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도록 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전략기획단·의회사무국)

김호재입니다. 질의도 있고요. 자료요청 있으니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1시까지 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1페이지, 주차정책과 최근 용역보고서 2023년에 시행한 거 같고요. 그 용역보고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433페이지, 치수과 올해 예산액 1억 8,0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주세요. 그다음에 437페이지, 인건비 부분 13억 7,900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집행계획이겠네요. 계획안 세부집행내역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37페이지,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시설공사비 1,000만원하고 휴게실 가구 및 가전제품 구매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이 예산안 올리신 거에 대한 집행계획안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휴게실 임대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 공무관 휴게실이 몇 개예요, 몇 개소입니까?

13개소입니다.

13개소요? 그중에 임대차 계약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10개소입니다.

10개소?

예.

이거 임대차 계약서 5년 치, 지상 이전했었죠, ’21년도인가 해서?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최근 치까지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도시교통과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371페이지,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 관련돼서 신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수준향상에서 특정제품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첨단도시과에도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회의수당도 조금 책정된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예산액이랑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86페이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우리 송파구가 인구가 많은 만큼 사실 자전거 이용 인구도 많은 통계를 제가 많이 보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또 평지이기도 하고 사실 자전거도로 형성을 많이 잘해놓으셨는데, 이 시설비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도랑 경계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타는 그 경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그런 안전 문제에 어려움이 없을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정책과이고요. 323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담장허물기 사업이 지금 여기 신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지금 16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혹시 조성하셨었으면 몇 면 조성했었는지, 그리고 올해 이거 신규 조성하게 된, 원래 했었던 거죠, 사업이? 그러면 올해 몇 면 조성했었는지 알려주시고, 이게 만약에 신규 조성되면 그 인근에 어쨌든 주차난,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주차난이 해소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이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4만원해서 6,000대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주민분들이 불편함 호소하면 우리가 대행해서 이거 치워주는 그 예산 같은데 이 방식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주차관리 포상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있어요. 7,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분들이 신고할 때마다 받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주민분들이든 직원분들이든 1회당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관리과입니다. 372페이지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최근에 첫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제설대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설장비 유지관리 보면 제설차량이 지금 1대이고, 보도용 제설차량이 21대인 것으로 나오는데 각각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도로에 어떤 차량이 사용되고 우리가 직접 다 이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지 그거 부탁드리고, 제설경보가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나뉘면 그 단계별로 기준이 어떤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첫눈 왔을 때 투입된 인력이 몇 명이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치수과입니다. 430페이지에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신설은 새로 설치하는 것 같고 정비는 조금 보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고, 중간중간 다니다 보면 빗물받이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신설되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바꾸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도로 상황이나 그 지역 물이 차는 거나 이런 것 따라서 바꿔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성내천 쌍굴터널 LED조명 개선 사업이 있는데 LED조명을 20등을 교체하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예산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세부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맑은환경과고요.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이 있는데 이거 사용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잘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273쪽,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마을버스 3개 노선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증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저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용률 좀 전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351페이지에서 360페이지, 도로기능 유지강화 예산이 대량으로 삭감됐어요.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서도 삭감이 되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삭감이 되고, 과속방지턱 신설에도 삭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도 삭감,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삭감, 관내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삭감, 폭염대응 그늘막도 삭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도 삭감, 보안등 신설 등 유지관리도 삭감,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도 삭감, 지하보도 청소 사용료도 삭감,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도 삭감,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도 삭감, 이 13개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한 12억여 원 정도가. 왜 이래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498페이지이고요.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이 있어요. 상당히 성남비행장 비행기가 많이 뜨고 행사 있을 때 더 많이 뜨고 하는데, 이게 범위가 비행기 활주로에 내릴 때 양쪽의 어떤 지역이 있죠, 거기 항공 노선에? 그 지역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범위하고 피해 보상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세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 청소행정과인데요. 579페이지입니다. 이게 뭐 1회용품 한때 규제가 심해서 절대 종이컵도 못 쓰고 그랬었는데 다시 그냥 도돌이표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먼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이죠. ’22, ’23, ’24, ’25, 4년간 환경공무관 인력 배치 현황 그리고 담당 구역이 표시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6년도에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나요? 그 내용 배부하시고 이따가 오후에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372페이지, 존경하는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22년도부터 예산 추이, 인력 추이를 표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도시 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주차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했던 건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 설치를 했죠, 과장님?

예.

그게 지금 사용 빈도라고 그러나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수요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고 이제 했으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주차장 가보면 거의 많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주차 면수는 해놓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하라고 그래서 조례 발의하고 해놨는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지금 주차면도 많이 모자라는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어린이집에 요새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집 건물 주위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삭선이 돼가지고 통학버스를 세울 수가 없어서 버스를 멀리 세워놓고 애들을 이렇게 통학을 시켜서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방법을 좀 묻고 싶은데, 지금 그런 데 어떤 민원이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놓친 게 있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도시교통과에 아까 277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용역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구에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용역 자료 있으시면 같이 좀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정책과 3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돼서 주차정책과에 질의 드리면 여기 옆에 삼전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 앞이다 보니 자주 오가는데 학생들이 체육 시설에서도 놀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또 내려가서 그 안에서 막 숨바꼭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야간점검뿐만 아니라 삼전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을 뭐 이렇게 순찰을 하게 하든 약간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삼전공영주차장,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만약 관리 인력이 없거나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 거 같은지까지 만약에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 드립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탄소중립 조례 기점으로 해서 용역을 몇 번 했는지, 용역할 때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어떤 목표를 갖게 되고 그 목표에 따라 어떤 일들을 하도록 그 용역 결과가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정 행위들을 그간 해왔는지를 기술해 주시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온 탄소감축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25개 자치구 현재 목표라든가 현황 같은 게 1개의 표로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맨 뒤에 첨부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답변은 중식 이후에 듣도록 하면 되겠지요, 국장님?

예.

잠시 정회 후에 전략기획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님이죠, 스피어가?

공간개발.

공간개발과장님, 스피어 관련해서 2026년 운영 계획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개발과에서는 존경하는 최상진 위원님 답변 자료 준비하실 때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관리 비용이라든가 콘텐츠 비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에 질의 드릴게요.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 관련해서 산출근거 아래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 뭔가 예산도 좀 삭감되고 그전에는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약간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축소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예종 유치사업을 ’26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개발과고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601페이지에 거의 삭감, 이게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을 지금 운영하실 계획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호수 미디어아트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 석촌호수 호수교 아래에서 그 미디어아트 하던 그 사업 맞죠?

스피어하고 같이…

스피어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원래 호수교 아래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신규라고 또 되어 있고 그때 원래 했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 부탁드리고, 옆의 더 스피어 전기요금 관련해서 그때 행감 때인가 그때 보니까 단가 조정을 조금 해서 조금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0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잡으신 건지, 어떻게 전기요금 산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변 감성 도시 관련해서 문화공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추진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직접 참여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피어 관련된 자료 제출하실 때 존경하는 정주리 위원님 답변 준비하시면서 자료에 2025년도에 스피어가 완공된 이후에 사람이 가장 많았을 시간대, 그게 뭐 사업이어도 좋고요. 사업과 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았을 날짜, 시간, 분까지 해서 언제 가장 많았을지 예상해서 다섯 개를 총 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간개발과, 602페이지요. 호수 미디어아트 운영관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작품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좀 있고 문화공연행사 출연료가 좀 있거든요. 이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답변 중식 이후에 진행해도 되겠죠, 단장님?

예.

아마 한 3시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희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직급별 급여 내역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채용공고 3년 치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채용공고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 여나요? 아니면 회의를 하죠?

인사위원회 엽니다.

그 회의록들 다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도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38페이지 우리 홍보실에서 카메라 교체하는가 보죠?

예.

그러면 이 1,900만원짜리 카메라는 어느 급인지, 화질이 어떤지, 또 전의 것은 몇 년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방송실 현대화 사업이네요. 1회의실·2회의실 2,5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회의장 태블릿PC도 교체하는데 80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가구도 구입하고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48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가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개발비 같은데요. 내년의 계획은 어떤지, 이게 반반 나눠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에 안 쓰고 후반에 다 써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의회에서는 예산산출액 근거를 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회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점심시간 끝나면 가능하시죠? 미리 좀…

예.

대략 한 4시 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빠르면 4시.

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 미리 좀 받으려고.

