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이번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담당관·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은 주민복지국·보건소, 15일은 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 16일은 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17일은 미진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2담당관·행정안전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현 위원장님과 최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으로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은 외부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세입 구조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지출로 이어지고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지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쿠폰 등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의 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면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5년 11월 7일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4일에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 규모와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3,039억 5,37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476억 5,2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3억 128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391억 1,861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지방채발행계획), 제6조(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일반회계 예비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69쪽입니다. 먼저, 21쪽 세입 규모는 총 1조 3,039억 5,370만원으로 금년대비 5.21%인 645억 4,8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 재원은 5,178억 9,98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295억 3,274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65억 2,11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2,476억 5,242만원입니다. 금년대비 5.94%인 699억 9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5,008억 8,053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283억 2,909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84억 4,28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공동주택가격 등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금년대비 10.63% 증가한 2,947억 3,890만원이고 재산세 등 보통세 2,932억 6,390만원, 지난연도 수입 14억 7,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증가에 따라서 금년보다 0.99% 증가한 1,214억 8,209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053억 4,798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2억 113만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1억 6,743만원, 지난연도 수입 27억 6,55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0.86% 증가한 176억 7,400만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4% 증가한 669억 8,553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647억 8,829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이 21억 9,724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8.73% 증가한 6,283억 2,90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695억 7,275만원, 시비보조금 2,587억 5,63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3.33% 감소한 1,184억 4,27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3억 5,421만원, 이월금 등 190억 2,444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70억, 예탁금 및 예수금수입은 220억 6,4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563억 127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33억 4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7,097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20억 2,532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97억 5,75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선거관리 등 77억 207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248억 8,321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등 371억 7,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63억 5,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290억 404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교육환경개선 등 211억 3,6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78억 6,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11억 8,789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에 61억 1,298만원, 관광 부문에 한성백제문화제 등 17억 657만원, 체육 부문에 체육문화회관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109억 6,053만원, 국가유산 부문에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 등 9억 5,648만원, 문화 및 일반관광 부문에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등에 14억 5,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624억 205만원으로 폐기물 부문에는 각종 폐기물 처리 등 617억 8,682만원, 상하수도·수질,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등 3개 부문에 6억 1,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7,606억 3,67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1,364억 1,724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972억 2,253만원, 노동부문에 서울 동행일자리 등 53억 2,006만원, 보훈 부문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등 83억 2,495만원, 보육 및 가족·여성 부문에는 영유아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 등 2,978억 7,896만원,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등 2,154억 7,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후조리원 운영 등 409억 9,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자원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등에 11억 5,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 12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10억 7,717만원으로 도로 부문에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및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79억 8,17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등 30억 9,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25억 6,527만원으로 수자원 부문에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74억 4,838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근린공원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등 151억 1,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예산의 16.93%인 2,112억 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0.80%인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33억 49만원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시설 관리위탁 등 492억 916만원, 예비비로 5억 3,330만원, 기타분야에 인건비 등 35억 5,8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9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억 2,532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6억 4,879만원을, 예비비로 4,634만원, 기타 분야 인건비 등 3억 3,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전지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예산은 27억 9,957만원으로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등 3억 1,971만원, 홍보담당관은 홍보기능 강화 등 24억 7,9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예산은 2,041억 3,004만원으로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1,761억 1,716만원,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기반 조성 등 193억 5,274만원, 도시안전과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22억 7,757만원, 첨단도시과는 정보화 사업 등 46억 4,627만원, 민원행정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4억 2,556만원, 여권과는 고객감동 여권민원실 운영 등 3억 1,07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예산은 464억 4,597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360억 2,07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69억 8,480만원,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10억 6,926만원,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등 7억 1,132만원,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9억 4,057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7억 1,9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예산은 7,591억 8,002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안정 추진 등 347억 9,550만원,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1,295억 8,553만원으로 일반회계 1,286억 1,456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7,0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육아서비스 강화 등 2,980억 9,519만원,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2,007억 678만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등 152억 4,236만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 807억 5,4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총예산은 515억 6,502만원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291억 8,733만원, 문화예술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등 80억 1,728만원,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10억 8,919만원, 문화유산과는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 등 11억 9,489만원, 관광진흥과는 관광정책 기획 등 5억 4,144만원, 송파책박물관은 책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5억 3,4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총예산은 197억 2,206만원입니다. 주택사업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등에 7억 6,019만원, 주택관리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16억 7,930만원, 도시계획과는 공공디자인 개선 등 10억 3,195만원,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 23억 6,058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 3,526만원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20억 2,5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 유지관리 등 134억 4,027만원,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선진화 등에 4억 4,9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예산은 1,556억 7,987만원으로 도시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34억 1,310만원, 주차정책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주차장 특별회계에 533억 49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도로관리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등 84억 8,650만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97억 5,839만원,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등 8억 3,874만원으로 일반회계 8억 3,424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 501억 8,183만원, 자원활용과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97억 8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전략기획단 총예산은 4억 179만원으로 전략기획과는 전략개발사업 추진 등 1억 7,595만원, 공간개발과는 효율적 개발사업 추진 등 2억 2,5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559억 619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등 142억 1,589만원,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55억 6,137만원,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등 140억 920만원, 생애건강과는 가족건강관리 등 165억 7,234만원, 보건지소는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55억 4,7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총예산은 81억 2,311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 규모는 55쪽에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에 1,479억 6,614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1억 5,552만원, 융자금회수 41억 6,895만원, 예치금회수 1,161억 3,484만원, 예수금 188억 3,920만원, 이자수입 30억 4,327만원, 기타수입 26억 2,43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66억 9,183만원, 융자성사업비 42억 9,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6,097만원, 예치금 635억 7,859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32억 3,6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청사 신축 등에 347억 9,927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등에 7억 1,45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 등에 6억 1,953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133억 8,2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는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등에 16억 8,890만원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 노인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에 10억 4,864만원을,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 등에 26억 9,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등에 1억 7,051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 등에 50억 4,074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침수방지 예방사업 등에 116억 4,4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등에 9억 2,725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등에 6억 4,763만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 등에 17억 9,3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5억 5,607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532억 7,244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1억 5,6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62쪽에서 165쪽, 명시이월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등 25건에 54억 176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2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8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2025년도 대비 5.21% 증가한 1조 3,039억 5,37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4% 증가한 1조 2,476억 5,2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 감소한 563억 127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총 26개의 세부사업에 54억 176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의거 2026년도 예산총칙 상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원으로 예산 총액 1조 2,476억 5,242만원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0쪽, 주민참여예산은 22개 사업 9억 9,000만원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국이 예산 총액의 58.22%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행정안전국 15.65%, 교통환경국 11.9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여성보육과가 예산 총액의 22.86%, 어르신복지과가 15.39%, 총무과가 1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강증진과가 40.05%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고, 주택사업과는 49.55%로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은 부서입니다. 자세한 국별·부서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21쪽에서 7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6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1,161억 3,484만 원이고, 연도말 조성액 규모는 635억 7,859만원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재정 규모 및 건전성에 대해 살펴보면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5.94%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확대 등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구정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민 중심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도모한 점은 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건전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다음 주요 재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은 경직성 경비 비중 관리로 일반회계 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60.97%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필수적 경상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매칭사업 추진 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수행 경비의 효율화를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생안정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한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민생 안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도시 안전 및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최근 빈번해지는 기후 변화 및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노후 도시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된 탄천유수지 시설정비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등은 주민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므로 특교금 집행 절차 이행 및 행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집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이 계획된 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66페이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편성을 어떤 목적으로 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8페이지 예수금 이자상환 2억 7,000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 매년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재래시장에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3년간 이 사업에 투입된 전체 예산 시·구비 포함입니다. 얼마인지 주시고, 실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량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송파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예산에서 사업비 시장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 빼고는 전부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 보면 상점가 홍보 및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부분에서 지금 50%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거 답변 주시고요.

