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로 환동해본부장으로 인사발령받은 고영선입니다. 우선 환동해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승진 전보 발령받은 문영준 신임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문영준 인사) 김형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 인사) 정선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박영훈 신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영훈 인사) 김대영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김대영 인사) 이병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병래 인사) 최성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성균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고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9,595만 원이 증액된 375억 7,75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600만 원, 귀어학교 개설 국고보조금 5억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기금 1억 395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세입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6억 5,4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생분해성어구 보급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02쪽입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증액에 따른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지원에 1억 395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92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강풍 피해 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귀어학교 개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국비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3,000만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위탁 4,860만 원을 과목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환동해본부장으로 오신 고영선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동해본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직원 여러분, 3회 추경예산안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77쪽의 귀어학교 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귀어ㆍ귀촌 희망자, 어촌창업 희망자들에 대해서 어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들이 체류하면서 어업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와 국비 10억을 가지고 교육시설 및 기숙사 신축ㆍ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어촌창업’ 이렇게 되면 이게 청년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공모 같은 것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에 시설 보완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설계 컨설팅을 저희가 7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설팅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신축ㆍ리모델링을 하면 여기에 들어올 교육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처음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귀어를 위한 홈스테이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수별로 30명 정도씩 할 예정인데 하반기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30명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선환 어업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귀어학교는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도시청년 유치사업을 강릉대에 4억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기까지는 했고 3기가 가을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 가지고 지금 부부가 오는 것은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부부가 오면 부부를 함께 기숙을 시킵니까?

예, 귀어를 하려면 가족이 다 와야 하니까 가족, 부부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환영은 하는데 경쟁이 세다 보니까 부부는 좀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세다면 예산을 늘려야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온다는데 기숙사가 모자라서 그 직업을 못 갖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귀어박람회,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보다 우리 강원도 쪽에 상담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해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학교에 개설하는 것은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운영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더 보조받으면 도비도 그만큼 비율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운영비를 못 준다는 입장이고 해수부에서는 운영비를 줘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 자료만 봐서는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원자가 많아서, 좀 더 시설을 늘릴 정도로 지원자가 많다면,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좀 더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서 지원자가 다 교육을 받아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환동해본부장으로 오신 고영선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인재개발원보다는 좀 더 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다 쪽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과 2회 추경 때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편성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아쉬운 것은 농업부서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데 실제 수산업 쪽에 계시는 환동해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이 농업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제가 느꼈어요. 2회 추경 때도 안 되어 가지고 긴급요청을 주문했지만 아마 예산과에서는 종결된 이후고 이러다 보니 여성농업인에 대한 혜택도 그때 당시 편성이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계열의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여성농업인이나 여성어업인이나 공통점은 있잖아요. 어업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성화가 많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이 복지바우처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귀어학교 개설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지만 저도 이 지역에 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퀘스천(question)이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을 다시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선환 어업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어ㆍ귀촌 인구가 줄어서 어촌이 소멸위기에 있다는 신문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동해안 쪽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귀어ㆍ귀촌 교육이 활성화돼서 경쟁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상반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내용은, 저도 강의를 나갑니다만 시책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귀어하는 방법, 법령,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일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도 하고요.

현장실습은 뭘 하세요?

양식장도 방문하고요, 어선 승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체험은 합니까?

실제로 완전 체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학교를 개설하면 어선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딸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농촌에 귀농을 할 때는 자기가 농지가 없으면 임대농이라도 해서 직접 소작농으로 할 수 있는데 어업은 지금 제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정한 기간의 경험이 있어야지 소형어선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기타 어업에 관련되어 있는 통발이라든가 아니면 자망을 하더라도 그 그물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통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끼를 어떻게 달 것인지 실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뭐 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귀어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이것 강릉원주대학교에 예산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귀어학교를 개설하면 강릉…….

제가 얘기한 귀어학교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박 면허를 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문어연승이라든가 통발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강사로 넣고 현장에 가서…….

제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이 교육내용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 갖고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됩니다. 이 사업 접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 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교육내용을 새롭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이래서 국고 지원이에요. 도비 지원은 없고 시군비 50, 국비 50 지원됩니다. 이게 8,600인데 5개 시군에 8,600이에요.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이 지원 부분은 강사비 정도만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정도 하는데 강사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상의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사비용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이 크루즈, 요트라든가 스킨스쿠버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이게 강릉시ㆍ속초시ㆍ삼척시 특성화별로 다 다른데, 시군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강릉시는 크루즈, 요트라든지 스킨스쿠버, 윈드서핑을 하고 속초시는 카누, 삼척은 가족체험 카약 이런…….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부 장비를 그러한 주체가 마련을 한다고 해도 소모품 장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양레저스포츠가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면서 지금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주변 대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레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레저인구가 늘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도비 지원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비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입니다, 일단 시군비도 중요하지만 도비하고 매칭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소모품 장비라든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감안해서 사업비를 늘려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를 갖고 하실 거예요?

예, 바다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시자마자 업무파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저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 여성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꼭 청취를 하셔 가지고 수렴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어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불만도 많고 갈등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많이 궁금하고 그때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지금 정착하고 계시는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하니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셔서 정착률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예산안 204쪽에 보면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이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였는데 연구용역비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것은…….

이게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고요, 집필 부분 3,000만 원을 저희가 단순한 용역수수료로 같이 지출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용역비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누구나 봐도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문화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정말 식상해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활용하면 동해안 관광문화 발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이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가 영서지역, 내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내수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나 정수진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귀어학교 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기숙사 리모델링, 교육시설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성립전사용 승인을 하려면, 이게 국비만 가지고 하면 되지만 도비가 수반되면 성립전사용이 안 되잖아요?

…….

이게 국비만 와 가지고 국비 가지고 한다면 성립전사용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도비가 수반되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산원칙이 그런데, 예산 성립전사용 승인을 4월 30일에 했다는 것을 보고 그 사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예산 조기집행 지침에 의한 게 아니라면 예산회계법에 저촉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조기집행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조기집행이죠. 6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도비가 수반이 안 돼도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아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거든요. 그것은 됐고요.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하면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재부에서는 못 준다 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도비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수부가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꼭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요즈음 어민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귀어학교 개설이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04쪽 하단에 보면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먼저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특수경비원 위탁비를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국비 지원이 아니라 도비로 하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하다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용역비로 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도 있고 또 1년 사용일수를 보니까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용역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만 쓰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174쪽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지금 어느 어장을 대체어장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동해안 4개 시군인데요, 이게 일본경제수역 입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어장을 하는데 강릉시하고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의 오징어 채낚기 위주로 대체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경제수역에 대한 어업협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체해서 다른 수역에서 어획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대체어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정 수역이 있나요?

그냥 저희 관내 동해어장이니까요, 탁 특정 지역을…….

어쨌거나 이게 기존 대화퇴어장 같은 데 가서 어획활동하는 부분들이나 다른 어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들이나…….

이게 일본경제수역에 못 들어가니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곳으로, 우리가 더 먼 곳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우리 동해안권에서 어획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의 보상이라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에 국고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우리 어민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이런 예산들이 섰다는 것은 국가가 국고예산에 대한 낭비라는 측면들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귀어학교 개설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 지역구가 양양군이다 보니까 실제 어촌에 가 가지고 젊은 분들로부터 어업활동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어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전개되는 부분들까지에 대한 대안 자체도 사실 환동해본부에서 지금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 지금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 뒤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귀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과거에 어촌에서 태어나서 승계어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어떻게 차등을 두어서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적응을 못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 청년농업인 문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정한 시기를 두고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관찰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를 와 가지고 정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배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 없으면 그냥 어디 가 가지고 급여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거쳐야 되고 또 이러자면 식구들이 전부 다 이사해 가지고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체험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와서 할 수 있는 과정을 둔다든가 그 뒤에는, 우리가 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적은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를 구입하는 자금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정주하는 데 있어서 정주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소멸이라든가 어촌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환동해본부에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빨리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레저스포츠 지원은 금년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해안의 레저사업이 서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핑이 들어오기 전에는 요트 문화가 한동안 정착되고 했는데 저는 각 시군마다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없다 보니까 서핑하는 멤버들도 지역을 계속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 수역 내에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업활동하고 레저스포츠 이게 혼재되고 있고, 또 종목 자체도 갑자기 새로운 팀들이 들어와서 다 자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동해안 전체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 복잡한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핑문화 자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균등배분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데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부족한 예산들은 우리가 여기에 도비를 플러스시켜 가지고 충당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저희 농수위로 전입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승진하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204쪽,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원 위탁운영 관계인데, 이게 당초에 특수경비원한테 위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1년에 한 10여 차례 오는데 매월 그렇게 위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직영으로 해서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것을 왜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 속초항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크루즈가 1년에 100여 차례 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거창하게 목표를 세웠다가, 이게 1년에 10여 차례 들어올지, 몇 차례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혹시 지난해에 몇 차례 들어왔다 갔는지 아세요?

3항차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수경비원 위탁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아차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을 왜 당초에 공무원들이 안 했냐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2017년 7월에 만들어진 지침에 민간위탁 부분의 인건비 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때 일시적으로 약간 좀…….

지침이야 어쨌든 간에 그냥 일단 운영을 해 보면 알잖아요, 항만 운영을. 그리고 속초항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액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도비 아닙니까?

항만 건설은 국가에서 해 주고요…….

운영은?

크루즈터미널 운영은 저희가…….

어떻든 강원도 속초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항인데, 국가에 들어오는 크루즈인데 이 정도는 국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한심한 게, 지금 그냥 계산해 보세요. 지금 10여 차례라고 했는데 한 차례 들어올 때마다 500만 원이잖아요?

제가 10여 차례라고 했는데 연중 한 7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면 그런데, 저희는 7일 이내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한 차례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 넉넉하게 세우신 거죠? 한 차례에 500만 원 다 쓰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꼼꼼히 한번…….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환동해본부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동해본부는 국고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운용이 너무 방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결산심사할 때도 보면 뭔 인건비도 많이 남겼다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환동해본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주무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랬는데 꼼꼼하게 한번 챙겨 주시기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위에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아까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누가 봐도 연구용역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그냥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지금 과목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세출예산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든가 어떤 구성이 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어떤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지금 다른 지역에 가 봐도 스토리텔링화가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진작 해서 더 많이 스토리텔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질의 주신 부분들을 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적다 하면 더 투입해서 각 지역마다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을 쉽게 하시려고, 수의계약이 2,200만 원까지인가 그렇죠? 용역도 그렇죠?

