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해외 공무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및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 다짐과 함께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강원도를 위해 역량을 다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상현 인사) 앞으로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8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성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박영성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0시부터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9시 30분부터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14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할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데이터시티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질책을 바탕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속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석 수자원산업총괄담당입니다. (수자원산업총괄담당 장석 인사) 다음은 윤종대 클라우드특화담당입니다. (클라우드특화담당 윤종대 인사) 다음은 양재용 스마트팜개발담당입니다. (스마트팜개발담당 양재용 인사)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전략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기구는 1단장 3담당으로 소속은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춘천시 파견 2명을 포함하여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세부설명은 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수열에너지 법제화 및 클라우드 특화전략 수립 등 성공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로는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6월 20일 조사의뢰서를 제출하여 현재 KDI에서 연구진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수의 표층열만 인정하던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천수열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산자부에서 5월 10일 자로 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고 금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셋째, 국가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반영시켰습니다. 이로써 환경부가 국가시범사업으로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K-클라우드 파크 성공을 위한 특화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특화전략에는 데이터센터 6개소 및 데이터 강소기업 300개 유치, 국가주도 데이터산업 특화단지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 데이터산업 중심의 융합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섯째, 과기부 주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 총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66억 원을 투입, 중소ㆍ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K-클라우드 파크 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K-클라우드 파크 내 데이터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 및 대학 ICT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강원대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은 수열 클러스터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로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열에너지 활용 미래수자원 신산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둘째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산업수도 춘천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수열에너지 기반 지역특화형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다음에 나오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주요업무인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단지별 세부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에 약 24만 평의 부지에 향후 5년간 약 3,0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금번에 보고드리는 사업개요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내역으로 그간 우리 도와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여 공동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만 예타조사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추진 근거법률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추진하며 사업시행은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에 대한 콘셉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장기 비전은 4차 산업혁명의 모델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첫째, 수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비용 구조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제로형 복합단지 모델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범용 핵심기술 구현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래수자원 신산업화 선도모델을 창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해 춘천을 대한민국 빅데이터 산업수도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단지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인 K-클라우드 파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융합단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6개소를 유치하고 클라우드 특화 및 데이터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1월에는 클라우드 앤 데이터센터 서밋 코리아 2019에 참가하여 K-클라우드 파크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4월에는 K-클라우드 파크 특화전략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과기부 주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국가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데이터 기반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K-클라우드 파크 성공을 위한 특화전략 용역 후속조치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중소ㆍ중견 기업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참여기관 간 MOU를 체결해 나가는 한편 빅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선도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11월에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설명회와 ‘DATA FIRST! 강원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수열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아쉽게 탈락하였지만 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 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인 소양강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내년부터 스마트팜에 관심은 있으나 초기 비용이 부담되어 도입하지 못하는 기존농 및 청년농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스마트 첨단농업단지의 핵심시설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는 5㏊ 규모로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0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기술지원 및 교육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의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수열에너지 기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안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금년 12월까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수열기반 물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열기반 물기업 특화단지는 지역 내 풍부한 수열원을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수열산업 테스트베드 및 진흥시설 등 신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열산업체를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산업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지속 협의 및 건의를 통해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국가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가시범사업화 건의를 통해 수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산업부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에 포함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0일 자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수열산업 진흥 및 실증시설 건립을 요청하는 등 수열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생태주거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생태주거단지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팜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700세대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결정 이후 구체적 콘셉트 및 도입시설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되도록 공동사업자와 관계부처 협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는 전체적인 기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선공약임을 감안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춘천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전 사업설명 및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부처협의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열에너지 미래수자원 신산업화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조기에 설치 완료하고 이를 통한 냉난방 연계기술을 사전 실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열산업화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국가 수열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내 수열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사업비 확보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K-클라우드 파크 성공을 위한 데이터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융합밸리 조성을 위하여 과기부와 협의,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사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K-클라우드 파크를 연계하는 데이터산업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 건립 잠재고객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열기반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로 완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터시티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경구 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단장님, 지금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예, 6월 17일에 됐습니다.

일단 과거에 공모사업 탈락 등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 선정이 된 것만으로도 이제 한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이 대상 사업지를 둘러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높은데 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더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는 가능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2020년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거의 5년 차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까지는 꼭 완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단장님,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 가지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24만 평에 대한 토지를 매수해서 기반공사를 완료하는 그러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어떤 대규모 토목이나 그런 것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곳입니까?

예, 지금 부산에서는요, 총사업비 한 5조 규모의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한 네 군데~다섯 군데에서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러한 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나, 기업에서 크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메리트를 던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수열에너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관심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신재생에너지로 법제화되면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기업에서 달려들지 않을 때에는, 지금 이 수열에너지가 차지하는 어떠한 기업에 공헌도라든지 또 에너지를 통해서 절감시켜 주는데도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지금 전기료가 전체 산업비용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춘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조차도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까짓것 몇 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열에너지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도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기업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타진이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에너지 효율성은 참 좋다, 그런데 자기네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타도 통과되고 토지 매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와 MOU를 맺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선뜻 나서 가지고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최근의 일화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5,000억 이상을 들여서 용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려고 했는데도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데이터센터를 갖다가 유치한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이버 용인 사태 이후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네이버 측에 유치를 제안한 지자체가 47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네이버가 우리 사이트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네이버 ‘각’이 지금 구봉산 전망대에 있기 때문에 동일 재해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진이 난다든지 전력ㆍ통신이 끊어지면 데이터센터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동일 재해권에는 절대로 둘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왔고요. 다른 지자체, 특히 인천, 파주…….

자, 네이버가 그런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춘천에는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기업이, 다 제한하고 들어오지 말아야죠. 아니, 네이버에서 그게 우려돼서, 동일지역 내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게 걱정스럽다면 춘천에는 더 이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 말고…….

아, 그것은 자기네…….

아니, 글쎄, 그러면 춘천이라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네이버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자기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항상 백업…….

아니, 글쎄요. 물론…….

메인이 있고 백업이 있거든요. 항상 실시간으로 액티브 방법으로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저장을 하는데 그게 옆에 있으면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2개의 데이터센터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멀리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용인에 하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기업, 예를 들면 지금 삼성SDS도 칠전동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재해권이라는 것은 동일 기업이 동일 데이터를 갖다가 상호 실시간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 이미 조선시대에 사고를 만들어서 문서들을 대한민국 곳곳에 보관한 그 원리와 비슷하겠죠, 지금의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집어넣고 지방비 집어넣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데이터센터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정책적으로 에너지산업이나 이런 것 다 하겠지만 투자하는 비용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이버라든지 삼성SDS라든지 더존이라든지 춘천을 주변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산업들이 몰려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 단체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려는 입장이 팽배한데도 특화시켜서 새로운 데이터시티로 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서 탈락되고 이러는데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가, 기존에 해 왔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데이터센터만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산업을, 지금 8쪽에 보시면 K-클라우드 파크라고 있거든요. 면적이 13만 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가용부지는 한 12만 평 됩니다. 12만 평 중에 절반은 데이터센터를 집적화하기 위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단지고요, 그 밑자락에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근의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이러한 창업ㆍ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집적화했을 때 지역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제가 단장님 말씀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시설이라면 굳이 이런 수열에너지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춘천이 아니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 쪽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시설이 필요하지,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자체가 춘천은 특이성이 없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왜 굳이 춘천이냐 이거예요. 수도권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면 되는데, 왜 우리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시설을 갖다가 자꾸 고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 맞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센터가 IDC, CDC 두 가지가 있거든요, 타입이. 지금 네이버 ‘각’ 같은 경우는 IDC입니다, 그냥 인터넷 데이터센터. 그런데 지금 CDC,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진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센터는 거리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분석ㆍ가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가 새로운 서비스, 스마트폰에 보면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문용어로 사스(Saas)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 업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서 같이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경쟁력이 수도권보다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세상은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화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 춘천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가장 큰 리스크가 재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자체가 기반사업비에 예산을 몇천억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재원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지방비는 다만 진입도로라든지 인프라, 원래 해 줘야 되는 그런 인프라만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갖다가 헤지(hedge)를 하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물론 취지야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 나오고, 이런 계량화된 수치를 갖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시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것을 매력 있는 사업으로 안 보고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다 만들어 놓으면 그저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 참 우리처럼 열악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까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는 지금도 매력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11쪽에 보니까 수열에너지 실증 테스트베드를 착공해서 온실ㆍ서버ㆍ홍보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금년도에 있는데 이것은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요?

