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실운영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홍순영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199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억 2,705만 3,000원으로써 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764만 9,000원보다 11.9% 줄어든 3,059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전년도보다 감소시키면서 민원봉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서당경비는 1억 1,2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5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공공요금중 우편요금증가와 PC통신 서비스 이용료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45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일용인력의 감소채용으로 재료비가 대폭 감소된 바 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제작을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은 직제개편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민원처리에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70% 감소된 1,609만 9,000원이 감액됨으로써 팩스민원발급 보강으로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하고 500만원 예산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대를 서가의 노후 부족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2,302만 8,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1,9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팩스민원발급에 소요되는 모사전송기 세 대와 대체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민원봉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도, 협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제안 올린 예 산안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늘 우리 사회진흥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25억 4,998만원으로 1996년 대비 9.6%인 2억 7,296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439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813만 7,000원은 각종 인쇄물, 행사용품, 홍보물 등의 제작구입이이며, 옥상 텃밭가꾸기 500만원과 주민독서 심경운동 400만원은 포스터, 안내책자, 우수사례집 발간비이며 유인물로 별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는 주민과 괴리된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모토아래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홍보를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은 체육동산전기요금입니다. 운영수당 96만원은 주민소득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시민교양강좌 강사료이고, 임차료 340만원은 행사용차량과 음향기기 임대료이고, 재료비 1,950만 2,000원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 및 전등 안전기 등을 구입 교체하는 체육동산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1996년도 대비 8.4% 감액된 8,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사회 진흥을 위한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대민, 유관기관과의 유대, 홍보활동과 구정업무 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써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동결편성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행사비 1,000만원은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함께 행사장 설치, 경비용품, 시범행사비, 사례비 등 여러 가지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생활체육 육성지원금 1,000만원은 전국체전, 소년체전과 전국 시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구 선수나 선수단이 자비로 참가토록 하고 있으나 참가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금이나 행사참가 지원금으로 전국대회 참가 50만원, 시단위 이상 대회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단체간담회 300만원은 구민운동단체와 체육회등의 사회진흥단체원들과 분기별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홍보, 사업추진협의, 단체원 격려를 할 예산이며, 구민달리기 대행진 200만원은 특수활동비 300만원과 함께 연 2회 구민건강을 위한 달리기행사 추진비로 기념품,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건강측정비 및 기타 비용이며, 특히 1997년도부터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주민건강측정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달리기를 실시한 다음에 혈압이라든가 비만도, 혈당, 맥박 등을 측정하고, 측정하는 동안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한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건강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200만원도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함께 연 2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품과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제잡비입니다. 구민 걷기대회 200만원도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함께 연2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통상적인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996년도 대비 14.5% 감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특수시책 특수활동비는 사회진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로써 사회진흥단체 연찬회 등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을 지원하고 특히 구정시책업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행사,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 등 봉사활동 등에 특별히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인 2,000만원을 감축해서 8,000만원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구민달리기 300만원, 구민 자전거타기대행진 200만원, 구민 걷기 대행진 200만원은 업무추진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상금은 1억 3,6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542만원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으로 전체 새마을 지도자수의 7% 범위 내에서 1996년도 수업료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3,000만원은 각종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지도육성과 각종 체 육행사 부대행사 비용입니다. 시민교양강좌 추진비 800만원은 주민의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시민교양 강좌에 필요한 제잡비이고 새마을 위탁교육비 633만 5,000원은 지역사회 봉사자인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대주민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합숙교육 지원예산 이며 연간 70명의 지도자를 중앙연수원에 위탁 교육하게 됩니다. 