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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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과 감사위원회 및 소방본부 순으로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강원도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여름에 대비하여 지진ㆍ태풍ㆍ폭염 등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취약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50억 6,8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 9,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85억 5,7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6,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9억 5,000만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7억 원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4억 1,379만 원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54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2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각 폭염저감시설 설치 3억 3,300만 원, 저수지 다목적 방재계측장비 설치 1억 3,200만 원, 산불피해 마을공동체 복원 1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55억 3,500만 원과 산불피해 이재민 재난구호지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2,9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72억 9,0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2,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8,936만 원이 증액된 142억 3,477만 원으로 이는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주민의 장례ㆍ치료 등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자금 52억 6,684만 원, 산불피해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복구 자금 6억 7,252만 원과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재난안전관리 선도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7억 원, 112쪽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8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7,55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3억 3,300만 원, 저수지 다목적 방재를 위한 계측장비 설치비 1억 3,200만 원,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임시대피소 설치 등 지원금 2억 5,000만 원, 산불피해 마을의 생활 필수시설, 안전시설, 노인쉼터, 커뮤니티 시설 등 마을공동체 복원 지원금 118억 8,000만 원, 114쪽입니다.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 5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36억 7,989만 원으로 이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안정을 위해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없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전창준 국장님, 재난안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

산불피해 복구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설명자료 13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 시군 50%로 매칭이 되어 있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설치사업 착수가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는 77개소인데요, 현재 19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7월 20일에는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김규호위원

언제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늘막은 7월 20일 정도 되면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오늘도 폭염 경보가 뜨고 그러는데 이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없었던 건가요? 7월 20일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같은데, 벌써 더위는 시작됐는데 이게 시기가 7월 20일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없었던 것인가요? 교부금의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5월 14일에 교부결정이 돼서, 저희가 실상 원래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빨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내려보내줬고 6월부터 입찰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해서 그늘막은 현재 19개소는 완료됐고 마지막은 7월 20일까지 완료되고, 쿨링포그도 현재 2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5개소는 현재 설치 중인데 7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추경 전에 사전사용 승인이 5월 29일에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5월 29일에 사전 승인이 나면 각 시군에서도 예산을 따로 확보를,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시군에서는 나가고, 제가 보기에는 없으면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넣어서, 시군에서 발주를 빨리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김규호위원

사전 승인이 났으니까 시군에서는 예비비나 이런 다른 예산을 해서 그래도 6월 중에 사업,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늘막 설치도 아마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행정절차나 입찰, 계약절차들이 빨리 진행된 데는 빨리 설치가 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약간 지연이 되는데 7월 20일까지는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조금 빨리 폭염이 와서 폭염 경보까지 나고 그러는데 미리 다 시설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많이 못 봤는데 그늘막들은 많이 보이니까, 그늘막을 보면 구조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라인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는 그냥 한번 사업비가 나가면 그다음에는 시군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이겠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자체 관리입니다.

김규호위원

자체 관리에 대한 다른 비용이 발생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보수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시군에서 자체예산 세워서 보수해야 됩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산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한여름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보니까 이게 겨울에 눈 올 때도 펼쳐지는 것 같던데, 폭염저감만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겨울에도 사용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 지금은 폭염 때만 활용하는 것으로, 눈 올 때는 눈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규호위원

그게 물이 들어오면 물은 방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은 거기를 투과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김규호위원

우산처럼 그게 방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늘막이니까 물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눈이 쏟아질 때, 눈이 막 내릴 때나 그런 때도 펼쳐진 것을 본 것 같아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폭염저감시설로 되어 있지만 눈이 막 내릴 때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빨리 시행을 하셔서 최대한 당겨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시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질의를 하셔서 연속해서 한번, 지금 그늘막 말씀하셨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실장님, 그린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린존요?

박병구위원

예, 거기에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에어컨을 설치해요. 그리고 의자도 안에다 설치를 해 놓고 해서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원주 쪽인가 이런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아주 좋던데, 한번 보세요, 그린존. 안에 의자가 쫙 나열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도 되어 있고, 한 20명 들어가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원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원주도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한번 가 봐서…….

박병구위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그늘막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를 보면 511-01로 국고보조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사업비로 55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55억 3,5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돈을 재해구호기금에 다시 적립을 시킨 겁니다.

안미모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돼서 이 55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로 인한 지출을, 114페이지를 보면 702-01 기금전출금으로 55억 3,500만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다시 이제 내부거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그 내용이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 교부 전에 우리가 기금에서 쓴 55억 3,500만 원을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겁니다.

안미모위원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안에 변경계획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55억 3,500만 원이 들어와서 기금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55억 3,500만 원의 돈이 최소한 4페이지의 수입전입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55억 3,500만 원의 행방이 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언제 넣으시려고 하는 건가, 시점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안미모위원

사실은 어제 기조실 추경을 해서 기조실에 질의를 드려볼까 하다가 재해구호기금은 워낙에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오늘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럼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재해구호기금에서 긴급히 쓰고 다시 넣는다고 해서, 변경사항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재난안전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저번에 박근영 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불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기행위 소속으로 오신 것 반갑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을 보면 여러 가지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외에 성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것은 배분을 하셨나요, 배분을 할 예정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성금은 저희가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성금을 받은 게 있는데 성금이 한 560억, 57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한 270억 정도가 배분이 됐고요. 이제 남은 게 29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재해구호협회나 이런 데서 모금비용이나, 또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200억 정도를 추가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0억 정도에서 추가 배분하는 것을 도하고 재해구호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결론이 나서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성금 부분이 마무리되면 그 성금 부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 집행내역하고 또 집행한 단체, 적십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세 군데에서 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 집행단체도 나열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파악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임시주택, 조립식 주택을 시군에 다 이관을 했죠? 내용을 보니까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후에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마련했다면 이 조립식 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복구가 되면 이 조립식 주택은 저희가 다시 회수나 환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회수를 당연히 하겠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우리 도의 자산이냐 아니면 시군의 자산이냐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시군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그쪽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서…….