테스트베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금 저희들이랑 같이, 지금 그 앞 춘천시 상수도관로에 이미 물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살짝 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파일럿플랜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증을 해 보자, 동일하게. 데이터센터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형 서버라든지 또는 온실처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갖다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실증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믿고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 개념의 파일럿플랜트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이것은 수공이 하기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합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데, 100% 저희 사업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공이 거의 사업…….

잠깐, 우리 도비가 여기에 투입되는 게,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가계산을 해 보니까요, 약 15억 정도 내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로 예상이 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와 있어야지, 하반기에 가서 슬쩍 추경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상되는 비용이 이 정도면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지.

이것은 2020년이기 때문에요.

아니, ’19년도에 착공할 때…….

그런데 이것은 수공이 먼저 지금 저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R&D 예산을 산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먼저 선투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런 설명은 아직 안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일럿플랜트 설치계획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계속, 9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 1차 때 탈락되고 2차 때 탈락되고 3차 계획은, 분명히 우리 단장님께서 2차 때는 자신 있다 그래 가지고 2차 때 탈락이, 공모에 안 되면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규모가 큰 겁니다. 그때 약 7만 2,000평을 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탈락하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키우려면 더 키워서 하셨든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규모만 줄였지, 오히려 다른 데는 20만 평으로 규모가 커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규모를 줄이면 특화된다 하더라도 더 불리한 것 아니에요?

그 규모를…….

굳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반대도 많고 농업단체에서도 반대하는데 굳이, 스마트팜을 안 가져가면 클라우드 기반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요, 데이터센터도 유치하지만 에너지를 농업에, 농업에 스마트팜으로 적용해서 새로운 저비용 구조의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또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농업, 농민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냉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제가 단장님 말씀을 자르는 게 아니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하려고 했던 당시부터 데이터시티추진단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 인력들이, 최소한 과, 크게는 국 단위가 달라붙어서 매달려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도 공모절차에 선정되기 어려울 텐데 담당 직원 몇 사람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으면 새롭게 폼을 더 키워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세 번째 실패하는 절차를 밟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세 번째에 선정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직 자체에 대해서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있다면 더 전문가를 만들고 더 폼을 키워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한정된 인력, 한정된 조직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실패가 온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스마트 농업은 대세입니다. 강원도의 스마트 농업은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사이트, 24만 평 그 안에서 어떤 첨단농업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첨단농업단지를, 그때는 2만 8,000평 규모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해서 입안할 때는요. 2만 8,000평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 2월에 농식품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국가 정책을 공모하니까 저희가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전을 했다가 아쉽게 역량 부족으로 실패를 했지만 당초부터 차가운 물을 이용한 농업, 새로운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규모를 2만 3,000평으로 줄여 가지고 거기에 저비용 에너지 구조의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특화형 사업을 하는데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임대형, 농민들…….

글쎄,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가 임대형 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 관련 업무는 사실 농정 업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은 전략산업과라든지 4차 산업 관련 쪽이고. 사실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죠, 단장님은?

예, 저는 아니지만 저희 계장님, 팀 자체가 전부 농업 전문가들이, 지금 스마트팜개발팀이 농업 직렬…….

거기에 몇 분이나 와 계시죠?

세 분 와 계십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무리 능력 있고 출중하신 분들로 모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 단위 정도 되는 인원들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만들어냈어야지, 아무래도 이 조직 자체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맡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공을 시키려면 관련 조직을 더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떼어내든지 해야지, 이미 두 번 실패한 것을 세 번째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저는 힘들기 때문에 설득력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김경구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공동사업자로 확정은 된 건가요?

예비사업자로 지정했고요, 지역개발지원법에 보면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될 때 그때 지정, 법률상 효력은 그때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될 때.

아, 지정될 때?

예.

‘수자원공사 선정 ’19년 2월 28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는 공동사업자로 수자원공사가 확정이 됐나 해서…….

예, 표현이 조금…….

그러면 아직…….

엄격히 얘기하면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위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니까 DC 및 선도기업 유치 해서 12개 기업을 유치하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19년도부터 ’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문인력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00명 정도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9년 7월이니까 ’19년도도 반 정도 지났는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기업이 춘천으로 오겠다고 하거나, 유치한 실적 이런 것은 좀 있나요?

예, 티맥스 그룹이 데이터센터를 저희 사이트에 건립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는 6개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지금 나머지 6개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 선도기업입니다. 지금 DC만 끊어서 말씀드리면요, 6개 중에 1개는 유치가 되고 나머지 5개는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을 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한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5개는 없는 거죠, 6개 중에 5개.

그러면 ’22년 전에 목표했던 12개 기업들을 다 유치할 수 있도록 박차를 좀 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1,000명은 어떤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 강대나 한림대에 빅데이터과를 신설해 가지고 그러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가 아예 신설되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면 지역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한 대학의 학생을 키워내는 그 인력이 1,000명입니다.

1,000명,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 정도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가, 이게 그냥 수치인지 아니면 정말 양성이 가능한 건지?

가능한 수치입니다.

가능한 수준이에요?

예.

정말 전문인력 1,000명 정도를 양성한다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수치가 아니라 꼭 전문인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술세미나 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경에 넣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춘천을 빅데이터 지역으로 홍보를 해서 입주기업들을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해서 한 30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역의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데,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학술세미나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데이터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 강원도 춘천이 타 지역, 타 시도에 비해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생태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 중의 하나인 디딤돌을 놓는 그러한 세미나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미나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중국의 귀주성 귀양시처럼 빅데이터 엑스포도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1차 연도에는 규모를 좀 작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해 가지고 관심을 촉발하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인적 자원을 네트워킹하고 또 지역 내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가 데이터 퍼스트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지향점을 좀 더 어떻게 설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단장님이나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 유치들이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세미나를 유치했는데 혹여라도 예산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지금 11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7월이니까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예산을 사용해서 정말 기업 유치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부처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잠재고객을 초청해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세미나보다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내실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서명이 좀 달랐죠? 4차산업추진단이었나요?

그 안에 수자원산업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데이터시티추진단, 사실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아우르려고 했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데이터시티추진단 쪽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 사업이 좀 선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서에 인력이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추진단 내부에서 직접 최고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인력의 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9월 21일에 태동될 때 사실 3개 팀이었는데요, 그중에 클라우드특화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춘천시에서 7급이라도 파견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3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당장 클라우드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데이터센터도 유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경제부지사님한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세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직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민선 7기 최문순 도정 1년을 자평하는 홍보자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외부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기에는 좀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의 초기다 보니까, 물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휘부에서는 마치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단 내부의 어떤 내공을 키우려면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경제부지사께 또는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하세요. 해서, 이것을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서, 정말 데이터시티를 추구하는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면 데이터시티추진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직을 재구성해 달라, 이런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때하고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네요?

예.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어떤 범위나 규모도 조금 조정이 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면적은 조금 축소됐는데요, 저희 사업지구 안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구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제척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면적이 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간 축소가 됐고요.

그 제척 사유는 뭡니까?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요. 또 솔밭이라는, 이 지역의 명소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본구상할 때는 범위를 조금 크게 잡았다가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 면적이 제척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약간 조정이, 흔들렸고요. 그것은 춘천시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유치되기를 대단히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많은 응원을 해 주셨는데요…….

아니, 긍정적인 현수막이 아니라 좀 거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민들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작년에는 농정국에서 했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대응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한 열 번은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취지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사실상 작년에 반대했던 분들은 농민단체, 농민단체에서 대규모 스마트팜으로 인한 여러 가지를 우려하셔서 반대표명을 하셨었죠.