국토청결운동 우수단체 지원금 100만원은 연례행사인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상금 예산중에는 1997년 사회진흥과 특수사업인 옥상 텃밭가꾸기와 레포츠교실, 주민독서 심경운동, 부자대화 여행 등의 주민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은 건물 준공후 방치되거나 폐가구 등을 적치하고 있는 옥상 공간을 늘 푸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꽃, 고추, 상추 등을 경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옥상 텃밭가꾸기 사업에 동참한 가구중에서 우수 가구를 선정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 200만원과 시약,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활동으로 래프팅이라든지 윈드서핑 등을 계획하고 있고 참여 주민들이 50% 부담하는 행사로서 이 교실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문고를 확인하여 책사랑의 날, 독서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알뜰도서교환시장, 독서교실, 해외동포 책보내기운동 등 주민독서 심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독서경진대회 시상금과 대회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자대화 여행은 학생과 부모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과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행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 대회 동별지원금은 동당 15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75만원은 사회진흥과의 각종행사 및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는 구형 레이저프린터기가 두 대 있습니다만,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이 잦아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아 시중가와 견적가를 냉철히 분석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 감소된 21억 6,8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보상금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30%와 자체비 70%로 1,7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동생활체육 교실을 내년도부터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9,710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연간 1,210만원, 사회단체지원 임의보조는 전년도와 같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의보조는 청소년단체, 국민운동단체,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단체에 골고루 지원하게 됩니다. 시설비 등 20억 5,378만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현안시책 사업으로 보라매공원에 공군대학 이전부지를 매입해서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 비 10억원과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공사비 10억원, 동네뒷산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부대비 378만원은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동네뒷산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1997년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올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입니다. 행사용 차량 35만원 4대해서 140만원, 각종 장비 임차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지 밝혀 주시고, 재료비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 16개소 2만 9,600원 2명,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네뒷산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어디다가 확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행사용 차량과 각종 장비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사회진홍계와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 3개 계가 있지만, 사회진흥계와 생활체육계는 각종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수행하는 계입니다. 계별로 1년에 저희들 이 주최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원거리에서 행사할 경우,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단위 각종 체육행사 또는 구민운동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을 긴급히 수송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각종 생활체육이라든가 국민운동단체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용 차량비이고, 각종 장비 임차는 저희 사회진흥과에는 앰프가 2kg짜리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만, 큰 대회를 치루다 보면 대용량의 앰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1회 편성했습니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료비는 동네체육시설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두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각종 생환체육 기구들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러한 관리 인부입니다. 동네뒷산체육시설 보수 5,000만원은 참고로 1996년도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도색 17종 690개 시설, 보수시설 8종 41개 시설, 노후시설 철거 7종 38개 시설을 했고, 하반기에는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4종 9개, 편의시설 3종 3개, 펜스 50미터 등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체육진흥기금 1,500만원을 지원해서 1,500만원과 5,000만원을 합친 6,5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했고, 1997년도에도 구민체육진흥 기금에서 1,5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되면 총 6,500만원의 범위내에서 1996년도와 같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1997년도에는 이러한 보수, 신설공사가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구의원님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체육회 회장들을 필수적으로 모시고 직접 공사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사회진흥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00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 구민생활체육 육성기금 유관 기관 단체간담회, 구민 달리기 대행진, 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구민 걷기 대행진,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필요한 감사랄지 이런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000만원 등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까 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게 된 주요 이유는 기존에는 업무추진비에 다 편성했었으나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고 주민한테 직접 가야할 예산이 있고, 양자간에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통적인 예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예산을 잡았지만, 1997년도부터는 예산의 과학적인 집행과 계산을 위해서 나누었으며, 보조자료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과장, 실제 업무추진비 부분은 카드랄지 영수증이 있는 부분이고 시책추진특 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수증이 필요 있다, 없다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자세히 단가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민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여기다 정리해 놓았다 하셨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용 안해도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예산이 행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명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회진흥업무추진비와 사회진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조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기타 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을