한창수위원

우리 담당께서, 위원장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시군 자산이라고 합니다.

한창수위원

시군 자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 자산이라서 시군에서 회수해서 매각 또는, 이렇게 시군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보니까 내용은 없지만 시군에 이양을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시군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13쪽의 폭염저감시설 설치부터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 3억 3,3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0 대 50 배정이고 결국 6억 6,600만 원의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자치단체 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 한 열두 군데 정도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열두 개 시군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설 내용을 보니까 그늘막이 주로 많이 보여요. 거의 대부분 그늘막이 많고 살수차가 4대 정도가 지금 신규 구입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폭염에 대한 홍보비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폭염저감시설 설치 세부내역요?

남상규위원

예, 폭염 홍보비가 시군별로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폭염 홍보비는 기존에도 자치단체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왔는데 굳이 이 예산까지도 이렇게 폭염 홍보비로 빼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마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면서 설치비, 홍보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홍보를 하고, 아시다시피 요즘 폭염이라도 계속 나가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폭염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폭염 홍보예산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 아닙니까, 더군다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늘막이나 살수차, 아니면 쿨링포그 같은 이런 시설물 위주로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2개 시군별로 보면 폭염 홍보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같아요. 당연히 시군별로 이 폭염 홍보비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을 거예요,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이것을 추경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대피시설로 쓰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홍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아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려보낼 때, 신청을 받을 때 그늘막 설치하고 홍보비용들이 같이 들어가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남상규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정을 했다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도정에서 18개 지자체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계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특별교부세가 또 다시 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추경으로 배정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홍보 예산보다는 시설 쪽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쿨링포그가 상당수 많이 보입니다. 원주ㆍ강릉ㆍ홍천ㆍ정선ㆍ양구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쿨링포그의 효용성에 대해 오히려 안 좋은 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폭염하에서, 쿨링포그는 물을 안개같이 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기화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우리 주변 공기 중의 습도가 더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더위에 대한 체감온도를 더 높게 느끼게 해 버립니다. 전문가 측에서는 오히려 쿨링포그에 대해서 사실 자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도 그 시설만 알고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쿨링포그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효과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서 나중에 추가 사업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쿨링포그에 대해서 전문가 측에서는 그와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그린존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대형 얼음조각을 설치해서 이게 아주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대형 얼음조각이. 춘천 같은 경우는 요즘 클린로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클린로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에, 결국 살수차하고 같은 원리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린로드는 겨울철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클린로드는 겨울에도 염수를 집어넣어서 뿌려서 제설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로드도 효용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쿨링포그가 많아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은 설치 예산 대비 시민들이 오히려 더위를, 폭염을 더 크게 느낀다면 잘못된 시설이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유사한 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계도를 좀 착실히 하셔서 정말로 효용성이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이 11개 시군, 17개소, 하천 주변의 주차장 중심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 추진하는 사업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군으로 이관하는 사업인데, 총 17억 예산이에요. 17개 지방자치단체에 1억씩 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천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스피커, CCTV,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일부 설치 공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단기를 설치한다거나 전광판을 설치한다거나 하면 일부 콘크리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공사비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면 1억 중에서 1,290만 원밖에 공사비가 책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산출기초를 보면 401-01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자본적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가 분리해서 하기가, 하나의 세팅(Setting)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CCTV가 고장이 나거나 전광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하자 보증기간에…….

남상규위원

아니,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는, 어차피 이게 설치가 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남상규위원

관리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전산장비들이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산장비들은 소모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설비에 책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내구연수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런 전자장비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내구연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망실이 되면 그냥 회수처리하실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어차피 전광판이나 이런 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광판은 그때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비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다 같이, 시스템을 별도로 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을 다 시켜야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하나로…….

남상규위원

왜 하나로 안 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연결이 다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안 맞지…….

남상규위원

지금 센서등이나 경보기나 전광판이나 차단기, 차단기는 빼고요. 앰프, 스피커, CCTV, 단말기 프로그램까지는 이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상으로 돼요. 그리고 시설비로는 차단기하고 설치 공사, 두 가지입니다. 두 개를 묶어버리면 2,700 정도 예산이 되네요, 2,770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것은 수의계약 건으로 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단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내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더 많은 예산을 몽땅 다 시설비에 집어넣어서 합니까? 이랬다가 나중에 이런 장비들 망가지면 시설비에 들어간 것을 예산편성 다시 해요?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점은 제가 보기에 하나의 구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된 게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과 함께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고를 좀 받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환영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조금,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게 거의 대부분 산불 관련 예산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선집행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산불 관련은 선집행이…….

김경식위원

다 됐죠? 거의 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사전사용 승인은 되자마자 바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사전사용 승인받고 바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도 사전사용 승인을 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도 급한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실상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김경식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거의 100% 사전사용 승인을 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보통의 경우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저희 회의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현황 자료 하나 저희들한테 다 배포를 했는데 갖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전체 현황인가 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복구 및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돈이 지원이 다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원금은 현재 다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받은 돈은 전부 다 지급을 한 건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고 선지급하고 사전 승인해서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되거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경식위원

남은 게 있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이라든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남은 게 저것이죠, 성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성금들은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협의해서…….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모금이 560억 정도 됐고 배분이 지금 270억, 그러니까 지금 한 300억 가까이가 남아있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90억 정도.

김경식위원

290억?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90억 정도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재해구호협회 돈인데…….

