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의원 발언

김규호 위원입니다. 전창준 국장님, 재난안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불피해 복구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설명자료 13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있어요.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 시군 50%로 매칭이 되어 있네요?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설치사업 착수가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아니, 제가 봐서는, 오늘도 폭염 경보가 뜨고 그러는데 이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없었던 건가요? 7월 20일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같은데, 벌써 더위는 시작됐는데 이게 시기가 7월 20일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없었던 것인가요? 교부금의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추경 전에 사전사용 승인이 5월 29일에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월 29일에 사전 승인이 나면 각 시군에서도 예산을 따로 확보를,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전 승인이 났으니까 시군에서는 예비비나 이런 다른 예산을 해서 그래도 6월 중에 사업,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빨리 폭염이 와서 폭염 경보까지 나고 그러는데 미리 다 시설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많이 못 봤는데 그늘막들은 많이 보이니까, 그늘막을 보면 구조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라인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는 그냥 한번 사업비가 나가면 그다음에는 시군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겠죠?

자체 관리에 대한 다른 비용이 발생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산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겨울에 눈 올 때도 펼쳐지는 것 같던데, 폭염저감만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겨울에도 사용을…….

그게 물이 들어오면 물은 방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은 거기를 투과하죠? 우산처럼 그게 방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늘막이니까 물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눈이 쏟아질 때, 눈이 막 내릴 때나 그런 때도 펼쳐진 것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는 폭염저감시설로 되어 있지만 눈이 막 내릴 때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무튼 빨리 시행을 하셔서 최대한 당겨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가 많이 긴데 질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끊었으니까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웃음) 김규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이 정부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죠? 지금 풍수해보험이 일반 농촌에서 농작물에 대한 그런 보험이 아니라 이건 가옥하고 온실 관련된 거죠?

여기서 온실이라고 하면 농사용 하우스도 포함이 되나요? 그럼 이것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해일ㆍ대설ㆍ지진과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금액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해요. 홍보가 부족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집행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같습니까?

지원비율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6%~92%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은 75% 이상, 일반 가입자도 52%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적게는 4%~5% 되기도 하고 많아 봐야 40%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 이런 게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가입목표라고 한 게 주택이 3만 3,800건, 온실 197만 4,500㎡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목표가 나온 거죠?

지금 가입실적을 보면 주택 403건하고 온실 16만 ㎡예요, 그렇죠? 아무튼 지난해도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돼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행안부 사업인가요?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대부분 사업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부분 설계 중인 게 많아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17개 중에서 13개가 신규고 마무리가 4개인데 설계 중이 8개이고 공사가 들어간 것은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구지정 변경, 설계심사, 발주 중 이런 것이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설계 중, 설계심사, 공사완료된 것은 3건이고, 이건 공사 중인 게 많네요, 21건인데. 이제 곧 장마철인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장마철 임박해서 설계가 되고 심사가 되고 발주 준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나 각 지역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비는 많지만 정비해야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다 나누어 질 것 같은데, 제가 개별 사업비는 모르겠고. 언론자료를 보니까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서 지난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언론에 ‘1월에 추진’ 이렇게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렇게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설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작년에 확정이,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다 확정을 시켜서 예산 요구해서 확정이 된 예산들 아니에요? 이 사업이 올해 확정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다 준비돼서 예산 요구를 해서 확정을 한 사업인데, 그래서 1월에 확정해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계속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1년씩 설계하는, 이것이 무슨 SOC나 그런 큰 것도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몇 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늦게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27쪽을 좀 봐 주실래요?

제가 터널을 다닐 때마다 재난방송 관련해서, 제가 사실 국도를 많이 다니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만 하는 거죠? 재난방송이, 제가 라디오를 켜면 어느 터널은 라디오가 아주 생생하게 잡혀요. 그런데 또 어떤 터널은 들어가면 거의 못 알아듣게 지직대고, 같은 국도상에 있는 터널인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양구인데 양구에서 춘천을 오다 보면 터널이 많아요. 선형개량을 하면서 다 터널로 만들어서 터널이 많은데 안 들려요, 어느 터널에서는 잘 들리고. 지금 양구도 여기 보니까 도고터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달에 오봉산 터널 안에서 정면충돌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40분을 안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한 40분을 갇혀 있는데 뭐가 웅웅웅대는데 못 알아들어요, 터널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물론 터널이기 때문에 음향이 울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난이 발생돼서 터널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지방도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터널에 갇힌 사람들, 터널 안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실제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오봉산 터널이 5㎞ 570인가 그런데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웅웅대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경찰서에서 사고가 발생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거기는 국도니까 그런데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지방도에 긴 터널들이 있고 사고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차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면서 남상규 위원님도 그러셨고 한창수 위원님도 우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풍수해보험에 우박피해가 해당돼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도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 이렇게 ‘등’도 아니고 딱 못을 박아 놓아서, 계속 우박 얘기를 하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우박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농작물 피해에서는 해당이 돼요.