예.

그 선에서 적당히 용역업체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이 용역비 혹시 또 강원연구원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제가 농촌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전에 농촌마을에 대해서 연구 용역하는 걸 봤더니 전부 다 그냥 한번 용역해 가지고 다 베끼더라고요. 전부 다 베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관광 이것은 진짜, 남해안ㆍ서해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이 동해안이잖아요. 동해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해안선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마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름답거든요. 이 마을이 다 특색 있게, 그런 어촌문화마을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1회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이것 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해안 6개 시군을 다 대상지역으로 넣었고요, 동해안 남ㆍ북부 권역으로 갈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끝나면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서를 보여 주며) 환동해본부에서 이것 업무보고서 만든 거죠?

예.

여기의 36페이지를 보면 휴식과 테마가 있는 해변조성 꼭지의 두 번째,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도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부 쪽은 삼척, 북부는 속초ㆍ고성ㆍ양양, 4개 시군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는데 왜 이것은 6개 시군이에요? 왜 강릉하고 동해지역이 빠졌습니까?

강릉하고 동해는 1차 집필을 2018년에 했고요.

2018년에 했어요?

예, 2차 집필은 금년에 4개 시군인 고성ㆍ속초ㆍ양양ㆍ삼척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도서가 발간돼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환동해본부 사무실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고, 주문진 쪽 어디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 부분이 활용되는 것을 못 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장하는 것 아니에요? 요즈음은 말입니다, 책자보다는 관광지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대면 나타나는, 용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QR코드.

QR코드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스마트폰 안 갖고 있는 관광객이 없잖아요. 상품에도 QR코드를 활용합니다. 도서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보관이라든가 배부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관광객이 이러한 책자를 갖고 현지 다니면서 본다는 것도 어려워요. 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필요시에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지 실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QR코드라고 봅니다. 이런 쪽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세요?

지금 위호진 위원님 말씀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먼저 집필한 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확인해 보고, QR코드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질의로 제가 다시 답변도 받고 개선제안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의 생분해성어구 보급, 국비가 내려온 거죠?

예.

생분해성어구에 대해 지금 추가로 국비 내려온 게 66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그물을 우리가 지원ㆍ보급하는 배 척수가 78척입니까?

예, 78척입니다.

그러면 78척이 대부분 어느 어종을 포획하는…….

자망하고 통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통발 쪽에 생분해성어구가 들어갈 리 없고요. 생분해성어구 관련해서 김형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입니다.

78척이 5개 시군인 강릉ㆍ동해ㆍ삼척ㆍ고성ㆍ양양에서 대부분 어느 어종을 포획하는 배들이죠?

대상은 자망하고 통발이고요, 대부분 자망입니다. 극히 일부 통발이 있습니다.

통발업에서는 생분해성그물을 받아 가지고 뭘로 써요?

철제 밖의 어망, 그것을 생분해성어구로 쓰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철제로 되어 있고요, 밖은 어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망이 생분해성…….

통발에서도 생분해성그물을 쓴다?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실되거나 했을 때 자동 분해돼서, 그런 의도에 의해서…….

유실되는 자망보다도 통발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쓴다?

예.

제가 왜 생분해성어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분해성그물을 어민들이 사용하다가 생분해성그물에 대한 단점이 발견돼서, 어구를 오래 못 쓰고 어느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그물이 자동적으로 녹아서 떨어지는, 분해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물을 별로 선호 안 하고 이 그물을 특별히 쓰는 데는 게발이 하는 배들, 홍게잡이하는 배들이 많이 이 그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망업을 하는 배 중에서도 홍게발이하는 사람들은 생분해성그물을 많이 선호해요. 그 외에 잡어발이를 하는 그런 선주들은 이 그물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분해성그물이 전에는 100% 보조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필 수를 많이 받아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무통에다가 한 300필씩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써 보지도 않은 그물이 2년~3년, 3년~4년 되니까 마디마디가 다 풀리고 분해되어 가지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번도 안 쓴 그물을 교체할 수 없냐고 어민들한테 제가 민원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쓴 그물을 공장하고 협의해서 반품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그러지 않으면 한 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할 이런 실정인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어망보다도 어획률이 낮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3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때 가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때 어민들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필 수가 수천 필 돼요. 그러니까 1인당 한 300필씩 되니까 고성 같은 경우엔 수요조사를 해 보면 엄청난, 몇천 필 이상, 1만 필 이상이 넘는 걸로 추산되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번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서도 김형옥 과장님의 업무이신가요?

산불의 어떤 분야…….

산불 피해보상.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옥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자리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어망하고 어선 피해가 있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장 부분, 어장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어장은 피해가 없고, 그러면 산불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고.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강풍피해 보수, 예산안 202쪽인데요, 강풍에 이것 파손이 많이 됐나요?

벽체의 벽돌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형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일부가 파손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올립니다만, 그래서 응급 복구가 필요하지 않나…….

경영인 사무실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건축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강풍에 이게 피해 입었어요?

밖에 벽체에는 벽돌이 있기 때문에…….

강풍에 이런 집이 파손될 정도면 배는 수십 척이 파손됐을 텐데?

일부 아마 붙어있던 타일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사항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불 보상 관계를…….

그것은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선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입니다.

과장님,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어망하고 어선이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죠?

예.

환동해본부에서 그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산불피해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어려운 피해상황을 복구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피해 입은 어가들도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긴급 복구를 위한 계획을 다 발표했는데 막상 지금은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아무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피해어민들도 정부 또는 지자체, 또 환동해본부에서 응급복구를 위한 대처가 상당히 빨라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갖고 있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늦다 해서 화상회의도 지난번에 했는데요,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디브레인(dBrain)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돼서 국비를 받지 못해 가지고 기간이 상당히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도비는 다 교부했고요. 다 됐는데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시군 직원들이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바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국비는 아직 못 받았어요? 신청은 됐나요?

예, 신청은 바로 됐는데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신청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가 늦어졌는데 신청 확정은 됐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착오로 인해서 누락됐던 사항이 다시 신청이 확정됐고 거기에 대한 국비, 산불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지만 지자체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지연되는 사유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일반 추경하고 관련 없이 국비는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이?

예.

그러면 추경하고 관련 없이 내려오면 우리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도비 지원액을 전부 다 교부했어요?