김경식위원

353억 중에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에 모집비용이나 재해구호협회에서 또 직접 지원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한 200억 정도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가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쪽하고 재해구호협회하고 지금 협의 중이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지금 모금을, 이 밑에 있는 기관에서 각각 모금을 했다는 뜻인 것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아니면 기관들이 알아서 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배분은 모금기관이고요. 도에서 어떤 데, 이런 데를 성금을 주겠다, 현황하고 제반 자료들을 그쪽에 다 보내줍니다, 그쪽이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도에서 이런 데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보내주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에 대한 세부 개인별 명세까지도 다 해서 보내줍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의 의견이 좀 들어갑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300억은 재해구호협회에서 모집비용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00억 정도를 추가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저희 안이 올라가 있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되고 하면 아마 다음 주말 정도면 집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협의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현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협의가 되면 모금한 돈은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 다 지원이 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번 목적에 받은 성금은 이 목적에 집행을 다 해야 된답니다.

김경식위원

맨 마지막, 뒷장인데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현황 쭉 적어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이 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하는데 보증한도가 2억이고 보증료율이 0.1%입니다. 혹시 이것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원래 보증료율이 얼마인데 이번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보증료율을 낮췄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보증료율이 0.1%입니까?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아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1.5%.

김경식위원

원래 1.5%인데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0.1%로 보증료율을 낮췄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4월 산불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하여튼 마지막 정리가 다 되고 복구가 다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인사)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고규재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고규재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난안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은 3과 11담당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72명, 현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712억 원, 기금사업 275억 원입니다. 6쪽, 주요 기능, 7쪽, 재난안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8쪽,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9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으로 TV와 라디오를 활용하여 시기별ㆍ주제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함께 안전문화 홍보물 및 안전워크북 제작,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민 안전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교육에는 7회에 걸쳐 265명,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에는 77회에 걸쳐 4,843명이 참가하였고, 도민 제안사업에 대하여 원주 등 3개 시군에 대하여 VR 체험장비, 이동용 완강기 등 안전교육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6쪽,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1,000개의 카시트 보급을 시행 중입니다. 향후 보급 실태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추가보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량 운전자의 긴급사고 시 응급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까지 생명사랑스티커와 의료카드 2만 3,000세트를 제작하여 도 및 시군 민원실 등 200여 곳에 배포하고 포스터, 반상회보, 도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스티커와 의료카드를 놓아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인 제18전투비행단을 비롯해 3개 부문 수상자에 대하여 4월 16일 시상식을 개최하고 안전다짐대회를 갖는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5개 시군 산불로 사망 2명…….

김규호위원

위원장님, 보고가 많이 긴데 질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보고를 생략하자고요?

김규호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실장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스터디를 하신 것 같으니까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끊었으니까 제가 먼저 해야겠네요. 김규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5쪽을 좀 봐 주십시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이 정부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죠?

웃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풍수해보험이 일반 농촌에서 농작물에 대한 그런 보험이 아니라 이건 가옥하고 온실 관련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서 온실이라고 하면 농사용 하우스도 포함이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김규호위원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보험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이것이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해일ㆍ대설ㆍ지진과 관련된 건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금액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해요. 홍보가 부족해서 보험 가입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집행률이 높지 않다고 하는데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같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보니까 피해가 안 나면 그냥 보험료만 내고 그런 사항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도 우리가 피해를 안 볼 건데 왜 굳이 내느냐 그런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다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원비율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6%~92%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은 75% 이상, 일반 가입자도 52%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적게는 4%~5% 되기도 하고 많아 봐야 40%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되고 또 시군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 이런 게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다르지는 않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가입목표라고 한 게 주택이 3만 3,800건, 온실 197만 4,500㎡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목표가 나온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입을 시키자고 해서 목표가 나오고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매넌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가입목표가 강원도 목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가입실적을 보면 주택 403건하고 온실 16만 ㎡예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이 2월 말 추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것은 주택이 2,843건, 온실이 119만 5,228㎡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험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지난해도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돼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4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행안부 사업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된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대부분 사업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부분 설계 중인 게 많아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17개 중에서 13개가 신규고 마무리가 4개인데 설계 중이 8개이고 공사가 들어간 것은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구지정 변경, 설계심사, 발주 중 이런 것이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설계 중, 설계심사, 공사완료된 것은 3건이고, 이건 공사 중인 게 많네요, 21건인데. 이제 곧 장마철인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장마철 임박해서 설계가 되고 심사가 되고 발주 준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사업들이 단년도 사업으로 금방 끝나지 않고 2년 차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일이 좀 걸립니다. 공사량이나 사업량이 적은 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되는데 대부분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이 다년 차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나 각 지역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비는 많지만 정비해야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다 나누어 질 것 같은데, 제가 개별 사업비는 모르겠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장마나 이런 때를 피해서 하려면 하반기에 설계나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봄철에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니까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절차를 밟고 이러다 보니까 실상 4월~5월 돼서 공사가 착수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기철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언론자료를 보니까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서 지난해 예산이 확정되면서 언론에 ‘1월에 추진’ 이렇게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렇게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설계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설계 자체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은 먼저 사전설계를 마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더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작년에 확정이,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다 확정을 시켜서 예산 요구해서 확정이 된 예산들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연말에 예산이 최종 확정되니까…….

김규호위원

이 사업이 올해 확정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다 준비돼서 예산 요구를 해서 확정을 한 사업인데, 그래서 1월에 확정해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계속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1년씩 설계하는, 이것이 무슨 SOC나 그런 큰 것도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몇 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늦게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재해 위험에 노출되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27쪽을 좀 봐 주실래요? 제가 터널을 다닐 때마다 재난방송 관련해서, 제가 사실 국도를 많이 다니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만 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지방도와 시군도.