질의 다 하셨나요?

예.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송파청년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 같은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경제진흥과 15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인데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처음 구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고 매칭 사업 같은데 이 예산이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적합성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 고용노동부 사업과 차이는 무엇인지, 위원회 횟수라든가 수당이나 운영비는 구체적인 검토가 됐는지 담당 부서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예산서 15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인데요. 25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 집행액도 2,500만원인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25년도 게. 그런데 26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신 건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세무2과,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센터가 하는 게 주민 편의 및 행정서비스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4,100만원, 25년도에는 3,800만원 내년에는 96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세무사 수당이 없어졌어요. 담당 부서의 감액 사유를 듣고 싶고 주민의 불편은 없었는지?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입니다. 기획예산과 62페이지 보면 성과평가위원회 예산이 신설됐거든요. 이게 어떤 평가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과 6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분담금이 120만원이었던 게 500만원으로 4배가 뛴 것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자본전출금 770만원은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72쪽의 사업을 보면 2억원 중에 39% 사용한 거 하고 2억 원 중에 17% 사용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굳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109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13억 2,4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5억 정도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 110쪽에 보면 송파구상공회 보면 작년도에 예산 1,000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경영지원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입니다. 저는 그냥 작은 거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52페이지의 창의행정 추진인데요. 사업 목적이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인데, 제가 볼 때 아이디어 대회에서 시상금하고 포상금 이렇게 주는 건데 전에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시상하는 그 제도였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포상하고 많이 활용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상금하고 포상금이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할 의욕이 줄어들잖아요. 물론 다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의욕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건 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꼭 이걸 이렇게 삭감을 했어야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것이긴 하지만 구의회 협력 강화가 전년도에 200에서 지금 1,200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포상금 문제인데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3,056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돼서 2,056만원으로 줄었는데 이런 거는 다른 쪽에서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성과금 제도 포상금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거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71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맨 밑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담금이 전년도에 4,466만 1,000원에서 지금 이거는 또 2,886만원 64.62%를 증액해서 7,352만 1,000원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 부탁 드리고요. 경제진흥과 101페이지 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인데 매년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환경개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어제 도시환경 예산 심의를 했지만 도로 쪽으로는 전부 삭감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한 게 없거든요. 굳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도 전년도보다 26%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09페이지 지역화폐에는 박성희 부의장님 답변 들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송파구상공회 지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같이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지원인데 이게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사업 운영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6,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151페이지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여기도 50.957, 30%가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경제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송파구상공회 지원이 있는데요. 내용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 장비유지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아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실무교육 외에도 최고경영자 연구과정이랑 CEO 특강이 매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 분이 참석하시고 몇 회 정도 운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3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내용 보다 보니까 출장비가 산출 근거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처음에 보통 1만원이나 2만원은 봤는데 5,000원은 처음 봐서 산출 근거 내용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44페이지고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에서 뒤쪽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과 구인구직 문자발송료 내용이 있는데 두 개 내용이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발송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은 사업 위주로 하는지, 구인구직 문자발송료는 그리고 또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그거를 이렇게 문자를 신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 일자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발송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업성공 19데이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20대, 30대 초반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고 제가 내용을 또 살펴봤더니 멘토도 연결해서 단순히 1회차 운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회차 운영해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번에 예산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삭감하시게 된 경위. 보니까 행사장 설치비에서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51페이지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인데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우리 청년들이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네트워크 사업인 것 같고, 송파청년아카데미는 송파 청년들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 운영하는 일회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4회차에서 6회차,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청년의원들 멘토로 지정하셔서 운영하셨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실 따로 안내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분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조례안이나 아니면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발표자 사례금은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와 또 회의랑 활동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 전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고요. 재무과를 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보통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세나 수리비나 아니면 전기차면 충전요금 아니면 유류비가 보통 같이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 있는데 임차료만 단순히 적혀 있어서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행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집행률이 낮은 통계 목, 집행률 순으로 정리를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월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확정된 예산 사업이 있으면 이월 예산액과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금액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행률은 금년도 집행률일까요, 내년도? 금년도요?

예.

현재까지? 참고하셨죠?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여기 지금 제가 공통 책자를 보다 보니까 61페이지에 표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01-07에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송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장이랑 반장이 있나요? 이장이 있어요?

통장하고 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장을 빼야지 이장을 넣어요?

그건 전국적인 거니까, 지방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 목이 공통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것과 맞지 않는데도 그냥 통계 목을 넣는 거예요?

예, 정형화돼 있는, 공식화돼 있는…

반장은 아직도 있고요, 거기? 통장만 있는 줄 알고, 하여튼 그럼 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냥 원래 정해져 있어서?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입니다. 85페이지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게요. 10만 부 발행하는데 상세 배부 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감사당당관 예산안 책자 5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금 예산이 2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공익 신고 건수하고요. 지급 현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한, 감액 사유가 수요 감소인지 운영 효율에 따른 조정인지와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신고 이후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상금 지급 건수 및 집행률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예산안 책자 79페이지입니다. 구정 소식지 건인데요. 발행 예산 중 독자투고 관련 예산이 2024년에 500만원, 2025년에 600만원, 증액되었다가 다시 또 2026년도에 다시 또 감액됐어요. 이처럼 어떻게 증액이 됐다가 곧바로 감액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자료를 한 번 받았었는데 구정 소식지, 우리 송파구에 신문사별 지원금액하고 전체 금액, 그다음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얼마씩 지원하는 것 3년 치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간행물 구독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관련돼서 광고비랑 간행물 구독비랑 합쳐서 그러니까 별도로 표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65페이지에 청렴시책 추진에서 부패 척결하고 청렴 도시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예산인데 지금 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85페이지입니다.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면 ’24년도에는 516만원, ’25년도에는 1,116만원, 내년에는 51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폭이 600만원 가까이 널뛰기하는 건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되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도업무 추진에서, 99페이지인가? 송파구 스피어사업 홍보 관련해서 9월 24일자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곽노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 비약’이 거기 안에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말씀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아까 구정 소식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광고비까지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이 일단 기획예산과 소관인 건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 정책연구단에서 정책보좌 기능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는 걸 지금 올해 포함해서 2년째 지적해오고 있고 그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의 입장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질의는 첨단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더 스피어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 그러니까 우리는 히트맵이라고 첨단도시과에서 줬던 빅데이터로 본 데이터 송수신량에 따른 호수단길, 송리단길, 석촌호수, 송파대로, 가락시장 이렇게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지원관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니까 “그 히트맵이 히트맵이 아닌 다른 자료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말씀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자료를 일단 1차로 받기는 받으신 건가요? 또 다른 자료를 받든 간에, 그렇죠?