예, 교부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현장에서 집행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 우리 정 과장님께서 한번 지자체에 주문하셔 가지고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든지 촉구해 주시든지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어촌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비전과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3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4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2019년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1만 5,440t으로 지난해 대비 9%가 증가하였고 어획금액은 8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경유는 1.9% 소폭 상승하였고 휘발유는 1.8%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7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업의 미래산업 육성 및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해안 돌기해삼의 대량생산 및 고급화를 위한 해삼 씨뿌림양식과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은 29억 원을 지원하여 11월까지 해삼 서식공간 조성과 종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은 11월까지 종자구입ㆍ방류를 완료하여 동해안 참가리비 자원량 증대 및 양식용 종자 자연채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의 해면양식장 지원은 현재 14개소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 구축 연구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대상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및 에너지 보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고수온 재해예방 대응 지원은 고수온 시기 양식장에 액화산소를 집중 지원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의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 9종을 선정하여 현재 제작 준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해상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어초기능 효과조사와 폐어망 및 파손어초 수거 등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감척대상 어선 1척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어선해체 및 감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어업 구조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의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사업은 현재 35척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50척에 2만 폭을 지원 완료하였고 남은 물량 49척은 11월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바다숲 조성,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등 6개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살아 숨 쉬는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의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증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전복 등 3개 품종 62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품종별 방류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어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해삼과 동자개 2종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 대표 품종인 대문어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을 위한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조성,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경제성 어패류 종자 대량 생산ㆍ방류는 수산자원연구원 및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현재 6개 품종을 방류ㆍ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생산ㆍ관리 중인 9개 품종은 연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 또한 2개 기관에서 참가자미, 삼세기, 미거지, 연어류 등 11개의 새로운 품종을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의 연근해어업 생산활동 지원으로 정치어망 세척기와 정치망어업 생력화사업은 현재 장비구입ㆍ설치 중으로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안통발협회 사무실 및 냉동시설 건립은 건축 설계용역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전국대회는 지난 4월 1일 동해시 웰빙레포츠타운에서 전국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방 중요어업 유산 발굴조사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ㆍ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식품산업ㆍ유통기반 선진화 체계구축 시책으로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은 공사 설계변경 및 건축 협의 등을 완료함에 따라 7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6월까지 사업추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35개 유망 수산기업에 대하여 창업,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특화된 맞춤형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2개소는 시설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추가 선정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공동폐수처리시설 기능개선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홍게ㆍ대게 간이집하장 건립은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지원과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 설악항 유통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연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 핵심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환경 정비는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1쪽의 지역 수산가공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제고로 특구 내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29개 업체에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태 할복기 지원은 11대 제작 중으로 10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은 3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황태덕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유명 식품 박람회ㆍ특판전 참가 지원, 오징어 건조 부자재 지원, 대문어 특화상품 개발, 미역 건조기 보급을 계획대로 지원해서 도내 수산물의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10개소 중 6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남은 4개소는 8월 착공해서 11월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촌민생 경제안정 및 맞춤형 복지확산 시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어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중 공급하겠으며, 영어자금 이차 보전비는 영어자금 이자 지급시기에 따라 정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유류절감장비, 기관대체 등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6월까지 128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남은 99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의 어선용 LED등 설치교체는 11월까지 14척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어선ㆍ어로 안전장비 현대화를 위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 연안유자망어선 노후전기 설비지원사업은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치ㆍ설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어연승봉돌 지원사업은 6월까지 11만 9,000개를 지원하였고 남은 물량은 11월까지 모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어선 냉장고 지원과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설치ㆍ교체 중으로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의한 오징어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과 근해 채낚기어선 레이다 지원은 현재 일부 지원을 마쳤으며, 미지원 어선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근해 채낚기어선 자동조상기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은 출어시기인 8월까지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25쪽의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사업은 6월까지 147척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87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난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어선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현재 13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98척을 수리하였으며, 11월까지 어촌계별 순회 운영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시설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87t 급 강선으로 건조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건조하여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용 드론장비 지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10월까지 드론 구입을 완료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해난사고 구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6쪽의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과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에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어구보수보관장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로활동 필수 지원시설인 노후어선 수리소시설 개선은 연내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미끼 냉동저장고 보수는 현재 공사 중으로 7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27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6개 우수공동체에서 어장정화, 축양시설, 수산종자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은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어업인 의식개혁과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폐통발어구 수거는 6월까지 90척을 지원하여 34t을 수거하였고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는 3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루묵자망 어구구입비 지원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어구구입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방역관리, 양식생물 기생충 구제 및 기술 연구장비 구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문화혜택 제공을 위해 1가구에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카드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잠수어업인증 발급과 진료비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은 6월까지 132벌을 지원 완료하였고 안전보험 지원은 보험가입ㆍ만료시기에 따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29쪽의 외국인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은 외국인어선원 숙소 8개소의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한 외국인어선원 숙소는 10월까지 개선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사고ㆍ질병ㆍ임신 등으로 어로활동이 어려운 어가에 도우미를 연중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거주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7월ㆍ8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위령제 지원은 지난 5월 10일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해난어업인 위령탑 경내에서 엄숙히 실시하였습니다. 30쪽의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금년도에는 총 21명이 입교하여 4월부터 교육 중에 있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시책을 홍보하고 어업인 애로ㆍ현안사항 등을 수렴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수산업경영인 육성교육은 강릉원주대학교에 위탁하여 8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지원은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강릉 아레나에서 전국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31쪽의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은 2,130명을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으며,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은 지난 3월 후견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창업어가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역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귀어 홈스테이 운영 및 도시민 어촌유치사업을 연중 지원하여 청년과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어ㆍ귀촌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강릉원주대학교가 귀어학교로 선정되어 개설됨에 따라 5월 귀어학교 위탁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귀어학교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의 해양수산 발전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제20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금년은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해로 오는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양 도 간의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은 1차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중 2차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 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위해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을 해양수산교류협의회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남북강원 수산교류협력 포럼은 남북ㆍ북미관계 교착상태로 당분간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계 개선 즉시 개최토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산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실현 시책으로 해양레저관광 기반구축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지구 조성은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 3월부터 2021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한반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양양군 7개 해변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서 전국 제일의 서핑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기반확충은 양양 남애1리 해안에 산책로 데크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은 3년 차 사업으로 11월까지 요트계류선석을 100선석으로 확장 완료하여 늘어나는 요트인구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고성 거진항 어촌체험마을은 7월 중 체험장비를 구입하고 12월까지 해상 데크공사를 준공하겠으며, 고성 아야진 어촌테마공원은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마을경관 및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확충은 9월 무빙보트, 수상카라반 등 체험용 장비를 구입하고 10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류형 어촌관광 마을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또한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에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9월 초 양양 죽도해변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서핑대회ㆍ축제를 개최하여 서핑문화 선도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릉 전국해양스포츠대회는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릉 청소년해양수련원과 주문진해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미래 수요층 육성을 위한 요트, 카누, 서핑, 생존수영 등 교육프로그램은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홍보영상물 2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8월까지 TV에 홍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휴식과 테마가 있는 해변조성으로 사계절 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은 속초해변과 삼척해변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속초해변에는 LED 조명시설을 완료하였고 삼척해변은 11월까지 백사장 숲속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사라져가는 동해안 어촌지역 어업인의 생애사를 조사ㆍ연구하고 도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32개소 27.3㎞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3단계 39개소 38.85㎞는 국가 직접사업으로 전환되도록 국방부ㆍ기재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한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과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은 6월 완료하였으며, 동해 망상과 양양 낙산해수욕장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데크교체 공사 중으로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과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지원은 연내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자연경관 복원 및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은 금년 4개소 중 동해 어달은 계속 공사 중에 있으며, 고성 반암과 가진은 7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강릉 소돌은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2017년도~2018년도 조사용역을 내년 2월 준공한 후 2019년도 분은 내년 3월부터 1년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는 현재 258t을 수거하였고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여름 피서철 전후에 바닷가 유입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5월까지 제작하여 6월부터 TV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한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는 4대를 제작 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동해 망상해변에 해송ㆍ대나무를 식재 중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복원을 완료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해안식물 보호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항만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자재ㆍ장비는 7월까지 구입ㆍ비치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주변 해역의 왕거머리말 해양보호구역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와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항만 및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기반구축 시책으로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기반 조성으로 환동해권 국제크루즈 및 대북방 교역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신부두 보강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여 노후접안시설 보강 및 해상 준설공사를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는 건축설계용역 공모를 통하여 사업체를 선정하여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용역은 승선자 보안 및 화물검색 등을 위해 7월부터 항만보안 인력 84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도에 게이트ㆍ권양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수문설치를 완료하여 전체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의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은 현재 상하수도 매설 공사 중으로 보도교 설치,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계획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물양장 확장 및 정비사업은 중앙 물양장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 정비 및 이안제 연결 보도교 설치를 위한 주문진항 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ㆍ보수공사는 3개 지방항만별 실시설계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항만시설 보강 및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사업은 6개 대상 항 중 4개 항은 착공하였고 고성 가진항과 양양 기사문항은 기본계획 재협의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동해 대진항은 현재 TTP 보강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하겠으며, 양양 인구항은 방파제 연장공사 실시설계 중으로 계획대로 개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설계 완료하여 준설 및 양빈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과 항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비 등 어항 사후관리사업도 수시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의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동해 어달항은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고성 반암항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토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역 역량강화사업 또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어촌마을 특화사업에 대한 창업ㆍ경영컨설팅, 특화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전담 지원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ㆍ관리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연어 자원증대 및 연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자연친화적 연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어패류 종자생산 무상방류사업은 6월 현재 빙어 수정란 1억 3,000만 개를 방류하였고 동자개, 뱀장어, 곳체다슬기 등 7개 품종은 종자생산 관리 중으로 방류시기에 맞춰 10월까지 무상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44쪽의 고유종 종자생산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내 최초로 미유기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꾹저구는 시험ㆍ연구 중으로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 및 종자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및 향토어종 매입방류사업은 6월까지 5개 품종 139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으며, 남은 4품종은 방류시기에 맞추어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 주변에 버려진 납추, 쓰레기 등을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45t을 수거하였고 남은 물량은 장마철 이후에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어도 개ㆍ보수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모두 준공해서 내수면 어류 자원증대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는 당초 수매대상 어종을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로 한정하여 하였으나 내수면 생태계 안정과 유용 어종 보호를 위해 강준치, 누치, 끄리를 수매대상 어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어종을 포함하여 5종에 대한 수매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5쪽의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4개 시군 중 양구군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장마철 이후 하반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사업은 6월까지 6척을 건조 완료하였고 남은 10척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시설은 6대 시설을 완료하였고 남은 8대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선식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수면이용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7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후양식장 현대화사업은 3개소 중 영월군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춘천시와 원주시는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유수식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7월 내 준공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장 사료구입비, 양식기자재 지원,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4개 어가에서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미가입 어가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경영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47쪽,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과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직원 모두가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책에 반영해서 강원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요,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은 14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해양관광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동해안에 있는 해안가를 쭉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서핑문화로 많이 변해 있고 거기에 서핑족들이 어촌마을을 다니는 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조용하고 작은 어촌마을의 어민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죠?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을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협장님들을 우선 뵙고 생생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틀 동안 돌면서 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동해안 6개 시군을 돌면서 지금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갈등이 없는지 또는 불만이 없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의 인공어초에 대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예, 조금.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어초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사업시작이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수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어찌됐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였다고 보십니까?

아마 인공어초로 인해서 소득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보완하고 보강해야 될 게 있겠죠.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좀 오래된 어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과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의 요인들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의 재질이든가 형태에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래에 뒤덮인 바람에 쓸 수 없다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 했을 테고, 그리고 파도와 태풍의 영향도 있었을 테고 또 투입장소에도 문제가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 대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시든 사후관리를 하시든 그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의 사업비는 그대로 2억인데 그전에 보고받을 때는 사업소가 5개소였거든요, 여기는 지금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13쪽의 7번, 갯녹음 발생해역 수산자원 회복에 보면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사업비는 2억 그대로인데 저번에는 5개소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개소로 늘어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9개소였는데…….

아니, 원래 5개소였거든요.

5개 시군에 9개소.

아, 5개 시군에 9개소였던 거예요? 저번에 5개소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4월~5월에 다시마 이식 완료를 하고 6월~7월에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이니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는 하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결과는 좀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것으로는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걸로…….

다시마 복원이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될 만큼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게 몹시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천천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추가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정ㆍ현원을 보면 지금 열네 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열네 분이 부족해도 환동해본부 운영하는 데 있어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지금 14명 결원의 사유를 보면 5명은 작년 7월 조직개편 때 순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못해서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9명은 명예퇴직하고 공로연수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120% 충원을 해 놓아야 되는데 아마 인사채용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러면 1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업무공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가 안 되고 간다면 환동해본부 정원 줄여도 되죠,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관심 갖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 꼭지에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이 있어요. 돌기해삼 자체가 일반 다른 해삼보다는 중국인들이나, 해삼을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돌기해삼을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정말 중요 사업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어장에다가 씨뿌림양식이라든가 방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어장이다 이러면 어촌계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촌계의 어촌계원들은 전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환동해본부에서 어촌계 마을공동어장에다가 무상방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무상방류를 합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매입방류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실제 어촌계 관리를,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추경 작업 때도 이 부분의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취임하시고 나서 보고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어촌계가 74개 있는데 25개 정도가 지금 소멸위기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자세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의 생각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것은 어촌 자체 얘기고 어촌계는 일부 고령화ㆍ노령화되면서 활동이 저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어촌계가 어느 정도 잘 구성돼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일단 어촌계 수입 분할이 문제예요. 자원관리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어촌계에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보고받으셨어요?

아직 미처…….

관련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형옥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인지하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러한 꼭지도 없고 또 중간보고 형식도 없었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세요.

이게 위원님의 큰 관심사항이고 또 실제 우리 어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자체 검토도 하고 해양수산부하고도 협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고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소득분배가 불합리한 가장 큰 이유가 잠수부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소득을 50% 이상, 어촌계하고 계약할 때 50% 이상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마을어장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수부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도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가졌었는데 반대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자원관리선의 잠수부, 특히 잠수부ㆍ나잠 이런 분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득분배 50%가 안 되는 어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조성하는 그런 양을 축소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려고 그런 지침을 개정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나잠이라든가 기타 자원관리선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잠수부들, 그분들이 독과점 형태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해수부를 통하든 중앙정부를 통하든 아니면 시군이나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거부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반 잠수, 그게 뭐였죠?

