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의원 발언

저희 재난안전실로 와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눈 시원하게 보고 들어갈까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폭염과 관련된 대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것이 그린커튼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린커튼은 이렇게 넝쿨 식물들을 건물의 외벽에 심어서, 이렇게 바짝 심는 경우도 있고 밑의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건물 외벽에 아예 장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터널형으로 해서 저 안에 휴식공간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건 창문을 빼고는 모든 건물에 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건물과 사이를 두고 이것도 약간 반 터널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수원시에서 작년인가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참여 제안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안전, 즉 모든 시민들한테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폭염 같은, 또 미세먼지 같은 안들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받아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린커튼의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여서 우리 강원도에서, 특히 우리 청사부터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청사 중심, 또 관련 사업소 중심으로 그린커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나 열효율이 좋은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 정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가되는 효과로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인데요.

우리가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장치이고 사실 본질적으로 도시의 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는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저렇게 초록의 식물들을 심는 것은 열 자체도 감소해 줄 수 있고요, 피하는 게 아니라 감소입니다. 열 자체도 감소하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다른 문제들도 해소시킬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이것이 언제부터 식재가 가능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시군들로 확산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인 행정과정에서는 풀지 못하는 여러 고리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번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그늘로 피하세요.

어디로 피하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모활동으로 대체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 중의 하나는 사실 미세먼지나 폭염 이런 것 관련해서 식물을 식재하거나 하는 것들은 녹색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군의 우리도민운동 중에서 군부대와 관련된 것은 또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의 업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방재와 관련된 업무는 소방 업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협업 작업을 한다거나 칸막이를 없애는 일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련된 업무들이 발생할 때는 가능한 우리 부서 중심으로 있는 소방과 재난안전실, 그리고 또 재난안전실에서 녹색국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저감할 수 있거나 같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협업과 협력 테이블을 좀 마련해서 공동의 대안들을 구축하면 사실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데요,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과성은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하실까요? 협업의 과정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거나 혹시 필요한 중재나 조건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의회에 역할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명사랑 스티커,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들과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배포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라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광판에 있는 것 혹은 방송에 스폿 광고로 나가는 것들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공간이나 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아닐 수 있지만.

얼마 동안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 카운터에 배치를 해서 읽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센터가 정말 무수히 많은데 규모가 좀 있는 카센터부터 각 지자체에 요청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작업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실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봉사단들이 있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즉 거버넌스 조직들이 있는데 그 거버넌스 조직들이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모니터링단도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안전보안관인가요?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런 업무의 성격들이 대부분 모니터링, 또 문제적인 장소를 발굴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사실 업무가 너무 비슷한 단체인데 계속해서 신규로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름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 그 업무를, 가산되는 업무를 좀 보태고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링, 그다음에 방재, 방범대, 좀 큰 단위로 봤을 때 이 네 군데에 속해 있는 봉사자들이나 회원들 중에서 겹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개 관련된 업무에 소속돼서 활동을, 또 여러 개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들을 쭉 검토하시고 업무가 겹치는 것들은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기존의 단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안관이 하고 있는 일들의 상당 부분들은 강조점만 좀 다를 뿐이지 안전모니터링단이 많이 해 왔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가되는 업무를 통해서 지자체에 자꾸 업무 부하를 줄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47페이지에 보시면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부대들이 매년 2개 부대, 부대와 사단으로 나누더라도 하여튼 2개나 3개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부대에 지원된 것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21사단은 지금까지 세 번, 102기갑여단은 세 번, 그리고 7사단 두 번, 27사단 두 번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부대 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군부대와 대상 부대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두 건 이상 겹치지 않고 더 다양한 군부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좀 촉발이 돼서 더 잘하게끔, 더 열심히 참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잘하는 데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서 세 번 이상 된 데는 좀 배제를 시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보면 위의 상급자들은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들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계속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의 102기갑여단이나 21사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세 번을 계속 받은 셈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잘하는 데를 계속 준다는 것이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둘 수 있을 것이고요. 똑같이 N분의 1의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비중을 30%로 두고 나머지는 10, 10 이렇게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부대가, 사실 다양한 부대가 선정의 기쁨을 맛봐야 또 하고 싶어지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싶어지고, 저는 그런 확산효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