김규호위원

재난방송이, 제가 라디오를 켜면 어느 터널은 라디오가 아주 생생하게 잡혀요. 그런데 또 어떤 터널은 들어가면 거의 못 알아듣게 지직대고, 같은 국도상에 있는 터널인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양구인데 양구에서 춘천을 오다 보면 터널이 많아요. 선형개량을 하면서 다 터널로 만들어서 터널이 많은데 안 들려요, 어느 터널에서는 잘 들리고. 지금 양구도 여기 보니까 도고터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달에 오봉산 터널 안에서 정면충돌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40분을 안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한 40분을 갇혀 있는데 뭐가 웅웅웅대는데 못 알아들어요, 터널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물론 터널이기 때문에 음향이 울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난이 발생돼서 터널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지방도에도 이런 것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터널에 갇힌 사람들, 터널 안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실제 방송을 듣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오봉산 터널이 5㎞ 570인가 그런데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됐는데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웅웅대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니까 경찰서에서 사고가 발생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방송을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거기는 국도니까 그런데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지방도에 긴 터널들이 있고 사고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차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방도나 시군도에 저희가 수신환경 개선할 데가 24개소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3개소 했고 올해 3개소 하고, 2022년도까지인데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간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 비상기획과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민간위탁금이 2019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2017회계연도도 그렇고 2018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사업비로 3,63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업체와 우리 도가 계약하기를 취업률을 7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인지, 그래서 취업률 70%를 달성했는지 확인한 이후에 3,630만 원을 집행한다, 그래서 그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해마다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제가 3년간 이 업체의 취업률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계약을 70%로 해서 그런지 취업률이 보통 72%, 73%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70%라는 게 낮은 퍼센티지가 아닌 것은 맞는데 그 계약에 7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맞추기 위한, 딱 그 수준의 노력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률 자체가 72, 73,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그 업체와 우리 도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이 3개 분야였거든요,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산림일자리까지 4개 분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도가 민간업체에 취업률 제고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좀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더군다나 요즘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평화지역이 소멸된다고 하고 군인들이 많이 떠나가는 추세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군인들을 강원도에 더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니까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강원안전대상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강원안전대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안전대상 시상을 하는데 시상 부문과 종류를 보면 안전문화확산 부문, 안전봉사활동 부문, 안전개선실천 부문,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 근거해서 대상 하나, 그다음에 부문별 우수상 하나 해서 총 4개의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모에 응한 후보자들의 공적내용을 훑어봤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안전문화확산 부문인지 안전봉사활동 부문인지 안전개선실천 부문인지 저 역시도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들은 이 세 가지 부문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분은 안전문화확산, 어떤 분은 안전봉사활동, 어떤 분은 안전개선실천으로 써서 내셨는데 안전문화확산 부문으로 쓰신 분과 안전개선실천 부문에 응모하신 분의 내용이 굉장히, 99%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부문이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부문별로 세부내역을, 어떠어떠한 항목은 안전문화확산 부문이다 하는 그런 지침내용이 좀 첨부된다면 공모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부문으로 공모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이 부문을 좀 줄이든지, 부문은 세 가지인데 내용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문별로 시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안전문화확산에 있고 안전개선실천에 있으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은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번에 시상할 때 안전문화확산하고 안전봉사활동은 시상을 했지만 안전개선실천 부문에 대해서는 수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문별 세부항목을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생명사랑스티커 관련해서요. 이것을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부한 것을 보니까 2만 3,000세트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민에게 배포된 게 아니라 일단 18개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배포가 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 민원실하고 읍면동 주민센터하고.

안미모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배부 받아 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관심을 갖고 챙겨서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답니다. 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너무 좋다고 이것을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TV 홍보도 보긴 했는데 이 홍보가 더 많이 돼서 정말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차량 뒷면에 스티커가 다 부착되기를 바라봅니다.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7개 시군에 총 1,000개가 보급됐다고 그러는데, 신청하지 않은 곳이 철원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회적 배려계층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사실 소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유아용 카시트를 쓰는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성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카시트가 훼손되는 내구연한을 채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아이들이 성장해 버리면 이 카시트는 부모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카시트가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그것을 또 매각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요즘 공유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혹시 이것을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맡기든, 어떤 사업의 운영 면에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렌트하는 개념인 거죠. 렌트해서 쓰고 다시 돌려주고, 렌트해서 쓰고 돌려주고. 이런 공유경제 개념으로 사업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다가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선방안이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을 해서 좋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35쪽의 풍수해보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가입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을 주로 지적하셨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백ㆍ강릉 쪽인가요, 과수원에 우박피해 있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우박피해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면적별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남상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에 춘천지역에서 똑같이 우박피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면ㆍ신북 쪽으로, 우두동 쪽으로. 전년도에는 아마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춘천 우박피해 현황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강릉인가요, 그쪽 우박피해도 현황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수해보험이 국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사실 이게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공장 쪽으로는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이 훼손될 정도라면 이것은 풍수해보험이 아니더라도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서, 가옥이 전파될 정도면 다른 창구로도 충분히 됩니다. 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은 작은 재해에 의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외면을 해 버리죠.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만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가입이 안 되니까. 차라리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받지 마세요, 중앙정부에 우리 이제 안 하겠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좀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유대관계 강화의 목적이 뭘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의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죠.

남상규위원

지역의 어려운 것들을 같이하고 상호 협조하고 해결하고 그렇겠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역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군 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관을 바라볼 때 민이나 관에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민이나 관에서 군에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것이 바로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의 목적이 되겠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업무보고서 맨 앞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체계 강화 및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이것은 전년도 것에도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체계 강화 해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400만 원 돈입니다.

남상규위원

3,700만 원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 3.7 해서 300만 원…….