자료는 받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일전에 홍보담당관에 스피어 관련된 자료가 수치에 관련된 자료인데 그 수치에 관련된 언급 자료 이후에 추가 자료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그 자료가, 저한테 줬던 자료가 말씀드렸던 자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지금 자료를 달라고 다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따 답변 시간에 자료는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입니다. 총무과 성과계획서 54쪽입니다. 성과지표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주요 지표들이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70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민간 공익활동 단체 운영 사업 내실화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한 민간 공익활동 단체 운영 사업 내실화 지표는 올해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사업이 과거부터 실적이 양호하여 지표로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내실 있는 관리 필요성 때문에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238페이지, 청년 행정인턴 운영 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60%가량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또한 한 50명이 감소 되었어요. 이번 대폭 감액 결정의 주 사유가 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배치기관이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기재돼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일 기간에 분산 배치 방식 유지인지 아니면 인원 감소에 따라서 특정 분야 집중 배치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인지, 배치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있었던 특강, 멘토링, 직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6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253페이지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4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참여율 감소나 사업성과 저하에 따른 감액인지 아니면 수요는 유지되지만 재정적 제약에 의해서 감액된 건지 말씀 주시고요. 감액에 따른 조정 방식이 프로그램 수를 축소하는지 아니면 지원 단가를 낮추는지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22쪽입니다. 26년도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이 환경순찰 실태평가 표창 운영, 순찰 우수구역 대상 표창장 제작, 업무추진비 집행 이렇게 구성돼있습니다. 사업의 정확한 평가 기준 그다음에 운영 방식 그리고 성과 측정 체계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방식 및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도시과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금 2026년도 첨단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신규로 AI 비서 솔루션 사용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스마트도시 행정정책 수립과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것이 위원회 기능을 축소하려는 건지 아니면 운영방식 개선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AI 솔루션 도입으로 기대되는 행정 효율성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말씀 주시고 또 AI 도입이 정책자문 기능의 보완인지 아니면 대체하려는 건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입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자치행정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매월 39만원씩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할인받으신 할인받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할인율이 아마 각 동별로 제가 지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각 동별 현황, 할인받고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2페이지 첨단도시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데이터 구매비용 솔루션 라이선스도 있긴 한데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데이터 구매비용 정리해서 어떤 데이터 구매를 했는지 활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매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첨단도시과 35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 건인데요. 그러니까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20%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임대망을 자가망으로 전환하여서 통신비 절감하고 장애 대비 안전성을 높이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가망 구축의 전체 목표 범위하고 완공 시점 말씀 주시고요. 특히 현재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전환해야 할 전체 목표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몇 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인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자가망 구축 완료 이후에 기대되는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또 자가망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단 위험이나 장애 발생 시 복구 체계, 보안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대비책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민원행정과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책자 384쪽입니다. 지금 보면 ’24년 560, ’25년, ’26년 해가지고 예산안이 해마다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중 화분 관리 예산이 전면 삭제되었어요.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민원실 근무복 제작 예산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입니다. 총무과 147페이지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직원 단체보험에서 감액이 됐고 직원이 지금 2명이 증원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2,15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157명으로 2명이 줄었고요. 보험 가입하실 때 연 단위로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회사를 지정하나요, 아니면 공개 경쟁을 해가지고 보험사를 지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직원 및 가족복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원 생일 축하금, 명절 격려금, 직원 출산축하금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전년도보다 3,6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이 전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그만큼 출산율이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출산이 많은 거는 좋은 현상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를 보면 전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51.5%밖에 안 돼 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이요. 전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원이 감해서 5,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용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43페이지입니다.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을 전년도 예산에서 3,600만원 감해서 3억 6,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행사가 동 특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 중에 지역 재래행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쭉쭉 지내오던 재래행사가 이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재래행사 자체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따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27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성과표하고 사업 집행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예.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상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333페이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추가로 생성형 AI 비서 솔루션에 2,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구 캐릭터를 활용한 하하호호 이거 만든 것 같은데 그거를 2,000만원 정도면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기사에 의하면 시범이 이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좀 좋은 사례 같은 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어려움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산 심의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했던 게 다른 부분은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시에 있잖아요. 도시 예산은 진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안전에 준한 예산인데 도시현대화국이나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손볼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가 어저께 예산 심의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보면 문화나 이쪽은 또 할 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서 주민 편의에 의한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시고 문화 쪽으로는 좀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도시나 이런 쪽들은 지금 시 의원님들하고도 만나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영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한 것을 봤어요. 봤더니 총 용역비에서 500만원, 경상전출금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경상전출금에 보면 운영경비가 8,3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죠, 올라오기 전에?

지금 경상전출금은…

작년 대비 금액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감액돼서 올라오지 않았나요?

깎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더 감액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인건비에서 깎였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예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맞습니다.

경상전출금이 뭡니까, 과장님?

경상전출금이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비, 경비도 일단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가장 많은 게 일단은 주차장 사업이고요. 그리고 거주자도 포함되고,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체육문화회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테니스장도 있고요.

수익이 어떻게 많이 남아요?

지금 사실은 세입과 세출을 따지면 지금 거의 한 40억 정도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이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사업에 있어서 수익 올리는 사업이 없어요. 전부 보면 공공서비스로 적자 나기 쉬운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 깎아버리고 특히 8,300만원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까지 보면 운영되겠습니까?

이번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은 그 당시 편성할 때는 잘 생각을 못 했는데 임원분 한 분이 잠깐 빠지시는데 거기에 대한 빠지는 기간 동안을 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과에서 그거 놓친 거 상당히 실수예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정리해서 안 올립니까? 그런 거 정리해서 안 올려요, 인건비?

그게 그때 좀 확정이 안 돼서 그때는 확정이 안 돼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비 3,500에서 500만원 깎인 거는 용역이 돼요?

안 그래도 좀 우려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조직진단 용역은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때 사실은 한 3,300만원 정도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낮으면 너무 또 낮다 보면 요즘 또 좀 용역업체에서 입찰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업체가 있어요, 이 금액으로?

그래서 한번 열심히 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눈물 나게 깎아서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을 또 이렇게 칼을 댄 부분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깎으면 깎는 대로 예, 예, 하지 얘기하지 마시고. 이어서 예수금 이자 상환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쓰고 사라지는 현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예.

2억 7,000 구민 혈세 나갔고? 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볼 때 이 큰 금액이 105억이라는 돈이 나갔으면 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파악 안 되죠?

사실 소비쿠폰은 지방에서는 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지금…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중앙에서. 그 파악 안 했어요?

지금은 파악할 길이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파악한 거라도 갖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아직 우리들한테 통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

어쨌든 어려운 환경, 생활에서 조금씩 나눠준 금액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돈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구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했나요?

예,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럼 어떻게 상환하시는 거예요, 금액을? N분의 1로 하나요?

지금 원금균등분할상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이자 2억 7,500만원을 계속 낼 겁니다. 그리고 4년째부터 원금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씩 들어가요, 원금하고 들어가면?