머구리.

머구리 말고 일반 우리가…….

스킨스쿠버.

예, 스킨스쿠버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한 독과점 부분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소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득분배 사항이에요. 거의 한 50%~90% 정도, 최고 90%까지 가져가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저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동해본부가 연안에다가 많은 무상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는 어민들은 자기 어업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을공동어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여지껏 어촌계가 운영하면서 소득분배를 안 한 거예요. 어촌계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어촌계를 운영한다든가 수익금 중의 일부를 본인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부 명목으로 해서 쓴다든가, 그러다 보니 결산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어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어업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마을공동어장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을공동어장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환동해본부에서 고민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과제를 안 삼느냐. 환동해본부가 누구를 위해서 연안어장에 막대한 어패류를 방류하는데. 공적자금 아니에요? 공적자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업무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대상이 아닌 사적영역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여지껏 갖고 있었잖아요. 어촌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지금 와서 뭔가 하나하나 풀어가려니 다 걸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해수부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띠 매고 반대 나서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어요? 자기가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주, 우리가 도시계획할 때 강제수용도 하듯이 이 부분은 정말 강제적으로 배분시키세요. 이 부분은 해수부하고도,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연안어장에 대한 방류라든가 무상방류사업은 줄일 수밖에 없는, 만약에 반대한다면 줄여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되고, 특히 어류 이외의 다른 종패를 방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고…….

보세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느 분야고 간에 다 통용돼요. 그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수산업법에는 어촌계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관리하는 규정이 수산업법에는 당연히 없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가에 기본법으로 하나 있어요. 그 법에 준용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법이 있을 뿐이고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동해본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 법이 없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고, 김형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수산인구가 8,540가구에 1만 5,400명이에요. 예산이 1,396억 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예산 좀 가르쳐 드릴게요. 농업예산은 6만 7,000여 농가에 농업인이 어업인의 10배가 많은 15만 4,000명입니다. 15만 4,000명에 예산은 3,338억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니까 어업인들은 1인당 910만 원, 가구당 1,650만 원씩의 수혜를 입습니다. 농업인들은 1인당 210만 원, 가구당 498만 원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어업인들이 받는 혜택이 농업인들의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은 어업인의 경우 지금 전국 평균인 4,900만 원, 그렇죠? 농업인들은 3,750만 원 수준입니다. 투자 대비 어업인의 소득이 높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너무 많은 국가의 혜택을 입다 보니까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어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진입도 못하고, 그렇죠? 어획활동을 하고 싶어도 진입도 못하게 장벽을 높이 치고 있는데 투자 대비해서는 소득도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조금을 드릴 때도 새나가는 게 없도록 정산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고맙다는 인식을 하게끔 행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결산 때 보니까 단순한 수수료 같은 것도 체납해 가지고 4건은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어업인들이 농업인들보다는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부장님께도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연구하는 품목이 미거지ㆍ세줄볼락ㆍ명태ㆍ연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사업기간이 2020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하는 연구품종이 11종인데요, 이미 완료된 게 5종이 있고 연구 중에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6종입니다. 이게 다 2020년까지 완료되면, 한해성과 관련된 자원들이 계속 발굴이 되면 그 어종을 선택해서 연구해 나가고 하는 그런…….

가시배새우라는 어류는 2022년까지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2020년까지고요. 명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한해성 수산자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고유어종이라든지 또 새롭게 나오는 어종은 어민들이, 제 조그마한 소견이지만, 치어까지 종자를 생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미거지나 이런 것은 어미 확보를 한 다음에 사육연구를 하지만, 2020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어서 계속 대량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치우치면 이 사업들은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어류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차피 내년에 종료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것은 포기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 바닷속의 일을 가지고 인간이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바닷속에서 만약에 명태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 온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명태는 이미 명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의 명태 맛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명태가 엄청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태로 요리를 하는 것도 다시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황태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러시아 것, 싼 거 사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에다가 더 큰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전부 다 재설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첫 번째에 질의하신 농가하고 어가의 지원규모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저희 예산 중의 40% 정도가 항만개발 예산, 국고를 따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물론 그래도 농업인구보다는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산술적으로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꼭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하여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 6개 시군에 하는데, 지난 당초예산 심사 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9대 때부터 계속 얘기 나온 사항이거든요. 뭐냐 하면 대문어 매입방류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문어를 계속 매입방류함으로써 문어 잡는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의문스러운 얘기가 어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대문어는 자기가 살던 데 갖다 놓아야지 거기서 생존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은 갖다 넣고 또 잡아다가 하고, 어민끼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을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해안가의 관광객,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3단계부터는 국비로 하잖아요. 2단계는 금년도 12월에 다 마무리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것 먼저 제가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장비구입 예산이 늦어져 가지고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는지 이것 한번 챙겨주시고요, 연말에 마무리되면 그다음 3단계는 어차피 국방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다섯 번째,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서 우리 어촌의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됐나요?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됐으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한국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입찰로 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우리 농촌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고 어촌에는 어촌뉴딜사업이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용역할 때부터, 그다음에 공모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기본ㆍ실시설계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서, 그다음에 공사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공사 시공도 거기서 하고 감리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고 공무원은 그냥 보고서만 받아 가지고 마무리 짓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촌뉴딜 300사업도 이렇게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군에서 일반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지 이것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심사 들어가면서도 우리 내수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수면에는 큰 사업이 없어요. 지금 내수면사업에서 주로 하는 게 양식장 현대화사업, 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노후양식장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30년 이상된 양식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30년 이상된 양식장이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1년에 한두 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 하면 10년, 15년 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3개소를 하는데 내년도 당초에는 이것 물량을 늘려 가지고, 이것 3개씩 해도 10년이면 기존에 있는 것도 또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를 예로 들면 이게 4,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양식하시는 분들이 액화산소공급기를 임대했을 때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산소를 쓰건 안 쓰건 돈을 낸다고요. 그러면 한 1년 반만 내면 액화산소공급기가 자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조금씩 지원만 해 주면,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신경 쓰셔 가지고 내수면 어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어쨌거나 전에 환동해본부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셔서 아마 수산 쪽에는 나름대로 기본소양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수산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동해시에서. 본부장님, 혹시 그때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지만 찾아보고 알았는데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하나 되는 수산인”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바다의 상태가 어류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부족한, 그만큼 많이 황폐화되어 있는 바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지만 풍요로운 어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획량이라든가 어가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또다시 어민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의 슬로건이었을 겁니다. 13쪽에 보면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이 있고 또 27쪽에 보면 폐통발어구 수거, 이렇게 우리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도 보니까 3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지기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완료가 됐나요?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27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5척만 지원 완료됐고 92척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 어구실명제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하죠?

예, 금년에 127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929척,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물론 진행형이겠지만, 어구실명제에 대한 부분하고 오전에 예산심사 때 박효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분해성어구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어업인들의 생각이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고기 많이 잡아서, 많은 고기를 잡아서 팔면 된다, 이 생각 외에는 지금 현재 어촌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는지, 어촌소멸이라든가, 또한 관광어항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바다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어야지만 우리 어촌이 발전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인식이 충분히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촌 가서 항상 듣는 얘기가 지원해 달라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촌에서 어민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어구실명제라든가 또 생분해성어구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어촌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약하다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나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민의 의식구조 변화라든가 이것을 이제는 환동해본부의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의 문어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에 대해서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어산란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문어 생산, 최근에 해수부에서 문어 크기에 대한 제한, 여기에 대해서 나왔죠? 과거에 0.4㎏이었는데 지금은 1㎏으로 제한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촌에 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식당들도 이렇게 작은 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던 음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민들하고 이야기라든가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이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인데요, 해수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너무 저희하고 갭이 커서 저희들이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재안을 제시는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 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저희는 500g 이하로 안을 내고 있습니다. 현행 400g인데 해양수산부가 1㎏ 이하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500g 이하라도 어민들은 반발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0.4㎏에서 1㎏까지 자라는 데 한 한 달 반 정도면 급성장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인식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어민들한테 환동해본부가 무조건 양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기조로 가는지, 일본도 지금 1㎏ 이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자체가 결정되면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쪽의 내용을 보면 수산물 위판장 환경정비하는 게 고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위판장들 중에서 미사용되고 있는 위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설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형태로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 부분을 어떤 시설로 활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민들이 전부 다 차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환동해본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6개 시군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위판장 시설에 대한 파악과 그다음에 어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대체시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잡아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 그것 어민들도 욕을 합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또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가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행정에서 뭐 하냐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시설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대부분 고령화 사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체험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무장이 기존에 5년씩 있다가 없어지니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고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다른 측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환동해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무장에 대한 것, 해수부 지침하고 달리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지침이 나와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뉴딜 300사업,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촌지역에 인프라라든가 콘텐츠를 보완해 가지고 어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균형발전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 진행되는, 선정되면 사실 어촌에서 감히 생각도 못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42쪽의 뉴딜 300사업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도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들 무진장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진행했던, 2000년대에 했던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한번 되새겨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시행착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부터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 그다음에 3년 차, 4년 차 또 선정하고 5년 차, 6년 차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서 투자액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일단 이 사업에 선정되면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딜사업이 사실 소규모적인 어떤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농촌사업도 진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의식을 전환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선제적인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것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선정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라도 이 사업이 선정된 곳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예비선정이 돼서 해수부로 올라가기 전의 마을들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고취한다든가 또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발굴단계부터 컨설팅을 위한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항들, 주민의식 고취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각 지역마다 색깔이 필요하다, 동일한 색깔 속에서 전부 다 선정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명심해 주시고 또 주민의식 전환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꼭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보면 연어자연산란장 조성이 양양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됐는데 타당성조사가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아마 내수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양군하고 이 사업의 부지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조사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환동해본부라든가 또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우리가 인공치어 생산을 해 가지고 쭉 전개가 됐습니다. 양양군에서는 남대천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남대천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어자연산란장이 정착하는 것까지, 연어가 들어와서 과연 정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대천 개발사업을 바탕에다가 놓고 이 연어자연산란장이 얼마만큼 연결성이 있는지까지도 환동해본부에서 세심하게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2쪽을 봐 주세요. 일반농산어촌 개발 해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죠?

예.

실시설계를 2018년 12월에서 2019년 3월까지 하고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 착ㆍ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특히 강릉 장덕2리 쪽에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장덕2리는 체험관을 보수하고요, 또 간판정비…….