그럼 미리 배포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0페이지에 법률고문 운영에서 연구과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방송시설 유지관리에서 5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거든요. 그럼 2025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시행됐는지, 시행됐다면 소모비용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청사 냉난방비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원 잡혀 있는데 ’25년도에도 이렇게 매번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박정훈 도시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수준 향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안전 수준 향상 예산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요금 인상분 4,137만원과 시설비 3,000만원으로 총 7,1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되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는 구에서 운영하게 되어 심의수당이 48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바닥 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에 대한 예산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전기 사용 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던 시설물 다수가 올해 8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 점검 시 통보되어 올해 하반기 사용 전 점검을 한꺼번에 이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공공요금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증액 사유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도가 2026년도에 도래하여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타 부서도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과 지급 수당 기준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감사담당관의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참석 위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편성 기준에 1일당 기본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의 지급 기준 등의 차이점은 향후 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 예산 감액을 하여도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방치 자전거 수거,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2,600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거치대, 공기 주입기 신규 설치 대수를 줄여 500만원 감액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올해와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유지관리 공구, 부품 구입비를 줄여 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감축 사항에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동선을 재조정하고 방치 자전거 수거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집중 기간인 봄철과 가을철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감액 부분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아닌 편의시설 신규 설치 대수와 관련 소모품 구입비를 줄인 것입니다. 서울시 타구와 비교해 송파구는 편의시설 설치 대수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이에 신규 설치 대수는 줄이고 기존 설치된 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집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 용역 후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발생이나 민원 다발 지점에 대해 문제점 진단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에 시비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가동초등학교, 풍납초등학교 대상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가동초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성동구치소 개발과 연계해 도로 개설 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풍납초등학교 필요한 공사비 약 1억 8,000만원을 내년도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에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구 킥보드 견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은 민간 대여 기기만 시민 신고를 통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견인은 2021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견인 제도를 만들어 전 자치구에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시에서 구축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금지구역인 차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근처 등에 주정차된 기기를 시민분들이 신고하면 우리구 견인 대행업체와 해당 대여업체가 모두 알림이 전달됩니다. 만약 해당 대여업체가 견인되기 전에 자체 수거를 하면 우리구에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고,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만 견인 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기기는 견인 보관소에 보관하며, 대여 업체가 기기를 찾아갈 때 견인료 1대당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서울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규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3개 노선의 재정을 지원 중에 있고 증차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을버스 노선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3년간 마을버스를 운행한 결과, 현재까지 약 200만 명 이상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였고, 승객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의 노선 조정을 통해 잠실역, 잠실나루역 인근 및 북위례 등 전체적인 교통 접근성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 승객은 2023년 58만 명, 2024년 75만 명, 올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84만 명이 이용하여 누적 승객이 2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승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노선별 이용 인원을 보면 11월 기준 송파01번의 경우에는 약 32만 명, 송파02번의 경우에는 약 39만 명, 송파03번의 경우에는 약 13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이러한 노선별 인원을 고려하여 송파01, 02번을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도 워낙 이 관련돼서 답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비 2,1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비로, 전기설비 고장이라든가 신호 불일치 제어함 교체, 옵션보드 및 메인 차단기 교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긴급 부분에 대한 정비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신규나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올 8월 경찰청 표준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 성적서 발급 제품이 아직 없어서 해당 규격을 전제로 한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달청이 등록이 끝나면, 해당 표준규격 제품에 대한 어떤 등록이 끝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 설치한 곳 말고 신규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들리나요?

신규 설치는 지금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서울시에 추경을 요청해서 반영이 된다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한 교체 쪽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지보수에 보면 개수를 표기하고 50개로 나와 있는데 하나당 42만원이 책정됐어요. 이게 1개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지금 표출부 이식… 보통은 이제 한 면이라고 해서요. 횡단보도에 보면 양쪽으로…

한 면이 쭉 그게 1개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박힌 그게 하나인가요?

그거는 이제 표출부 개로 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열이라고 하면 한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횡단보도는 보통 양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 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한 면을 유지 보수할 경우…

그걸 1개로 치나요?

예, 그럴 경우에 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한 면이?

그렇죠, 이제 양쪽 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 50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잠깐만…

지금 2,100만원 예산 잡혔잖아요, 50개를 고치겠다 해서. 그 50개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한 장소에 어찌 됐든 뭐…

예, 고장 난 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요?

예.

그럼 얼추 한 42만원 들어가네요, 그게?

예.

저는 바닥 신호등 하나하나의 어떤 그게 꽤 비싸다고 들었어요. 교체하게 되면 그게 꽤 비싸지 않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한 면,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그거를 고칠 경우 그거를 다 파내고 다시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42만원은…

그거는 이제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

예, 예를 들어서 전기가 끊어졌다든가 아니면 거기 물에 습기가 찼다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잠깐 이해를 못 했어요. 1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태까지 바닥 신호등 포함해서 저희가 그거 말고도 보행 신호등 그다음에 신호등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안 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저희가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그게 완전히 일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으라고 25개 자치구에 다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늦게서야 그걸 알고 올해 점검 결과를 받아본 결과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있었다고 해서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보통 미납된 요금은 일시불로 내지 않나요?

예, 내년도에 아마 일시불로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는 월 350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1년 치를 나눠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월별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도 되나요? 전기요금이 350만원이 안 나가는데 350만원을 잡아놓으면 됩니까? 일시불로 나가는 건 일시불로 따로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시불로 내야 될 전기요금을 안 낸 게 얼추 3,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00만원 작년 한 해 안 냈던 거예요, 몇 년 안 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예, 몇 년 됐어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꾸준한 전기요금은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년에?

그건 아니고요.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적된 건 알고 있는데, 350만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미납요금 때문에 350만원이라 했잖아요.

예.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100만원씩 어쨌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250만원이 는 것은 전기요금 안 낸 거에 대해서 n분의 1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여태까지는 미납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저기 350만원 산출근거가 미납된 거를 포함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350만원씩 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미납요금은 어디서 내게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단어를 떠나서 미납요금은 어디서 내게요?

그건 미납은 아니고요.

예?

미납된 건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저기 나한테 좀 자료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5년마다 하나요? 몇 년마다 하죠?

예,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되면, 올해가 5년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5년 전에 했잖아요.

예.

여기에는 이제 모든 안전 부분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거 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한 거 말고, 용역에 대한 나온 근거에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업 진행 내용이요?

예, 그게 혹시 있나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있는 대로 좀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지금 우리 송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 신호등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때 보행 신호등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업체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가 두세 개 정도는 얘기가 되는데 이 보행 신호등은 업체가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때.

예.

지금은 어떻게 통합을 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통합은 아니고요. 아직도 중소업체인 건 맞습니다. 소규모 업체인 건 맞고요. 그거는 통합시킬 수 있다고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규격이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는 좀 미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고장이 많이 나는 상태고, 현재 업체들이 설치하는 거는 초창기에 설치했던 것보다 좀 수준이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좀 많이 안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아는 것도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를 안 한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거 지금 이거 가지고도 못 고쳐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비로 조금밖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셔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애초에 이제 구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경찰청 사업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구에 내려보내서 구에서 설치를 해라, 그런데 이제 설치비는 내려보내 주면서 이제 유지관리비는 현재 안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유지보수비를 총괄적으로 이제 서울시 추경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진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해요. 좋은 사업인데, 그때 초창기에 저희가 그냥 검토를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냥 여러 업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조금 이런 좋은 사업을 선정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 좀 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요, 01, 02, 03번. 전체 BIT 미설치 정류소 개수 파악하고 계세요?

잠깐만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3번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03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류소에 미설치된, BIT 미설치된.

BIT 개수요?

예.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신규 설치 하나 올리셨잖아요, 750만원.

예.

그걸 왜 하나 올리셨어요?

그거는 이제 원칙은 보통 매년 한 2, 3개씩 설치를 하고 그렇게 마을버스는 진행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민원이 있는데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개로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냥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면 해야 되는데 일단 01, 02번은 모르겠고 아직도 01번 흑자 부분이 02, 03번 적자 부분 이렇게 좀 보충되고 있는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03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BIT 미설치 정류소가 3개로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BIT는 시내버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렇죠?