원금하고 들어가면 거의 한 23억 정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나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묻지 않더라도 어느 위원님이라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해서는 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입니다. 72쪽 기관공통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을 가진 건가요, 그럼?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감액되고 그러면 여기서 갖다 쓰겠다?

그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도 눈썰매장 예산을 여기서 갖다 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산 삭감된 부분.

예, 일부는,

맞죠?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소용이 없어, 이런 데 갖다 써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옆에다 만들어 놓고 갖다 써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는 진짜 특수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특수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위원님들이 참 많은 얘기가 오고 가면서 심도 있게 그때도 결정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리셨어, 말 그대로.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할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런 거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상당히 조금 듣기 뭐하시겠지만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 같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평균 매출, 월평균 매출, 연평균 매출로 볼 때 전년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전전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부서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과 똑같은 얘기인데. 당연히 그 일평균 매출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많을 수가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방이시장을 예를 들게요. 매출의 41% 증가했다는 것은 평균 일자보다는 이거 행사 기간에 이렇게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죠?

직전 월 대비해서 행사 기간으로…

행사 기간에?

예.

자료를 3년 치를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 데이터 자료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가 방문객 수는 우리가 사실은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행사비를 줄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지금도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구역이 지번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뽑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핑계 같으시고, 제가 이번에 정확한 데이터 없으면 시장 예산 많이 삭감할 겁니다. 진짜 어떤 예산이 1년에 13억에서 15억 들어가고 3년에 5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일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공실률은 각 시장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공실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면 석촌시장을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매출 평균 매출액이 5,000만원입니까? 25년도에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 매장 수가 몇 개예요?

한 65개 내외 정도 됩니다.

65개면 5,000만원 매출이면 얼마죠?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한 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석촌시장이 80만원 팝니까? 매출액 평균 이거 어떻게 따진 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시장 한번 돌아다녀 볼까요, 이거 80만원 팔리는지?

이건 상인회에서 자체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주면…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그냥 받고나면 땡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개별 점포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석촌시장을 예를 들 때 5,000만원이라는 매출이 딱 나오면 한 번은 나가보셔야죠. ‘내가 볼 때 이 정도 매출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자료가 올라왔지?’ 하고 한 번은 나가보셔야죠.

그런데 석촌시장은 축제할 때 워낙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많이 오시고요.

축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축제 행사 때는 1억 8,000을 판다고 나와 있고, 일평균 매출이라면 평일을 말씀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우리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인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해서 개별 점포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 좀 파악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시장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가면 다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작년 매출이 얼마고 올해 매출이 얼마고 재작년 매출이 얼마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이게 “행사 기간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행사 관련된 예산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하십시오. 송파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700만원이 상임위 때 깎였고,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에 1,000만원이 깎였고, 거버넌스 사업 운영 관련해서 300만원이 깎였는데, 이거 신규 사업 아니에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하다고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로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산출을 한다고는 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서 탄력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4개월 치 예산으로는 좀 많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우리가 예산 과목별로 해서 줄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예산, 과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초기 조성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니, 그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죠. 위원님이 말씀한다고 그걸 삭감을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이?

어쨌든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딱 소요되는 예산만 나가는 거고, 사실은 사업비 부문에서는 사업을 예산이 많으면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장원만 위원님 자료 받은 것 중에 하나 명시이월 자료인데요.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보수요. 이거 4억 3,000을 받으신 지 언제 받으신 거예요?

특교금이요?

예.

7월이요.

근데 이거 왜 명시이월 시킨, 아케이드에 물을 새서 난리인데?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상인회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요. 설계를 우리가 했습니다, 올해. 설계하면서도 그 위에 올라가 보고 했는데, 비가 새고 패널이 노후 돼서 사실은 그 패널 부분도 비 새는 부분 위주로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올라가 보니 패널도 많이 전체적으로 다 삭아있고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도 좀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가 그렇게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시공은 내년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셨으면 확인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그걸 또 내년으로 미루면 그만큼 또 망가지잖아요.

왜냐하면 비 새는 구간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아케이드가 소용이 없어요, 비가 다 새서. 가게 앞에도 그렇고 걸어가는 구간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아마 금년 중으로 할 거다, 이게 특교금이 나왔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 시키면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뭐라고 또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장에 비 올 때마다 일부러 보기 위해서 나가봤는데 비 오는 구간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하느라고 공사 범위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해서…

그럼 명시이월,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 언제쯤 돼요?

내년 연초부터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입찰하고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상반기에는 됩니까?

발주는 최대한 연초에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저 매일 시장 가거든요. 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이나 또 다니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잘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 듣는데 제발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특교금 나왔는데 나왔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어야지 그래야 준 사람도 좋고 또 우리들도 좋은데…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파청년센터,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청년주택 준공이 26년 8월이라고 하셨는데?

청년안심주택 건축 준공이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전에는 경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준공 후로 필요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관리비와 공공요금 4개월 치가 3,0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 경비하고 4개월에 4,000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거까지는 좋은데 내년 27년도 예산은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에 개소하고 실제로 예산 소요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27년도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상해서 잡은 거고요?

일단 4개월 치로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해서 잡았는데…

가상해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 부분은 좀 넉넉하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사업인데 이런 게 무슨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세금을 또 저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저기가 돼서도 안 되고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서 구에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있는 청년센터들도 방문을 해봤고요. 내년도 개소 이전에 또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 있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타구 사례를 들으면 타구도 청년창업지원금 해서 한 2,000만원 줘서 골목에다 조그만 창고에다 카페 조그맣게 차려서 2,000만원 소진되니까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구청에서 방향 설정을 잘해야지, 이게 어떤 공간 만들고 청년들 아이디어 계발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더 이상 커지면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또 그게 여론이 되고 여론이 되면 또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고 우리는 또 예산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예.

올해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홍보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마을기업이 2개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2개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공고를 내게 되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 지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된 감이 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될 걸 대비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구비 매칭 분담금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인가?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공고를 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전 구가 다 0은 아니고요.

글쎄, 우리 지역구인 풍납동 같은 경우는 토기 모양으로 해서 빵 굽는 것도 주민들이 하고 했는데 이게 활성 안 돼가지고, 내가 보기엔 2,500이면 월 20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희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건에 대해서요. 올해 이게 추경까지 포함하면 13억이 좀 넘었잖아요?

예.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13억 대비 보면 한 5억 정도가 줄어.

그래서 올해 추경이 4억 7,500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말하는 거죠. 다 포함하면 13억 정도가 좀 넘는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서 나온 거, 내년 예산 보면 거기 대비 5억 정도가 줄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11월에 할인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다 소멸이 되는 바람에 11월에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들이는 중소 상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 백몇십억을 더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도 삭감할 게 아니라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는 삭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우리가 발행하는 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 사정상 화폐발행 예산을 대폭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어쨌든 올해도 국가 예산이라든가 시에서도 예산편성 동향이 있어서 그거 나오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올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편의상 삭감을 하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몫이거든요. 그거부터 잘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도 사실 송파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운영 내용을 질의하셔서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좀 아쉬움이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청년 위원들이 청년 공간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간 우리가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다니까 더 서운함이 생기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 위원들은 어쨌든 주민분들의 의견을 대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거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송파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올리실 때 우리 청년 위원들과 혹시 상의하신 적 있거나 우리랑 얘기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지라든가 방이동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뒤늦게 한 10월 중순경에 장기 청년주택 공공기여 공간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원래는 다른 공간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청년센터가 필요하다, 또 청년주택 내다 보니까 청년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서 우리 청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변경된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좀…

우리가 예산안 편성 언제까지 보통 완료하죠?