첨단농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팜은. 또 선진국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통농업 방식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은 당연히 우려하는 바가 클 수 있죠. 생산과 유통과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새로운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영역이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상쇄할 수 있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와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지속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통해서 참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결국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농민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과잉생산, 그것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폭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교훈을 얻은 것이 농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투자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로 스마트팜으로 투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을 갖춰주고 또 기술지도도 해 주고 작목도 R&D까지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반을 갖춰주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은 주변 농민들이, 춘천시 농민들이 실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팜 관련 업무는, 물론 지금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더라도 농정국이나 또는 농업기술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의 기술력도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사업 공모도 그쪽에서 서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쪽 부서하고는 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저희들이 준비할 때도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정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협업과제로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갖다가 도가 주도해서 할 수도 없고, 춘천시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만 해서도 안 되고 농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협업 구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에 농정파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업의 콘셉트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농업, 주거, 여러 가지 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이 좀 더 확장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앞으로 가면서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그러한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하고도 아주 잘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협업 맞손잡기라고 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도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관부서하고의 업무 협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대상지가 춘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춘천시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효과가 극소화될 수도 있거든요. 춘천시와의 관계,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춘천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혁신성장추진단이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디펜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의 공조 문제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이 잘되면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이나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모델로 해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사업을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데이터시티추진단 총 예산규모 14억 중에서 용역사업비로 나가는 게 한 12억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쓸 수 있는 예산액은, 한 2억 남짓한 것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미나 예산으로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시켰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무엇을 위해서 만든 세미나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전문가풀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얻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산업을 육성할 때 어떠한 지향점, 저희가 ‘DATA FIRST! 강원도’ 비전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가야 되는지, 추진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인사이트(insight)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 데이터센터 유치를 여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가 하나밖에 유치하지 못할 정도로 미진한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추진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서 에너지 세이브시키고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다 좋다, 그런데 허가를 받거나 토지가 매수됐거나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면 믿고 투자하겠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하려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크게 조례에 의한 기업보조금이 나가는 게…….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예,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 제도는 법인세가 3년간 100% 면제입니다, 그리고 추가 2년간 50% 면제고요.

그것은 선도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됐습니다. 아니, 절차만 남은 거지 이미 그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죠. 그다음 메리트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인프라 중에 전력, 저희가 사이트 내에다가 변전소를 신설하거든요. 원래 전력 인입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원래 사업자가 비용을 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력을 끌고 오는 데 35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옆에 변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입 비용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죠.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설치비, 운영비가 있거든요. 설치비 같은 경우도, 만약 수열에너지를 안 쓰면, 법률상 2개의 냉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다면. 그런데 저희는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면서 예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런 설치비 189억을 절약할 수 있고요. 운영비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연간 약 36억이 절감됩니다. 그러한 메리트를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수열에너지 부분, 네이버를 예로 들면 수열에너지를 이용해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수열에너지가 큰 효과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1년에 한 달도 채, 크게 해서 두 달까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수열에너지가 큰 효과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수열에너지 말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수열에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년에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정도만 효과가 있지 크게 수열에너지가 가져다주는, 기업비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관련 비용에서 덕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것은 잘못…….

네이버 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공랭식으로 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로 냉각을 합니다. 옛날에 네이버가 수열을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기 온도가 대부분 낮은데 한여름에, 7월ㆍ8월ㆍ9월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때, 관이 3개 있는데 2개에, 공랭식 시스템이 이미 있으니까 2개의 관에는 여름철에 투입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신설되는 남관, 남관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수열에너지를 전부 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습도의 문제가 생겨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습도가 발생해서, 네이버 측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해서 크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공랭식을 할 때에는 공기 중의 습도, 먼지, 중금속 이런 것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온습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냉방방식을 수랭식으로 하기 때문에 열교환기에서 간접 접촉을 하지, 데이터센터의 공랭식처럼 직접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온습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을 불러왔을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런 것 외에 특이하게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가, 내놓을 만한 게 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일반적으로 다 아는 조례에 의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선도지구가 됐을 때의 혜택 이런 것 외에 여기에 왔을 때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내놓아서 와서 덥석 물 정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지금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요,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공급ㆍ확보, 그다음에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절감, 토지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기업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면 주거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주여건도 확보를 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

글쎄, 처음에 이 수열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아서 최소의 조건만 제공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냥 쉽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예산과 인력과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해야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것을 위해서 전략을 새롭고 특이하게, 특화된 전략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7월 1일 자로 역세권개발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종택입니다.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도민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역세권개발단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하반기에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역세권개발단 간부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기 개발총괄담당입니다. (개발총괄담당 이진기 인사) 정명수 개발지원담당입니다. (개발지원담당 정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역세권개발단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동향, 목표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은 1단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역세권개발단에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에 10억 원,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에 5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 예산 10억 원 중 3억 4,500만 원은 기지출하였고 용역 준공 잔금으로 4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 예산 5억 원 중 1억 8,300만 원은 기지출하였고 용역 준공 잔금으로 1억 8,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과 사무운영 등 기타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 최근 동향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향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금년 4월에 협의 완료되었고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8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2019년 하반기 중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 강릉선 KTX 동향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강릉선 KTX는 총 491만 명, 월평균 약 40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2019년 이용객은 5월 현재 총 204만 명, 월평균 약 40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강릉선 KTX 이용객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0만 명 선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히 증가하여 현재는 월 평균 이용객 40만 선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강릉선 KTX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영동지역의 관광ㆍ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건설,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 추진입니다. 춘천에서 속초로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및 배후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6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의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서 2018년 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나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고 국토부 기본계획도 7월~8월 중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9일에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2019년 중에는 해당 용역을 마무리하여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구상용역 추진입니다. 강릉선 KTX 철도노선에 걸친 강릉, 동해, 횡성, 평창 등 4개 시군의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하반기 중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지역별로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역세권별 맞춤형 주거타운 건설사업으로 뉴라이프시티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뉴라이프시티는 철도로 인한 뛰어난 접근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수도권 은퇴자 유치와 귀농ㆍ귀촌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신개념 은퇴자 친화형 도시로서 현재 화천과 고성에 특성화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지가상승을 안정화하여 역세권 개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부동산 관리방안으로 속초, 화천, 인제 3개 시군에 152만 ㎡를 지정하였으며 철도노선 시군과 협의하여 추가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단계별 투자유치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잠재적 투자의향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월~3월에는 LH 강원지역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기업 등 기존에 역세권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던 투자사를 방문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협의하였으며, 4월~5월에는 종합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투자 관심기업들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향후 투자 관련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투자의향 기업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역세권개발단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금년에 목표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하반기에도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종택 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임무를 담당하시게 되었는데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반갑고요.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여기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죠? 언제 오신 거죠?

1일 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요?

보고는 받고 업무연찬 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을 보면 춘천~속초, 그다음에 강릉, 두 부분에서 철도가 연결이 되는데, 물론 강릉은 되어 있고요. 두 라인의 사업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지금 강릉 같은 경우 용역을 의뢰해 놓은 거죠?

예,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춘천~속초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그것도 의뢰를 해 놓은 것이죠?

예.

12월이면 둘 다 용역보고서가 나옵니까?

지금 강릉 KTX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춘천~속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이면 보고서가 됩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대로 쭉 진행하고, 기존에 이미 편성된 예산은 주로 용역보고서에 관한 부분들에 지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보면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고 LH, 그다음에 시군, 또 철도시설공단 그쪽 땅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협의를 하고 조사ㆍ연구, 회의, 이런 것을 다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산들은 세워져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기타 사업비로 해서 1억 1,100만 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면서 모자라면 더 반영을 해서…….

그쪽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2페이지 기타 사업비 해서 투자유치 활동하고 사무운영비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고 부스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국내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사무운영하고 이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아까 얘기했던 기초자치단체라든가 LH, 철도시설공단 그런 쪽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자면 홍보, 일반사무비 말고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용역만 의뢰해 놓고 그쪽에는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된다면 저희가 저거해야 되는데 고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리는 상황에서 재개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많이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실ㆍ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그거하고 있어요. 물론 일의 시작과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필요한 시기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게 기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같이 병행해서 템포 있게 제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전에 우리가 강릉선 용역을 의뢰한 업체와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황당한, 현실감과 괴리된 이런 플랜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우리 단장님이나 역세권에서 좀더 세밀하게 지역 실정에 맞게 주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다른 지역 것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서 만들고, 붕어빵 찍어내듯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역세권개발단에서 업무를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기대가 크고요, 일을 맡으셨으니까 모범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역세권 개발 하면 우리 강원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합시다.

7월에 강릉시하고 협의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역세권 개발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11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들과 현지실사도 하시고 또 참여방안을 협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진행이 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110여 개의 리스트를 뽑아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답변한 회수율은 4%~5%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답변을 준 회사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는 시점부와 종점부인 춘천이나 속초에는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점부와 종점부를 제외한 통과역들 있지 않습니까, 화천, 인제, 양구. 이 역들에는 아마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어요, 민간에서. 그런데 사실 교통 같은 게 좋아지다 보면 시점부와 종점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차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점부와 종점부를 제외한 다른 역들,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화천, 양구, 인제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개발하실 때 정주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9월에 한경국제부동산박람회 개최할 때, 저희가 지금 홍보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갖고 가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홍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원주에서 열리는 GTI 때에도…….

아니요, 단장님. 시점부와 종점부를 제외한 통과역들에 대한 어떤 방안.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선호하는 지역인 춘천하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촉하는 투자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하고 춘천하고 속초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가 추후 협의를 하면서 계속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부하고 종점부에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특히 속초 같은 데는 민간건설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종점부 개발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화천, 양구, 인제가 문제가 되겠죠.