BIT는 거의 100%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되죠.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담당 나가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그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어요. 시스템상 안 된다고 해요. 수서역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수서역 그 뒤쪽으로 해서 거기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유턴해서 돌아 나와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나올 때 첫 번째 정류소가 거기에 뜨질 않아요. 그게 첫 번째는 시스템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나중에, 박상희 팀장님 뒤에 또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돼서 수서역에서 삼전동으로 들어오는 다이렉트였다가 이게 송파구청까지 지금 노선 연장해가지고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수서역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게 관내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외 사람들도 그게 홍보가 되면 타서 들어올 텐데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모르고 정류소에 가도 계속 스타트 지점에 있다라고만 돼 있지 ‘몇 분 후 도착’ 이게 안 뜨다 보니까 포기를 하시고 안 타고 그냥 가신다는 거죠. 택시 타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수서역 내부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 지하에 시내버스 연계 노선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마을버스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이 첫 번째 시작하는 정류소가 왜 안 되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03번만 지금 BIT가 3곳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연결된 곳 3곳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서울놀이마당에서부터 롯데호텔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 곳이 그대로 주르륵 안 돼 있어요, BIT가. 그러면 그 세 곳을 전후로 한 곳의 간격이 지금 15분, 20분, 25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간격이 세 곳이 다 안 돼 있고 전후로만 따지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BIT는 설치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1년에 이걸 한 개를 하면 01, 02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03번만 세 곳인데 연결이 되어 있는 세 곳에 그대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요. BIT가 지금 이 정보가 안 뜨면 사람들이 마냥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과 03번 마을버스가 가시적으로도 눈에 많이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증차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네이버에 항상 들어가 보면 두 대 이상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지만 BIT 같은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의 정보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걸 알아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게 입소문이 퍼져야 되고 여러 가지 유기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BIT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계획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실 건데요?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안 잡혀 있고요.

일부라도 증액을 할 수는 없나요? 해드리면 설치계획에서 좀 벗어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민원 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곳이 정해져 있어요, 750만원으로?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치하고 상관없이 BIT 설치가 개당 1개소당 75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작은 거죠, 이렇게?

예, 작은 겁니다.

혼자 따로 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750만원 단위로 해서 증액을 해드리면 설치는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에서 예산에 몇 번 참여하고 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할 때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감액 같은 경우에 보통 이번처럼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이거를 퍼센트로 혹은 일정한 실링 금액으로 예산을 정리하느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히지 않은 내용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들은 사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많이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그리고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번에 예산 상황이 어렵고 실링 금액이 얼마니까 우리는 몇 퍼센트 감축하자.”라고 하는 일괄적인 그런 감액을 표시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감액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산안이 예산서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보시는 우리 주민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송파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해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앞으로 예산서, 예산안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화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2023년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300쪽 분량의 자료라서 파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2026년 예산 증액을 요청드린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배부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관련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의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 사업으로 주차 시설 현황, 주차 이용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 불법주정차 개선 대책, 안전시설 관리 등 시·구의 주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3년마다 시행되는 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당초에는 새롭게 신설된 안전관리 실태조사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3,0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서울시와의 용역 추진 검토 과정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정책을 설계할 경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고 주차장 확보율을 반영하여 국·시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확충 사업에서도 근거 자료의 미비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차장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한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주차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필수 법정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 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내용과 202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주택 15개소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신청하였고, 그중 7개소가 공간 확보 불가, 하수 관로, 전신주 등의 방해물로 주차장 조성이 어려워 제외되었으며, 최종 8개소 12면에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인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던 주민에게 내집 주차장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주택가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포상 사업의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 수령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한 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주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단속 실적을 반영하여 월 10만원에서 14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실적 포상이라기보다는 365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악성 민원 처리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한 보상 차원의 포상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에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등 놀이를 하는데 위험하니 인력 배치 및 순찰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내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뛰어놀기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장 출입을 방지하고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5월에 삼전초등학교 및 배명중학교를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흡연 자제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옆 삼전지구대 파출소에 수시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주 5일 1명이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상주하고 있으며, 근무자가 부재 시에는 환경 순찰반이 수시로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겨울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주차장 출입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파출소의 순찰 강화 및 인근 학교의 학생 계도를 재요청하겠습니다. 현장 근무자 순찰 및 통합 주차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집중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이후 사용 빈도 등 수요조사 여부 및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인데 사용 빈도가 낮으면 낭비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조성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5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4년 9월 조용근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신설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주차구획 50면 이상의 주차장에 1면 이상을 설치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공영주차장 9개소에 11개 구획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반주차구획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사용 빈도 데이터는 별도 수집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사용은 ’24년에는 1,862건, ’25년 2,518건으로 해당 주차구역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물 주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으로 통학버스를 멀리 주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편 민원이 있었는지와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법 7조 제3항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신설이 불가하며 기존 노상 주차장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24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제 정리를 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민원이 없습니다. 주차구획 폐지로 인해 구획이 삭선된 배정자는 대체 주차구획 배정 시 1순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인근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아 즉시 배정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인근 지역에서 주차구획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제도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화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이거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네요. 중앙분리대는 어느 과인가요?

도로관리과에서는 교통과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연도에도 제가 이거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녹지과랑 연계된 건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석촌역에서 송파역사거리, 그러니까 석촌역 전철역에서 송파역까지 연결된 중앙대로가 있어요.

거기는 시도 구간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한번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다 낡아서 진짜 막 이렇게 녹이 슬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민원을 넣었더니 서울시에서도 이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도 제가 그거를 민원을 넣었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노후화가 심해서 사업을 중단해라,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공문을 주셨어요. 공문을 온 거를 확인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거는 우리구 소관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제가 또 서울시에다 물어봤더니 뭐 안일하게 그냥 크게 여기서 하지 않으니까, 거기 두 과더라고요, 보니까. 버스정책과랑 무슨 과더라? 두 과가 이제 그걸 추진하는 건데 서로 미루고만 있고 우리구에서는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거기서도 안일하게 뭐 이래도 되겠지 하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방치를 한 상태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물론 서울시 관할이지만 우리구 거지 않습니까, 우리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짜 그 구간이 심하게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물탱크 1억 들여서 한 그 사업도 그게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지금 2년 동안 방치한 상태예요, 못 해요, 그게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서울시 소관이에요’ 이러고 지금 안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 이런 모습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연내에 완료한다고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사실 유사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순환이 없는데 순환이 맞나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랑 유사한 시스템이 그러면 우리 송파에 다른 곳에도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선수촌 앞인가요, 그게?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저한테 답변 주셨던 거 제가 다 기입하기가 힘드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좀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사한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설 연도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약간의 붙임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26년 거 합계를 안 내봤는데 ’26년 합계를 내면 그럼 어떻게 되죠?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 사업의 그 차이가 뭔지, 빗물받이의 형태나 모양이 다른데 그것이 왜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빗물받이가 노후되고 파손된 것을 다시 교체하면서 신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설은 빗물받이가 없는 곳에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는 똑같이 신설하지만 그 추가로 연결관을 설치해서 공공하수관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차이를 보면 신설은 88만원이고 빗물받이 정비는 75만원, 13만원 차이인 이유가 연결관이 추가되기 때문에 13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빗물받이가 도로마다 보면 좀 형태가 좀 다르고 다양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형과 연속형으로 돼 있는데 일반형은 이면도로에 보면 그레이팅이라고 철망같이 생긴 1m짜리도 있고 2m짜리가 일반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형은 쭉 연결된 거예요, 지하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연속형 중에 횡단 빗물받이가 있을 거고, 지속적으로 미터 수는 20m도 가고 30m도 갈 수 있고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면도로,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랄지 그다음에 간선도로랄지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 그다음에 어떤 공원 지역하고 도로 접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큰 단지 내에서 도로 입구에 진입하는 그런 지역마다 사실은 빗물받이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규격하고. 그거 이제 쉬운 예로 무슨 소리냐 하면 공원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보면 공원 내에 있는 그 빗물, 우기 상에 빗물을 많이 경사가 지다 보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는 일반 1m나 2m 빗물받이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 빗물받이하고 전폭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폭으로. 그걸 보고 횡단 빗물받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잠실사거리, 예를 들자면 넓잖아요. 큰 간선도로에 도로가 너무 넓다 보니까 횡구배 종구배가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위치별로, 구역별로,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의 위치에 빗물받이가 많이 갑자기 쏟아지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빨리 우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합니다. 그 모양새가 아마 빗물받이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에 보면 쭉 관로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 보고 연속형 빗물받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면 상에 있는 우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표가 빗물받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구에서 총 빗물받이 개수가 3만 617개소입니다. 이 정비를 한 부분이 이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정비 사업이 많고요. 신설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롭게 신설은.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은 사실은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현재 우리구 재정 여건상에 이제 최대한으로 잡은 부분이 내년도에 1억 8,700만원, 좀 줄어들었죠, 전년도 대비. 그렇지만 우리구 재정 여건이 워낙 각 부서마다, 우리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우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438페이지, 여기 보면 성내천 쌍굴터널 LED조명 개선에 대한 5,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크게 보면 전기 공사비가 3,800만원, 관급자재비 그러니까 등기구죠. LED등기구가 총 20개입니다, 설치할 거. 그게 1,000만원, 그다음에 이전비, 한전의 안전 점검, 공사 점검비 비용이 2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위례 레미니스 앞에 성내천의 위례성대로 그 뒤에 쌍굴터널이라 표현하는 건데요. 그 길이가 한 75m 정도 돼요, 펜스 좌안 75m, 우안 75m. 그중에 한 펜스 개가 10개소씩 등기구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량 하천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기 공사할 때 주름관이 아니고 강관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내역은 사실은 배관, 배선에 한 3,750만원, 분전함에 50만원, 관급자재는 등기구가 20개 설치한 게 한 800만원, 그래갖고 그 제어할 수 있는 것이 20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사 안전점검비가 2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빗물받이 제가 이거, 과장님, 빗물받이 또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렇죠?