예산안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을 그렇게 하죠.

그때가 그럼 마지막에 갑자기 이게 신규 편성된 건가요?

예.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신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을 운영해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만이라도 우리랑 의논을 한다든지 이 공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라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송파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센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강동구에 있는 청년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2년 동안 하고 있었으면 최소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이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 형성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논의하시고 이 사업안을 신규 작성안으로 내놓으셨으면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보니까 재복위원회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안이.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이 일부 기간에 대해서 이 예산액이 커서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지점들이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주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당부드린 게 있는데 창업하신 분들 성공사례담이라든가 또 꾸준히 몇 년째 해가고 있는 그런 거를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껏 한 번도 하신 적 없죠?

우리가 일자리 가이드북을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취·창업 사례 부록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고 또 일자리 SNS 홍보를 통한 홍보도 하고 실습터 시장 내에 우수사례 게시판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일간지라든가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성공사례들을 좀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추가 질의 때 놓쳐 가지고요. 송파청년아카데미 운영을 그러면 원래 그전에는 조례안을 내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시켜서 받았다는 거죠, 의견을?

예.

청년들이 어떤 의견 냈는지가 궁금해서 24년도랑 25년도 목록 저한테 그냥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정부가 바뀌기 이전에 거의 사업들을 없애고 지원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센터들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발굴·육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필요한 금액들이 정부에서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과장님?

내년에 교부해 줄 거라고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내년에는 국·시·구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담당 부처가 어디죠, 상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요? 이게 그럼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지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하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전담하는 부서의 어떤 역량이나 규모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고 해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동안 국가 예산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인력도 지금 센터에 임기제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센터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센터를 총괄하는 분 한 분이 임기제로 있는 거고 그 또 다른 한 분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그분도 임기제입니다. 직급이 다른 거고.

직급이 달라요?

예.

몇 급 몇 급이죠, 지금?

다급, 라급.

제가 보기에 예전에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170페이지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으면 자동차세나 수리비, 전기차 충전 요금 혹은 유류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임차료만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순찰 차량은 임차차량으로 차량과 관련한 각종 자동차세나 수리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임대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7페이지 재무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전기차 충전요금 3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인데 답변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종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 운영센터 예산액은 전년 대비 2,875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운영비가 2,150만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감액 사유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시 우편발송 비용으로 매년 국세청에서 우편발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 예산이 사실상 불용 처리되고 있어 내년에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감액 사유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세무도우미로 배치되는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올해는 세무사 대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2과 팀장들이 직접 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자체 운영한 결과 특별한 불편함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6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자고지 확대, 납세 홍보 강화, 징수율 제고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가 좀 궁금한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사무관리비 4,000만원, 공공운영비 3,000만원, 기타 보상금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관리비라든가 전기·수도 공공요금 목적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초기에 실내에 이렇게 조성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북카페 하다 보면 서가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센터 컬러복사기라든가 렌탈비도 필요하고 해서 초기 조성비 정도 한 1,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 초기에 청년센터가 이곳에 있고 이용을 많이 해라 해서 초기 홍보비로 해서도 한 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운영비로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청년 대상 청년센터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상담이나 취·창업 컨설팅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청년 다른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비로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사무관리비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직영으로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내년에는 일단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차년도에는 민간 위탁을 할지 아니면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할지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인테리어비는 없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다 완전히 구비가 된 채로 입주하게 되나요?

건축 시행사에서 건축은 다 하는 거고요. 그 안의 인테리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인테리어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교육장하고 다목적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폴딩도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시행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조성하는 부분은 갖춰져서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하십시오.

세무2과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2025년도부터 국세청으로 이렇게 지원돼서 필요가 없는 공공지원인가요?

이게 국세청하고 협의해서 분담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회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모든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래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 완납하는 관계로 우리가 계속 불용 처리가 돼 왔던 금액입니다.

그러면 960만원이 세무관리비인데요. 이건 세무2과 기본경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예산이.

그동안에 별도 구성이 별도로 편제는 돼 있었고요. 계속 우리가 삭감을 하긴 했지만 그 비용이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해왔던 거였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수도 있어서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도 여기에다 좀 써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예산이 확 줄어드니까 궁금해서 질의했고 너무 복잡하게 예산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2026년도 공익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 200만원 감액과 관련하여 감액 사유, 최근 3년간 보상금 지급 건수 및 집행률, 신고 이후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익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익 신고와 부조리 신고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먼저 공익 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공익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43조에 따라 권익위에서 미리 지급하고 신고로 인한 재정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구청으로 청구하는데 부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송파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조사를 완료한 후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최종 지급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은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시책 추진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내년도 구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 청렴시책 추진 예산 중에 청렴 홍보물 예산에서 800만원 그리고 공익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했고요. 대신 적극행정 포상금에 2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55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74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청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 행정 쪽에 좀 더 방점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송파구 청렴 행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그리고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위촉직 5명 그리고 당연직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최근 3년간의 운영 내역과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지금 김정열 위원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분이 최초에 2020년에 하신 거잖아요, 위촉을? 그러면 ’20년, ’21, ’22, ’23, ’24, 지금쯤은 안 하셨어야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거든요. 요청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다시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위원도 혜택을 주면 안 되죠.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한 번 가면 계속 그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바꾸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직인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위촉직인 경우에는 2년 임기에 한 번 연임인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잘해서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구에서. 그러면 구에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여기 조례상에 조례 4조 2항에 “구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하나 여쭤보는 게 이 위원명단이 왜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오고 왜 성명 전체가 블라인드가 돼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의회에 제출할 때 개인 성명은 보통 지워가지고 나가는데 현재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명단을 제출 요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계속했는가 이런 내용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합당한 위원인가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여기에 합당한지 혹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윤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처음에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쨌든 의장단에서든. 그런데 나도 그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배정이 됐어요. 그럼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이 나와야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규정을 지켜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의회와 다시 한번 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일단은 질의 전에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롯데타워가 우리 송파구 관광에 큰 영향을 끼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그러니까요. 우리 송파구의 롯데타워 언제 가보셨어요? 생겼을 때 가셨나요?

생기기 전에도 가보고 생기고 나서도 가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 랜드마크가 생기면 거기를 위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스피어 사업이 일단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지금 스피어 사업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지금 사업 방향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홍보담당관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공간개발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무슨 자료냐면 더 스피어 효과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자료인데 더 스피어 설치 후의 방문객 수, 관광객 유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설치 전후 상권 활성화 관련된 자료 이렇게 3개인데 3개 다 담당 과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업은 크게 벌여놓고 어떻게 사업 피드백 자료가 없지?’ 해서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9월 24일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스피어 효과로 방문객 170만 명이 늘었다.”는 기사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구에서 보도자료 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구에서 공식으로 받은 행감 자료에는 더 스피어 효과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로 스피어 효과가 입증된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SKT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구가 분석했다는 내용인데 “더 스피어 영향으로 석촌호수 일대에 방문객이 작년도보다 5월 대비 한 달간 172만 명 증가했다.”, “스피어 효과가 입증됐다.”,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덧붙여서 “구는 이번 분석으로 더 스피어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의 시작점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핵심 사업도 알차게 엮어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172만 명의 방문객이 증가했고 그 원인이 스피어라고 하면 스피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롯데월드 123층에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게 그것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모여있다고 보지 않고 그분들이 나와서 석촌호수나 예를 들어 옆에 있는 호수교 갤러리나 이런 데 와서 하는 것을 그 일대를 다 분석한 거지 우리가 말하는 123층만 갖고 지역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롯데타워가 생겼어요. 롯데타워로 갔어요. 그럼 롯데타워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예.

