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올여름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상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인다면 의회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해야 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의 역할이 잘못됐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위성에 대한 목적적 측면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졌고 간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례를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유선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이야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국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는 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번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맥락하고 같은데 제12조 한번 보시면 이사장님은 누가 임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을 임면하고 임명된 이사장님이 대표이사를 임명한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런 것으로 감사를 받아서 책임을 묻거나 법적책임까지도 묻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억 이상 들어가는 강원문화재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절차상, 시스템상으로는 감사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강원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 세비로 나가고 이게 강원도민의 귀중한 예산인데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지만 시스템적으로 더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잘못하면 일방적 통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심사숙고해서 각계각층의 훌륭한 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시스템상으로 이것은 좀, 임명할 때는 임명동의안이라든지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산하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물론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 두는 것이, 그러니까 뭐뭐 한다, 뭐뭐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구체성을 가진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쓰시겠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12조의 임면권에 관한 부분은 재고의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은 필터링할 수 있는 감사기능 내지는 투명성 확보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두 가지 큰 건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강원FC 관련, 그리고 정유선 위원님이 감사 요청한, 감사 보고받고, 감사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방만한 운영들이 이루어진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해야 하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제12조는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고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지사님이 밥이 너무 좋으세요. 좋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반드시 쓰시고 한 번 쓰신, 이렇게 뽑으셔서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도우시더라고요. 상당한 장점이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또 상당한 단점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숙고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제기하고 싶고요. 절차상에 관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제12조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세 번째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시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표결로 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위원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나 단체,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관리ㆍ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설명을 들으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올림픽 교통거점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로와 연관해서 교통거점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올림픽에 들어가는데, 산불피해와 관계된 부분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상당히 적어지고 지역 활성화에도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44번 국도에 대한 교통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그쪽에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각 시군과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안전성, 신속성 그리고 그쪽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볼거리들이나 먹을거리들이 정확하게 있어서 테마형으로 발전시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역민들이 떠나가는 일이 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파ㆍ람ㆍ불이 대한민국연극제에 나가서 금상타신 거 아시죠?

이것은 강원도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품들까지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나간 파ㆍ람ㆍ불만 해도 대통령상을 두 번 받았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대통령상, 이번에는 금상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연극제에 참여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산불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찾아본 것은 아닌데 관계자들에게 여쭤보면 전국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강원도 연극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분들이 나갈 때 실효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와주시고,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고 여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정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치아 장애인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7월 11일 11시에 창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는 실업팀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일반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회. 그런데 장애인팀은 아이스하키하고 이번에 보치아가 만들어지면 단 두 개거든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체육시설, 장애인분들의 체육은 첫 번째가 재활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경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팀 창단에 관한, 물론 시군에서 간간이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창단을 하는 경우는 들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면 17개 시도 중 경쟁 부문에서 거의 최하위로 밀려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관리, 지원,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도에서 내지는 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데서 강원도의 실업팀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가장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보치아팀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시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담여행사 지정,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이루자, 외국인들의 관광, 그리고 올림픽레거시의 일환도 되는 것이고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제도라는 게 정말 효율성을 갖춰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들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집행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때도 제가 이런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통계로 구체화시켜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잡지는 못할 겁니다. 1인당 얼마씩 내고 얼마씩 드리겠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액수가 있으면 지원한 액수에 따라 산출돼서 나오는 인원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반기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분명히 나와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아져서 강원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데 노력해 주시고 그런 수치들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개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남북관계가 좀 변화가 됐다가, 좋아졌다가, 경색됐다가 다시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북쪽에서 답변 온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10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 때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은 많은데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모드가 정착되고 있고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념에 대한 동질성 확보, 그리고 앞으로 평화 통일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남북평화영화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전문단체나 전문기관 내지는 영화와 관련된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충분하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7월 1일 자로 새로 오셨는데, 또 거기서 승진하셨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약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늘 결과보고지 이 내용, 만약 그게 되면 결과보고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요약서를 보면 최종결과 보고 및 정책 지원 해서 계획안에서 80억을 신청했고 검토안은 100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계획안하고 다 따져 보면 실제로 받는 게, 1안ㆍ2안으로 따져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결과지를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근거가, 우리는 최대한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접근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거든요? 3개 시설에 대한 국가대표 훈련비용은 총 20억 1,000만 원으로 분석, 각 시설을 훈련기간 내 국가대표만이 이용한다는 전제로 추정, 국가대표만이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을 하면 이제 이것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설은 사실 청소년 교육, 그리고 동계스포츠 관련된 각종 행사들, 그리고 관광 이쪽으로 보면 동동통통 페스티벌도 있고,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화올림픽으로 정착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 동계스포츠 국가대표팀 훈련 장소가 구체화된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태릉에 아이스링크가 있었어요, 그것도 실외에 있었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이야기해서 동계 훈련지로서, 국가대표 동계 훈련지로서 적합성에 관한 부분을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외국으로.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 순 유출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훈련장소로 평창이 각광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과지를 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KDI에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조하신다면 국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명분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더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들에 대한 활용현황, 관리ㆍ보존현황에 대해서, 2018년에 사용하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분명히 파생됐을 겁니다. 2021년에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활용현황과 보존현황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이 자료는, 이번에 새로 오신 올림픽시설과장님,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 한번 봐 주세요.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4쪽에 보면 분야별 해서 체육 분야가 전체 액수의 33%, 그다음에 올림픽 쪽에 23%를 쓰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2,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975억 인가요?