남상규위원

아, 3.7이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300만 원이네요. 그러네요, 370만 원.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월 15일에 MOU를 체결하고 6월 28일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작사에서 주관했고 60명이 참석했는데, 향후에는 11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때 지작사에서 우리 도 쪽으로 요청한 안건이 한 7건 되고요, 도에서 지작사 쪽으로는 안건이 한 8건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작사에서 도 쪽에 요청한 것은 군장병 외출ㆍ외박 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군 산불진화장비 및 병력보호물자를 지원해 달라, 탄약부대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지원해 달라, 인제ㆍ양구 일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국군춘천병원 진입로 인도 설치 및 주차장을 포장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군에 요청한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참가 요청이 있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군 유휴지를 활용한 산촌주택 조성사업 추진 협조가 있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민통선이나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을 완화해 달라는 것, 양구 같은 경우에는 안대리 비행장 관련도 있고, 태풍사격장 이전, 전투사격장 설치 철회 이런 안건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군ㆍ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간에 이런 안건들을 제출하면 이런 것이 몇 %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글쎄요, 제가 반영까지는 깊이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가능한 것들은 되는데 깊은, 큰 현안사업들은 계속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남상규위원

잘 안 이루어진다면 군ㆍ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지역에서 원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는, 금방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군에 바라는 가장 큰 것은 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갈 수 있게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람은 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 피해를 해소하기를 가장 원할 겁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 군에 바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도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을 해 준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일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역의 어려운 현안이나 재난이 있을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군 작전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상당한, 군 자체에서도 금방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니까, 대체 수단들이 나와야 되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항상 군에서 요구한 것을 강원도에서는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줬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있고 군에서 요구하면 예산까지도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군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정의 존립 목적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양구에서 올린 안대리 비행장 이전 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원주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 곳곳에 이 비행장 문제가 있어요. 벌써 몇십년 됐습니다. 양구 안대리 비행장이 언제 조성됐죠? 6ㆍ25 이후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춘천 비행장은 6ㆍ25 이전이니까 벌써 100년 가까이 되어 갈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지역주민들이 이 비행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재산권도 발휘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고, 축사에서 가축을 키워도 유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오랜 세월 강원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국방부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대로예요. 국방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강원도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관내에 와 있는 군부의 사령관이 됐든 분명하게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벌써 몇 번 약속하셨습니까, 선거 때마다? 먼저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헛공약만 날릴 겁니까? 제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비행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강원도 내에만 세 군데입니다, 원주ㆍ춘천ㆍ양구.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인제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인제도 있습니까? 그럼 네 군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국방부에서 군작전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협조하지 마세요. 그것을 예산 들여가면서 왜 협조합니까?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저희 재난안전실로 와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눈 시원하게 보고 들어갈까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폭염과 관련된 대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것이 그린커튼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린커튼은 이렇게 넝쿨 식물들을 건물의 외벽에 심어서, 이렇게 바짝 심는 경우도 있고 밑의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건물 외벽에 아예 장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건 터널형으로 해서 저 안에 휴식공간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건 창문을 빼고는 모든 건물에 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건물과 사이를 두고 이것도 약간 반 터널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수원시에서 작년인가에 시민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참여 제안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재난안전, 즉 모든 시민들한테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폭염 같은, 또 미세먼지 같은 안들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받아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린커튼의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여서 우리 강원도에서, 특히 우리 청사부터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청사 중심, 또 관련 사업소 중심으로 그린커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나 열효율이 좋은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5℃ 정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가되는 효과로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인데요. 우리가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인 장치이고 사실 본질적으로 도시의 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는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저렇게 초록의 식물들을 심는 것은 열 자체도 감소해 줄 수 있고요, 피하는 게 아니라 감소입니다. 열 자체도 감소하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다른 문제들도 해소시킬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이것이 언제부터 식재가 가능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시군들로 확산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다니면서 저런 것을 보고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인 행정과정에서는 풀지 못하는 여러 고리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번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그늘로 피하세요. 어디로 피하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모활동으로 대체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 중의 하나는 사실 미세먼지나 폭염 이런 것 관련해서 식물을 식재하거나 하는 것들은 녹색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군의 우리도민운동 중에서 군부대와 관련된 것은 또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의 업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방재와 관련된 업무는 소방 업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협업 작업을 한다거나 칸막이를 없애는 일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련된 업무들이 발생할 때는 가능한 우리 부서 중심으로 있는 소방과 재난안전실, 그리고 또 재난안전실에서 녹색국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저감할 수 있거나 같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들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협업과 협력 테이블을 좀 마련해서 공동의 대안들을 구축하면 사실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데요,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효과성은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하실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력ㆍ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협업의 과정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거나 혹시 필요한 중재나 조건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의회에 역할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어서 생명사랑 스티커,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들과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배포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라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광판에 있는 것 혹은 방송에 스폿 광고로 나가는 것들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공간이나 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이것을 보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각종 교육 때 이것을 교육하겠다고 먼저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아닐 수 있지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정비공장 같은 데…….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정비공장, 카센터에서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자동차 판매상도 있고.

허소영위원

얼마 동안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 카운터에 배치를 해서 읽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센터가 정말 무수히 많은데 규모가 좀 있는 카센터부터 각 지자체에 요청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이런 작업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실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봉사단들이 있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즉 거버넌스 조직들이 있는데 그 거버넌스 조직들이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모니터링단도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안전보안관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안전보안관.

허소영위원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런 업무의 성격들이 대부분 모니터링, 또 문제적인 장소를 발굴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사실 업무가 너무 비슷한 단체인데 계속해서 신규로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름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조직에 그 업무를, 가산되는 업무를 좀 보태고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링, 그다음에 방재, 방범대, 좀 큰 단위로 봤을 때 이 네 군데에 속해 있는 봉사자들이나 회원들 중에서 겹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군 단위 지역에서는 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개 관련된 업무에 소속돼서 활동을, 또 여러 개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들을 쭉 검토하시고 업무가 겹치는 것들은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기존의 단체를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안관이 하고 있는 일들의 상당 부분들은 강조점만 좀 다를 뿐이지 안전모니터링단이 많이 해 왔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가되는 업무를 통해서 지자체에 자꾸 업무 부하를 줄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47페이지에 보시면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부대들이 매년 2개 부대, 부대와 사단으로 나누더라도 하여튼 2개나 3개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부대에 지원된 것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21사단은 지금까지 세 번, 102기갑여단은 세 번, 그리고 7사단 두 번, 27사단 두 번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부대 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군부대와 대상 부대들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두 건 이상 겹치지 않고 더 다양한 군부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군부대는 한정이 됐지만 이것은 그해에 얼마나 참여를 했고,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사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좀 촉발이 돼서 더 잘하게끔, 더 열심히 참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잘하는 데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서 세 번 이상 된 데는 좀 배제를 시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보면 위의 상급자들은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들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계속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의 102기갑여단이나 21사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세 번을 계속 받은 셈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잘하는 데를 계속 준다는 것이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군 간부나 가족들이 주민등록을 얼마나 이전했느냐, 그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 같은 데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재해ㆍ재난 같은 데 얼마나 참여와 지원을 했느냐, 한 8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허소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둘 수 있을 것이고요. 똑같이 N분의 1의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의 비중을 30%로 두고 나머지는 10, 10 이렇게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부대가, 사실 다양한 부대가 선정의 기쁨을 맛봐야 또 하고 싶어지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싶어지고, 저는 그런 확산효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고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검토 과정을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못 하신 분은 다 마무리하시죠.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도민이 가장 체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재난안전실인 것 같습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SOC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셨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페이지로는 8페이지에 있는데,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선진 도를 구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읽다 보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비전을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선진 도 구현으로 했는데 올해 대형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습니다.