자, 여기에서도 더 스피어가 생겼어요. 여기 보도자료에 “더 스피어의 역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더 스피어에 사람이 생겨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분석한 것은 롯데월드가 어느 게 더 많이 집회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투입 대비 롯데월드에 123층…

제가 지금 투입 대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죠. 당연히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많이 모이지만 우리가 더 스피어나 호수교나 이런 문화 사업을 많이 해서 전년 대비 데이터로 똑같이 123층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123층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립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약간 객관적인 자료지만 있는 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약간 주관적인 해석을 했는데 그게 주관적인 해석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담당관님, 스피어 가보셨어요?

수십 번 갔습니다.

갔을 때 100명 이상 모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는 위원님, 100명 이상이 어떤 공연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타워 공연 안 합니다. 공연 안 한다고요.

롯데타워는 원스톱서비스가 다 돼 있잖아요. 먹고,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쇼핑까지 다 돼 있는 거기랑 단순하게 스피어랑 비교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그 자체가…

제가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담당관님, 다음 자료 보이세요? 담당관님, 이거 수치는요. 제가 첨단도시과한테 받은 행감 자료인데 SKT 통신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구에서 작성한 분석보고서 중의 한 장면이에요. 히트맵이라고 해서 스피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유동 인구를 휴대폰 데이터 송·수신량을 기반으로 많은 곳은 빨간색, 별로 없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172만 명이 심지어 석촌호수, 송리단길, 호수단길 뿐만 아니라 송파대로와 가락시장 이걸 다 합한 게 172만 명입니다. 이거 보도 냈을 때 스피어의 영향으로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까지 모두 다 커버해서 172만 명 늘어났는데 이게 뻥튀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밑에 3번에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 했다면 이게 약간의 비약적인 보도지만…

비약적 보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1번에 있는 석촌호수를 주변으로 하고 스피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인원을 172만 명이라고…

이거 보도자료 쓰실 때 제대로 안 보셨어요? 저 데이터 안 보셨어요, 제대로?

아니, 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더 분석을 하고 첨단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화면에서 보이는 빨간 부분이나 이런 게 그럼 집계 효과가 많은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첨단도시과에 다시 있다가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보도자료 낸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번까지 2번까지는 가진 않고 파란색 부분에 ‘더스피어’ 1번 섹터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하고 2번이 172만명에 관련된 자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보도했던 자료는 172만 명에 대한 자료는 1번 석촌호수, 송리단길, 호수단길에 관련된 자료만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호수단길에 저기 스피어 별표인데 저기 스피어에 사람 없고요, 다음. 자, 호수단길, 송리단길에도 스피어에 사람 없고요, 그다음. 석촌호수에도 그나마 지금 저렇게 사람이 밝혔는데 다른 데 비교해서 여전히 적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 여쭤보는데요. 저렇게 사람이 없다고 그 주변에 없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스피어의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반대로 여쭐게요. 그해 그 시간대 그러니까 더 늘었다는 그 자료에 그 기간에 2025 롯데타워 포켓몬타운 행사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영향은 있지만, 그러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더 스피어가 전혀 그러면 위원님은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영향이 없죠. 그 주변에 가보셨다면서요. 한 명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명도가 아니라 그게 있고, 호수갤러리도 있고, 스피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그럼 그 반대로 말씀드리는 건 더 스피어가 아니라 더 호수교 갤러리랑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났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그게 다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더 갤러리는 호수교 갤러리는 3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갤러리 호수는 24년 11월에 조성됐고 호수교 갤러리는 25년 3월에 조성됐습니다. 더 스피어는 25년 4월에 조성됐는데…

마이크 좀 놓고 말씀하세요.

예, 4월에 조성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년 ’24년도에는 630만이 다녀갔습니다, 그 자료를 똑같은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를 분모로 놓고. 그리고 ’25년도에는 810만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또 4월에 벚꽃 시기인데 4월에 비해서도 훨씬 4월에 670만이 다녀갔는데 벚꽃이 지고 난 뒤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잘못하신 것 같아요. 더 스피어 영향이라고 하면 더 스피어를 보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렇게 갔을 때는 해석이 되겠는데 더 스피어에 봤을 때 저 히트맵 상황에서 아무것도 주변에, 저기 데이터 송수신량이거든요? 그러면 보도대로 더 스피어 영향이라고 하면 더 스피어를 보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더 스피어에도 빨간색이 찍혀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색깔은 제가 확인한 결과를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시면 되겠지만 첨단도시과에서 그 빨간색이나 색깔의 저거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무의미하다?

예.

무의미하다요?

예.

그럼 제가 지금 보고자료를 잘못 받은 거네요? 이거 보고자료 누구한테까지 올라갔습니까? 구청장한테까지 올라갔습니까? 국장까지한테 올라갔습니까?

그쪽에서 올라간 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허위 보고를 받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는 일단 석촌호수 일대 월별 방문객 수와 3개 시설 설치 지점에 대한 걸 받았는데 그게 구청장님까지 갔는지 그것까진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건 어쨌든 보도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더 스피어 관련된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보도는 구민들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의아하십니다. 보도자료 상으로는 스피어의 효과로서 입증됐다고 하면서 그 영향으로 172만 명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 스피어 갔을 때도 사람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주유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사람이 몰려있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비약적인 논리로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담당관님. 이거는 보도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걸 홍보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 BTS처럼 공연을 하면 어깨동무하고 같이 오겠죠. 그런데 이 일대가 어쨌거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스피어뿐만 아니라 제가 스피어를 좀 강조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전혀 일조를 안 했다고 하기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호수교 갤러리하고 더 갤러리 호수도 물론 그것도 다 일조를 했죠.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던 5월 대비를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데이터로 나와서 우리가 그걸 해서 이거랑 같이 시너지 효과로 했다는 거지 우리가 스피어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조를 했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입장은 확인했으니까 얘기가 계속 도니까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을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직원 및 가족복지에서 출산축하금이 증가한 이유가 출산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이렇게 한 거는 혹시?

예,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31명이었고요. ’22년도 62명, ’23년도 61명, ’24년도 66명, 올해는 8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거의 ’21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과목에서 계속 전용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송파에서 아이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 완화가 됐고 또 내년부터는 또 12살까지 육아휴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경력 같은 것도 인정을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시책들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쉽게 출산을 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료를 못 찾는데 육아휴직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던데?

육아휴직 인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산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출산하면 출산휴가 쓰고 다 1년씩 해서 2년 정도까지 휴직을 다 무조건하고 있습니다, 거의.