성격을 말씀해주세요.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이고, 하단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규정되어 있어 양자간의 명분상의 차이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진흥과는 여러가지 각종 행사 등과 주요 사회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과장의 답변을 들은 결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본위원에게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다 받고 해주세요.

앞에 질의하신 강희일위원,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저도 동참하면서 저는 문제점과 삭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 16개소로 일당 2만 9,600원씩 299일 1,770만 1,000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당을 주고 계속 사용할 바에는 월급제로 두 사람을 계속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 감사 때 흑석동과 본동을 가보니까 불량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을 두고 관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지, 다음 강희일위원의 말씀과 같이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에 5,0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비 10억, 이렇게 매년 나가는데 그렇게 과연 수리를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시설보수를 겨울에 해요 봄이나 가을에 하면 될텐데, 그리고 칠을 할 때도 먼저 것을 닦아 내고 하면 칠이 오래가는데 그냥 그 위에 하리까 금방 벗겨지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5,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를 뽑아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대충 짐작해 가지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저 역시 의문이 갑니다만, 어느 부서나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우선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봅시다. 행사비로 1,000만원이 이미 잡혀 있고 또 육성지원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5,000만원과 8,000만원도 쓴다는 얘긴데 어느 부서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나와서 광범위하게 하거나 이중에서 지원해서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광범위한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지, 이것을 다 합하면 2,900만원, 다음 특수활동비는 1,700만원인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본위원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한 5,000만원을 삭감 주장하고, 다음 주민독서 심경운동 1,200만원이 있는데 독서하는데 뭐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거는 없던 거 아닙니까? 이것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 부자대화 여행은 문화공보담당관에 여 행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또 520만원인데 이 거는 뭡니까? 제목만 붙여 놓는지 그래서 주민독서 심경운동 1,200만원과 부자대화 여행 52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 임의보조 8,50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가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살기, 상위군경회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에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다 되는데 왜 안되는지 저는 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단체 하나 만들려면 힘드는데 민선시대 되면서 지원을 많이 삭감했는데, 광범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을 내역 설명을 해주시고, 남은 곳은 남고 자유총연맹 같은 곳은 지원을 왜 안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육성지원금 보상금에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테니스 30명 160만원, 볼링 30명 144만원, 수영 50명 192만원이 있는데 인원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이 인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이 볼링과 수영으로 테니스와 볼링, 수영은 아침건강체조와는 다릅니다. 아침건강체조는 개방된 장소에서 개방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실이고, 세 가치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저희들이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할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값싸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같은 경우 한 달을 주민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주민들이 개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수영장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부담 2만원 정도로 전체 시중가에서 60%까지 다운시켜서 협의를 하고 더 다운시켜서 이런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인기가 좋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이런 교실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체육대회시 동별 지원금을 이 자리에서 건의하겠는데 동별 150만원인 데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주 없애든가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올해 보라매한마당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대회자체가 그 전의 대회보다 대형화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된 행사를 치루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동별지원금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물론 동별로 참가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작년에는 125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125만원으로는 힘든 실정인 것을 주무과장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동별지원금을 더 이상 증액지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재정형편상 15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동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동이 있고 예산을 적게 쓰는 동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가장 많이 쓰는 동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개 동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준비를 많이 하고 어느동은 적게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동경비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어떠한 남는 경비가 아니고 소모성경비이므로 150만원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대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25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별지원금 확대문제는 내년도 말쯤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체육대회를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구민체육대회는 보통 10월에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서 상반기인 5월쯤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회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과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과 체육시설 유지확충 등 이렇게 두 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 및 확충 5,000만원에 결국은 인부비용, 관리유지비용, 또 새로 만드는 비용 등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면서, 또 아까 과장이 동네뒷산에다 스텐레스나 다른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안된다, 왜 안되느냐 동네뒷산은 그린 녹지지역을 지역형편에 맞게 보존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다가 스텐레스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산림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새로운 재료를 들여서 만드는 것은 안되고 그 지역에 맞게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관리 및 유지 확충안은 그런 한 가지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은 삭감을 주장하고요, 주민독서심경운동 1,200만원 부자대화여행 520만원은 주민독서심경운동에 도서구입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해 도서구입비를 많이 들여서 각동사무소에 도서실이 만들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책을 빌려다 보고, 또 책이 필요없는 분들은 책을 기증도 하는 실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필요 없는 책은 갖다 놓고 필요한 책은 빌려보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부자대화여행은 선발기준도 문제가 되겠지만 520만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않는 게 좋겠고, 과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호주머니에서 쓰는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함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지금 듣도록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일용인부임금이 동네체육시설 공사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질의이신데 일용인부임금은 동네체육시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입니다.