웃음

박병구위원

이것을 읽다 보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서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를 만들겠다는 뜻인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한다든지 실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면 구현이고, 실현은 꿈이나 기대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실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 선택하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부임하셔서 재난안전실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현하셔야 되잖아요, 실현하시든지? 거기에 맞게끔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글을 읽을 때 그래도 이것이 가장 타이틀인데 안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강원도에 내가, 인구유입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나와요. 11개 시군에서 17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봤는데 강릉ㆍ속초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주도 이런 데가 많은데 왜 하나도 사업하는 곳이 없을까, 그래서 원주 것만 또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주 것만 받았더니 원주도 이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원주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것과 관련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원주는 여기에 사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 중에서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정에 가시면 점말마을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점말마을을 한번 쳐보시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게 되십니다.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12세대 20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건물은 11동 정도가 있고, 여기는 가시설 인도교를 써요. 그냥 둥그런 것,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둥글둥글한 것을 묻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확 씌워 놓아서 그냥 그 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고립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취약지역인 이 지역을 왜 공사를 안 하나 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언제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2020년도부터 하겠다, 아까 답변을 주시기를 사업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그러는데 1년~2년씩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2020년에 하고 그러면,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내년이 2020년이고 그 후년이 2021년, 그리고 2022년. 보니까 저희 도의원 임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5년의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또 유형별로 해서 연도별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박병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은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시겠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분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농민이나 일반 소상공인도 해당이 되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소상공인은 현재 강릉인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소멸성이다 보니까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것 들면 뭐해. 그런 피해가 오겠어?’, 또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었는데 많이 받았어.’ 그런 얘기는 듣지만 나한테 올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본 경우에는 받은 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용 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하우스 비닐이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제일 많은데 이게 특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니, 몰랐습니다.

한창수위원

골조는 보험이 되는데 비닐이 특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비닐이 특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들어서 우박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특약 조건에 넣으면 받을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우박피해는 매년 많이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마 이런 것을 권장하고 특약에 넣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판매실적이 훨씬 올라가리라 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특약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강원도에 매년 우박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가뭄피해에 대해서, 횡성지역도 있는데 횡성지역에는 기초에서 매년 몇 건씩은 가뭄피해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어떤 관로를 깔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몇억씩, 하나 까는 데 거의 1억, 100㎜짜리 1㎞ 정도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기도 합니다. 매년 가뭄피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뭄이 와야 발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이 뒷북친다고 해요. 가뭄피해가 다 온 다음에 이제 하면 뭘 하느냐, 오기 전에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가뭄이 이미 왔는데 왜 예산 배정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뭄이 오면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예산을 집행해 놓고, 어떤 펌프시설하고 나면 또 가뭄이 해제가 돼요. 사실 혜택을 하루도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적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벌써 강원도를 보면, 제가 영서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춘천은 가뭄이 해소된 것 같아요. 영서남부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같은 영서지역에서도 북부냐 남부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제가 요새 한 일주일 정도 봤는데 춘천은 상당한, 거의 50㎜ 가까이 비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남부지방은 거의 10㎜도 안 왔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미리 가뭄피해에 대비를 해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행정 역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 아까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끝까지 다 보고요. 지금 17개 시군에서 일곱 곳은 벌써 배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경쟁률이 높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급이 됐는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7개 시군이 다 된 것을 보니까 아마 좀 경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김경식위원

예, 조사를 한번 하셔서, 반응은 좋다고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난번에 6월에 조례가 개정됐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도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 경과가 어떤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자문위원은 당연직 말고 위촉직은 도의 추천 두 분, 검찰청 둘, 경찰청 둘, 기타 전문가 네 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작을 언제쯤 하시려고 하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구성을 8월까지 마쳐서 9월쯤에 자문위원회를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조례가 올해 개정돼서 예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020년 당초예산에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올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경식위원

하여튼 구성이 되면 알려주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다음은 2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준공이 7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직 준공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향후계획이 사업성과를 분석한다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위험도 점수를 매겨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운영을 해 보고, CCTV라든가 감지를 해서 전파가 되고 알려주고 경보방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망사고 발생자 수나 시군비 분담, 또 위험지역 개소 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추진인데요. 이것이 올해 4월 추경에 반영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산요?

김경식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기용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교육을 5월 2일부터 시작해서요…….

김경식위원

시작했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격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16시부터…….

김경식위원

4시간 하고, 그렇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4시간 하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ㆍ토요일 나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할까봐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아주 진지합니다. 저희가 강사들하고도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서 자기네들이 더 긴장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당초에 80명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열의나 이런 것을 다시 봐서, 그리고 부대 여건 같은 것을 봐서 조금 솎아냈습니다.

김경식위원

4개 과목에 20명씩 했었는데 드론은 조금 더 늘었고, VRㆍAR은 좀 줄었네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지원자가 없는 모양이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특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쟁률이 높아서 많아졌거나 없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있고요. 당연히 드론 같은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서 응모도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했고요, VR이나 AR 같은 경우는 입대 전이나 아니면 지금 자기 직무와 연관해서 관련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했고요.