저희가 일단은 이 개념, 콘셉트로 잡은 것이 화천, 인제, 양구 같은 경우에는 강원북부지역에 이용객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그리고 스타트 업 빌리지라든지 이런 체험형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용역을 구상하면서 같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특색 있는 테마형 상가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인제다 보니까 인제에 대해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도에서 정책적으로 동해안 속초 크루즈, 양양공항 활성화, 그리고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의 주요 시책들과 맞물려서 인제역사 같은 경우에 아웃렛이 들어선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팀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검토를 시킨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구체화해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로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역세권으로 인해 강원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역세권개발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시작된 듯싶더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무더위 속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윤원영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원영 인사) 박영일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박영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강원건설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SOC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견실한 지역 건설산업 육성으로 자생력 확보,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첨단토지제도 구축 및 공간빅데이터서비스 확대, 평화시대 글로컬 도로교통망 구축, 수요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환경 관리,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평화시대 대비 러시아ㆍ유럽 진출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보고드렸던 2019년 업무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3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부실ㆍ불법 건설업체와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위법 의심 건설업체 167개, 건설기술용역업 146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 조사 및 관리를 지속하고 상반기 건설기술용역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75개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한 전수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용역과 시공평가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과 업무수행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도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건설 신기술ㆍ제품의 사용과 판로 확대, 구매 촉진을 위해 강원에코홈페어를 11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정보제공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2월 1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내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정보공유 등을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6월 24일에 개최하였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한 계약질서 준수, 하도급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강원대금알림e를 올해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계약질서 정착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상반기부터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토지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입니다. 지역의 온전한 가치창출을 위한 규제지역 4,692.23㎢ 중 4,207.26㎢를 작년까지 정비하였고 올해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10㎢ 등 30㎢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적 반영을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3개 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반기에 2개 시군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18개 시군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의 집행과 해제, 조정 등 효율적 토지이용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도시활력 증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택지공급을 위해 도내 13개 지구 202만 7,000㎡를 추진 중이며, 홍천 희망 1개 지구 3만 6,000㎡를 신규 추진하고 있고,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으로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기반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명품자전거길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0일에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명품산소길걷기 행사는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5쪽, 안정적 주택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도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군별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미분양관리지역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효도아파트 사업은 춘천지역에 지난해 1월 100세대를 입주 완료하였고, 원주지역은 내년 6월 입주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고령자 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3만 3,600여 가구 31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00가구에 주거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대상임에도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ㆍ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1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특성과 조화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은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형성을 위해 금년 사업대상지로 2개소를 선정하였고 12억 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관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경관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계획인 도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에 적합한 경관 정책방향과 경관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지난 3월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하반기에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녹색건축물 관련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였고, 상반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46개소로 작년보다 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11월 춘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건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귀촌, 귀농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21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년에 16개 시군에 742동의 대상주택이 선정되어 371억 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면 지역 농촌 생활환경 정비로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까지 99개소 중 73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3개소는 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금년에 349동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은 도내 4개 시군이 보유한 5개 단지 460호의 배관, 창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 등에 136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7쪽, 정확성 높은 지적측량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국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7,000필지, 13㎢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도내 23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공통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과 검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경계 불일치 지적공부 정리 추진입니다. 조정대상 381필지 중 현재까지 152필지를 정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9개 지구 125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1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시군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체계적 활용입니다. 평화지역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금년 4월 2일 평화지역 5개 군의 공간정보 무상취득 등 정보화사업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물을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관리체계 구축은 11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영월 등 7개 군 359㎞를 대상으로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관리ㆍ운영입니다. 각종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 등의 행정업무와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5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 맞춤형 입지분석 지원입니다.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상반기에 54건에 대한 공간정보 입지분석 자료를 투자유치부서 등에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입지분석컨설팅을 통하여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제도정착과 편리한 위치찾기 지원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물 확충과 상세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명주소의 사용환경과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 기본도 지명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1만 2,299건의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재구성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바른 지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금년 5월에 262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까지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지역 부동산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2,145개의 부동산 중개업체와 33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건전한 부동산산업을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43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ㆍ관리입니다. 8개 시군, 4개 구역, 14.4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상황 등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정밀조사와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7쪽, 평화시대 글로컬 연결도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현지실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철원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입니다. 7개 노선 21개 구간이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이며, 제2경춘국도는 1월 29일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사업계획성 적정성검토 중에 있고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8쪽,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는 6개 사업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지정~흥업 등 3개소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인 포진~문막 등 3개소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사업과 49쪽 동서녹색평화도로입니다. 지방도는 17개소에 1,05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내~고성은 2월에 준공하였고, 강촌~창촌 등 4개 구간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양구 고방산지구 등 4개소에 81억 원을 투자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신규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0쪽,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체불용지는 보상수요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합리적인 도로구역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총조사는 10월 17일에 실시하겠습니다. 52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 실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상반기에 신규지구 백전2지구 등 4개소의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태백지소 가곡지구 등 5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35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12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과 강릉 2개소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위임국도 관리를 위해 사업비 697억 원을 확보하였고 347개소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과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59쪽, 신규사업 2건입니다. 광역스마트그린터널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 1위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도로 유지ㆍ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59쪽, 대중교통 소외지역ㆍ계층 교통복지 확대 제공입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2018년 183개 마을에서 금년 6월 현재 300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2018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11대, 저상버스 210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9대, 저상버스 5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휠체어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 증대를 위하여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차택시 12대를 1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 앱을 개발하여 6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자를 5월에 재선정했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담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오지 공영버스는 금년 상반기에 4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 11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행하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을 위한 폭염 대비 안전시설 설치는 사업대상지 10개소를 확정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노후 버스터미널의 시설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8개소를 확정하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터미널사업은 버스터미널 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몰카 탐지장비를 33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63쪽,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금년 3월에 57억 원을 1차 지원하였고 12월까지 업체별 손실액을 확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은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구축을 완료하여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권역 시내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여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5쪽,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입니다.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 원주시에서 운행을 개시하였고 다른 시군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은 4월에 감차계획을 고시하고 춘천시와 철원군은 추진 중에 있으나 강릉시는 KTX 개통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택시업계 참여가 저조하여 감차가 사실상 어려워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열악한 택시운송사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통해 시군별 총량을 확정하여 택시수급 조절을 통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택시 745대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보호용 안전격벽 설치를 연내 완료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원주시 택시 500대에 내비게이션 단말기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68쪽, 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에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남춘천 2지구 물류복합단지 등 5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GTI 내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LCC물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회원국 간 물류협력 강화와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9쪽,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에서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안전문화운동 지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 지원을 위해 시군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교통비와 안전교육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첨단안전시스템 구축은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은 46개소를 대상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 근로시간 관련 버스업체 지원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은 용역계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 안정성 강화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채용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반기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으로 16명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견습지원은 양성사업 수료자 및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지원 추진하여 양성사업 수료자 등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 신규채용 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7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용역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실질적 수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체 249개 하천 중 223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4개 하천 39㎞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8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상반기에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과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협의보상과 함께 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정비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까지 73개소 243㎞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개소 10.3㎞는 정비사업 중이고 19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개 시군 2,551개소 2,010㎞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6개 시군 44개소 21㎞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80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5개소 50㎞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평창강 1개소 1㎞를 완료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역시 일몰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개소 13㎞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양구 서천 1개소 0.1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수 사용과 수해 등에 강하고 안전한 시설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강 등 4개 국가하천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는 금년에도 노후된 지방하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하여 원주 이리실천 등 4개소 2㎞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하천 하상정비공사는 이미 상반기에 60개소 44만 7,000㎥를 정비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축제ㆍ호안 정비공사 6개소 1.8㎞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공사는 철원군과 화천군에 22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3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입니다. 하천기본계획 활용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5개 하천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금년에는 128개 하천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도유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폐천 고시된 5,428필지 중 지난해까지 4,313필지를 매각하여 64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60억 원 상당의 폐천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 청구된 1,501필지 중 지난해까지 1,26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0필지 10만 ㎡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남북강원도 평화물길 연결사업 추진은 지난해 남북 공유하천의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에 공유하천 수리수문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참여 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에 국비 350억 원을 확보한 광역 선정분 상반기 공모에 춘천시 1곳이 선정 되었고 하반기 공모는 내실 있게 준비해서 계획하였던 5곳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컨설팅을 통해 상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88쪽,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제고활동 강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계획을 2월에 수립하였고, 2019년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 도와 8개 시군이 참가했으며, 올 8월부터는 도시재생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보 공유와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보공유와 유관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포럼을 6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교육과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시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89쪽, 지역가치 창출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지역가치 창출 도민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추진과 정부 스마트시티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난 5월 스마트시티 해커톤대회를 개최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하반기에도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접목 공모사업에 강원연구원, 민간 전문기업, 멘토단과의 협업 컨설팅을 통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최소 1개소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93쪽, 평화시대 중심지 역할 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러시아ㆍ유럽 진출 고속화 철도망 구축입니다.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위해 철도망 5개 사업 501.9㎞를 건설하는 것으로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 건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포항~삼척 구간은 공정률 75.6%로 2022년 개통예정입니다. 94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내륙철도교통망 연결입니다. 3개 사업 168.9㎞로 공사중지 중인 백마고지~군사분계선까지 경원선 복원철도는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 고속화 철도망 완성을 위한 3개 사업 100.2㎞를 건설할 계획으로 원주~제천 중앙선 철도는 공정률 89.6%로 2020년 개통 목표이며, 여주~원주는 기본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5쪽, 강원 남부ㆍ북부 신성장 견인 철도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4월 완료되었으며 계획기간 내 사업준공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철도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철도산업 활성화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7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철도현안 등을 공동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철도역 중심 연계교통망 구축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강릉선 KTX 철도역 중심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연계교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 행정지원입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은 올해 10월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할 계획이고, 춘천~속초 철도는 기본설계가 시작되면 2020년 전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태경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 좀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시죠.