예.

빗물받이가 지금 1억 8,700만원 정비비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시나요, 보통?

노후되고 파손된 겁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거 하시는 거예요?

예, 대부분 정비 사업. 그러니까 오래돼서 파손됐고요.

보통 얘가 수명이 얼마나 돼요?

거의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타게 되면 바로 깨질 수도 있으면 하는데 일단은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수명이 얼마나 된다 그것도 특정하게 이야기를…

그럼 국장님,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빗물받이를 설치할 때 제가 보니까 도로과하고 치수과랑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돼서 가서 보면 아니 빗물받이가 밑에 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돼야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측구가 다 올라가 있어요.

굽이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런데 그럴 수가 있죠?

그거 잘못 시공한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왜 잘못 시공을 하게 냅뒀을까요? 그거를 할 때 관리감독을 잘했어야지.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빗물받이가 얘가 내려가 있고 이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 주시면…

다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빗물받이가 노후화가 돼서 문제도 있지만 그 측구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측구가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설치를 할 때 이게 측구가 더 낮은 거죠, 빗물받이보다. 그래서 물이 겉도는 거죠.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 과를 거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설치를 할 때는 가서 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고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직원들한테 주지시킬게요.

진짜 앞으로는 꼭 관리감독 좀 잘하시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측구랑 빗물받이가 그렇게 반대로 되는 상황이 없도록, 치수과장님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 빗물받이가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빗물받이가 높고 측구하고 콘크리트가 일체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스콘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스콘은 탄성이 물러가지고 차가 많이 타면 이렇게 당연히 시간이 되면 내려앉아서 물이 거꾸로 못 들어가는 거고요. 측구하고 빗물받이는 그렇게 막 높고 막 그런 차이는 사실은 없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물이 겉돈다니까요. 아니, 빗물받이가 빗물이 내려가라고 있는 거지 무슨 빗물이 옆에 같이 놀라고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볼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설치를 하실 때 관리감독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가 뭔지 좀 파악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도도 또 저희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신 그 아스팔트 그 부분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점점. 그래서 거기만 남는 거고, 그것도 저희가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성내천 쌍굴터널은 기존에 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환한 LED로 교체하는 건데 그래도 전기 공사가 필요한가요? 전기선이랑 다 이렇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게 노후돼가지고요. LED등도 노후됐고 전선도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이 어둡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좀 어둡긴 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싹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 그러면 조명 단 게 언제 달았던 거예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언제 설치했는지, 하여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다? 그래서 전기선까지 다…

예, 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받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실천앱 사용자 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탄소중립실천앱 온트리는 8,200명이 가입하였고 총 18만 건의 친환경 미션 인증으로 약 129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습니다. 온트리는 분리배출, 대중교통 이용, 잔반 안 남기기, 장바구니 이용과 같은 12가지 친환경 미션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모아 송파구 관내에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숲은 현재까지 2곳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3호 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군소음 피해보상 지역 범위 및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지역 범위는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로, 보상 대상 지역은 문정2동 올림픽 훼미리아파트 109동, 110동,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및 엠스테이트 C동에 해당됩니다. 보상 실적은 올해 1,941명에게 3억 40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조례 시행 이후 추진한 연구용역 횟수 및 목표, 결과, 결과에 따른 행정적 추진사항 등을 설명 요청하였습니다.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이란 탄소중립 기본조례 시행 이후 학술연구 용역은 총 3회 추진하였으며,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송파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송파구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 및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며 송파구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8.6% 감축을 목표로 부분별 감축계획으로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부분 등 4개 부문 69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고 맑은환경과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2025년도 사업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와 환경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송파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및 광역대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송파구만의 특성과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12월 안으로 적응대책 수립을 완료하여 부분별 세부 시행계획으로 건강, 물관리, 생태계, 적응 기반 등 3개 부문 36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고 총 18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광역 계획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송파구 최상위 환경계획 법정 계획입니다. 지역의 공간 환경 정보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보존 및 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신 자료 잘 봤는데요. 이 소음대책 지역현황들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 그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이렇게 이쪽 지역만 피해보상 지역이다.

그거는 매년 군소음 보상법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정하면 그냥 끝인가요?

그거는 매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매년이에요, 5년이에요?

매년.

매년마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올해 실태조사 하는 해거든요.

올해 실태조사 해에요?

예, 올해 1차 10월에 했고 내년 2월에 또 2차 실태조사를 합니다.

2차 실태조사 한다. 그러면 여기에 근린상가는 빠져 있는데 거기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왜 그 힘센 공동주택 단지하고 상가 지역은 쫙 들어가 있는데 그 개별적인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은 안 들어가 있네, 이게.

저희도 여기 서울공항은 국방부에 1년에 2번씩 회의를 참석합니다. 우리 김순애 위원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매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안에서, 군에서 같이 회의해서 이거 정해진 범위 이외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뜨고 내리는데 이 활주로가 이렇게 여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한신아파트니 가락본동 이쪽 지역에 상당한 소음피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데시벨을 보면 80~90 이게 지금 데시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웨클(WECPNL)입니다, 웨클.

이게 지금 상당히 범위가 이상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종 같거든요. 이거 재는 기준이 비행기 뜰 때 내릴 때 그 밑에서 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는 겁니까?

이것도 국방부에서 이거를 재는데요. 올해도 자동소음측정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설치업체하고 아파트하고 협의 중인데 이 부분은 거의 5년 만에 해도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 송파구는 3종으로 돼 있습니다.

3종으로 돼 있다?

예.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일반 여객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소음이 좀 그런데 그 전투기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 때 진짜 최신형 전투기가 와서 뜨고 내리는데 완전히 온 동네가 지진이 나요.

지금 아덱스 훈련 기간에 굉장히 소음 민원도 저희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계속 전달 잘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부분에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 구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하고선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일단 다 홍보를 하고요. 우편으로 가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또 홈페이지 등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훼밀리 같은 경우는 잘리는데 이거 같은 동이라도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네요?

109동하고 110동만 해당됩니다.

그럼 109동은 이 끝에 일부분 걸쳐 있는데 동 전체가 되는 겁니까?

예, 109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아무튼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년 초에 대책을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미리 저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주민한테 물어봐서 제가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하고 첨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대표로 우리 김성호 위원장님 좀 같이 모시고 가요.

알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동대표나 주민대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가서 저희가 누차 막 설명하고 건의를 하는데 이 군부대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가셔서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시고 논의하시고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 소집하시면…

예, 김성호 위원님을 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우리 용역 했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까 막 다 외우고 있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용역 언제 언제 했죠?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올해 4월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올해 6월 정도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끝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계획 수립용역도 올해 시작해서,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용역이 안 끝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용역 한번 하셨잖아요,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그거는 2022년도인가 기본계획인데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용역을 반영하라고 그래서 수정계획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건축과는 못 물어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용역 수행하고, 물론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 게 부서가 하는 일인데 사실 환경과가 저는 아직 주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이 송파구는 굉장히 지금 늦게 도입되고 늦게 돌아가고 있고 적용이 굉장히 느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부서에도 그냥 간단하게 나눠드린 내용이 ’25년도에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지금 주신 말씀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드린 건 데이터를 한번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라고 드린 거고, 부서에서는 이걸 다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서울시는 자치구는 왜 국가와 서울시의 계획에 의존하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구는 국가와 시의 계획이 나와야 우리의 계획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뱅뱅 도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에 지금 용역들을 열심히 수행을 또 하시고 또다시 또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용역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올 것이 아니라 지금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부서마다 여기에 대한 개별의 방침들이 좀 세워져서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건축과가 없어서 질의를 못 드리지만 건축과가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아마 바로 여쭤봤을 거예요. “신축 건축물 확대 보급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오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파구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관련 예산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박종현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환경공무관 인력 배치 현황은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회용품 관련 사항은 이건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자원 활용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원활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일부는 사실 저는 반전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4개소에서 5개소를 임대료 상한분 5%씩을 계속 적용해서 올리셨길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러프하게 올리신 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올릴 수 없는 것을 주신 자료 전세계약서를 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다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이해는 했고요. 다만 예산의 증감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변론으로 하고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환경공무관 전세계약되어 있는 임대보증금만 한 25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마다 수억씩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공무관들 휴게실 임대료가 보통 3억원 내외입니다.

규모가 작은 것 같던데? 그렇게 크지 않죠?