기존에 있는 체험관 보수예요?

체험관을 보수하고 간판정비나 조경수 식재 이러한 사업…….

조경수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숭아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덕2리를 한번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장덕2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마을이라고 불리죠?

그것은 좀, 제가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꽃마을이에요. 복사꽃축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로수를,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복숭아나무 식재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이 부분이 농업 쪽 분야의 사업도 있었는데 일반 어촌하고 통합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뭐 정부사업이니까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뭔가 바다, 어촌 쪽에서 접근을 할 때는 어촌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연결해야 되지 않아요? 기존 농업 부분에서 하던 사업에다가 플러스시켜서 간다고 하면 농업 부분에서 하고 말지 전공분야도 아닌 사업을 왜 바다를 관장하는 환동해본부에서 합니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또 여타 마을주민이 생각할 때도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하는구나, 뭐 특별히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뭔가 어촌하고 연결을 시켜서 체험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가 주어야죠. 장덕2리라는 농촌마을, 복사꽃마을에서 꽃축제가 크게 이루어져요, 한 3일간. 어떻게 하면 그 어촌을 소개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무슨 복숭아나무를 심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닷가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농촌하고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바다의 특성이 살아나 있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 분야에서 할 거예요, 또 하고 있고요. 지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중복된 지원을 하지 마시고 정말 바다 쪽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실제로 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마을을 실제로 가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6페이지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부분입니다. 2단계 사업에서 3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이 부분이 3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된다면 동해안 철책이 얼마 정도 남게 됩니까?

남는 부분요?

예.

남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남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해안 전체 지역이 완전하게 철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남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주문진하고 강릉시하고 경계지역이에요. 지금 지경에서부터 향호호수까지 철조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이 철거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복지회관 건립이 있어요.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은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주문진은 어업전진기지로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큰 어항입니다. 그런데도 어민복지센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기로는.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진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서 어민복지회관 건립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대의 어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주문진 어항의 역할을 할 만한 어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민 수도 가장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원로노인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민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내수면 수산종자ㆍ향토어종 매입방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뱀장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뱀장어의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가평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쪽의 관계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한 여기가 2020년이면 충남 금산인가 안산인가 하여튼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옮겨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산하고 여기 해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연구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수면자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뱀장어 말고 다른 품목도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효과가 나올 텐데, 하여튼 어민들의 숙원이 또 하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제가 지난 2회 추경 때 수산자원연구원, 그다음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내수면자원센터 3개 기관에 업무표준화 요구를 좀 했어요. 실무협의를 거쳐서 업무표준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실제 현업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키든지 업무지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업무표준화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업무의 체계화를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본부장님께서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일주일 내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단속 부분입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숲가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보호정책도 하잖아요, 어구 제한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어구제한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봉돌 지원이라든가 친환경소재의 어구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바다 살리기 차원의 일환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도 어민들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적인 역할도 갖고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그 세 가지를 다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줄이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업무가 단속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호진 위원님께서 아마 2월 초에 바다생태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을 제가 봤고 그것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지금 신규 어장이나 어종, 또 사라지는 어종, 또 단속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면 단속 부분도 그렇고 또 굳이 그런, 꼭 단속을 안 하더라도 어종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바다의 일은 지도라든가 홍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달성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실례를 든다면 자망 같은 경우는 길이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한 척당 2㎏에서 3㎏의 자망그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통발도 마찬가지예요. 통발 수 4,000개 정도로 법적인 제한이 있고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배 정도로 가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뱃길이 없어져요. 협소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생각하면 교통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사고도 유발이 됩니다. 우리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많은 어민들이 소득증대사업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단속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단속계획은 전혀 없어요. 드론얘기만 나와 있고 아예 없습니다, 단속실적도 없고요. 행감 때는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중간 업무보고 때 위원이 중요시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지를 달아서라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다 빼고 일반적인 사항만 지금 여기 내용에 넣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본부에서 고민했던 사항들을 요약해서 보고를 한다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요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상임위에서 본부장님이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시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가 안 된다면 이 자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요구한들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위원들도 잊어버리겠지, 얘기를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지나가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행태가 남아있는 곳은, 농수산위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만 환동해본부가 그 부분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어물쩍하게 넘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듣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중간보고,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 꼭지를 달아서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책임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보충질의가 끝나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게요.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44쪽에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이 있는데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를 보면 배스하고 블루길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강준치, 누치, 끄리도 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그것까지 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누치, 끄리까지 포함시켜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것보다 생태환경 복원 쪽의 사업비가 많아요. 그런데 내수면생태환경 복원을 보면 전부 다 장마철 이후에 집중수거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장마가 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굳이 장마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현재 강물이 바싹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사업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어차피 내수면에서 흘러가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다도 오염이 되잖아요. 물론 내수면 쪽에 있는 강들은 전부 다 인천 앞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더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공무원들이 장마철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니까 그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45쪽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대에 한 8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것의 용도가 뭡니까? 고기를 잡아서 냉동하는 것인데 이게 내수면어업 법인에 해 주는 건가요?

어업인들한테 해 주는 겁니다.

어업인들한테요?

예.

내수면 어업인들한테요?

예.

올해 영월에도 내수면협회가 생긴 것 아시죠?

예.

영월 쪽에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남북강원 해양수산 교류협력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6월 12일에 남북해양수산교류협의회로 전환해 가지고 창립회의를 개최했어요.

예.

물론 북측의 인사는 안 오셨겠죠? 남측 인사만 모여 가지고 창립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창립회의 구성멤버라든가, 이때 저희가 참석을 안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7월부터 사업발굴도 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북접촉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사업발굴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6,000만 원이나 드는데…….

저희가 북쪽하고 하는 사업들은 발굴을 해 놨다가 접촉이 이루어지면 바로 제의할 수 있게 사전준비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동으로 남북 해양수산교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공동으로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끼리 해 가지고, 물론 준비작업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올 연말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사장이 돼서 문제가 있는 사업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어가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출산의 경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산의 경우가 연간 30일 이내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농가도우미는 60일…….

출산 시는 60일이고요…….

그렇죠?

예, 출산 시에는 6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인들 중에 출산 가능한 분이 많지 않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예.

어쨌든 어업 후계자 중에 누가 출산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남녀를 막론하고 현재 이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연어 3종 해수순치 및 육상양식 방법을 개발하셨는데, 요즘 신문에 간간이 대서양연어 순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서양연어가 위해종이라고 해서 지금 수입도 안 돼서 양식을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개발한 연어 3종은 어떤 연어를 해수순치한 겁니까?

일단 대서양연어하고…….

연어 3종에 대한 종류가 뭐예요?

은연어, 스틸헤드…….

대서양연어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대서양연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연어가 위해종이라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미를 확보해서 했느냐고요.

금지는 환경부에서 2016년에 했고요, 일단 동해STF에서는 2012년부터 발안란을 수입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순치과정 이후에 대해서 거의 성공을 못 했는데 작년에는 한 97.6%를 했고요, 금년에는 한 98.3%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순치과정이라든가 치어생산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금지어종으로 됐지 않습니까?

2016년에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종으로 마흔 몇 개의 종을 지정하면서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생태계교란이라든지 다른 어종하고의 교잡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 네 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해명기사를 냈고요, 또 여러 가지의 해외사례를 보니까 생태계교란도, 대서양연어하고 태평양연어인 스틸헤드하고 암수를 교차해서 교잡을 해 보니까 제로, 0%입니다. 또 수온도, 이게 바다로 유출이 돼서 생태계교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데 대서양연어는 한 15℃ 이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바다로 나가면 바로 죽는다는 것이, 미국 측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었고요.

본부장님의 답변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STF라는 회사한테 우리 해수부가 치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부화장이죠, 부화장사업에 20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15억 정도 되고 자부담이…….

정확하게 국비 12억, 자부담 8억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가두리사업에 국비 18억, 자부담 12억 해서 30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가두리사업을 한 이후에 부화장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0억을 지원했는데, 그게 2016년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법 검토를 안 하고 2017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올 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치어 부화장사업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게 위해우려종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그게 2016년도에 위해우려종으로 선정이 됐으면 2017년도에 이 부화장사업을 지원할 적에 각종 법을 검토해서 치어가 부화할 수 있는 부화장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해수부에서 지원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지원이, 해수부에서 지원을 할 적에 법 검토가 안 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해수부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검역을 정식으로 통과, 국가기관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해우려종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나…….

2017년도에 예산이 지원됐으니까요. 2016년도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을 했다면 그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여성어업인이라고 하면 나잠하시는 분들이 유일한 여성어업인입니다. 이 나잠어업인들한테 매년 잠수복을 지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140벌을 지원했어요. 지금 강원도에 나잠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1,259명입니다.

1,259명인데 실질적으로 나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해녀가 한 1,16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140벌을 하면 거의 8년, 9년에 한 벌씩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작년까지 1,050벌 정도의 지원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한 3억 7,000 정도를 들여서 작년까지 한 1,000벌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1.5년에 한 번씩 잠수복을 받아요.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해녀들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80%~90%가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시간도 없고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잠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몇억짜리의 어선을 운항하는 어업인도 한 세대이고 손수 인력으로 나잠을 하는 어업인도 한 세대인데 지원과정에서 형평성문제를 봤을 적에, 나잠옷 한 벌에 30만 원인데 실제 30%를 자부담하게 하고, 어선의 기관을 교체하는 데는 몇천만 원씩 한 세대에 지원을 하면서 나잠을 하시는 연약한 여성어업인들에게는 30만 원의 30%인 10만 원 정도를 자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자부담 보조율을 조금 낮춰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차원에서 무상 지원을 해 주든지 하는 쪽으로 지침을 바꿔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업진흥 쪽에서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에 있어서 지금 6개 항이 전부 다 완공된 항인데 완공된 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파제 부분의 TTP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앉아 가지고 보강을, 월파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강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가진항하고 봉포항하고 또 기사문항은 용역을 재협의해야 되고 신남ㆍ동산ㆍ물치항은 공정률이 50%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어항을 전부 다 모니터링해 가지고, 어민들하고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해취약에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봉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문어연승봉돌 지원은 환동해본부에서 매년 어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원과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한번 하잖아요?

