으로 스타일런 with 송파구를 개최하였는데요. 걷기대회는 공동개최 및 후원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후원사 선정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국제 걷기대회의 경우 그간 2,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재작년에 아시안피아드 국제대회와 국제걷기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증액한 것을 내년에는 예전 수준으로 감액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대학 예산 증액 사유는 그동안 운영했던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2024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생활문화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인바, 과거 정상 운영 시 책정되었던 예산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유사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5쪽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사업 예산이 2024년 대비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참가할 때 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한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참가자 규모가 확대되어서 참여 여건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내년부터는 교통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대 장비에 대한 비용과 부대 행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7쪽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편성목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획일적인 명랑운동회보다 동별로, 종목별로 특화시켜서 다양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2021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연초에 송파구 체육회와 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구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종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체육회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를 심사·검토하여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동 체육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우수 동 체육회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참여율,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결과 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제출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명랑운동회와 같은 특정 행사 유형이 높은, 그러니까 명랑운동회와 같은 행사 유형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나 각종 체육회의 참여도, 서류 충실성, 운영의 성실성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2,500만원을, 2023년도와 2025년에는 각 5,400만원 예산으로 동별 약 210만원 정도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산 부족을 많이들 호소하여서, 내년에는 동별 10만원씩 증액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송파구 체육회와 동 체육회에 전달하고 각 동의 형편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장 예산이 2024년 대비 올해는 감액되었다가 또 내년에는 대폭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고, 박성희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인건비 증액과 평가급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축구장 예산은 2025년도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예산액이 감소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에 따라 상위 직급이 배치되어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평가급은 성과급에 상당하는 의미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25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등급인 나급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률을 반영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615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유와 그 예산으로 시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시설비는 올해 편성 예산 7억 2,000만원 대비 5억 5,730만원을 감액하여 내년에는 1억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시설비 예산은 좀 부족할 거라고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체육시설 신규 사업 조성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환경개선공사를 대부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 예산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비교적 많은 예산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을 순찰하면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더 자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확실히 오래 앉아 있었던 보람이 있네요. 아니, 쉬는 시간 나가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요. 우지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미영 문화유산과장님, 저분은 나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답하나 봅시다.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643쪽,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비와 633쪽, 무형유산 보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유산 시설관리비는 풍납토성, 방이고분, 석촌고분 등 우리구 사적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구비로 11명, 국·시비로 4명 해서 총 15명이 관리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국·시비로 운영하던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4명이 사실 축소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한 명의 구비를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좀 증가했으나 국·시비 보조 사업 종료로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총인력과 인건비 규모는 오히려 축소돼서 기존 수준의 관리 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무형유산 보존관리비 증액된 사유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송파문화유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행 운영 예산은 총 2억으로 국·시·구비 4:3:3 매칭으로 구비 6,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심 위원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646쪽, 송파 문화유산 야행 운영 계획과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밤 시간대에 국가유산을 활용해 체험, 공연, 전시 등 결합형 야간형 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구 문화유산 3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콘텐츠 8야 중 3야 이상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026년 송파 문화유산 야행은 3일간 풍납동 토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야간 조명, 포토존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탐방로를 걷고 풍납동 주민들의 플리마켓과 풍납 야시장을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무형유산인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송파 산대놀이, 화혜장 꽃신 체험부스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645~646쪽, 성격이 유사한 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송파 문화유산 야행을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은 단순 무형유산 전승이라기보다는 야간에 특화된 문화유산 향유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단순 무형유산 전승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부 사업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645쪽, 무형유산 전승 지원 예산이 80% 이상 감액된 사유와 금년도 실적,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문화유산 야행 진행 시 기존에 구비로 지원하던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와 황해봉 선생님의 화혜장이 포함되어 진행할 계획으로 별도로 구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무형유산 지원 실적으로는 화혜장의 경우 한성백제축제 3일간 홍보 부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신영희 선생님의 판소리 공연을 1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5년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기, 횟수, 내용, 시정 조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