송파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싼 임대료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비싼 걸 또 구할 여건도 안 되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되는 차원에서, 공무관도 물론 만족해야겠지만 그런 거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계약서의 증감 부분을 보면 2년에 한 번씩 5%씩 상한선 내에서 과에서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증액 없이 그냥 계약 유지하셨던 건들도 몇 개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려봐야 1,000만원 올리고 2~3,000만원 올리고 이런 데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간접적으로 제가 봤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보증금이 어쨌든 해마다 계속 보증금 5%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는 올리시지만 아마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세보증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가 만약에 조금 계약 갱신되면 대항력에 대해서 유지하거나 갱신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항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다 사유 건물에 하셨더라고요, 송파구청으로 해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시길, 그 부분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공무관 숫자 관련돼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예.

지금 ’26년 건 옆에 안 쓰셨는데 ’26년도 현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공무관이 노조가 있는데요. 그 송파구 노조가 서울시 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위원장이 올해 정년퇴직인데 지금 아직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차기 위원장 정해지는 대로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공무관 배치 사항을 지금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인력이 어떻게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인력도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분이 있고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거 혹시 변동 사항은…

저희가 공무원이 123명인데 올해 7명이 퇴직합니다. 7명 퇴직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재고용을 해왔는데 향후에 저희 청소과가 청소 관련 예산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도 있고 지금 또 당면 사항, 통상임금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관 쪽에서 나가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과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7명 나가고 내년에 11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은 내년에 7명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청소 작업구역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1명이 퇴직을 하면 올해 포함해서 이제 18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주를 주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과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것과 직접 고용하고 차이가 비용이 많이 나나요?

저희가 환경공무관들이 처음 들어오면 남자의 경우에 이제 3호봉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3호봉 지급하면 지금 1년 필요한 임금이 한 6,000만원대 중반 정도 됩니다.

초봉이요?

예, 6,000만원대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이 계속 저희 전체 공무원들 지금 평균 임금이 8,000만원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이게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저희가 이제 구 가로청소의 일부는 외주를 줘도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는 어디서 관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시 노조가 있어가지고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 노조하고 서울시장하고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뭡니까? 패소하고 한 그런 내용들도 시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상임금 건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의 숫자는 또 저희 주민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한 사람이 감당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게 늘어나면 저희 의원님들도 민원에 응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나중에 저희랑 한번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답변하십시오.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579쪽,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요 7대 업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지난 2022년도 11월에는 다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비닐우산 등을 추가해서 사용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규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크고 소비자의 위생 등을 고려해서 다시 시행 1년 만에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업주들의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단속 위주에서 지도, 점검, 계도 중심으로 방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서 2023년도에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과 우리 구청 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였으며,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 축제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축제 시 다회용기 제공은 서울시가 선정한 다회용기 보조사업자를 통해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축제장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는 현장에서 대형 세척기를 설치하여 세척 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재사용하는 다회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인증된 소재로 사용할 예정이며,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였을 때 폐기물 발생량과 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 드렸냐 하면 올해 한성백제, 그다음에 송파구 체육대회, 그다음에 각종 대회를 할 때마다 1회용품 사용이 다반사고 1회용품 제로 이 제목이 그런데 아무튼 그 제목 자체가 무색합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송파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좀 그런 어떤 큰 행사 치를 때마다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좀 그때 홍보 좀 하고 캠페인 벌여서 1회용품 사용 못 하게, 그다음에 물을 좀 덜 먹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송파구가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뭐 무제한입니다, 한성백제 특히.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저희 환경 생각할 때 조금 안타깝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식당에서 아직도 1회용 물 이거 주면서 종이컵을 줘요. 상당히 식당까지도 그냥 환경에 아무 생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올해 행사 치를 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우리 송파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어요?

예, 시도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 9월에 새활용장터 시작할 때 저희가 1회용품 없는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다회용기 세척해서 쓰는 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걸 이용해 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 대고 우리구가 50% 해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구 가장 큰 대표 행사 때 한번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계를 저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를 받아요?

대여합니다. 다회용기 보조사업자라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업체가 저희 송파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라 그 업체랑 협조해서 할 거고요.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용기로 쓰고 그쪽에서 대형 세척기를 그 행사장 현장에 설치해서 바로바로 세척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그때 그 현장을 나가본다고 하다가 못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했었나 궁금해서…

예,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이제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저희 가장 큰 축제가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한성백제문화제 때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잖아요, 10월달이나 돼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때가 가장 1회용품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그때 한번 시도해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대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벚꽃 축제 같은 거 작은 대회에서도 일단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너무 큰 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방법론을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죠? 어디죠?

‘더그리트’라고 하는 업체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은 됐는데 여기가 연차가 좀 되지 않나요?

연차는 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파구에 연차가 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벌써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도 사실은 좀 크고, 좀 작은 규모부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 안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체들이 그런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고 사실 트래쉬버스터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것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커졌는데 우리가 그런 업체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색주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입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예종 유치 추진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금년에 한예종 유치 추진 행사비는 대규모 송파구 축제와 연계하여서 상반기에는 벚꽃축제, 하반기에는 루미나리에 축제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 송파 아뜰리에에서 단독으로 진행됐던 한예종 유치 기원 콘서트가 참여 인원이 적어서 홍보 효과가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벚꽃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 주민분들이 많이 오실 때 부스 같은 것을 하나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였고요. 그렇게 추진한 결과 적은 예산으로 구민을 포함한 축제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며 한예종 유치 홍보 효과도 훨씬 뛰어났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가 그 벚꽃 축제나 루미나리에 축제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송파 버스킹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예종 송파구 이전 신속 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우리구의 유치 의지를 지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과 같이 문체부 한예종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빠른 정보 교류 및 정보 사항 등을 교류하여 조속한 유치부지 결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하실 겁니까?

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김영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2026년도 더 스피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더 스피어가 올해 4월 30일날 준공되어서 현재 운영 기간이 7개월쯤 지난 것 같습니다. 먼저 콘텐츠 운영은 저희들이 관내 청년 예술인이나 미디어아트 전문업체를 통한 차별된 콘텐츠를 상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아트 전문 작가나 신진 작가 공모전을 통한 참신한 콘텐츠 발굴을 이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라든지 관련 업체 등과 콘텐츠 교류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앞 광장에서 문화공연 행사로 스피어 앞마당을 활용한 버스킹 등 문화공연 행사를 지원하는 주민들에게 참신한 공연을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으로는 더 스피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행안내 책자와 관광지도 등에도 스피어를 지금 반영·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 학교, 도서관이나 여행사 또 문화시설, 관광정보센터 등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파 문화관광코스에 더 스피어를 추가해가지고 더 스피어를 더욱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어린이 또는 청소년 현장체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등에 공문을 현재 발송하고 여름방학 때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태양계 행성 콘텐츠로 해서 학생들이 과학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동양화, 서양화나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 콘텐츠를 해가지고 더 스피어가 송파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예산 1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2개 사업이 완료되고 2026년 예산은 TF 회의 등 관계기관 업무 협의 등을 포함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남아 있는 사업은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조성 사업 1.5㎞ 구간 시도 구간과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공원 조성 사업 구비 1.2㎞ 구간 그리고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올해 예산에는 개소식 행사 등 해가지고 700만원 곱하기 2회가 편성되었었는데 이 예산은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수갤러리 사업 설명에 관해서 신규사업인가 질의하셨는데 호수갤러리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2024년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배정받아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돼가지고 여기 호수갤러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스피어 전기요금을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넉넉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더 스피어는 한전 계약전력이 당초 250㎾였는데 현재 120㎾로 10월부터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스피어 전기요금이 11월달에는 202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전기료는 봄, 가을 그리고 여름, 동절기가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동절기는 스피어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아직 거기 동절기 예산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없고 그래서 한 1년 치를 추산으로 편성해서 월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더 스피어 광장에서 버스킹 행사하는 전기료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 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변감성도시 송파 조성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송파둘레길 수변감성운영협의회와 각 동별 운영지킴이를 포함한 단체 2개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10개 동에서 구성된 회장으로 정기 회의와 월별 지킴이 행사 등 수변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동이 해가지고 자발적인 환경정비 참여해가지고 각종 피크닉, 영화사업이라든지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총 10개 동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 최대 200만원에서 적은 동은 한 180만원 정도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호수 미디어아트 작품설치 및 홍보물 제작, 문화행사 출연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수 미디어아트 사업은 올해 예산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와 올해 예산에 스피어, 큐브, 더 라인이 같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호수교 갤러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통합으로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갤러리는 서호에서 동호는 빔프로젝터를 통한 영상 송출이 되고 동호에서 서호로 가는 쪽에는 뮤지엄 209와 해가지고 민관협력사업으로 현재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특별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 분기별로 1회씩 지금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 설치는 스피어 운영되는 콘텐츠하고 영상은 같이 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료는 스피어 앞 광장에서 5개월 동안 월 4회 정도 지금 버스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출연료인데요. 산출근거는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행사에 출연하는 청년 예술인 더 임팩트에 출연하는 그분들 대상으로 편성된 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더 스피어 관련 예산 내역과 더 스피어 완공 이후에 사람이 제일 많은 날짜, 시간, 분까지를 5개 추려서 위원들께 배부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최고 많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현재 키오스크에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키오스크는 있다고 하신 건가요?