김경식위원

지금 이것이 1년짜리입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1년짜리입니다. 1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드론은 조종사 자격증 따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따는 것도 있고요.

김경식위원

그게 단계가 두 단계 정도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조종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종사를 훈련하거나 교육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심화되는 교육이 있는데…….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둘 다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따는 것도 부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드론의 여러 가지 부품 중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업할 것인가 이런 것에 저희가…….

김경식위원

아, 조종보다는 창업에?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창업에 포커스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창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창업이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전 세계 드론의 제조를 어디서 다 하는지 아시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중국이 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이유는, 다른 데도 드론을 제조하던 나라와 기업이 많았는데 다 접었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이유는 간단하죠, 단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창업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가격 경쟁력에서는 저희가 중국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특화된 분야를 찾아서, 지금 이분들이 처음으로 드론을 접하는 사람…….

김경식위원

드론 부속품이 그렇게 많으려고요. 특화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드론의 전문가가 하나 있는데 창업도 있지만 지금 그게 있어요. 한전에서 산에 있는 철탑 검사하는 것을 인력으로 하던 것을 최근에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2명이서 1팀을 짜서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철탑을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하루에 2개~3개 정도 했는데 2인 1조로 드론으로 하면 하루에 50개까지 점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루 단가를 100만 원씩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사업인데, 한전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할 계획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업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한번 해 보시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

창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경식위원

부품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취지는 공감하지만, 춘천에 있는 2사단입니까, 2군단입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2군단 예하 부대.

김경식위원

한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군단 직할.

김경식위원

강원도에 평화지역 해서 군부대가 굉장히 많은데, 강원대 산학협력단인데 여기 한 군데만 하니까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부대도 이런 교육을 받을,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비싼 교육인데, 드론도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데 250이에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대가 여기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군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 남게 하겠다는 게 목표니까 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고, 운영 평가를 하신다는데 평가방식하고,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기관을 따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강원대학교와 같이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평가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난은 언제 어디서 오는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가 4월 4일, 5일, 6일 이렇게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불특위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여러 시스템 자료라든가 지금 시군과 같이 재난안전실에서 하시는 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 기존에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 이재민들이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적재난,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지진, 그다음에 지진해일이라든가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재난은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해상 오염물 유출, 그리고 산불도 있는데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우리 강원도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재난안전실에서 또 신경을 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제2차 피해가 발생됐다는 게 한두 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화재로 인해서 계획하고 지원했던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서 이동식 주택이라든가 컨테이너 이런 데를 보니까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이분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업한 곳이 거의 이번에 피해를 입은 시군, 화재 피해를 입은 시군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2018년부터 3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해서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 때문에 빨리 추진을 못한다면 실장님이 계실 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와서 보고 이런 재난과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빨리빨리 당겨서 해야겠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사업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하여튼 재난안전실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풍수해보험 말씀하시면서 남상규 위원님도 그러셨고 한창수 위원님도 우박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풍수해보험에 우박피해가 해당돼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특약 조건에 넣는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 나온 내용도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 이렇게 ‘등’도 아니고 딱 못을 박아 놓아서, 계속 우박 얘기를 하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우박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해서…….

김규호위원

농작물 피해에서는 해당이 돼요. 과수라든가 이런 게 우박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주택하고 온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박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우박이 비닐하우스가 훼손되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우박으로 비닐하우스가 훼손된다든지 주택의 유리가 깨진다든지 훼손되는 데 우박도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죠.

한창수위원

특약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까 특약에 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셔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것이 농작물 보험이 아니라 주택ㆍ온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을 들면 우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특약은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특약을 말씀하셔서 저도 잘…….

김규호위원

어디 적혀 있는 게 없으니까, 특약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군ㆍ관 협력 관련된 부서가 재난안전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혹시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무성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군 구조개편으로 부대가 해체되고 이전되고 또 신설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양구 2사단 같은 경우 해체를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27사단이 해체된다고 하는데 해체가 되면 간부가 몇 명이 줄어드는 건지 간부가 몇 명 줄어서 다른 부대에 갈 수 있는 건지 사병 수가 몇 명이 줄어드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얼마 전 6월에 지작사 협의회 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작사하고 협의회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안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가 안 나오는 건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구가 500명이 주느냐 1,000명이 주느냐 5,000명이 주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간부 숫자가 몇 명이 주는지 사병이 몇 명이 주는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도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실상 해당 군에서도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둔하고 있는 데도. 저희도…….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군단이라든가, 군사령부는 없어졌으니까 지작사를 통해서, 이제 해체에 들어가고 이전을 하고 이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갔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구가 인구 2만이 무너진다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간부들은 거의 그대로 있다, 사병 숫자만 4,000명, 5,000명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해체가 되는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정보 공유를 안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시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지작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받아서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오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올린다면 여름에 난로를 준비하고 겨울에 부채를 준비한다는 하로동선(夏爐冬扇)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실이 항상 선제적으로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고 관심을 가져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셨다고 해서 업무보고는 저희가 듣지 않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룡 청렴감사담당입니다. (청렴감사담당 강성룡 인사) 최태영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최태영 인사) 이종배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종배 인사) 권미란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권미란 인사) 조관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조관묵 인사) 이국영 소방감사담당입니다. (소방감사담당 이국영 인사) 안중기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안중기 인사) 심규삼 일상감사담당은 7월 19일까지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자 숙지하신 것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ㆍ세외수입 누락방지 및 체납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진방향에서는 세원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감면 조건 검토도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또 장기체납액들이 적정하게,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체납액에 대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총 900건이 넘더라고요. 923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대부분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납세 태만이 왜 있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낸다든지, 그래서 경매를 해서 순위가 밀려서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 들어가서 조정 중에 있어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개인들도 많지만 농협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도 미납을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납세 태만인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잖아요. 지금 다 아시는데 정말 체납액이, 도민의 소중한 세금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한 팀밖에 없어요, 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과를 만들어서 하고요. 과가 있는 게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밖에 없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이게 납세 태만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었는데 어쩌면 이런 것을 행위를 부작위하게 한 행위로 보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감사를 할 때 부과하지 않거나 독려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도 고려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게끔 제도적으로 시스템 자체도 보완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가 바쁘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부랴부랴 전화도 한번 해야 되고 SMS 문자도 한번 보내야 하고 독촉 전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바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도민의 세금이, 일정 기간 지나버리면 없애주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것은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것대로 하면 될까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금의 현황 보고서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는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관리 현황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었고 내년도는 더 줄어들게 만들겠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관리 현황이 보고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상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징수액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 달아 놓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결손액이 생기지 않게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부 시군에서는 징수율을 높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운용하는 데도 일부 있고, 결손처분 위주로 하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 재무감사를 할 시에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결손처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받을 때도 불이익 받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묘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일상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보니까 원체 인원이 없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온 자료도 보니까 체납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강원도에 네 분이에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각 시군별로…….