예.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은데 짧은 시간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실 연초에 업무보고받았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참 할 일이 많네요.

예, 엄청 많습니다.

저는 먼저 보고서 47쪽인데요,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도망 확충사업, 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 46호선 제2경춘국도 관련입니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춘천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상당히 기대에 찬 사업이기도 한데 이 도로를 관통하는 해당 지역에서 노선 관련 이의제기를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올 1월에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평군이나 남양주시,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노선에 대해서 어떤 희망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한결같이 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면 최단 시간, 도는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같은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고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이 사업비가 8,613억이었는데 좀 뜁니다, 토지가격도 있고 보상가격도 있어서. 엊그제 저희들이 지사님 모시고 국토부 제2차관 면담도 했지만 아마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남이섬에서도 교량 설치위치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2차관 말씀도 그것은 처음 사업계획 구상단계에서 그어놓은 선이고 확정된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 없이 추진하겠다, 이게 국토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아마 해당 지역에서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남이섬과 관련된 구간에 대해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함께 공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초 8,600억 원대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4,00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국토부와 기재부에 저희들이 전략적 조건으로 해서 가자. 일단 사업비 증액 부분은 매 단계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회를 합니다, 기본계획 단계,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등 단계마다. 사업비는 늘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 착수를 위해서, 착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사업비 규모를 어느 적정선에 맞추어서 빨리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의 동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적정성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검토가 어느 시점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내부적으로 기재부도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적정성검토가 마무리되면 차기 연도부터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분리발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당초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지방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면 당초의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노선변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서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럴 리 없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됩니다. 국토부하고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구간은 법령상 엄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구역이고, 만약 경기도 구간을 원주지방청에서 하려면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내에서 기형적인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누가 하든지, 원주지방청이 하든지, 서울청이 하더라도 강원도 구간은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1개의 국토관리청에서 분할발주, 큰 공사는 다 분할합니다. 공사비 1조면 1,000억 단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의미가 없고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1개 국토관리청에서 할 겁니다.

일단 설계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단계는 원주지방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분할…….

어차피 구간 구간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요.

지방도도 분할하듯이, 국토관리청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구간이 분리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단계에서만큼은 원주지방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본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을 정하는 것은 원주지방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사업의 기본단계에서 우리 원주지방청이 주도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사업비가 4,000억 이상 증액되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 또 하나 뭐가 있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경기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사업에 관심,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해 주시고 도민의 힘이 응집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논란에 도가 더 가세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얘기하기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 그게 흔들리면 저희들이 강력히 대응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으면 고속도로 수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나오는 각 언론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대체우회도로, 당림지역에서 우리 춘천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가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어서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는 시점에 함께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현재 제5차 국도ㆍ국지도건설사업 계획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방문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모든 것을 비밀주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지에 와서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현지조사를 할 때도 적극 대응해서 저희들이 선순위로, 또 지금 현재 위원님이 관심 많으신 국도 5호선 이런 부분도 설계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가 금년도에 적정성검토라든가 선행작업이 마무리되면 몇 년 정도로 공사기간을 예측하고 계신가요?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고, 공사가 과거에는 국가가 표준 5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7년 잡고 합니다. 짧은 것을 7년 잡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투자하는 것들은. 그래서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데, 설계기간도 기본설계 따로 하고 실시설계 따로 한다면 그게 한 3년 걸립니다. 적어도 10년은 잡아야 됩니다, 제일 빨리 한다고 해도.

그러면 제2경춘국도가 지금처럼 차근차근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 2020년 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5년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제일 빨리 잡아야, 우리 지방도도 12년씩 걸리고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그렇지만, 보통 7년 잡는 게 순리라고 봐야 됩니다.

춘천시하고도 노선에 대한 것은 이미 명확히 다 정리가 됐죠?

예, 원주지방청에서, 아까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 안 드린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전략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춘천시도 여기에 와서 원주지방청하고 제 방에서 협의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기재부까지 다, 국토부도 동의한 내용이고 기재부도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춘천~홍천, 홍천~춘천 국도 5호선 구간, 그 구간도 사실 실시설계까지 다 되었다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안전기준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ㆍ노선 이것이야 뭐, 새로운 기준들은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장설계법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선은 그대로 가더라도 각종 안전시설이라든가 포장, 구조적인 것은 재검토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을 이용하다 보면 전파의 송수신이 가능한 터널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터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도, 또 국도를 포함해서 수신 가능여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는데 터널이 소방설비기준에 따라 라디오 재방송 설비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에서 터널에 송수신이 가능한 시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철도망 구축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구축사업은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났고 국토부에서, 이것도 지금 기재부에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와 총사업비 협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8월 중에 마무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7월 말에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을, 총사업비와 적정성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에 들어가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년 반 늦어졌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되고 시설공단하고도 얘기가 된 게 기본ㆍ실시설계를 병행 실시하자, 같이 실시하자,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설악산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구간은 턴키로 해서 빨리, 늦어졌던 시간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문제 때문에 환경부와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추진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용문~홍천 철도, 그리고 춘천~원주 간 철도, T자형 철도망 구축을 통해서 강원도 내륙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문~홍천 철도가 지역에서는 가장 큰 희망의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여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엊그제 지사님하고 같이 제2차관을 면담하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거론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철도라는 것은 장거리 수송을 위한 것이지 단거리의 교통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국토부에서 수서~용문 간 철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접었습니다. 그게 되었으면 용문에서 빨리 올 수 있는데, 용문에서 홍천까지 단거리로 짧기 때문에 철도의 건설목적에 맞는지를 더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도로의 기능상 어떤 종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순환되는 구조로 만들어지잖아요?

예,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춘천과 원주를 이어주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철도를 홍천까지 연결해 주면 중부내륙권 쪽에는 철도망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더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면담에서, 지사님도 지금 용문~홍천에 큰 관심을 갖고, 도내 철도 3개 현안이 춘천~속초, 그다음에 강릉~제진, 그다음에 용문~홍천을 꼽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가 되는 상황인데 용문~홍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 좀 봐 주세요. 얼마 전에 인조잔디 생산업체 부실업체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보셨을 테고, 또 도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생산한 업체가 아닌데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증명원을 첨부시켜 속여서 공사 들어가고 한 건데, 생산공장도 그렇지만 이 업체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한 건설업체라든지,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상당할 것 아닙니까?

자재가 만약 사급이라면 건설업체와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큰 것은 보통 관급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도내에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가 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업체에 이런 관행이 거의 만연해 있다고 봐야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도내에 기술력 없고 공장 없는 이런 분들이 외지제품을 가져와서 영업사원식으로 파는데 더 많이 팔려고 도내 제품이라고 속여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도내에 그런 업체가 8개라고 나왔는데 확실하게 부적합한 업체라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가하게 되죠?