예.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책자를 보면 문어연승봉돌 척당 400개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민들은 척당 400개의 봉돌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된 것을 보면 230개가 지원됐단 말이에요. 올해 지원된 것을 보면 230개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3,500원씩 230개. 514척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230개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몇 개냐 하면 170개인데, 전체 400개라고 하면 170개인데 척당 170개를 3,500원으로 해 가지고 514척을 하면 이게 한 3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도비가 30%면 9,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9,100만 원만 더 세워주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400개 이내로 지원하겠다고 책자에 해 놓고 230개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어민들이 계속 환동해본부에 항의도 하고 각 시군에 항의도 하고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400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9,100만 원의 도비만 확보해서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면 그런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요,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오호항 입구가 매몰이 됐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조치가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오호항 입구가 매몰되어 가지고 배 진ㆍ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긴급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농정국 업무보고 시에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해당 발언내용의 불게재를 요청드립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강원농업과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를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연평균 165건, 1,7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농업환경의 변화로 시험ㆍ분석ㆍ생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증가하였고 시험시약의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어 분석항목 다양화 및 수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대조항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항목은 기존 6항목, 13종에서 16항목, 185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시험의뢰 수수료는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분석 수수료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평균 1만 3,800원에서 1만 9,100원으로 38% 인상했으나 농업인은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및 경비 납부방법은 기존 현금,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세외수입 고지서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의 현실화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인은 일단 증액분에 대한 50% 감면이고 비농업인은 증액을 하면서 기존보다 38%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수수료 세외수입이 기술원에서 생각하는 만큼 증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용어 부분이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러한 시험성적을 요구할 때는 거의 농업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타 일부는 농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자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소농업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농업인이 농업인단체에 등록을 안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비농업인에 대한 정의하고 이렇게 인상했을 때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생각한 만큼의 증액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인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로는 농업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고, 비농업인으로 해서 그냥 인상된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만약에 시험성적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예,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수료 인상 문제는 사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 모법인 농촌진흥청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꼭 징수를 많이 하겠다는 이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험에 필요한 시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약 인상에 대한 자체수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약부분이 값이 올랐다든가 시험에 필요한 약재라든가 도구비용 부담 때문에 농진청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인지, 인상하게 된 계기는 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시약단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분석장비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농진청에서도 이 규칙 자체를 고치면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농업인의 시험성적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은 하고 있었어요?

농업인요?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 신규로 50% 감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0%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 이번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의뢰할 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금액증액이 예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0% 감면조항을 신설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보니까 잘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수료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개 항목, 185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에 대해서 50% 감면,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수수료 금액이 185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우리 도 조례의 별표 2, 생산 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것. 지금 고시안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조례에만 별표 2가 있거든요.

조례에만요?

예, 5쪽에 보면 “생산 관련 수수료 및 시험경비(제12조 제4항 관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185종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 조례에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홍대기 과장입니다.

홍대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별표 2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강원도에만 이게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연구소 중에 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농식품연구소에서 농자재 생산을 하면서 대행생산도 하는데 그런 수수료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때 이것을 넣어놨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

최소한의 개발비용 산출 후 의뢰인과 합의결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뒤의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해 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해서 뭐는 얼마 이렇게 다 해 놨는데 이것은 의뢰인과 합의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행생산을 하다 보면, 이게 상위법이 어디에 있으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상위법은 없고 대행생산은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정하긴 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농식품 가공개발을 하는 것이 다양하고 폭이 넓다 보니까 규정을 일일이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국ㆍ과장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상수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상수 인사) 총무과장 지순식입니다. (총무과장 지순식 인사) 작물연구과장 정정수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인사) 지원기획과장 문명선입니다.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인사) 기술보급과장 김남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남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청사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총 162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1명, 일반직 54명, 전문경력관 4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지난해 대비 26.7% 증액된 626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4.3%, 도비 65.7%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9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강원 우수농산물 안정생산 및 산업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우수농산물 안정생산 및 산업화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 등 네 개의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ㆍ보급의 수출 유망작목 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도 신선농산물 수출대상국은 76%가 일본ㆍ중국ㆍ미국에 편중되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만시장 진출을 위해 유망품목인 파프리카ㆍ양배추ㆍ로메인상추의 유통 중 품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합은 해외 구근 수출체계를 구축하여 중국과 몽골에 43만 구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아스파라거스는 양구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성장작목 육성을 위한 원예수출단지 9.8㏊,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27㏊를 조성하였습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ㆍ백합 등의 주요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일무역 갈등 악화에 따른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원예ㆍ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품종의 조기보급으로 로열티 절감과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사과ㆍ포도ㆍ잎새버섯 등 7개 작목 23.3㏊에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복숭아 적화, 포도 표준과원 모델, 시설과수 지중 냉온풍 등 6개소에 비용 절감형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상고온 대응 시설원예 종합관리, 촉성재배용 딸기 육묘 등 17개소에 사계절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밭작물 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그간 자체 육성한 밭작물의 규모화 및 안정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17개소에 145㏊ 재배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곡ㆍ감자ㆍ고구마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등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시범단지 15개소 365㏊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칼라찰옥수수, 약선콩, 강안팥 등의 가공 상품화를 통해 6차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채 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소비시장 다변화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평창 산채연구소에서 연간 40만 본 규모의 산채류 공정육묘장을 9월 하순 완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국ㆍ공유림 활용 현장실증, 폐광지역 기능성 산채재배 매뉴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땅두릅ㆍ어수리ㆍ영아자 등의 작형 개발과 병해충 방제 자재 선발 및 특성검정을 통해 소득 유망작목 발굴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잎 산채 연중생산 및 상품화를 위해 농가실증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레시피 개발과 시제품 출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지역 특화품목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작목ㆍ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우위 신소득 작목 등 4개 유형에 대하여 시군 여건에 적합한 15개 품목 368㏊를 조성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정 작목에 대하여는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 작목별 컨설팅ㆍ교육, 생산기반 확충과 시장경쟁력 강화, 우수사례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사과는 재배지 북상 영향으로 매년 100㏊ 이상의 규모로 신규 과원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ㆍ소과 계통 육성과 국내육성 신품종인 루비에스 수세관리, 준고랭지 적합품종인 홍금특산단지 조성에 따른 전용 수분수 선발과 유통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확산, 저온ㆍ폭염 대응 및 노동력 절감기술 등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정생산 기술지원 시범을 10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제력 보급과 연구회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향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배ㆍ복숭아ㆍ포도ㆍ다래입니다. 과수 주산지화에 대비한 기술 개발 및 생력화를 위해 배는 동해안지역 적합품종 선발과 복숭아의 동해 경감 피복재 효과 검정, 포도와 다래는 안정적 착과와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숭아와 배의 꽃눈 제거 분무건은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과 사용법을 현장 실증을 통해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도ㆍ다래 등 자체육성한 신품종 소비 확대를 위해 시기별 유통 및 소비자 선호도조사 등으로 유통시장 확대에도 성과를 내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8쪽, 인삼ㆍ약초입니다. 강원 인삼의 친환경 안정 생산과 약용작물의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인삼은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 실용화를 위해 퇴비차 활용 양분 관리 및 직파재배 기술, 스마트팜 기술 적용 환경관리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ㆍ보급을 위해 자체 개발한 점무늬탄Q 5개소 보급과 황기 토양전염병 길항미생물 선발을 위한 농가실증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ㆍ삽주ㆍ대황 등 신소득원 발굴을 위해 논재배에 대한 육묘 정식기술, 채종 및 발아율 향상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농업환경ㆍ병해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농업재해와 돌발ㆍ외래 병해충 대응을 위해 콩, 고추 등 가뭄저항성 증진 유도제 개발과 폭염피해 저감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 등 토양침식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경종실태분석과 침식량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배추 무름병 등 16종의 돌발ㆍ외래 병해충 발생 및 기상요인 분석을 진행하고 아스파라거스, 결구상추 등의 주요 병해충에 대해 방제체계를 개발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해외농업 기술 협력입니다. 옥수수 국제 공동연구는 베트남에서 동계 세대촉진을 완료하였고 중국에서는 남북교류에 대비한 조숙품종 개발, 몽골에서는 사일리지용 재배 가능성 검토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용 품종개발 골드시드프로젝트 일환으로 중국ㆍ러시아ㆍ베트남에서 옥수수 파종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백합은 해외현지에 전시포 운영과 품평회를 통해 중국 선호 4품종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은 전문인력 초청연수와 몽골 최초 수경 재배시설인 Agro Park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30일 개최되는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16년간의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의 융ㆍ복합화와 스마트팜 실용화 촉진입니다.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등 네 개의 세부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에서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입니다. 지역기후와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품종 개발을 위해 식량작물은 4품종 출원 목표로, 벼는 밥맛과 향 등 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밭작물 중 잡곡은 쓰러짐에 강한 계통 선발을 실시하고, 감자는 내재해 및 역병 등 저항성에 강한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식용ㆍ사료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특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은 4품종 출원 목표로, 채소는 가을재배용 딸기, 화훼는 고온적응성 백합, 무름병저항성 유색칼라, 과수는 씨 없는 포도, 착과성이 우수한 가공용 다래의 품종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3품종 출원 목표로, 내서성 곰취, 다수성 산마늘, 기능성ㆍ고품질 버섯과 삼지구엽초 및 더덕 등의 우수계통 선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FTA 대응 신품종 보급ㆍ확산입니다.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해 벼ㆍ잡곡 등 식량작물 6작목 23품종, 포도ㆍ백합 등 고소득 원예작물은 3작목 15품종, 땅두릅ㆍ잎새버섯 등 특용작물은 4작목 5품종 등 전체 25작목 1만 5,909㏊분을 보급하였습니다. 자체개발 신품종 고향찰벼ㆍ약선콩ㆍ색소옥수수 등 12작목 28품종에 대한 특산단지 543㏊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농가보급용 우량종자는 벼와 밭작물 384t, 산채 40만 본, 화훼종묘 35만 구 등의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을 위해 병해충 등 민원발생 현장 기술지원과 토양ㆍ농업용수 조사, 친환경인증, 유기성비료 분석지원 등 현장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랭지배추 씨스트선충, 토마토 궤양병 등 주요작물 병해충 발생실태 조사 및 방제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한 농약 미등록 병해충 조사 10종과 농약직권등록 9작목에 대하여 약효ㆍ약해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들께는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께는 안전한 식품 요구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ㆍ확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3개소, 유기농 재배 3개소, GAP관리기술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용미생물 공급 1,280t, 2만 5,000여 점의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분석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모임을 통해 PLS 홍보와 GAP 교육 등 현장컨설팅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 체계구축입니다. 검역병해충 공제 방제와 확산 예방을 위해 씨스트선충류는 고랭지배추 442㏊에 대하여 유인 녹비재배 등의 공적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세균병은 전시군 1,359㏊에 대한 동계방제와 지난해 발생지역 520㏊에 대한 개화기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돌발해충의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13시군 624㏊에 대한 약충기 공동방제를 완료하였고 각종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6개 시군에 병해충 예찰단을 시범 구성하여 5월부터 취약ㆍ상습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 클린농장 조성을 위한 냄새저감 프로젝트,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기술시범을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사양관리를 위한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고 자가 배합사료 시범급여 4개소는 진행 중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미생물첨가 사일리지 조제 등 조사료 품질향상과 자급률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우수벌꿀 보급,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증식, 식용곤충 종충사육 등 8개소에 대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스마트팜 ICT 현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빅데이터와 연계한 강원도형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파프리카 9농가에 대한 생육ㆍ환경 모니터링과 경영체 및 생산자 이력관리, 소비자 생산이력 제공 등 스마트농업 조기정착과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고랭지배추 33농가에 대한 환경 및 생육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파프리카ㆍ토마토에 대한 성과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재배 시 관수제어와 기능성 피복제 검정을 통해 고온경감 생산기술 개발과 함께 고온대응 재배기술 현장 확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ICT 실용기술 확산입니다. 지역 대표품목과 연계 복합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온실, 체험형 교육장 설치 등 스마트팜 거점센터 3개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기술 시범사업으로는 데이터기반 양액공급, 스마트 관개 시스템 설치 등 9개소에 ICT활용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기반 환경제어 및 현장적용 기술 배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촌자원ㆍ농특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3개의 세부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확산입니다. 28개소의 전문점에 대한 서비스ㆍ위생 등 역량강화교육과 추가메뉴 전수교육, 상반기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간편조리용 나물밥 2종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취급점을 지난해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여 소비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식 추가상품과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플라이강원이 출범하는 금년 10월 취항에 맞춰 기내식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강원음식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토음식 발굴 및 브랜드개발 용역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지역 특산자원 농식품 산업화로 건강 기능성 작물선발 및 식품 재료화 추진입니다. 전략작목 중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로, 산머루 등 토종과수 및 부산물 활용으로 항비만 기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고산식물 활용 항노화ㆍ항당뇨 성분추출, 참당귀 추출물 항당뇨 제품, 자색옥수수 건강기능성 상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 중간 재료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능성 소재 탐색 및 추출물 은행 구축, 식용곤충 품질 분석 등 도내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화 및 부가가치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지역 농식품 전략상품 개발입니다. 식품 소비형태의 다변화에 맞춰 신가공기술 도입을 통한 상품 개발을 위하여 인삼의 로스팅 기술, 잎새버섯 즉석식품 가공기술, 아스파라거스 한식 레시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팥 유용성분 소재화, 습식 쌀가루 이용 제품의 품질개선 등 상품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효미생물 종균분리와 보급, 농가장류 품질조사, 수제맥주 종균 대량배양, 33종의 양조용 효모선발, 쌀을 이용한 양조 적성평가 등 발효주 개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농산물 가공ㆍ창업 기술지원입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로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HACCP 인증 6개소, 신기술 보급 9개소 등 총 36개소의 가공 인프라 구축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기업연계 품평회, 온ㆍ오프라인 판촉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소비자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식체험 해설사 양성, 솜씨 보유자 발굴 등 전통식문화 계승과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치유농업 및 농촌 행복마을 활력지원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강원도에 적합한 치유농업 모델을 선정하여 마을형 7개소, 농장형 5개소, 복합문화공간 2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운영한 ‘홍천 열목어 치유마을’ 소방관 심신건강 농촌치유 프로그램은 6월 중 조달청에 상품등록을 완료하였고 7월~9월에는 동해안 산불진화에 협력한 전국 소방관 100여 명을 초청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과 소일거리 소득화를 위한 장수마을, 어르신 복지지원, 실버세대 텃밭정원 등 활력 있는 농촌마을 35개소에 대해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작업 정착 지원을 위한 작목별 안전관리,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등 18개소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9쪽, 지역 활력화 주도 핵심인력 양성입니다.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기술농업 전문인력 육성의 수준별 맞춤교육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연간 3개 부문 총 6만 명 계획으로 현재 8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은 연간 100시간 이상 과정으로 현재까지 16개 시군에서 5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업인 중심의 단기과정은 지난 1월과 2월에 추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포함,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작목별 핵심기술 및 가공ㆍ경영ㆍ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신규ㆍ예비농업인 기초과정은 취미교양, 정보화 교육, 학생ㆍ소비자 대상 농심 함양 교육을 통한 농업 지지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강원농업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과 농업정책 및 유관기관 협력 18개 과정, 농업경영 및 ICT 농업 정보화 22개 과정, 농업기계 기술 및 안전이용 34개 과정 등 총 74개 과정에 2,247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운영으로 수강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고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서비스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장 기술수요에 부합한 기반 확충과 농촌진흥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농업인교육장 등 기반시설 4개소와 검정 및 훈련장비, 실증시범포 2개소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7개 분야 50여 명의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가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에 대한 장ㆍ단기교육과 신기술ㆍ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대농업인 서비스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4쪽, 신규농업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과 청년세대 농촌 유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기초영농기술교육, 선도농가 실습교육 및 창업전문교육 등 단계별 교육 9개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 및 창업에 대한 전화상담과 현장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 시범사업 16개소에 대한 사업장 환경개선,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등 창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입니다. 금년에 핵심리더 경영체 400호 육성 목표로, 기초ㆍ심화ㆍ최고 과정별로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자율모임체의 역량분석으로 신규 우수모임체 5개소를 선발ㆍ지원하는 등 총 24개소의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민간전문가의 멘토ㆍ멘티 등 현장지원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소농 육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영정보 기술개발 및 지원입니다. 주요 품목별 경영성과 분석과 전자상거래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품종 농산물 6개 작목에 대한 시장테스트 및 마케팅 홍보에 주력하고 사과 등 도내 32개 작목에 대한 소득분석과 소면적 화훼류 경영분석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자 80호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정보화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등 농업인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채류ㆍ산채ㆍ사과 산학연 협력사업단 운영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농가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지원 4개 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 핵심리더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4-H회는 농업의 가치이해와 예비농업인력 기반확보 차원에서 과제포 운영과 농심함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4-H회는 역량개발교육, 품목조직 활동지원과 기초영농 지원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 연찬, 회원 워크숍, 농업정보지 보급 등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234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연구회별 과제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최신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농업전문지 제공 등 전문경영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9쪽, 청사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본관청사 및 종합연구동 기초공사 등 공정률 21%가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본관청사, 종합연구동에 대한 골조 및 외부마감 공사와 부속건물에 대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공정률 44% 중 현재까지 건축ㆍ토목공사 등 30%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담당 국ㆍ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산업화 기반조성의 감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단오감자 얘기를 하셨어요. 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씨감자라 하면 수미감자가 거의 한 97%~98% 정도 되고 나머지 몇 개 종류는 소규모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오감자 개발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감자입니까?