일용인부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리 저리 16개소를 이동하면서 하는 거지요?

예.

16개소를 유지 및 관리 확충하는 예산 아니겠어요, 이 5,000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까 과장이 설명하기를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에 대한 관리비 5,000만원이 거기에 따른 인부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부임 비용을 따로 1,700만원씩이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상하반기에 한달씩 공사를 합니다만, 팀이 너무 길어서 팀외에 인부를 전혀 안두고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체육시설이 상당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나무계단으로 만들었는데 나무계단 중간이 떨어져 나갔거나 했을 때는 중간 팀이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수시로 점검 보수토록하고 있고, 아까 스테인레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테인레스로 된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무같은 기둥을 세울 때 나무부식이 굉장히 심해서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심는 부분만 스테인레스로 한 바퀴 돌리자는 내용이고 주민독서사업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잡혀 있는 주민독서심경사업에는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부자여행선발기행 말씀하셨는데 부자대화여행은 포스터,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끔 받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데요,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비로만 있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네뒷산체육시설만 입니다.

위원 여러분! 강희일위원, 김명기위원, 배동식위원의 삭감요구 등 질의사항 검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권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참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많은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면서 19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1997년도 세출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억 2,935만 1,000원, 구비 1억 6,726만 9,000을 합하여 총 2억 9,662만원으로 전년도인 1996년도 예산의 2억 6,568만원보다 3,093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사업비중 병사관련 국고보조금 1,934만 7,000원이 증액보조 되었고, 구비 1,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화생방장비 물자구입비로 383만원, 민방위훈련 제교육비로 1,1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민방위훈련에 필요한 제경비로써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사업 내용은 민방위교육훈련병사업무추진과 도시방재추진 및 을지연습 등이 되겠으며, 세출항목별로는 일반업무추진비 670만원, 특수활동비 을지연습 격려 내용으로 100만원, 일반운영비 3,889만 8,000원, 보상금 2,824만원, 자산취득비 1,447만 2,000원 등 이 되겠으며, 민방위교육 국고보조사업으로 551만 7,000원이며, 병무행정 국고보조 사업으로 1억 2,383만 4,000원입니다. 이상은 기관운 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민방위, 병사, 국고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0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방재관련 흥보물 제작, 을지연습훈련, 민방위교육훈련 인쇄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일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업무추진과 시책추진에 따른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 을지연습실시단 격려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민방위대원 교육비, 정신교육소양강사 보수교육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장기과정 입교자 생계비지원과 주민신고운영, 동민방위대장의 민방위복 제작, 공익근무요원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지급되며,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에 드는 비용으로 민방위교육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적의 화생방 공습에 대비코저 화생방 장비물자를 연차적으로 확보키 위함이며 민방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터기를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방위 국고보조 사업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교육자 여비, 화생방장비구입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등입니다. 병사국고 보조사업은 병무행정비, 공공요금 등일반운영비와 종사원 여비, 병역의무자 여비로 전액 국고보조사업비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적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민방위교육훈련,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집행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199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배동식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생방장비물자 구입 1,447만원은 분사기 같은 거지요?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이 주가 되겠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300개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고 이미 오래된 것은 부속품을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약품 장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면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300개를 추가 구입하고 화학장비 부분은 노후된 것은 교체해야 이미 구입된 것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가 말하는 분사기 같은 것은 1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노후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장비로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고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에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독면 하나 사면 몇 년 못씁니까, 1년마다 계속 교체해야 됩니까?