예, 키오스크에는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갖다주시지.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 뒷장에 있는 거 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님.

과장님, 일단은 스피어는 말고 일단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예산서 페이지 601쪽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이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 축소하고 그거는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나요, 계속?

예, 지금 저희들이 월 1회 해가지고 TF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회의를 하십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송파대로는 시도가 돼가지고 원래 여기에 시비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 추진 방향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시에다가 건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시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알이 없는데 왜 자꾸 총 갖고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저는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이거 사무관리비 100만원도 드리기 아깝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저희가 예산을 이걸 지금 승인을 해야 되죠?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요. 구민들이 나름대로 해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왜 자꾸 붙잡고 계시냐고요. 구민들이 그럼 그거 이해해 줍니까? 저는 이거 100만원 삭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공간개발 추진해서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명품거리 조성 추진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100만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추진 관련해서 시에 저희들이 협의하러 간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이라든지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 업무추진비…

제가 장담하는데요. 시에 아무리 협의해도 이 예산 못 내려옵니다. 이 300만원도 삭감하겠습니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스피어 관련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장소를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옮기면 옮기는 비용이 거의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옮기는 비용 생각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는 곳에다 해야죠. 사업이 안 되는 곳에 어떻게 계속 예산을 저희가 드려야 됩니까, 3,000만원씩. 거기에다 공모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요. 홍보한다고 해서 안 늡니다, 사람들이. 보러 안 와요. 그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12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게티이미지코리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제부터 크리스마스 관련해가지고 영상이 10분 단위로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관심이 꽤 많습니다.

관심이 꽤 많은 그 객관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객관적 자료 있습니까?

객관적 자료는…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객관적 자료 있으셔야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더 스피어 운영 효과 관련해서 더 스피어 설치 후 방문객 수, 송파대로 관광객 유입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이거 설치 전후에 상권 매출 증대 효과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지표 3개 다 자료 없다고 하셨어요. 사후관리도 안 하는데 왜 계속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답변 계속 안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그게 사업적인 기초적인 정확한 자료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왜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산출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용역 안 합니까? 그러라고 용역사가 있는 건데요. 이거 답변 제대로 안 하시면 저 전액 삭감할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단장님께서 하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안 옵니다, 사람들. 저희가 매번 가서 매번 사진 찍고 있거든요, 사람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피어 검색 기사에서 사진 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몰려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스피어만 덩그러니 있고요. 여기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한들, 아무리 버스킹 한다 한들 사람들 안 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소를 옮기시든가 두 번째, 아예 이 사업을 일몰시키십시오. 안 그럼 저희의 이 예산이 애물단지 돼서 예산 낭비하는 거 저는 더 이상 못 봅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4월 30일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운영한 지가 7개월 정도 됐는데 한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한 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키오스크 자료 보내주셨죠?

예.

이거 키오스크 월별 평균 내면 한 50~60건 나오거든요. 하루에 50~60명 정도 나옵니다. 50명 정도에서 60명 나오면 키오스크가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통은 그거 기사 보셨죠? 810만 명 증가했다, 172만 명 증가해서 이번에 810만 명 왔다 갔다 했죠, 더 스피어 효과 때문에. 보셨죠?

예, 기사는 봤습니다.

기사 보셨죠? 그리고 더 스피어 효과로 보면 2025년 5월에 4,448건 키오스크 이용했잖아요. 이거를 단순 계산하면 810만 명 나누기 4,448 하면은 0.055% 이용률이거든요. 그런데 키오스크 전문업체 몇 군데 보면 거기 분석하면 여행객 평균 38%가 이용을 한 대요, 거기를 실제로 가면.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5월달에 810만 명 곱하기 0.38 하잖아요. 적어도 307만 8,000건 정도 나와야 돼요, 여기 키오스크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 키오스크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어도 이게 굉장히 사업성이 아주 낮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저도 사실 그 100만원 여쭤봤던 거는 저도 그 옆에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인데 명품거리 조성 추진 금액은 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걸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주민 참여 행사 지원 등이라고 해서 이제 생태탐방, 클린워킹 등 해서 사업이 9% 정도 삭감됐는데 혹시 이게 삭감됨으로써 기존에 하던 행사가 진행이 되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11개 동이었는데 현재 올해 10개 동이고요. 그래서 그…

동수가 줄어든 건가요? 원래 12개 동이었는데 10개 동으로?

예.

그러면 기존에 하던 행사는 그대로 다 할 수 있긴 한 거네요?

예, 가능하고요. 원래 장지천에 수변감성공원이 조성돼가지고 거기 가든파이브 측하고 인근의 상가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요.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가든파이브나 이렇게 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생길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개발과에서 저희 방이동 복합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지금 담당하고 계신데 저희 얘기가 좀 사실 돌긴 했었는데 계약이 다시 안 돼서 다시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가 좀 잘 안되고 해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 송파구 땅의 일부를 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예,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공사비가 많이 증감이 돼가지고 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LH에서 산출된 내역이 현재 공사를 우리 그대로 그냥 현안을 추진했을 경우 한 우리 구청 부담액이 한 320억 정도가 지금 예상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저희들이 예산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토지 분할이라든지 공유 매각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는데 이게 현재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20억 부담하면 LH는 얼마 부담하는 건가요?

LH는 저희들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더 적다고요? 층수가 더 많지 않아요? 저희가 5층 짓고 나머지는 LH가 짓는다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층이 높지만 공사단가라고 하는 게 그쪽은 획일적인 구간이고 우리는 또 나름…

얼마예요, 그럼 정확하게 LH가 부담하는 게?

금액은 잠깐만요.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LH가 부담하는 금액이랑 이건 따로 저랑 한 번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사실 전략기획단에 예산도 별로 없고 사업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지나가 볼까 했었는데 수변 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에 이 편성 목표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을 3만원씩 10명으로 해서 두 번을 주고 회의 준비 및 물품 구매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주민 참여 행사 지원 등 해서 이제 200만원씩 10개 동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회의 준비 및 물품 구매 200만원은 우산을 준비해서…

양산…

예, 양산을 준비해서 그 수변가에 이제 이렇게 비치해서 더운데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주신다 했고, 동별 10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생각이신데 저는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이 수변중심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했던 거기 수변을 진짜 얼마나 좋게 가꿔줬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좋게 가꿔줬던 그 수변공간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가꾸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자발적인 봉사 성격을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시키고 뭘 하고 이런 버릇을 시키면 지난번에 송파 둘레길도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다 없어지고 했는데 그거를 아마 본 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동별로 200만원씩 줘서 이렇게 일 시키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동별 200만원은 꼭 그런 행사뿐 아니라 수변감성공원 주민자치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다른 행사 기타 경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거 200만원씩 10개 동 안 주면 이 사람들 안 나오나요?

여비 개념이 아니고 행사 지원금입니다.

무슨 행사요?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뭐 줍깅 행사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련해서 그다음에 외래식물 제거 뭐 이런…

어쨌든 봉사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나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생태 탐방, 클린워킹 하면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돈 받고 나와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구매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 번 마련을 해주면 되잖아요, 비품은.

그런데 분실도 많이 되고 해서 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걸 일부 지원하고, 행사 참여하시는 사람들 자원봉사 개념은 아닙니다.