과수라든가 이런 게 우박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주택하고 온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박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그러니까 우박으로 비닐하우스가 훼손된다든지 주택의 유리가 깨진다든지 훼손되는 데 우박도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농작물 보험이 아니라 주택ㆍ온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을 들면 우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특약은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 적혀 있는 게 없으니까, 특약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군ㆍ관 협력 관련된 부서가 재난안전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무성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군 구조개편으로 부대가 해체되고 이전되고 또 신설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양구 2사단 같은 경우 해체를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27사단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해체가 되면 간부가 몇 명이 줄어드는 건지 간부가 몇 명 줄어서 다른 부대에 갈 수 있는 건지 사병 수가 몇 명이 줄어드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얼마 전 6월에 지작사 협의회 했죠? 지작사하고 협의회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안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가 안 나오는 건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500명이 주느냐 1,000명이 주느냐 5,000명이 주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간부 숫자가 몇 명이 주는지 사병이 몇 명이 주는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군단이라든가, 군사령부는 없어졌으니까 지작사를 통해서, 이제 해체에 들어가고 이전을 하고 이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갔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구가 인구 2만이 무너진다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간부들은 거의 그대로 있다, 사병 숫자만 4,000명, 5,000명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해체가 되는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정보 공유를 안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시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지작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인데요.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되어서 기재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단체부터 농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지금 보조금감사팀이 있죠?

계장님이 계신데, 보조금을 쓰는 사람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보조금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감사가 그전보다 강화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설 사무실이 있지 않고 그냥 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노인회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상근 직원들이 있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지원 받고, 그런데 여비 기준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무원 여비 기준하고 보조 단체 상근직원들 여비 기준이 어떻게, 똑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여비하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그다음에 일비, 지금도 일비가 나오죠? 하루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옛날에 2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조단체도 일비라는 게 있어요, 보조단체 여비 감사할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여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도 광역도시는 6만 원, 특별시는 7만 원, 그 외에는 5만 원 그러는데, 그러면 보조단체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네요? 앞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되면 그것도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러면 보조금 감사할 때, 운영비 감사할 때 숙박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제가 주변을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꼭 받아야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뭐 안 받고 안 하고 말겠다 이런 단체들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조금사업이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정도면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조금 수급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하고…….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인가요, 우리 양구소방서 개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소방본부장님을 포함한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화천소방서 개서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관내에 18개 소방서가 다 개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강원도 전역에 소방서를 둔 아주 정예 소방본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소방서 개서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진행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18개 시군에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화재 사망자에서 주택 화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66%, 60% 이상으로 주택 화재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맞나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고 하면 주택에 있는 소화기, 감지기 정도잖아요, 그렇죠? 주택에 있는 것은 소화기, 감지기인데 그것을 지금 강원도가 2017년부터 했다고요? 양구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춘천소방서에서 양구에 와서 읍ㆍ면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한테 요청을 할 때 제가 회의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요청을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도심 지역의 통장님들은 시간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지역의 이장님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하여간 이장님들은 면장이나 읍장을 통해서, 보통 지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면장이 이장 임명을 하고, 임명권자가 면장이나 읍장이기 때문에 면장이 얘기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그나마 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와서 협조 요청을 하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을 하냐고, 그렇다고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소방본부에 연이 있으니까, 우리 기행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런 관계를 아니까 소방본부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도 이장님들이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들이 전수조사하는 데 다 협조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수조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가 아니라면서요?

전화로도 확인…….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장들이 세대수가 많으면 100명, 200명 전화하는 게, 말로는 100명 전화하면 되겠다 하지만 100명 전화하고 아니면 가정방문해서 하기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기피를 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까지 다 한다고 했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업들은 예산도 잘 세워서 이것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인구조사나 통계 관련된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유급 조사원들을 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이럴 때는, 물론 이ㆍ통장 통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인구센서스 하듯이 유급조사원들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에 소화기, 감지기가 달렸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유급조사원을 써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을 줘 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거기에 마땅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소대원들이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소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는 별개인 것 같아요. 석사동의 의소대가 퇴계동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자기 동네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알바를 모집해서, 인구 통계 조사하는 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서 하루에 얼마씩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의소대원이 자기 동네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일정 수당을 주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지역만 하라는 그런 것은 그렇고 자기 동네 말고 자기 동네가 아닌 동네를 한 동네씩 묶어서 하든지, 지금 하고 있다니까 만약 이것이 잘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장들한테, 반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전수조사 계획을 할 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못하는 거면 유급조사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실태조사가 잘 마무리돼서 화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