그것은 자재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건설업체하고 묶여 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체가 묶여 있을 때는 건설 품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부실로 연결이 되면 부실 점검을 해서 업체에 대해 어떤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을 가지고 건설업자들이 달라붙어서 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업체인 공장은 그렇지만 관련되어서 건설업체하고 같이 묶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그 부분은 자재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확인해서 부정당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자재가 강원도 내 업체 자재가 아닐 뿐 실제 우수한 제품이라면 품질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공에서는 저희들이 굳이 벌점을 주거나 이렇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자재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시공에 벌점이 가해지지만, 외지업체 것이지만 자재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품질인데 다만 납품하는 과정이 부정한 것은 조달 부분이고 시공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내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어떤 큰 불이익을 받거나 이럴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건설업을 봤을 경우에, 위장전입 업체라든지 또 하자가 많은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8월에 계획되어 있죠?

예, 부실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국토부에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보유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이 업체는 좀 걸러봐야겠다고 통보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우리 도도 여론이나 첩보가 있으면 불시에 나갈 수도 있고…….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부실이나 불법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8회 임시회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요즘에 새로 회전교차로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전차량이 우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진 차량이 먼저 진입해서 가려고 하다가 사고도 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간유도등이라든지, 향후 이것에 대한 보완할 자료가 있나요?

도류화 시스템이라 해서 차량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회전교차로인데요, 과거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해 왔던 운전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초기에 설치해 놓고 나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유발되는, 광판리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안전을 담보하고 도류화 시스템 안에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지금 전부 다 모르고 있으니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까지도 표시해 주고 천천히 갈 수 있게, 지금 다 인지하기 전까지는 인공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천천히 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과 홍보, 이런 소프트한 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사실 진입하는 데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고무 패널로 된 것, 다 인식이 되면 뜯어낼 수 있도록 임시적인…….

제가 회전교차로를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되거나, 이게 일상화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찾아서 조금 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87쪽 좀 봐 주세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상반기에 춘천 한 곳이 선정됨으로써 이제 하반기에, 당초에 다섯 곳 이상 계획했다가 하나 줄어서 네 곳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한 곳을 하려다 춘천이 또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원주ㆍ강릉도 중앙에 도전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공모에 응모할 것이고, 광역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세 곳을 추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이 예상치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시군에서 여기에 공모하려는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응모하려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성적이 좋아서 저희들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상반기에도 4 대 1로 해서 한 곳만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고무적이고 격려해 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데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 독려해 주시고 좋은 실적을 내 주시길,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89쪽에 스마트시티 해커톤 행사가 지난 5월 춘천에서 열려서 참가자가 한 100여 명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해커톤이 해커와 마라톤을 합성한 용어인데,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행사 내용이, 당초계획 대비 얼마가 왔고 거기에서 어떤 권장사항이라든지 뭐 특이한 게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행사 결과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

그래요. 행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3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니까 일곱 분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목직에 대한 충원 가능…….

저희들이 토목직이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전입을 많이 받고 싶은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특히 태백시는 전입 후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체 수급방법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자를 모집할 계획은 없고 시군에서, 과거부터 도에 근무는 8급부터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비단 태백시만 10년으로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영어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토목직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도 보면 토목직이라든지 공무원을 모집하면 다 미달되는 게 과락해서, 40점에 미달되어 가지고 충원 자체를 100%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화천군 이런 데에서는 따로, 자격증하고 과락되는 과목은 빼고 충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47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47쪽요. 매번 국장님께 여쭙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쭙기가 민망합니다. 일단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현지조사사업이 시작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입니까?

현지조사까지 마쳤고 또 지역여론이나 이런 것도, 노선 대 비용편익을 분석하려면 상당기간이 걸리는데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긍정ㆍ부정으로 단정하기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경춘국도가 아마 2015년 정도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올릴 때 강원 남부지역은 당연히 제천~삼척 구간이 1순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 검토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또 뒤집힐 리는 없겠죠?

지금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도 보면 제도의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해고속도로 무료화가 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국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공약으로 제천~삼척 고속도로를 법정계획으로 넣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청와대에 가서 같이 할 때 제천~삼척을 대체해서 공약사업으로 넣는 것을 건의했고, 어떻게 네이밍을 할 것인가, 중점사업으로 할 것인가, 법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할 것인가는, 그것을 넣는 것을 지금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영월은 도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2018년도에 강원도 교통 SOC사업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했을 때에도 제천~영월은 관광수익을 냈을 때 B/C가 한 0.9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부터 영월~태백이나 태백~삼척은 0.35, 0.28, 우리 자체 계획에도…….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었죠. 아쉬움이 크고요. 경춘국도가 1순위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87쪽입니다. 우선 국장님의 노력으로 도비가 매칭된 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우리 황환효 과장님하고 이연기 사무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경제를 개선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태백시 통리라는 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태백시 통리 4,000여 주민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했고 죽어가던 동네에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파크, 관광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또 근처 삼척의 미인폭포라든가 피노키오박물관, 유리박물관, 추추파크 등과 연계해서 살아보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통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 도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원 한두 분이 이제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재생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는지?

사실 성공ㆍ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정주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예상을 밑도니까 실패라고 단정을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기반을 재생해서 한 세대가 다시 쓸 수 있도록 재생이나 환생을 시키는, 기반시설을 환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은 누구든 언제든 와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단정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강원도에서,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10원짜리 하나 보태주지 않았는데도 성공과 실패를 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선도지역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실패의 사례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2회 추경 때 2018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일곱 곳의 도비 매칭이 지방비의 7 대 3, 30%를 도가 대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아마 38억이 승인이 된 것 같고 향후 투자에도 계속 우리 도비가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선정된 네 곳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선정된 네 곳은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까지는 기투자한 게 있고 2019년도에 28억, 이게 7 대 3 매칭을 했을 때 도비 30% 라고 하면 도에서 28억, 그다음에 향후 투자에 43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통리 지역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17년도에 선정된 네 곳은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됐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년 예산안 28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양보하더라도 향후 투자 부분 43억은 국장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동계올림픽이 종료되어 가지고 지방 재정 여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2018년 선정사업은 금년에 착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2017년 사업도 지방비를, 도비를 지원하자고는 했지만 아직은 도비 재정 여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2017년 사업이고 2018년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국가가 시군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해.” 이렇게 강제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 공모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시군이 다 알고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 사업은 올해부터 착수되기 때문에 도가 좀 해 주자, 그래야지 강원도의 도시재생이 더 잘될 것 아니냐 해서…….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올려주시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천~삼척 고속화 철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키셨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타 2년, 기본계획 수립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4년, 도합 7년~8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영월~정선~태백~삼척을 잇는 것도 있지만 크게는 동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한 축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니까 강원도의 입장에서 강원도에 대안 제시나 해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제천~삼척 고속도로 공약사업 말씀도 대체공약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공약사업인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은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가 검토사업은 해 볼까 말까 이런 검토사업이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공약사항이니까.

언제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하십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면 자신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노력은 적극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마지막 말씀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청량리~영월~사북~태백, 기존 철로, 기존 무궁화호 열차를 가지고 무정차 열차로 만들어주시는데, 지금 하루에 네 편이 운행이 돼요. 그런데 한 편 증편을 시켜 달라, 한 번 다녀오셨다고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영월의 김경식 의원님, 태백의 저, “좋다, 도 폐기금이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손실보전을 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나요?

철도공사는 그전에 다녀왔고, 그리고 다음주 9일에 저희들이 철도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도에서 체결합니다. 코레일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철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 태백선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게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손실 부분은 정부가 재정보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재정보전하겠다, 노선을 더 증편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객을 보면 각 편마다 태백선은 한 50명밖에 안 탑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태백에서 청량리까지 거의 4시간 넘게 걸려요. 지금 현재 버스를 타게 되면 2시간 반인데, 시간 단축이 되면 타시겠죠. 지금 현재 제천 입석에서부터 태백까지 오는데 중간 정차역이 10개가 넘어요. 한 번 정차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섰다가 다시 출발하고, 이것만 줄여도 1시간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야겠습니다만 2시간 30분대로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원주~제천은 곡선 구간이거든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일에 코레일이 오니까 또 얘기해서 적극 검토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철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백선 얘기가 나온 김에 30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선에 있는 역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으니까 역사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니까 그 역에 근무하시는 철도 관계자분들께서 또 사라지십니다. 그렇게 역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역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역세권개발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철도과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TX 이런 데만 좀, 큰 데 관심도 좋지만 태백선에 있는 작은 역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역들의 역세권은 어떻게 개발해 주실 것인지?

TV에서 봤습니다만 봉화에 보면 승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철암역에서 출발하는.

지역에서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 관광자원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구상해 나간다면 좋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역세권 개발 자체는 상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작은 역들은 실제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역들을 관광자원화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역인 추전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

지금 태백시와 정선군에서는 백두관광 역사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와 춘천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미분양 관리지역이 속초ㆍ고성ㆍ원주ㆍ동해ㆍ춘천 이렇게 있습니다.