아닙니다. 강릉에 있는 개인 종묘회사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개인 종묘회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김진석 위원님이 연구ㆍ분석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측의 입장이라든가 좀 더 농가에 보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단오감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단오감자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릉에 있는 개인육종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오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품종 자체는 노지에 있을 때는 단오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설이 들어간 하우스 내에서 나온 감자였는데. 사실 저희가 일단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 강원도 내에서 시설을 해서 감자를 생산한다는 것은, 6월이 아랫지방에서 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확대 보급하기보다는 단오라는 행사가 있으니까 강릉지역에서 일정량 소화할 수 있는 하우스를 해서 단오에 맞춰서 강릉지역에 국한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높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장님의 입장에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단오라는 시기 거의 10일 전후해서 감자 소모량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감자 가격을 보면 1박스에 4만 원~5만 원 정도 가고 지금 현재는 2만 원, 1만 5,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감자의 단가도 좋고 이렇다 보니 농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일시적으로 수요가 됐을 경우에, 제주도 감자가 올라와서 지금 단오를 일부 해결하잖습니까? 이 부분이 지역감자로서 대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도 단오감자에 일부 포함돼서 강릉센터하고 사업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쪽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28페이지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성 향상 부분인데, 축사 클린농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냄새저감프로젝트가 있는데 실제 어느 공법으로 저감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 주문진에도 양돈단지가 있어서 여름철이 되면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양돈단지에서 지금 암모니아, 돈사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심해요. 그런데 안개분무시설을 완료해서 24시간 안개분무를 했을 경우에는 물 소비량도 많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해서 안개분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아직 검증은 안 됐는데, 우리 기술원에서의 냄새저감프로젝트 부분이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사 클린농장 조성은 말씀하신 대로 냄새저감프로젝트인데요, 양양에 2년 차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양돈조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보면 고속발효기라든가 악취저감장치, 냄새ㆍ분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사업이 끝나면 효과분석은 반드시 해낼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효과가 몇 %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기존의 저감시설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중앙에서 패키지화해서 이렇게 갔을 때 몇 % 정도 저감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별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이 분석이 돼서 자료가 데이터화되면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내려올 때 이론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경우에는 73%, 그다음에 분진 같은 경우에는 88% 이상까지…….

아니,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우리가 시설했을 때에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데이터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로 해서 4-H회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활개선 도대회가 9월에 강릉에서 있어요. 제가 각종 농업기술원이나 농업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무대설치든가 앰프, 이런 부분들의 설치가 상당히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업체 선정을 지역업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 가능한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춘천이나 서울업체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9월에 할 경우에 강릉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행사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보는 형태인데요, 그것은 아마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사 개최지 주변 업체한테, 그러한 시설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실무진들한테도 주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9월 행사 때 강릉업체가 선정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19쪽에, 저희가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가뭄ㆍ폭염에 대한 대응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응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작목에 대한 개발은 아직 시기상조이고요, 각 작목마다 되는데, 현재는 콩이라든가 고추에 대해서 가뭄저항성이 있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 황산칼리라든가 탄산마그네슘 이런 처리를 해서 가뭄에 견디기 강한 품종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초산이라든가 황산칼리 이런 것을 투입해서 이 품종이 가뭄을 덜 탈 수 있게끔 바꿔 주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것은 개발된 게 없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그렇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배추도 일부 지난번에 한 것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피해지역 고랭지에 대해서는요?