방독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화학장비로 제독해 주는 부속은 5년이 지나면 갈아 끼워져야 되는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가 끝났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계장 윤인배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재무 과장께서 직접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자녀 혼사관계로 연가를 받아 해외출타 중으로 부득이 재산관리계장이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 면서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순서는 재무행정비중 재산 관리예산과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예산으로 1996년도보다 2억 8,06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예산은 1996년도보다 570만원 감액된 9,5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지난 1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예산은 일상경비만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재무행정비중 재산관리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2억 1,774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75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로 재무국 직원 전체 야간휴일 근무수당 일 5,000원씩 한 달에 10회씩 12달 예산이 5,520만원, 재무국 전체 직원 1인당 월 3만 5,000원씩 12달의 예산과 재무국 전체 직원 사무용품비가 연간 2만원씩 104명 책정되어 전부 1억 96만원입니다. 일상경비는 작년보다 507만 6,000원이 감액된 3,15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각국이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 예산인데 예산항목은 사업예산입니다만,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측량 수수료, 토지감정수수료, 국가소송비, 인쇄비 등을 포함해서 1억 2,69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유재산 관리여비가 연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월 30만원씩 12달 3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추적 분석하는데 연간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동지원 등에 활용하는 데 95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송공무원 승소시 1인당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 3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재무과에서 사용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기종은 A3큐닉스 SF700으로 23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전자복사기 기종은 미정이고 예산은 2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71만원 감액된 9,514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 데 그 내용은 구청 전체 복사기, 윤전등사기 수리비, 25개 실과에서 사용하는 복사지 용지 가격이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체 실과에서 사용하는 추산부,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지출원인행위부 등 물품관리대장 등에 소용될 인쇄비와 입찰공고료,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3,13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사위원들에게 한 번 심사시 1회 5만원씩 10회 50만원, 구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회 운영시 운영수당으로 750만원 책정되었고, 재료비로 지출계약시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데 연간 299일을 고용할 것으로 계산해서 58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입세출 결산심사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결산위원 여비 97만 5,000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무과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무행정비중 재산관리나 회계관리의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재무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 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배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권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 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세무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2억 5,459만원으로 1996년 예산 2억 5,289만 7,000원에 비하여 16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안,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각종 수수료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송달 봉투 및 납부 안내문 매수 증가로 398만원이 증액되었고,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330만원 증액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544만 3,000원 증액된 5,57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 발송 대금으로 독촉고지서 등 기발송분 2만 5,000건 및 관외 거주자 체납고지서 발송분 2만 5,000건을 증액 대상하여 전년보다 1,656만 2,000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세무공무원 및 동사무소 세무담당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세무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으로 예산서 단가를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38만 2,000원이 증액된 1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계수보조 및 체납전산자료 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 보다 1명 삭감하여 401만 8,000원이 감소된 3명분 1,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일반운영비는 2,4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체납 징수기동반 운영 등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예산서 지침에 의거 전년과 마찬가지로 360만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월 20만원씩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구청 세무공무원 및 동 세무공무원 담당 특수업무분야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 8만원씩 전년과 마찬가지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고지서 송달을 위한 월 2만 4,000원으로 동사무소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분 고지서 송달 5개월분과 통합고지서 송달 1개월분을 합해서 전체 6개월분으로 전년도보다 28만 8,000원 감소된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급조례 및 세입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의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194만원 증액된 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현재 A4 용지만 인쇄되는 레이저 프린터기 1대를 쓰고 있습니다만, 1대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A3 용지까지도 인쇄가능한 레이저 프린터기 1대 기종은 큐닉스 SF700으로 조달가격인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추진을 위한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용 지방세법 및 판례집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750만 원이 감소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1997년도 세출예산은 필요적 성격의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 구청과 동이 있는데 동에 8만원씩 매월 20명 1,92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비로 2만 4,000원씩 월 360명 6개월분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명은 동 세무담당직원이 1개 동에 한 명씩인데 한 명에 대해서 8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360명은 고지서 송달을 위해 동에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동직원 총 인원입니다.