춘천은 한 3년~4년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됐는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미분양이 되면 행정이 개입해서 관리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탄력적으로 좀 늦추어서 강제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런데 여기 가까운 곳에 또 금호가 계획되어 있죠?

예.

춘천시 내에,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시 자료를 좀 확인해 봤더니 앞으로도 주택공급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계속된다면 주택 생태계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규제하실 계획이시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축허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제한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 분양이 되면 수익이 남고 또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아파트를 건설하면 거기에 자재 공급하고 일거리가 늘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더라도 건설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이 적정하게 하면서, 외상도 있는 게 좀 낫다고 미분양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춘천 강대 동문 쪽 경자대대 부지가 새로 개발되고 학곡지구 또 새로 개발되고, 아파트 말고도 공급이 예정된 다른 주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두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잘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하시겠다는 게 답변이시고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문제가 이것보다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양받는 사람들 중에는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아파트가 신규로 분양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인구가 늘면 되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실소유자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를 가지고 가면서 2주택이 되고…….

맞습니다. 그게…….

그 주택이 공실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행정이 관리해야 할 부분 아닌가.

맞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2주택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고, 대출도 안 해 주니까요.

그래서 도에 건축허가권은 없지만 시군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정책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시군은 반드시 페널티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이 되는 시군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38페이지 걸쳐서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13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계시는데 사실 불부합토지들이 도내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원인은 거의 지적불부합, 실제와 지적 간의 불부합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부합토지는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개발도 되고 또 풍화작용 때문에 이런 것도 생기고 수해 같은 것 나면 또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빨리 딱 맞춰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계불일치라든가 불부합토지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나가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는 한 29% 정도의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하면서 이런 부분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재산권을 더 보장하는 측면에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하니까…….

국비 100% 나오니까 도비…….

도비가 안 드니까 좋긴 좋은데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국비 확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도비는…….

투입 안 됩니다.

투입 안 됩니까?

예, 시군비도 투입 안 되고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지방비 10%가 있었습니다, 국비 90%에. 금년부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더 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되는데, 도비 쓸 데가 많은데 이런 국가사업에 도비까지 투자해서는…….

뭐 필요하다면, 저는 단기간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투입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인제군 미시령 쪽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들 맨날…….

어디 부분…….

미시령 하부 구간입니다. 인제 용대리에서…….

인제에서 속초…….

예, 그 구간에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거의 납니다. 그래서 이것 선형 개량을 좀 확인해 봤더니 국립공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만 선형 개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도에서 하시는 역할입니까?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를 건의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 해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구간인지,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계속 난다면 개선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계해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인제군에 문의하시면 어느 지점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혹시 그게 도로 부지 내에서 가능하다면 굳이 국립공원위원회에, 도로 구역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구역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추진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혹서기ㆍ혹한기 대비해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용객들이 대부분 실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운수종사자들이 쓰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시설인데 하나에 3,000만 원짜리니까 엄청 좋은 시설입니다.

인제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거죠.

종사자분들도 물론 쉬시는데 군 단위 지역 같은 데는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장보고 잠깐 들어가 계시는, 이런 게 대부분 시장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컨테이너 하나만 하기에는 조금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심 한가운데 설치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혹한기 때는 좀 그렇지만 혹서기 대책으로 쿨링포그(Cooling Fog)라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도로면 쿨링포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폭염 대책으로 그늘막 설치, 쿨링포그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쿨링포그 사업을 조금 변형을 해 가지고 몇몇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반응을 보시는 것은 어떤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 측면에서 가능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 소관이라면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쿨링포그를 도심에 설치한 것은 저도 아직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고 공원이라든가 유동인구들이 있는 지역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카메라로 찍은 것을 봤는데 그 주변 일대의 기온이 확 떨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택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과 같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형택시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그리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에 문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조례로는 할 수 없다면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대형택시 사업권을 광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예, 지역으로. 그런데 이게 이용객들의 편의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수십 년간 자기 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이곳을 넘나드는 것은 사실상 금기시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형택시라는 것은 태생부터가, 애초에 군 단위에서는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원주에서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원주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선, 평창, 횡성, 홍천을 다 영업범위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1대가 등록을 해 가지고. 이것 인가로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규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하루라도 빨리 사업구역…….

예, 폐해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아니, 지금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원주에서는 인가가 났습니다, 시장ㆍ군수의 권한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 단위에서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규칙 제정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한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고유한 영업범위를 규정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란될 수 있습니다.

예, 여론수렴하고 이런 규칙을 제정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칙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이 거론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형태가 일반근린형 이래 가지고 몇 가지, 네 가지인가 유형이 있죠?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60% 정도가 국비고 지방비가 40%, 그중에서 우리 도가 3, 시군에서 7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가 하는 일들이 대개 선정과 어떤 결정,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해 달라 이러면 결정하는…….

광역분은 도가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까?

예, 결정하고 전략계획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 주는, 행정절차상 거쳐야 하는 역할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종 결정은 도가 결정하는 거죠?

광역분은 도가 결정하고 중앙분은 중앙이 결정하고요. 광역 선정분이라 해 가지고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에 350억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4개소를 선정하는데 상반기에 1개소 선정했고 하반기에 3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그런 결정 권한이 도에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 60%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는 그냥 전달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전달만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도비를 얹어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라고 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것은 운영의 주체가 시입니까?

시군은 민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영향력을, 관계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같이 컨설팅해 가지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가끔, 강릉 옥천동 또는 중앙동 그쪽이 이번에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데에 가 보면 시 관계자나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돈만 전달하는 건지 우리 도의 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호불호를 나타내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경쟁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이미 결정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도는 따로 합니다.

따로요?

예, 행정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확정내시된 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정부에서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다 못 주고 요만큼만 주겠다 이래 가지고…….

가내시해 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내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감액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또 줄어들고요?

예.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 부담도 또 마이너스로, 줄어들겠네요?

시군 부담은, 도는 6 대 4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시군은 자기네 예산을 더 추가 투자해도 되니까, 줄이고 안 줄이고는 시군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인균 위원님. 예산 부분은 조금 이따 추경에서 얘기해도 되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흐름이 그렇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도심 공동화ㆍ슬럼화, 쇠락해 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 말이죠,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하도급 문제라든가 지역 건설장비 사용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은데, 이게 삼성에서 하는 건데 지역에 일정하게 하도급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 장비도 써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로서는 뭐 관계하거나 개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상법상 계약으로 하는 거지, 지방계약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자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질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안 맞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니까 제재할 수 있지만 계약법으로 민간사업자는 바깥에 있다. 각종 민간 아파트 사업들도 많지만 그 계약관계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다? 오버다?

예,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건설 품질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노동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관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3시부터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2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오전에는 데이터시티추진단을 하고 역세권개발단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자리가 좀 휑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직원분들로 꽉 차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받는 데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239분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영일 치수과장님, 윤원영 도로과장님, 허병규 건축과장님, 새로 건설교통국의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허병규 과장님께서는 역세권개발단장 하시다가 건축과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연구실에 왔는데 9시 10분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보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이 소통을 하고자 이렇게 아침 일찍 위원들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해 주심에, 역세권개발단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들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소통해 주심에 제가 내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7.4 공동성명이 있었던…….

아, 그런가요? 오늘이 저희 강원도의회…….

10대 의회…….

예, 오늘이 10대 의원님들 정말 생일이에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7월 4일에 개원을 했죠. 7월 4일에 개원을 했는데 오늘이 딱 7월 4일인데, 저희 임기가 시작된 것은 정확히 7월 1일부터지만 개원은 7월 4일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이 우리 10대 도의원님들의 생일인데, 그렇죠? 이런 생일날 우리 도민과 아주 밀접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니까, 국장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지역이 혹시 어디인지는 아세요?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저번에 언론에서 봤는데 휴가로 선호하는 지역이, 이제 7월 말 되면 휴가에 들어갈 텐데, 물론 고속도로를 타고 오겠지만, 그런데 포장률을 보니까 지방도가 44개 노선인데 포장률 93%로 제일 적더라고요. 물론 왜 적냐고 하면 국장님께서 예산 문제라고 이렇게 답하실 것 같은데, 강원도 내에 총 77만 3,189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포장률이라는 것은 전혀 포장이 안 된 지역을 말씀…….

예, 맞습니다. 도로 연장 대비 미포장 구간, 정선 신월~여량 같은.