비품을 준비해 주면 되지 이렇게 돈으로 200만원씩 동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특히 스피어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사업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부족하다, 문제가 될 거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 심의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지만 부분적으로 예산이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돕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지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것이 몇천만원, 몇억 규모가 아니라 3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참 더 큰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해당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또 저희들끼리 논의해 보고 또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미 하나를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만든 그것을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을 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서 저희도 참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관련된 회의록이 있습니다. 정리 잘해놓으셨을 텐데요. 정리된 회의록 PDF로 변환해서 저에게 천천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직급별 급여 내역과 그다음에 3년간 채용공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렸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직원들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호봉제는 이제 평균치를 낸 거고요. 연봉제는 임기제 같은 경우는 하한액으로 산출해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비율 해서 올라간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총 8가지인데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홍보용으로 필요한 촬영용 카메라 구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2017년도 2월에 구입된 겁니다. 한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색감이 저하되거나 초점 불량 등 고장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기종의 단종으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보다 선명하고 고화질로 기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이제 본체와 렌즈가 있고요. 렌즈에는 광학렌즈나 망원렌즈를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카메라가 아마 가격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구를 통해서 카메라 평균치를 보니까 그 평균치에 맞는 그 비슷한 수준의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 예산의 금액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우리 송파구청의 통합 서버 내 가상 서버를 일부 할당받아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서버가 노후화돼 있고 여러 부서가 공동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과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속이 지연되거나 검색 오류 등 불안정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버 교체나 저장 공간 확장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예산도 한번 우리가 추계를 해봤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 교체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좀 홍보하기 위한 서버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지금 1회의실과 2회의실 그리고 4층에 방송실에 있는 게 한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람되게도 얘기할 때 마이크가 좀 지직거리는 현상도 발생되고 했는데 그거를 좀 교체하고, 특히 음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로 추계해서 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태블릿PC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태블릿PC는 2014년도 한 11년 된 노후화된 P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정 손상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가 돼서 좀 보시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중요한 의결을 하시는데 그런 PC나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어야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이유여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회의용 가구를 구입한 부분인데, 내년 이제 7월 되면 9대에서 10대가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비비 형태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본회의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예산이 다 들 수도 있고 일부만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3,0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본회의장을 조금 개편하는 데 필요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사 사무관리비에 방송 음향이라든지 냉·난방기 이것도 사실 예비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수리비가 안 들면 사실 예산이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언제, 어느 때 수리비가 소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현 연도를 기준으로 추계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방송 음향시설은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수리비로 소요된 게 한 5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사 냉·난방기도 한 600여만원 된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한 9,000만원 정도입니다. 9,000만원을 스물여섯 분의 의원 수를 나누어서 거기서 연구단체 구성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4개 연구단체가 지금 활동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9,000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운영위를 원안가결로 해서 지금 본회의에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권익위하고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9대에서 10대에 바뀌는 6개월에는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집행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운영해서 지금 했는데요. 이게 사실 6개월 안에 충분히 우리가 의원님들의 어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예산이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연구 결과의 검증이나 행정적 사후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행안부나 권익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1월 말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한 2월, 3월 용역을 하고 하면 4월, 5월에 이제 급하게 돌아가면 6월 말까지는 용역이 나오긴 하겠지만 거기에 사후적인 조치가 9대에서 10대로 바뀌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9대 전반기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한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이번에 운영위에 지금 원안가결이 됐고요. 지금 본회의에 의결을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9,000만원 외에도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률고문 운영, 연구과제 용역비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송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발생할 소송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제 연구용역비가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호봉제 직급별 급여하고 연봉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의 호봉제는 어떻게 됩니까? 연봉제입니까, 호봉제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두 사람 평 일반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관으로서 5급에 해당돼서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 직급으로 6급은 호봉제로 적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와주는 사람들은 몇 급이죠?

지금 한 상임위로 행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행정으로 보면 이제 5급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6급, 그다음에 임기제 7급이…

임기제 7급도 있나요?

시선제 7급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그러니까 일반 임기제 8급 정책지원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는 연봉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선제, 임기제도 연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만 6급은 호봉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인 전문위원은 연봉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제부로 송파구의회 일반직 임기제 7급 전문위원 채용공고가 올라온 게 있었죠?

예,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는 시선제 7급을 일반 임기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에 보면 우대 사항이 있어요. ‘기계, 조경, 도시계획, 토목, 건축 분야 전공자 중 의회·법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우대’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좀 제가 묻는 게 전문위원회 핵심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의회·법제나 지방행정, 자치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토목, 건축에 해당되는 건 사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조례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처럼 위원회가 바뀌어도 이게 이제 작동되게 하는 보편 역량을 갖춘 사람들, 법제도 검토하고 정책 판단도 하고 재정, 감사 관점의 균형감이 좀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의장님, 1, 2, 3번 자격 기준은 사실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단순한 우대가 아니라 이 채용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조합의 사람을 더 원한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놓은 그런 채용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순간 전문위원 직무의 본질은 보편 역량평가는 아예 뒤로 미뤄버리고 그냥 내가 뽑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그런 그 공고를 낸 거예요. 의회·법제 2년 그게 중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특정 전공과나 이런 데 결합돼서 우대할 게 아니라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요구하거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딱 여기에다만 이걸 딱 접목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기준을 올려서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그러니까 별정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모 직원이 이제 직권면직이 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직권면직이 되고 그게 사실 별정직의 TO였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의 TO가 저희 입장에서 좀 불안했던 이유가 별정직 같은 경우는 뽑아놓으면 이게 공무원 임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경력이 좋고 면접을 잘하는 친구가 와서 실제 실무에서 과연 의원님들하고 화합을 하면서 얼마나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려 때문에 직원을 뽑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일단 1년 정도는 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1년 정도는 한번 시선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일반 임기제나 별정직으로 전환하자고 했던 게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 만료되는 시선제는 1년으로 만료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일반 임기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별정직보다 임기제가 낫다라고 봤습니다, 좀 동기부여도 되고. 별정직은 사실 지금 두 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30 몇 년 하면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임기제가 훨씬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별정직에 대한 의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임기제로 하자라는 말씀으로 해서 임기제를 뽑게 된 이유가 된 거죠.

그런데 국장님, 하필이면 왜 특정 기술 분야를 이렇게 묶어서 우대를 합니까? 이게 결국에 보면 역량이 아니라 특정 이 조합을 우대하는 설계가 되고 말았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용이 인재 선발인가요, 아니면 조건 맞추기인가요?

당연히 의정 활동 의원님들 보좌하는 인재 선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전문을 강화하고…

이 우대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면 왜 이 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제출서류와 면접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역량을 왜 우대조건으로 고정했는지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의장님한테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법제나 일반 행정을 잘하면서 특히 그런 분야에도 적용을 해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취지에 부합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제가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토목기술사 이런 부분도 저는 의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진짜 해당되는 분야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보좌할 수 있는 활동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대적할 만한 어떤 그런 사무국 직원들의 실력이 배양되어야 된다는 게 저 사무국장의 입장이라는 걸…

예, 그 말씀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의 공고 전부 다 지금 제가 뽑아봤어요. 단 한 군데도 그런 조항이나 조건이 붙은 데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우리 송파구의회입니다. 덧붙여서 서울특별시의회에도 그런 조항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한다면 경기도의회에도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특정 분야 전공자를 우대한다고 공고문에 넣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송파구만 예외인지? 우리 송파구 의회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인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이게 인사라는 거는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사권자나 기관장이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조직 운영에 대한 철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바뀌면 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의 조직을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새로운 기조로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어떤 유연성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밖에…

그렇다고 모집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처럼 무언가를 덧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를테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을 모셔 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인사가 예전같이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 지지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런 오해를 살까 봐 정책지원관들 할 때도, 제가 인사위원장 겸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외부인으로 해가지고 전문인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경력자 가산점 주는 것은 위장된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우대조건을 특정인의 경력이나 배경에 맞춰서 지원 자격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정자 의혹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합당한, 일단 자격요건이 부합하고 심사위원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우선순위로 1순위로 선정되는 사람을 당연히 뽑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보좌 기능 자체가 더 구체화되고 더 전문화된 그런 인재를 하고자 하는 게 또 사무국 운영의 기준이고요. 목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무국이 왜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이 기능이 전부 다입니다. 사업이 있는 부서도 아니고요. 그렇게 부의장님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경력을 가지고 내일모레 퇴임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아마 이런 조항을 붙여서 공고 뭐 개인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인사위원장일 뿐이죠. 이 전문직 직무의 핵심은 법제와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 능력이지 특정 기술 분야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이례적인 채용공고는 공직 채용의 기본원칙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채용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불합리한 우대조건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보편적인 직무 및 조건에 맞는 공정한 공고문을 다시 수정해서 공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 건은 운영위에서 다뤄야지 예산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응답 중이고 질의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채용공고문을 올릴 때 서류심사 평가표랑 면접심사 평가표도 같이 결재받으시나요, 공고문 결재받을 때?

우리가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을 올리는 거지 지금 면접기준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공고문만 결재받나요, 따로?

결재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공고를 나갈 때 그전 절차가?

이게 이렇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기조로 이걸 뽑아야 될 것인지 내부 품의를 받은 다음에 인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 의결을 받은 자격기준하고 응시 자격요건, 보수, 근무조건 등을 첨부해서 우리가 공고를 열흘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류심사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이렇게 배점을 매길 거 아니에요?

배점이라는 건 이게 가부만 결정합니다, 서류는.

서류는 가부만?

