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의원 교육 평가와 2026년도 의원 교육 계획 순이며 나누어 드린 교육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2025년도 의원 교육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 자체 교육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총 2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는 총 22명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여 1,664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 총예산 3,260만원 중 약 57.4%인 1,87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전체 의원 세미나에서 소양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필수교육인 반부패 방지교육은 이수율 96%,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율 100%로 각 주관기관의 이수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기관 위탁교육비는 약 80%를 집행하였으며 의원님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탐색하고 수강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교육은 공공기관에서 직무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 기간이 회기 기간과 겹치는 등으로 수강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자체 교육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직무교육에 대해 보완을 원하는 의원님들께서 선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의원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교육인 외부 강사 초청 교육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겠으며, 교육 내용은 4대폭력예방교육 및 청렴교육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으로 의원 1인당 연간 30만원이 지원되지만 하반기에 10대 의원님들께서 오시는 관계로 의원 1인당 연간 15만원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교육 담당자의 교육 내용 및 일정 안내 후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민간위탁교육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수강과 외국어나 컴퓨터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의원 1인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되지만 하반기에 10대 의원님들께서 오시는 관계로 의원 1인당 연간 40만원이 지원되고, 교육은 의원님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방법 및 세부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향상 및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올해 ’26년도 첫 운영위원회이고 우리 국장님 본회의에서 처음 인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9쪽에 보면 송파구의회 의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거 150부인데 지난번에 배부 어디어디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교육 관련이고 주요업무계획은…

교육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있다 질의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3페이지 민간위탁교육에 10대 들어와서 4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 있죠?

예.

이것은 개인이 자기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개인이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를 갔다 온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인 거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 예산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대 의원님들께서 오시는 관계로 상반기에 40만원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6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편하게 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4월 한 달은 결산 들어가야 되겠지만 5월달에는 한번 선정을 해서 5, 6월달에는 선정을 해서 저 혼자 다른 프로를 맡아서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진도시 가는 것 있잖아요. 선진도시 가는 것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어요. 내년도에 분명히 갈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할까요?

그냥 일문일답 바로 되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질의할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럼 교육은 마무리, 없으시면 마무리하시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무 출장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안건이 달라서…

선진도시 같은 것은 나중에, 나중에 할게요. 이것만 답 들었으니까 됐고 선진도시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답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할게요.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선주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진미숙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손지훈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범 의정팀장입니다. 강정애 의회비서팀장입니다. 현명신 의사팀장입니다. 강혜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연아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5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9명에 현원은 44명이고, 정원 외로 파견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명,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에서 6쪽 2026년 송파구의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 총 9회 101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공무 국외출장은 하반기 실시 검토 중이며, 전체의원 세미나, 위원회별 세미나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의원 간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는 하반기 연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8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올해 7월 개원기념행사와 의원 체육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제9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제10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수첩 및 조직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근무평정을 하여 승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1쪽,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의원연구실 유지보수 및 방송실 현대화사업, 본회의장 수어통역 시스템 구축 공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의로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불가 규정에 따라 상반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며, 하반기 연구단체 구성 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섭단체 미구성 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유공 구민과 초‧중‧고 모범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할 예정이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5층 회의실 내에 자료실을 운영하고, 도서구입 및 대여, 반납 등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소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23호를 12월 중 제작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기관방문 및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시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운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구의회 홈페이지 서버 성능 개선을 위한 서버 교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 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구민과의 접점을 넓혀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의회 홍보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을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7쪽에 해외 선진도시 및 자매도시 방문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만 있는 거예요?

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지침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선거 때문에 전반기엔 갈 수가 없잖아요.

6월달에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이제 선거 활동도 바쁘시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체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세 번 가는 건가?

두 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 조용근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보면 9쪽입니다. 후반기 의정백서 지난번에 전반기 때도 150부 한 거 같은데 이거 어디다 하셨는지 좀…

일단 저희 의원님들께 1권씩 26부 드렸고요. 국회도서관에 2부, 국가기록원 2부, 서울시의회 1부, 서울시 자치구의회 24부, 송파구청 각 부서에 48부 했고요. 동주민센터 1개 동에 1부씩 27부, 그리고 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20부, 총 150부입니다.

수량은 따로 저희가 낭비하는 건 없겠죠?