그것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미개통도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구간이…….

미개통도로를 여기에 포함…….

예, 연장에 다 포함되니까.

아,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미개통도로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하안미에서 회동으로 넘어가는 벽파령, 이런 구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본 위원은 지방도가 아직도 이렇게, 하자보수가 안 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93%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미개통 구간을 여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포장률이 93% 정도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자재 구매 8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85% 이상 사용하고 있긴 있나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관, 시군ㆍ도에서 발주하는 100억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자재 구매내용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외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타 발주기관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고, 일단 이 부분은 시군하고 도는 85%가 완벽하게 검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85% 이상…….

100억 이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 공사.

아, 100억 이상?

예, 그런 확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100억 이하라든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타 발주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조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100억 이상, 100억 이하가 강원도 내 입찰이 되잖아요?

예.

100억 이상은 전국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자재를 넣으면 그 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공급은 승인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들이 공급을 승인해 주는데 그때 지역 자재가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건설경기를 비롯한 모든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자재를, 85% 이상 되더라도 지역 자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강원도 내 경기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85%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85% 이상 사용하는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냉철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하고 업무보고 때 물론 이 내용을 다 보고를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똑같은 내용을 자꾸 질의를 하면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아니, 당초예산 심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까지 다 한 것을 왜 자꾸 저렇게 질의를 하지?’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려 가지고 질의를 드린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니까 정선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철원이 여덟 군데가 있고요, 2019년 계획에 보니까.

대지 매수 청구해서 저희들이 사 주는 부분인데 2019년에, 정선이 면적으로 보면…….

아니, 장기미집행 시설…….

개소수 말씀하십니까?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정선 두 군데, 철원 여덟 군데 있고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채택(’19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해서 정선 두 군데, 철원 여덟 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은 매수를 해서, 추경에 정선이 2억, 두 군데가 아니고 돈입니다.

아, 2억이에요?

예.

아, 2억, 8억?

예, 예산 확보해서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철원이 8억, 정선이 2억, 합쳐서 10억이라는 얘기네요?

예.

저는 두 군데, 여덟 군데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시설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매수, 정비가 토지를 매수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2쪽, 농어촌 빈집 정비 관련해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도비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은 과거 2012년까지는 도비를 매칭해서 했는데 올림픽 준비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를 하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도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 매칭도 해 줘야 되는 거고, 사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국비도 투자 가능한데 시군 자율편성예산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자율편성해 가지고 빈집 정비 예산으로 쓰면 다른 부분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국비 재원은 투자를 안 하고 시군비와 자부담 해서 4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회기가 없을 때 지역구를 한번 삭 돌아보니까 의외로 빈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2월 첫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짚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빈집들이, 요즘 보니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비한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정비를 해서 정말 주민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적당히 도비도 지원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두 번째에 보면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도망 확충 해서 공사 16개에서 추진 중 12개에 보면 정선3교, 정선~북면, 그다음에 국도 59호선 남면~정선 구간이 있는데 정선3교 구간은 지금 다리 신설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다리 신설하는 구간, 정선3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국도 59호선 남면~정선 구간도 지금 공사하는 구간, 곡선화된것을 직선화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에서 남면으로 나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까지, 2017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59호선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국도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공사를 하는 데 도에서 하는 역할.

저희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라든가 조기 추진, 예산확보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청은 국토부 직할기관이다 보니 올라가서 예산 투쟁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면에서 예산 확보 투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서브 역할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구간을 상당히 많이 다녀요, 정선을 가니까. 그런데 도로 폭은 한 7m, 인도가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도로 폭은 좁은데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거기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다 대형차들이 중앙선으로 막 이렇게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구간인데, 지금은 그나마 여름이니까 괜찮지만 아마 동절기, 겨울이 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에는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대형차들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버스도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 그런 굴곡이 심한 지역은 정말 조기에 안전사고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여기 잘 아시잖아요,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또 방문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국장님께서 예산을 받으려고 국토관리청에 협조하신다고 하니 국비를 빨리 받아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2024년까지니까.

위험구간이라도 빨리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사고라도 난 후에 조치를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사 중 안전확보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가 국지도 28호선에 관해서 주민들 서명도 받아서 국장님께 많이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21년부터 ’25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년에 끝나고 제5차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로~하장은 지금 설계 중인데,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사북~백전 구간은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미로~하장과 이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사북에서 출발해서 삼척 미로, 거기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인데 이 국지도 28호선이 ’21년부터 ’25년까지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지금 수립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책임지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지역의 현안문제이고 하니까 정말 책임지시고 하여튼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책임지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총사업비가 1,304억 원 정도 되는데, ’19년 계획에 보니까 지방도 2개소 해서 백전2지구ㆍ왕산지구, 그다음에 춘천 군자지구ㆍ평창 봉평지구가 있는데 이 백전2지구가 정선 백전2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선 화암 쪽입니다.

아, 화암 쪽인가요?

예, 500m에 20억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 5,000 하고 나머지 사업 17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때 또 업무보고 때 다 말씀드렸고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잊어버리고 똑같은 질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예산과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3억 5,582만 원이 증액된 2,361억 2,691만 원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8,582만 원이 증액된 790억 9,596만 원으로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에 77억 5,250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 3억 9,385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24억 3,94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61억 6,500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1억 2,802만 원 증가한 5,478억 9,905만 원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증감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8,582만 원이 증액된 912억 5,571만 원으로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에 77억 5,250만 원,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에 3억 9,385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24억 3,94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00만 원이 감액된 1,704억 3,711만 원으로 강촌교 보수ㆍ보강공사에 도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계획했던 2015년 지방도 확ㆍ포장 공적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156억 2,500만 원 중 2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2,082만 원으로 지난 5월 도내 시외버스 업체인 동해상사 파업으로 도민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긴급하게 투입된 비상수송차량 1개 노선 4대의 임차비용을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전용 집행함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4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3,806만 원으로 2019년 국고보조금이 5월 24일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일반근린형 12억 2,400만 원, 중심시가지형 10억 8,000만 원, 경제기반형 15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주거지지원형 1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982만 원이 증액된 339억 8,15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5억 5,000만 원, 포장도 보수에 12억 1,500만 원, 배수로 개선 3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10억 3,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과적단속원 운영 인건비 1,98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16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중 포장도 보수 32억 5,900만 원, 배수불량 개선 10억 원, 도로변 절개지 5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 10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해당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 12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10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중 위험도로 개량 6억 원, 포장도 보수 8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6억 원, 갓길 길어깨 정비 3억 원, 보도 설치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1,138만 원이 증액된 243억 3,805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중 포장도 보수 22억 원, 배수불량 개선 14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1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도 설치 8억 7,000만 원, 길어깨 정비 1억 원, 자가선로 이설부담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방도 수로원 운영 인건비 부족분 1억 6,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해안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예산과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당초 사업예산의 부족분 반영 등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정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기로 하셨나요? 저만 못 들은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5억, 강릉지소 70억, 태백지소 25억, 그런데 3회 추경인데 이런 부분을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금액들이 많이 편성된 건가요?

사업소별로 70억, 25억 이 수준은,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도로연장 대비해서 수요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사업소에는 더 추가했는데, 실제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방도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자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대부분이고 시공사들도 유지ㆍ관리 사업에서는 도내 업체들 100% 참여가 보장되는 규모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ㆍ관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게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지방도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장님의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기하고 건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어 6월이나 7월에 장마가 있어서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아니면 요철이 심하거나 해서 지방도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예산 심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회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70억, 25억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매년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추경에 계속 사업비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20억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 70억씩 이렇게 많은 추경을, 글쎄요, 연차별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 왔을 텐데, 이번 3회 추경이 유달리 더 많은 거죠?

아까 답변드렸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방도 유지ㆍ관리 사업이 단년도, 두세 달에 모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기나 이렇게 긴급히 필요한 사업들은 예비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연내에 다 마무리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북부지소, 강릉지소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70억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장마 때문에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 겨울에 폭설이 와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올여름에 옛날 루사나 매미 때처럼 지방도가 유실되면 그때는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면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금액이 좀 반영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도 재정을 프로그램화하다 보면, 설계하다 보면 우리 도로 분야에 적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재정형편에 따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부분만큼만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대의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빨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유지ㆍ보수, 작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최고 많이 예산 신청을 하면 보통 얼마 정도 해요?

과거에는 한 10억, 20억 수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70억 이러니까, 예전에 비해 거의 네다섯 배 이상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유지ㆍ관리 사업을 확보할 때는 200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요구했고 톱다운방식으로 사업소 간에 균형을 맞추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