예?

고랭지에 대해서는, 아까 고추하고 콩 말씀하셨는데.

고랭지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토양침식 관련해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흙탕물이 많이 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심지역의 토양침식을 방지할까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재배작물을 계속 배추만 할 것이 아니라 작물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배추라 하더라도 작부체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토양침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농촌에는 고령농업인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장기 폭염 시에는 우리 농작물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의 건강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폭염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의 강원 대표음식,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하고는 달리 사업적으로 정리가 많이 되어 보이고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 좋은데 여기에 보니 나물밥 전문점의 상품개발도 다 하시고 이러셨네요?

예.

그리고 그 아래쪽의 향토음식 육성에 보면 향토음식을 발굴하시고 자문단도 구성하시고 이러셨는데 향토음식을 발굴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단을 지난번에 13명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음식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들이라든가 대가들, 그런 분들을 열세 분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같이 활용가치,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향토음식을 우리가 상품화할 것인가 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향토음식을 간편식으로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죠. 향토음식이 간편식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이게 선호도가 높다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개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저희 농정국에도 보면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귀농ㆍ귀촌인에 관한 교육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귀농ㆍ귀촌인과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귀농ㆍ귀촌인이 동일하신 분들인가요?

아니요, 물론 교육을 두 번 받고 싶은 분들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반들이 다 다릅니다. 농정국과 중복되는 반은 없고요, 품목도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거기 농정국하고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절대 중복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실습이라든가 현장교육을 통한 교육 위주의 사업인 것 같은데 알찬 교육으로 많은 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에서 지난번 4월 4일에 산불피해지역 지원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계직분들이 전국에서 다 오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이 주도해서 아마도 우리 농민들이 그 활동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은 어쨌거나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예전하고 달리, 우리가 예전에는 정책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다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 정책하는 부서가 있고 소득화하는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직이라든가 농촌지도직들, 행정직,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이 볼 때 좋은 점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 농업기술원은 원래 임무가 연구하고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그래서 기술원에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지도직이 근무하는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요, 시군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과 농업직이 통폐합을 한 데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입니다. 저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 통합을 할 때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지도직, 때에 따라 연구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 구분 없이 그냥 막 한꺼번에 섞이게 되면 기능을 전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도 보면 통합을 하더라도 지도직은 기술보급과라고 해서 그 과를 그대로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농업직은 축산이라든가 농정팀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가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하면 통합을 하더라도 믹스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과를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에 가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구조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떤 효율성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일단 농촌진흥청에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에서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단체장님들이나 기초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부서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라든가 협조라든가, 기술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원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요즈음 시기에 우선적으로 접근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일단 제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의 산채 신소득 작목 육성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채 연구하는 팀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산채 부분은 정말 중요한 품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채 부분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수확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창 참두릅 나오고 개두릅 나오고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반짝하는 시기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어떻게 좀, 수확시기에 대한 폭이라든가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기술원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확시기라든가 저장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장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수확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외기온도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좀 실험하기도 그렇고 연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채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해져 있는 시기에 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서 소진이 되고 또 다른 부분들로 전개가 되는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 중의 하나거든요, 산채산업에 있어서. 16쪽에 강원사과, 그다음에 배ㆍ복숭아 쭉 나오는데, 얼마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도 지역을 다니다가 정선 쪽에 사과단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과의 맛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사과 주산지가 이제는 강원도 쪽으로 왔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전국에 있는 주산지가 여기로 완전히 넘어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론이나 실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온도에 변화가 많고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사과를 볼 수 없었잖아요.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온도가 1℃씩 상승할 때마다 작물이 북상하는 ㎞를 보면 82㎞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1℃씩 상승할 때마다. 그런데 최근 100년간을 보면 저희가 1.8℃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2℃가 상승했다고 하면 거의 강원도 쪽은 다 올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곳이 정선 임계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금단지 같은 경우도 들어갔는데, 사실 사과라는 것은 가을에 익을 때 일교차에 상당히 좌지우지되고 광량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쪽이 일교차도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당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수한 품질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경상도 쪽의 사과산지가 요즈음에 강원도로 넘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경상도지역에 가 보면 사과재배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소득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주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가 일단 관광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전에 보니까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 가지 한 나무 갖기 이런 것을 펼쳐 가지고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강원도 사과산지에 같이 연결시키다 보면, 지금 우리 강원사과를 계속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강원도 사과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수하다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 사과를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드리고요. 인삼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재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원도에서 인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과산업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생산이 아닌 강원도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즈음에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예찰ㆍ방제단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즈음 병해충이 많이 대두되는 게 멸강나방이라든가 과수 세균병이라든가 총채벌레라든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습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 예찰단을 전국에서는 최초로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라는 것은 방제보다는 우선 예찰을 빨리 해서 적기에 방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운영단이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을 계속 나가니까 빨리 발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6개 시군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를 분명히 내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을, 전 시군에 나가는 것을 국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금년도에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병해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림수산위원회로 전입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는 그냥 두서없이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45쪽에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10% 이런 데이터도 들어가 있는데, 우수 강소농이란 어떤 강소농이 가장 우수한 강소농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소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강소농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사실 농업인을 구분해 보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고령농들, 그다음에 중간이 중소농들, 그다음에 전업농,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우수한 강소농은 중간단계에 있는 이분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수 강소농…….

여하튼 강소농에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 강소농의 중심에는 여성농업인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직거래도 활발하게 잘하고. 그런 게 훨씬 더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들한테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가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성농업인들이거든요, 농업 경영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요. 청년농업인 이런 데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시책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47쪽에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생활개선회에 관심이 좀 있는데 생활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부뚜막 있고 아궁이 있던 시절에 태동된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부뚜막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싱크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이러는데, 생활개선회라는 게 지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용어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아이덴티티(identity)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인식을 전환할 단계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가 보니까 요새 향초도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하시고.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백종원 씨 있잖아요, 그분이 남자연예인들을 몇 명 모아 가지고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바로 생활개선이더라고요. 만능양념장을 만들어서 만능양념장 하나만 있으면 어떤 요리든 몇 분 안에 후다닥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생활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라도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필요에 맞춰서, 니즈(needs)에 맞춰서 정책을 전부 다 재설정해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두서없이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6쪽에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신기술이 있거든요. 신기술 9개소, 소시지형, 베리(berry)도 잼ㆍ조청, 청국장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신기술을 개발하면 여기에 대한 특허 신청 같은 것도 다 농업기술원에서 해결해 주나요?

물론 특허를 낸다고 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베리류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식 별미밥 같은 경우에는 소시지형 나물밥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균주가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청국장을 새로운 것으로 또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즈음 어느 농업인을 만났는데, 요즈음 여름철이니까 냉콩국수들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콩을 이용해서, 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특수한, 그분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이런 것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쪘는지 볶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좌우지간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잣이라든가 아몬드라든가 몇 개만 더 넣어서 갈면 바로 즉석콩국수가 되는 그런 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특허를 내고 싶어도 절차에 대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분이 자본이 없으니까 대량생산체제를 못 갖추고 있어요. 본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보니까 수요가 달리더랍니다, 공급을 미처 못해 가지고. 그래서 농협에서 그것을 알고 자기네들이 가져다 생산하겠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나 봐요. 이런 것 너무, 농업인이 기술을 개발해 낸 건데 너무 아깝거든요.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보호해 줘야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강원나물밥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정말 숨어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 내지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음식,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상품화하는 의무가 농업기술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 저희 기술원에 한번 오시라고 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연락처를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벌써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오시기 전인지.

그분이 특허를 내신다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이런 절차라든가 또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사업비로 안 될 때는, 농진청 산하에 가면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실용화재단이라는 곳이 바로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업화를 시켜주고 창업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다녀가셨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융ㆍ복합특산단지 시범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님께서 생활개선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개선회 명칭은 사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다 보니까, 강원도가 지회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라는 게 사실 현대적으로는 안 맞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앙이 쓰니까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득이나 요리 이런 것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자체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우리 강원도 농산물 중에 지금 대량생산을 해서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대량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가 일단 채소분야가 가장 큽니다.

채소분야가 큰데 품종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주로 저희 소득을 차지하는 부분은 배추라든가 무,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고랭지채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과채류 쪽에서는 토마토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대부분 7월~9월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수출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목이면서 대량생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외에는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강원도는 수도작이 좀 미미한…….

미미한 상황이죠?

예.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수매도 지금 다 안 되고 쌀값도 농업경영수지에 맞지 않고, 이렇게 미미한데 원장님께서 만약에 강원도 농업을 체계화해서 지역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량생산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지역별로 체계화해 가지고, 토양특성에 맞는다든가 기후특성에 맞는다든가 하는 연구 개발을 전부 다 기술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 기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는 정선하고 양구에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경상도에서, 남부지방에서 재배하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고성에 살고 있지만 고성도 아직도 수도작에서 탈피 못하고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소득이 향상되지도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농업을 하고 있길래 이런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시군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고소득 작물을 보급해 줬으면 하는, 제가 요즈음에 산채연구소장님하고 미팅 좀 해 가지고, 땅두릅을 보니까 노지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캐서 50평 하우스에 밀식하면 11월부터 해서 1월~2월에 수확해 가지고, 3월까지 계속 수확해서 한 2,000만 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예, 실제 소득이 엄청난 사업…….

그런데 그것을 출하하려고 하면, 가락동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면, 우리 고성의 흘리지역에서 피망을 재배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락동시장에 아주 우수 품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어느 정도까지 소비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좀 특성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수도작을 줄이면서 수도작 대체작목으로 이러한 고소득작물을 하면, 지원 자체는 농정국을 통해서 하고 기술원에서는 연구해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면 강원도 농업이 수도작에서 고소득작물로 전환되면서 다른 타도보다도 경쟁력을 가진 농업이 되지 않겠는가, 신농정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1시군 1특산품을 발굴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대량으로요.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보면 계속 이게 기술원, 실제 원장님이 좀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몰라도 각 시군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조금씩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해서. 그래서 강원도 농업이 전국의 먹거리 중에서도 고급먹거리로 고품질화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먹거리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해서 1개 시군에 대량으로, 지역별로 차별화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작물, 농업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소량 재배해서는 가락동에서 경매도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량으로 되어야만 경매가 형성되니까…….

형성되고 그게 단지화될 수 있고, 그래서 협업농업이 되면서 작목반이 형성되고 또 공동경영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강원농업이 살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태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이며, 녹색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