예, 의정백서 150부는…

그럼 의원수첩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어디다 나눠줘요? 300부 이것도 똑같이 했죠? 1,300부?

300부입니다, 의원수첩은.

예, 300부.

조직도가 1,000부이고요.

거의 사용하는 걸 내가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발행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발행하는 발간물이 있습니다.

예, 발간물 그게 수량이 너무 많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줄여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수첩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말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평균수량이 있기 때문에 적게 하나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찾아보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대흐름에 따라 e-북 형태 발간을 한다든가 그거는 수요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더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또…

수첩을요?

수첩 말고, 저희가 전체적인 발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정백서뿐만 아니라?

의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다 제대로 나눠주시는 거 같고, 나머지 의원수첩하고 또 매년 하는 거 있죠, 책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의원실에 필요한 수량 1, 2개만 주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때 그분들한테 나머지 주시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원실에 저희가 배부를 10부 정도 하나? 이렇게 다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나중에 보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마다 수요가 조금 다르시긴 하는데요.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차라리 관리를 하시면서 필요하신 분 더 쓰시겠다는 분들한테 더 드리면 되니까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쪽에 보면 방송실 현대화 사업 중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여기 안 계실 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정질문 같은 거 할 때 그거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양쪽에 화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화면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 하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 이래서 화면이 나뉘어져가지고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런데 영상 송출할 때는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회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질의하는 사람만 나오고 답변하시는 분 얼굴이 안 나와요. 이 부분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화면분할 시스템이 구현이 돼서 지금 가동 중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직원의 역량도 또 더 개발이 돼야 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고 이제 4층 회의장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서 원하시는 질문자와 답변자가 같이 뒤에서 보실 수 있도록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그게 송파의정이네. 그렇죠? 송파의정 그 부분인 거 같고. 그 앞에 교육 부분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올해 9대, 10대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절반씩 나눠져 있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금액 못 쓰신 분이 10대에 들어왔어. 그러면 연계돼서 같이 다 쓸 수 있죠?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러면 그거는 명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헷갈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상반기에 안 쓰면 40만원이 없어진다, 교육비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40만원 쓰시고 이제 10대 들어오시면 또 40만원 쓰시는데, 아마 상반기에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계획은 딱 40만원 상반기에 못 쓰시면 하반기에는 어려운 걸로…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또 연계해서 쓰시게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취지는 알았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이 아니고 교육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교육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할게요. 40만원으로 나눠진 이유는 어쨌든 이제 9대 끝나고 10대에 공간이 생기니까 10대에 못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그런 사람은 전반기에 40만원을 본인이 저 같은 경우엔 쓰고 나가고, 만약에 10대에 들어오면 연계해서 1년 치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용이 안 되니까, 1년 치?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아니에요? 나눠서 써요, 전후반?

일단 후반기에는 남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검토할 부분이긴 한데요. 전반기에 들어오시고 뭐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그거 전반기에 쓰기는 참 힘들 거 같은데요, 선거 때문에? 저는 쓰고 나갈 거고.

그러시더라고 교육이 또 인터넷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또 상의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의정백서는 좀 그렇다고 해도, 수첩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요.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의원수첩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전화번호 같은 거라든가 수첩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10권을 주면 수첩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수첩 남은 거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도리있게 본인이 안 쓰면 다른 사람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제작 전에 의원님별 수요 조사를 해서 낭비 없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권이 모자라서 다른 분들한테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서 칭찬드리고 싶은 건 태블릿 PC 바꿔 주셨죠?

예.

이게 사실은 오늘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7월에 임기 시작하면서 그때 바꿔줘요. 새로 10대 들어오는 의원들한테 기분 좋게 딱 깔아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깔아줬어요. 다만 6개월이라도 먼저 쓰고 나가라고, 예산 줬으니까. 참 잘해 주셨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 썼습니다. 좋았고요. 제가 의논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장종례 위원님은 정확한 그게 파악이 안 돼서 하반기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진도시·자매도시 방문 여행비가 사실은 1년 치잖아요. 1년 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선거가 안 돼서 6개월 있다가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거는 못 쓰고 다음 대에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쓰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6개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번에 9대 후반기 거, 9대 후반기에 우리 외국 선진 안 가고 전체의원으로 했잖아요.