숫자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체육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계장님도 정말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번에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만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봤지만, 체육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마케팅 쪽 거기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이 김수만 님인가요? 그분이 아주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고 정말 밤낮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체육에 대해 정말, 체육 분야가 넓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과 관련돼 있고,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도 내지는 국가별로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쪽엔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셔야 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도 정말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대가 많은가 봐요,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예산을 보면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ㆍ예술, 그다음에 각종 축제들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대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발언권이 센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강원FC에 115억 지원했어요, 이번에는 110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박종완 대표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15억 받았다고 하셨지만 3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을…….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박종완 대표님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강원FC가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강원도민의 자긍심,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부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서, 물론 아쉽게 2위를 했지만 그때 강원도 두 명의 선수가 있었고, 또 요즘 4 대 0으로 지다가 극적으로 5 대 4로 이기고, 그리고 1 대 0으로 지다가 2 대 1로 이기고 이런 극적인 반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게 바탕이 되면 흥행이 되고, 그리고 흥행이 되면 스폰이 많이 붙게 되고, 이런 게 점차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시설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새 대구FC의 관중 수가 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용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FC도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용구장이 있으면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고 흥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에서 직접 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구장이 지어질 때 제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런 게 또 한정된 지역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 다 지을 수는 없고 어느 곳을 특정지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짓겠지만 지금 춘천에 팀이 있고 오렌지하우스는 강릉에 있고 그런 부분들, 원주라든지 대도시 중심으로 가겠죠.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축구 전용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것을 선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구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체전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체육대회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스포츠에 대해 각종 자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려야 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축구를 얘기했지만 축구나 야구는 그래도 클럽화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들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인기 있는 선수들, 아주 훌륭한 선수들을 보면, “어렸을 때 운동 뭐했어?” 그러면 육상을 했다고 합니다.

구옥희 선수도 그렇고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박세리 선수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어릴 때 육상을 했었고 육상을 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번 축구에서도 이강인이나 뛰어난 선수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제가 강강원도 체육을 보면서 장기 계획이나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회 유치나 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게 맞는데 장기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 플랜으로 체육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 체육, 학교 체육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 체육과 성인 체육으로까지 가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강원도 체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립해 놓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현 정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중심이 아니고 대도시 중심이에요. 거기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실 지금도 균형이 깨졌다 해서 균형을 바로 잡자는 쪽인데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강원도에 맞는 강원도형 스포츠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힘드시죠? (웃음) 그리고 강원도지사님께서 강원도체육회 당연직 회장님이셨다가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 지금 현재 예산 몇 년 치를 통계내서 전체 예산을, 지사님에서 바뀌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일정하게 증액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다 해서 일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발전도 저해된다, 실제로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성인 운동이 발전해서 꽃을 피우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민 모두가 환호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학교 체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청소년 체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 동계스포츠에 관한 것은 학교와 관계된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하나의 큰 틀, 도라고 하는 큰 틀로 묶어서 학교와 청소년과 성인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교육청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셔서 저희가 질의를 좀 많이 해도 총체적으로는 시간이 딱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20분 정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분들도 아주 능력 있으시고 좋은 분이고 잘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142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 2019 PLZ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게 문화 향유권 쪽에서 보면, 물론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춘천이 들어가지만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Peace & Life Zone이라고 해서 하지만 꼭 이쪽에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춘천이 들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쪽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숙박이 가장 용이하고 접경 지역과 맞물려 있고 1.2㎞가 부족해서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속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산업 쪽에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야 한다.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DMZ와 관련된 행사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안 145쪽하고 146쪽을 보면 2019루지 아시아 선수권대회하고 평창 스키점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한다고 해서, 예산과 관계없지만 이때 안전사항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시아 남자핸드볼 클럽선수권대회 146쪽이죠, 그렇죠? 이 내용 보면서, 루지 아시아 선수권대회 유치계획은 2019년 5월 24일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국제 루지연맹총회에 참석해서 6월에 이게 결정이 되고 예산이 잡힙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대회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유치계획 수립하고 국제 루지연맹총회 6월 참석, 사실 이런 대회는 없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2021국제청소년동계대회하고도 관계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슬라이딩센터라든지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53쪽의 아시아 남자핸드볼 클럽선수권대회 개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철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추경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갑자기, 물론 국고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 국고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강원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다, 이것은 대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몇 명이 올지, 어느 나라에서 올지,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회 유치에 관한 것부터 국가 선정하고 국가에 통보하고, 그 매뉴얼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마 총회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이 대회를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예측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최소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당초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예산안 145쪽이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의 감액사유에 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치인원 조정에 화천군 세 분, 왜 화천군 세 분이 갑자기 줄었는지,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삼척 한 분이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갑자기 화천에서 세 분이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 왜 갑자기 세 분이 줄었죠?

배치인원은 됐는데 지역에서 지도자를 뽑지 않아서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 일자리 창출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포츠 지도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도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생활안정을 위한 보수의 적정선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지역별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지역ㆍ환경적 영향들, 현실적인 영향들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 정책들이 있다. 강원도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문화나, 젊은 친구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 수준을 차등화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애인 지도자들도 구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지도자들,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는데요, 경력과 관계돼서 지도자 자격증을 받는 게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내지 과장님들께서 지도자가 없을 때 전문지도자, 일반은 있습니다, 일반지도자들은 있는데, 장애인 지도자들은 특수한 경우이고 지도자를 교육해서 자격증을 주는 게 시행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일반지도자 중에서 먼저 뽑고 어느 정도 시간을 유예해서 그분들이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장애인 지도자분들에 대한 수급은 원활해 지지 않을까, 지역별로 지도자를 선발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예산을 짜주시고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당초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감안을 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딱 알기 때문에, 최소한 정말 보기 좋은, 체육과 관련된 문화와 예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돈은 쓰되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