’25년도는 20명이고, ’26년도 17명은 뭐지요?

어디일까요?

159페이지.

그거는 행정 대체. 그거는 육아휴직 가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 대체를 하는데 내년도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3명을 줄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 인력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좀 그건 줄인 상황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별 혜택이 없다,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요. 일단 우리가 계약 보증금 5억원 이하인 걸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5억원 이하 전세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더 상한을 한다든가 또 다른 자구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저연차가 사용하기에는 10억을 올린다고 해도 10억짜리 보증금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세대주여야 되고 또 대출이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관련 관계에서.

그런데 어쨌든 타이틀만 멋있게 무주택 주택 지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혜택이 안 돌아가면 운영할 수 있는 그 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인원수를 줄여서 혜택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좀 보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정책연구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그럼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도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처럼 질의했던 그 요는 이 정책연구단에 걸맞게 정책 연구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보좌를 정확히 하셔라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정책연구단의 기능이 너무 다른 타 부서와 이미 중복돼 있었던 내용과 거기에 함께 정책연구단에 대한 내용이 ‘새해맞이 행사장소 건의.’ 이런 이제 수준의 정책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거기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전액 삭감을 건의드렸었는데 해당 부서의 지금은 아니시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회에 공문까지 보내시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올해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나 했더니 정책 연구에 대한 내용이 너무 갑자기 비약되어서 ‘AI 산업 육성 연구에 대한 내용과 송파구의 현황’ 이런 내용을 정책 연구를 하시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정책 연구의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 연구에 있어서 보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떻게 정책 연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송파구와 연관이 되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은 “정책보좌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연구단이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아까 답변드렸듯이 구청장 정책보좌를 위해서 이것은 좀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단에 있어서 정책 연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좌 기능도 겸해서 제대로 보좌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계속해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연구단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데 그 기능을 계속해서 무리하면서까지 유지하는 거는 굉장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에 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7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성과지표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 측정과 내년도 목표치 설정을 위하여 금년 11월에 27개 동 자치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동에서 설문조사를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강사와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각각 5개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익활동단체의 운영사업 내실화 지표가 올해 신규로 설정, 이 해당 사업이 과거부터 실적이 양호하여 지표를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내실 있는 관리 필요성 때문에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성과는 2025년도에 신규로 우리가 만든 지표이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시 공익활동 단체의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어 단체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표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 행정인턴 운영사업비가 전년 대비 대폭 감액 사유와 배치기준 그리고 2025년도에는 특강, 멘토링 그다음에 직무 교육 등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액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청년들에게 어떤 구정 참여와 공직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활용 부서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게 민원 안내라든지 서고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수요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일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인원을 기존보다 많이 감소해서 한 30명 규모로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부서에서 수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됐을 때 참여자의 희망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3쪽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740만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회관 이용 계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니어, 청소년 그다음에 일반적인 강좌보다는 인문학 강좌 등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에 각 자치회관에서 이러한 강좌를 개설하면 우리가 강사료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감액을 한 것은 자치회관 공간적인 여건상 신규강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규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도 있고 또 수요도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중에 대부분 학원에 가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유로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5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과 관련하여 동별 수강료 감면율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243쪽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재래행사가 제외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 시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600만원이 증액 건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은 2026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은 신규 배치 계획이 병무청에서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25명 대비 내년도에 한 10명 정도 자연 감축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동단위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업 예산 3,500만원의 감액 사유와 동별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물론 구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부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의 축제 행사 등을 위한 기본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추가사업 그다음에 지역 간의 소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내용은 동 축제 행사 등 기본사업비에서 한 2,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별 추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신 자료를 봐도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면 비율이 각 동마다 다릅니다. 지금 유공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50%인데 풍납2동은 30%만 지금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이2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지금 유공자분들께 감면을 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송파구 송파런을 통해서 지금 다 전부 100%는 아니지만 송파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다 다른가요, 감면 비율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별표2에 보면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동장이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감면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동에서 기금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조성액 때문에 지금 동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걸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라고 하기에는 동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전 동이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초에 우리 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만남 각 동을 돌면서 얘기를 나누실 때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이거를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만약에 감면율을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에게 100%를 동일한 기준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구비가 그만큼 많이 구재정으로 그걸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또 감면자의 현황을 보면 수급자 한부모, 경로우대자, 다둥이, 장애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 형태로 감면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만약에 이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투입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 예산 사정상 동일한 기준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했을 때.

혹시 검토했을 때 구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나오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1일 자에 와서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현장에서 구민을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39만원씩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일률적으로 확실하게 못을 박고 좀 이런 혜택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좀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검토한 사항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께 모두 좀 같이 배부를 좀 해주시고, 언제 가능하세요?

최대한 좀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연락하고 있는데요, 받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2025년, 2026년 환경순찰평가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평가 기준, 운영 방식, 성과측정 방식,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환경순찰평가는 27개 동을 대상으로 환경순찰, 주택가 청결도 등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종 우수 동 7개 동을 시상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예산 심의 때 환경순찰 시스템 쪽만 말씀드렸는데 세부 평가 기준으로 직원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과 환경순찰 전자시스템 등록 건수, 골목 청결도, 동별 환경순찰 자체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주민센터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최종 우수 7개 동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환경순찰에 참여하는 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이고 그에 수반되는 표창장 제작 등의 비용으로 별도의 증감 사용이 필요하지 않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성과표와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현재 우리 구의 안심마을은 현재 최종 1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솔라표지병,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골목 화단 정비, 고보조명, LED 보안등, 골목안심도우미 설치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 셉테드 사업지역의 주요 시설물이 조성된 지 3년, 8년이 대부분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어 보수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사업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거여동·풍납동 골목 화단 정비로 370만원, 풍납동·삼전동·잠실본동 광고물 부착 시트 구매 1,038만 7,000원, 풍납동 자전거 거치대 및 조형물 철거 280만원, 풍납동 솔라표지병 교체 691만 7,000원 등으로 총 2,38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요. 현재 예산 중에 유보액이 한 750만원이 있고 행사운영비는 특별히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동마다 진행 중인데 감액이 되어 올라온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마을 사업은 유지관리 물품을 위한 사무관리비, 비상벨, 고보조명, 인터넷 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공공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 치 예상 집행의 추이를 봤을 때 편성액의 80에서 90% 사이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노후도가 증가하면 더 많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 재정 때문에 우리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264만원 감액시켰고요. 사무관리비도 53만 6,000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밝은 환경 보행, 안전한 보행길 조성, 쓰레기 배출장 조성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도로과나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힌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하니까 도로과에서 할 일을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을 도시안전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안심마을들 대부분이 후미진 골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청소과에서 거기를 한 거는…