동직원에게 전부 다 2만원씩 나간다는 겁니까?

2만 4,000원은 매월이 아니고 6개월분으로 고지서 송달을 하는 달에 나가게 됩니다. 고지서는 1월분 면허세, 6월분 자동차세 및 전화세, 8월분 주민세, 10월 종합토지세, 12월 자동차세, 그리고 체납고지서 송달 11월 1개월로 해서 전체 6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전 동직원에게 다 나가느냐 이겁니다.

동장님을 빼고 동직원이 각동을 맡아서 고지서 송달하는데 쓰는 여비로 2만 4,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민방위훈련 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서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된 예산심사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부과과 소관 19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과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5개 세목중 11개 세목으로 담배소비세와 농지세를 제외한 9개 세목과 자치구세 4개 세목,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한 부과 업무로 연간 총 부과건수가 87만 1,900여건에 세액은 1,050억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은 1997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2,626만원으로 이는 1996년도 예 산보다 5,888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약 31.8%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을 보고 드리면 감축행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우편반송료, 자산취득비에서 각각 감소되었는데 우리 과 소관 예산 구성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가 전체 의 61%를 점유하고 여비 2.4%, 업무추진비 29.8%, 기타 6.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경비로 3,891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각종 전산용품과 소모품, 고지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285만원인데 이는 1996년도보다 1,115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는 등기우편료 반송료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의 수시분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발송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운영일원회의 수당으로 16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 구세중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를 할 때 참석위원들의 수당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205만원인데 부과과 소속 직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586만 1,000원으로 이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에는 4명이었으나 구의 감축행정에 따라 3명 감소하고 1명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정업무추진비로 월평균 30만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월 20만원 기준 240만원, 다음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3,168만원인데 이는 동의 세무담당 직원들과 같은 내용으로 월정수당입니다. 다음 포상금 300만원은 부과과 예산중 1997년도에 신설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자치구세인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인 독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동별로 시책을 평가해서 우수한 동은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주어서 동직원과 기관의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율 향상과 일선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인데 이는 1996년도보다 무려 1,6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가 확보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단지 예산서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는 다섯 대 구입비로 325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기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기입니다. 다음은 일반문서에 쓰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규격은 A4 용지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아서 다른 과에 가서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은 폐기하고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각종 부과대상자가 많아 기존의 케비넷이 부족하여 과세대장함을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은 총 1억 2,615만 9,000원으로 1996년도 대비 4,29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요인은 개발부담금 정산비를 작년에는 6,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요인이 감소되므로 즉, 대상이 없으므로 제외시켰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6,956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61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인쇄비, 개별지가검증 및 검증감정수수료, 지가현황도 작성, 지적도 보호대 구입비,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비용 등의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93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1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등기우편요금 반송료를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인사 수당으로 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인은 위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각종 일용인부임으로 125만 8,000원이 감액된 2,393만 2,000원으로 감액요인은 전년에는 4명이었는데 1명 감축된 3명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4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증액요인은 시상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FAX민원 확대시행계획에 의거 모사전송기 신규취득 예산 3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 1997 년도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성격의 최소 소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개별공시지가 평가에 600만원, 개발비용 산정에 1,200만원이 있고,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예산보다는 지역에 도시계획에 걸려서 나가는 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가를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할텐데 어떻게 평가액이 이상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1,000만원 하면 300만원 정도밖에 안나와서 다시 이의신청해서 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상말씀을 하시는데 시가보상을 하다보면, 시가라는 게 보통 호가지 시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다 못하는 거죠.

그걸 아는데 평가위원들이 수당을 다 받아가면서도 지가평가를 비슷하지도 않고 말이 안되게 하니까

저희 평가 예산하고 보상에 관한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5만원과 7만원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세 시간 이상은 7만원이고 세 시간 미만은 5만원입니다. 시간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 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예산안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동안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58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정된 해당 과에서는 다소 서운한 감이 없지 않겠으나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등 여러 각도의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