이게 자격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게 예를 들어 A자격이 있다고 플러스 1, B자격이 있다고 플러스 1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우대한다’라는 말이 기계, 조경, 도시계획, 토목, 건축 분야 전공자이면서 의회·법제 실무경력 2년 이상일 때만 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만, 그러니까 그냥 전공자여도 우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법제 실무경력 2년 이상 자여도…

그거는 자격요건입니다.

두 개가 같이 합쳐져야 우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대가 될 때는 예를 들어 자격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부만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대라는 거는 점수를 저는 더 준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서류심사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는 우대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그러면? 면접 때 우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면접 때 우대가 그렇죠.

서류 때는 그냥 가부니까 이 자격이 없어도 서류심사는 통과해야 되는 게 맞고 면접 때는 우대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면접심사표 배점표는 있어요, 지금?

배점표 기준이 아직 우리가 공고하고 면접을 서류심사 할 즈음에 이제 우리가 그 면접…

그러면 안 되죠. 채용공고문을 내보낼 때 이미 자격기준을 다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면접기준 보시는 배점표도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서류심사 보고 그러면 서류심사에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배점표 만들면 그거는 의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는 채용공고문 올릴 때 보통 서류심사표랑 면접심사표랑 배점표랑 다 저는 한 번에 결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면접심사표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긴 한 거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 전문위원의 담당업무랑은 사실상 운영의 묘라고 표현하셨지만 기계, 조경, 도시계획, 토목, 건축 분야가 전문위원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지가 사실 의아스럽긴 해요. 사실 의회·법제 실무경력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앞에는 이게 누가 봐도 ‘어? 이 분야가 왜 우대를 받아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예산을 운용하거나 의회에서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하는 거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 또 권익위원회에서 또 제보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조심조심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공고문에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심사표, 배점표 저는 지금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자료 좀 지금 갖고 와 주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내부 기준 자체가 면접기준은 공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 전에 우리가 내부…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까지 채용 절차 할 때 면접심사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배점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대는 몇 점, 기본 정성 몇 점…

일반적인 배점표는 있죠. 일반적인 배점표가 있는데 우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게 그러면 저는 서류를, 지금까지 채용공고 절차를 할 때 서류를 받을 때 그 면접심사 채점표가 다 정해지나요? 그전에 정해지지 않아요? 의회의 채용 절차 한번 확인, 여쭤보는 거예요. 서류심사 끝나고 면접배점표를 작성하시는 건가요, 우리 의회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제가 더 길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송파구의회가 7급에서 8급으로 정책지원관 직급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들의 채용 조건들이 붙을 때마다 송파구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예산 심의 때 더 다루지는 않고, 박성희 위원님 혹시 요청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요청하실 내용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현재 임기제 7급이 예산서에는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돼 있던 일이라면 2명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명으로 돼 있다면 이건 또 모순적인 거예요. 급속히 이루어진 공고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지금 임기제 두 분이라는 말씀은 부의장님 무슨 말씀…

예산서에는 임기제 7급이 1명으로 돼 있어요.

임기제 7급이니까 박창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임기제 7급을 또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럼 2명이 되잖아요. 그럼 예산서에는 2명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9월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운영의 묘인데요. 이게 8급으로 지금 임기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연봉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50명이라면 50명 파이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채용을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7급을 뽑겠다라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7급이 2명으로 나와야 맞죠. 운영의 묘는 좋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서에는 거기에 2명으로 기재가 돼야 맞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원래 그 자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7급에 대한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서에서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된 겁니다. 이게 그 예산이 그 총액만큼 금액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를테면 시간제였나요, 지금까지는?

지금 시선제는 시간제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는 곳에 7급이 들어와도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별정직 7급에 대한 예산이 원래 항상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TO이기 때문에 잡아둔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TO에 2명이나 예산이 있으면 2명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임기제 사실 우리가 임용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단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매번 예산 편성에 그걸 갖다가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총액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기관장이나 인사권자가 운용을 하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청도 마찬가지로 사실 임기제나 들고 나가는 게 워낙 많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한 2,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담아 두지는 않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더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어 나가시면 좋겠다고 견해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그 답변의 대부분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쓰인다’라는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건 그냥 불용을 하나요? 아니면 편성목을 그냥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청사관리라는 거는 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언제 천정이, 예를 들어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 때문에 예비비라는 성격이라고 지금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게 전년도, 전 전년도 한 3년 치를 봤을 때 이 정도 평균치면 내년에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겠구나 하고 추계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 법률고문 운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과제 용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 용역비가 만약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럼 불용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서 사용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항상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럼 불용처리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위원님들 공공기관 위탁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언제, 어느 때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이를, 어느 정도 의원님들 목에 대한 파이를 일단 범주를 추계해서 잡아놓은 것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항목을 변경,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용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에 통계목이나 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동이나 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용할 때는 누구의 허락, 그러니까 결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더 잡아도 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좀 가지를 치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기획과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죠.

예산 전용할 때는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

예, 추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획과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준 주임 계시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기종이 어떤 겁니까?

1D MarkⅡ입니다.

1D MarkⅡ요? 오래된 기종이죠. 셔터박스가 아마, 셔터는 지금 몇 회나 찍혀 있어요?

지금 계속 나가서 교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3, 40만 회는 일단 가고 또 교체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렌즈도 필요한가요? 같은 캐논 기종으로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을 아예 바꾸는 쪽으로…

그럼 렌즈는 어떻게 합니까?

렌즈는 반납하는 거죠.

반납을 어디로요?

의회에서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건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워낙 사진도 잘 찍으시고 카메라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같은 캐논 기종으로 카메라를 교체하시면 렌즈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러리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풀 프레임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처럼 같은 시스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카메라는 바꾸는데…

렌즈는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전 부서가 다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거 L렌즈잖아요. 렌즈도 비싼 건데, 수백만원짜리…

수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단종이 돼서 수리가 안 됩니다.

그건 카메라 말씀이실 거고.

렌즈도요.

렌즈도요?

색수차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아, 색수차가 많이 생겨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태블릿PC 80만원 저는 굉장히 과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하거든요. 이거 혹시 조달로 구입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달 아닌 일반 소매를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일반 우리가 사실 80만원이 사실 가장 저렴한 거로 추계를 했습니다. 보통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120만원, 30만원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만원을 한 거고, 그거는 조달이든 업체든 가장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달이 사실은 일반 업체보다 좀 비싼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가격을 잘 비교해서…

참고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참고하셔서 지금 뭐 적어주셨잖아요.

아니, 담당이 만약에 예산이 되면 조달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달이든 일반이든 80만원, 조달에서는 80만원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태블릿PC 20만원, 30만원 대면 우리가 쓰는 용도로는 충분하다고요. 우리가 회의장 들어가서 의안 검색하는 거하고 살펴보는 게 전부잖아요. 중국산이면 10만원짜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사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80만원은 제가 보기엔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향 아까 얼마였죠, 5,000만원이었나요?

예, 1, 2회의실하고 방송실 해서 5,000만원.

음향 업체 선정할 때, 제가 뭐 불행히도 음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잘 알 것 같은데요. 업체 선정할 때 좀 상의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왜 우리가 비용을 감당하죠? 아까 말씀대로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 서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내죠?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서버를 쓴다면 아마 미디어 서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 방식으로 미디어 서버를 늘려가는 거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좀 정리해서, 지금 어차피 아마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계수조정 때문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씀 좀 드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서버가 구청에 가상 공간을 할당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용량이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요. 구청에 용량을 증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23년도에 한 번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요청을 했어요. 구청에서는 여러 부서가 그 서버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 계속적으로 서버 용량을 증설할 수가 없다. 내년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잘 열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타구에도 서버망을 교체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올해는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의회 내에 시설 내 서버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서버를 교체를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백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서버를 2,000여만원을 교체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청 서버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데 비용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이용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서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의회는 유튜브 사용합니다, 이제. 라이브도 편안하게 내보내고 있고 큰 비용 들이지 않아요. 2,000만원 정도면 용역을 줘서 유튜브 활용하는 걸로 교체도 가능하고 실시간 방송하는 비용 장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관련돼서 내일 저한테 들어오는 업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한번 와서 같이 상의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립니다. 여기 의회 홍보물 나가는 게 어느 예산에 있어요, 국장님? 우리 홍보용품 나가는 거.

기념품 말씀이시죠?

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목이에요? 저도 모르니까 큰 소리로 알려주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어디죠?

중간쯤 보면 의원수첩 제작 밑에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거기입니다.

아, 이거군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님께서 관련된 내용들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미 구매된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업체 선정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구매 내역과 실구매한 물품이 다른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된 채로 그냥 내부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넘어가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1,800만원 예산을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회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내용 확인된 이후에 해당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충분하게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미진한 부분 심사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부분 심사를 하게 되고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