예, 그때 안 갔던 거 같아요.

전체의원 세미나로 했고 금년도에 후반기 해외 선진 견학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지금 불용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10대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봐요, 이게 이렇게 포함해서 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3, 4월쯤 되면 이게 가, 불허가 돼요. 공천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천을 받는 분들은 또 공천을 받더라도 6월달에 당선이 돼서 10대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면 한 6월 초쯤 돼서 이분들끼리 모여서 그 돈 가지고 한번 해외를 갔다 오는 방법을 모색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간담회 때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단에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저는 제가 그거 할 생각이 있는데…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간담회 때 한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9대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잔돈이 다 10대로 넘어가니까 그건 불공평하니까 그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간담회 때 우리끼리 한번, 지금 빠지신 분도 많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홍보팀이요. 한 가지 덧붙여서, 홈페이지에 홍보팀에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좀, 물론 너무 많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너무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세 달 후에나 사진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락도 되면 안 되지만, 속도도 적시, 적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한 게 아직 안 올라온 게 있어서, 저는 발언을 하면 속기라든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거든요. 뭐를 했는지 보려고 그러면 한두 달 전 것도 안 올라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뜨리는 거 없고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팀 배치를 해서라도 저희가 의원님들 만족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활용을 잘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발언을 해 놓고 자기 발언한 거를 보는 게 가장 공부가 잘되거든요. 내가 뭐를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게 그다음에 발언할 때 그게 고쳐지는데 그게 그다음 발언할 때까지 안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 홍보팀 좀 힘드시겠지만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의 발전과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의회 공인의 인영 글자체와 표기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문서 인증의 신뢰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인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송파구의회 명의로 작성되는 각종 공문서와 대외문서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공적 인증수단이며, 주민이 문서를 신뢰하고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공인의 글자체나 구성 체계가 통일되지 않거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주민 입장에서는 문서 식별성이 떨어지고, 의회 공문서의 공신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인의 인영 글자체를 ‘한글’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인의 표기체계를 정비하고 송파구의회 공인의 통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을 공공행정 영역에서 실천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쉽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공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의 상징성과 행정 신뢰를 함께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23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409호로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송파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구민이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공인 서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한글 전서체는 획이 복잡하고 장식적 요소가 강하여 일반 구민이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반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는 굵기가 일정하고 구조가 명확하여 가독성이 높고, 우리 문자 고유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서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인의 서체는 해당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새를 비롯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공인 서체를 훈민정음체로 변경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공인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의 인식 및 가독성 향상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시간을 요할 때는 요청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또 한글 전서체로도 하고 두 가지 형체로만 이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체도 있는데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로 하셨나, 왜 이걸로 정했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명확하게 문서에 담고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라고 명시를 하였고요. 지금 다른 전서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반 도장에서 예전부터 많이 활용하던 글자체인데 이것은 한눈에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고 해독을 해야 돼요, 전서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서체 사용보다 모든 구민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한글 창제 당시에 글자체로 만들어서 우리 공인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개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굉장히 깔끔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잘하셨는데 궁금한 게 도장 도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잠금장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서류의 직인은 그냥 놔두고 발의한 그때서부터 다시 이 직인을 쓰는 거죠?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전서체로 지금 각인이 되어있는 도장을 사용 중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그리고 이 도장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뀐 우리 인영으로 공적인 문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예.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보시면 7조에 재등록 및 폐기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하고 폐기를 하고 더 안전장치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동안은 의장님 직원과 사무국장 직인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9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글씨체 정말 누가 봐도 바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직인도 만들어서 다 등록을 해가지고 적극, 친필서명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인 가격도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2~3만원대부터 고가까지 있는데 저희 생각할 때는 한 3만원 정도면 현재 나무 직인보다는 더 좋은 거로 해서 8개 모두 제작하면 한 50만원 미만으로 완료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구보에 공고도 해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는 철저하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근 위원님.

지금 국장님 인영 가격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계식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용 조금 더 들더라도 저는 수작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계식으로 파면 어디 업체나 똑같아요. 그러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송파구의회 인영을, 의회 의장 인영을 기계식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하면 비용은 절감될 수 있도록 똑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식 생각은 안 했지만 염두에 두고 그런 위변조 사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