도로과도 다 조명 달고 다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깨끗한 쓰레기 배출 환경 조성이 범죄 예방하고 물론 미세하게 연결되지만 이걸 하는 사업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셉테드 사업 자체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도시 건축 설계를 바꾸면서 범죄 발생을 낮추고 주민 안전을 높이는 기법인데, 그러니까 다섯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적 감시로 시야를 넓히고 은폐 공간을 줄여 잠재적 범죄를 줄이는 것도 있고, 접근 통제입니다. 출입 경로나 동선을 계획해 무단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또 영역성 강화, 색상이라든지 경계석, 조형물 등으로 관리 공간의식을 심어주고, 또 활동의 활성화, 주민참여형 시설, 벤치 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또 조명이나 쓰레기 수거, 시설 보수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풍납동이나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아주 연약한 취약계층에 도와줄 수 없냐고 해서 제가 풍납1동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장애인 지하에 사시는 유리문을 철문으로 바꿔드렸는데 이게 차라리 안전하고 더 한 거지, 그분이 유리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서 장애인들 살았는데 철문으로 바꾸니까 안전하단 말이죠.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도로과나 청소과에서 할 일을 도시안전과에서 하니까 모양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아도 될 것 같은데? 도로과나 어디서 다들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노후가 되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게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인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풍납동에 많은 저기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글쎄 도로과하고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 해야 될 일은, 도로에 그거 아닙니까? 도로에 불빛 나오는 조명 그거 아닙니까? 그거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나고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고려하셔서요. 지금 예산이 잡히니까 쓰고, 조례가 있으니까 잡고, 또 예산이 잡히니까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 자체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이 된 겁니다, 이곳이.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서 안심마을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그다음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인데 이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면 여기가 다시 또 노후화되는 거죠.

제가 말한 거 좀 검토하셔서요.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돈이 효율성 있고 적합성 있게 쓸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예.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23년하고 ’24년에는 개최를 못 했고요, 회의 안건이 없어서.

저 한 번 했을 때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15명 있는데 예산도 책정돼 있고요.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34페이지에 보면 방법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전환해서 서울시 매칭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 그거죠? 시스템에서 지능형 해서 어르신들 치매 노인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거…

실종자 고속검색서비스는 아니고요.

그건 뭐예요?

이 지능형 선별 관제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관제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는 어느 항목이냐고요?

고속 검색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1년인가 2년 단위로 이렇게 검사하지 않아요, 구별로?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실적 같은 거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적 2년 실적을 저한테 좀 주실래요?

그럼 ’24, ’25를 말씀하시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그 사업인 줄 모르고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하하호호 그거랑 연계된…

하하호호는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AI 민원도우미라고…

그거는 어느 과에서?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요.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 지금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우리가 과업으로 포함시켜서…

저는 그거랑 연계된 건지 알고 그거 여쭤봤어요.

제가 그럼 잘못 착각하고 생성형 AI로 설명을 드렸나 봅니다.

그럼 그거는 몇 분 정도 그러면 내년에는 되는 거예요? 똑같이 60분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23년도에 60명 정도 해가지고.

AI 민원도우미요?

아니, 인형에 다가 하하호호 인형에 다가 그 칩 넣어가지고…

그건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연도에 이 첨단도시서비스 구축 운영 관리해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지난해에는 수당이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서. 이 책자에는 수당이 따로 잡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잡혀있는데.

잡혀있나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338페이지.

잡혀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빅데이터 구매비용만 지금 얼마 사용하셨죠?

빅데이터 구매가 민간데이터 구매 말씀하시나요?

예, 아까 SK에서 구매한다던 10여 건의 행사 때 구매하신다고?

4,500 정도 됩니다.

4,500이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00을 추가로 그렇게 지출을 할 만큼 중요한 데이터인가요?

우리가 구매를 하는 민간데이터는 유동인구 데이터거든요. 그거는 공공데이터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SKT나 이런 민간 데이터로 구매해야 가능합니다.

이 4,500만원 어치의 값어치를 하나요, 그 데이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제나 이런 방문객 분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 방문객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데요?

다음 축제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어느 쪽의 인구가 밀집이 돼서 축제를 할 때 약간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그 빅데이터 관련된 비용 집행잔액 있죠?

예.

그런데도 지금 내년에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12월에 지금 지출이 더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원인행위 중이어서 다 지출액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거와 비슷한 게 홈페이지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도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같은 경우에도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같은 이런 유지보수는 한 달을 하고 기성금을 우리가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집행을 해서 지금 12월분이 아직 안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12월 달에 집행이 될 겁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월별로 다 정산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대략 계산했을 때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2억 4,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 강사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8,000 집행을 하신 걸로 나와 있고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니 매월 한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 2억 지출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11월, 12월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합니다, 정보화교육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 소진되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 유보액이 또 잡혀있고요. 그래서 100% 집행은…

지금 저는 일단 빅데이터 이 SKT에서 구매하는 데이터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상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기사나 이런 우리 언론 홍보할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듯해요. 그 정도의 활용이라면 우리가 이 4,5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 데이터를 꼭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10여 건의 행사가 있을 경우 구매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였죠?

매년 하는 한성백제라든지 석촌호수 벚꽃축제 이런 행사들 하고요. 그다음에 루미나리에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잠실역 인근에 축제 관련돼서 방문객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전후 사고율 분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 번 더 고민해보고요. 지금 다른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1월, 12월 나가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5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도 10억 또 금년에도 14억 8,8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CCTV가 1,844개소에 4,729대가 있잖아요.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여기서 제일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가 뭡니까?

예?

그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목표가 뭐예요?

관제센터는 효율적으로 관제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안전이 뭡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종 아동이나 어르신들 치매 노인이나 집 나간 어르신들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경찰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넘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달라고 했더니 그건 경찰에서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여기에 실종자 명단 그게 뜨잖아요. 언제 어디에 누가 온다, 그거를 좀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우리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그래도 송파에서 운영을 하면서 송파구민들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를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실종자를 발견해서 찾는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있는데요.

그거 나와 있어요, 자료?

그러니까 발견한 실적은 있습니다, 우리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으로.

그거 있으면 2년간의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답변내용 없으시죠?

아니요,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 중 화분 관리비 감액 사유와 또 민원실 근무복 제작 예산을 2026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가 매년 화분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또 기존 화분을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오래 유지되는 다년생 화분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 근무복은 민원행정과, 여권과 등 구청 1·2층 및 또 보건소 등 7개 부서 민원실 근무 직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원 근무복 제작은 구 전체의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또 필수 우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부득이 또 민원근무복 예산을 이렇게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근무복은 다 이렇게 지급을 하였고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착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난옥 여권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변 사항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과장님한테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있잖아요. 그게 ’25년도 집행율이 38%, 3,500만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1,35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100만원 남은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2,300만원 이상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집행한 게?

예.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0만원이 유보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집행률 편차가 있습니다. 한 80%, 90% 집행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다고 우리가 유지보수 안 할 것까지 보수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더 보수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의하면 본 사업을 해서 우수사례라든가 모범사례를 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게재됐습니까?

우수사례로 게재까지 한 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요.

우수사례가 아니죠?

예.

우수사례가 아닌 걸 계속 장려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걸 놔두면 그대로 방치하면 노후가 되고 그럼 다시 범죄예방이 더 심해지는 거죠. 열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이죠.

경찰서에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천해달라고.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송파경찰서에 보내면 송파경찰서에서 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 조성 비용은 시비로 내려오게 되고요. 우리는 유지보수 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이건 전액 구비로 돼 있잖아요?

유지보수는 전액 구비입니다. 최초 조성 비용이 시비로 내려옵니다.

최초 비용이?

우리가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열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리비예요?

그렇죠.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