박병구위원

시군은 합동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가는데 강원도에만 네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자료 있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만 체납하는…….

박병구위원

우리는 네 분으로 했어요, 한 팀으로 만들어서 네 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이것도 적정한지에 대한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징수 위임이 돼서, 다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 징수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을 때는 작은 지자체의 1년 치 예산이 그냥 결손처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종합감사 시에 결손처분의 적정 여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같이 봐 주셔야 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또 미수가 너무 발생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는, 성실 납세를 안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6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600원짜리를 왜 납부를 안 하겠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주면 되는데, 문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600원짜리도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일정 금액 이하는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원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수치…….

박병구위원

제가 그래서 징수 유무를 물어봤어요. 징수 유무를 물어봤더니 징수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제가 100만 원짜리 이상만 쭉 봤는데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에서 쓰는 게 있어요. 우리 것을 쓰는데, 여기는 연간 사용료가 2억 8,600인데 미수납액이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납세 태만입니다. 이것은 납세 태만이 아니라 징수 태만이에요, 징수 태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늘 열심히 묵묵하게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게 도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시군별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지난해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답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미공개 시군이 6개나 되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규칙에 공개 관련 조항이 없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에 따르면 자체 감사규칙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하고 있는 시군이 춘천ㆍ태백ㆍ횡성ㆍ철원ㆍ양구ㆍ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시를 먼저 확인해 보니까 태백시는 이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3건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춘천은 감사행정이라는 코너는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방법, 그다음에 부패행위 현황 공개 수준 정도만 있는데 부패행위 현황 공개도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나와 있고 실질적인 감사 결과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천시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횡성ㆍ철원ㆍ양구ㆍ인제는 여전히 감사 공개와 관련된 코너가 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규칙에 공개 관련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속초와 철원도 여전히 감사규칙에 그 조항이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난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시군별 홈페이지 등 감사 결과 공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미공개할 경우에는 자체 감사평가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반영을 하셨는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히 확인하고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각 감사기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점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게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질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감사규칙을 훑어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이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면책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사전컨설팅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안미모위원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을 면책하겠다고 한다면 이 면책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전히 18개 시군에는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된 조항이 감사규칙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18개 시군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조항을 감사규칙에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2019년 5월 14일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가 돼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들이 좀 더 명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들이 규칙이나 이런 데 될 수 있도록…….

안미모위원

그렇죠, 공직자들께서도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또 적극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입니다.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출장 관련 수당 부정수급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전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하거나 이럴 때 그게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수사를 하고 이러던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초과근무라든가 허위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를 진행하지만 그것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사항들은 어느 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사항들을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사기관에서도 알게 되고 이래서 수사가 바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분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김경식위원

누가 제보를 했거나 이런 것이겠네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특정한 날 무슨 출장을 가신 분이 있느냐 이런…….

김경식위원

알고 정보공개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거의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개 정도는 알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분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분이…….

김경식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보도 들어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익명 신고 제도도 있고.

김경식위원

익명 신고 코너가 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있습니다.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익명 신고니까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일은 없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익명 신고는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 관련 사항도, 익명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실명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나는 익명으로 하겠다.”라고…….

김경식위원

안 하려고 그러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실명으로 들어와도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믿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인데요, 22쪽입니다. 지금 기준이 20억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설계 변경한 건데 이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0억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김경식위원

그러면 20억 미만은 계약심사를 안 하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김경식위원

계약심사 결과가 약간 좀 감소되고 있는데, 이 증감률은 단위가 뭡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퍼센티지입니다.

김경식위원

퍼센티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약간 줄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별 의미 없는 수치인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런 사후 마무리 사업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도 침체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올해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이 26쪽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료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기관인가 봅니다. 이게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기감사를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3년 주기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2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의료원이 계속 인사채용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하여튼 다시 되풀이 안 되게끔 중점적으로 감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이 많네요, 의료원.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채용하는데 어이없는 방법으로 할 정도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무래도 의료원이 규정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던 사안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을 표준규정처럼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물론 각각의 독립 법인이라서 다 다르겠지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과에서 정관에 따른 그런 것이라든가 여비규정이라든가 모든 채용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의 통일성을 지금 기해 나가고 있는…….

김경식위원

글쎄요, 통일성을 기해야 될 규정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공공의료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번에 감사하실 때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집중적으로 좀 감사도 잘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인데요.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되어서 기재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김규호위원

중앙에서만 하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아마 예산과에서…….

김규호위원

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문화예술단체부터 농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보조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지금 보조금감사팀이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계장님이 계신데, 보조금을 쓰는 사람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보조금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조금 감사가 그전보다 강화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설 사무실이 있지 않고 그냥 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노인회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상근 직원들이 있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운영비를 지원 받는.

김규호위원

운영비 지원 받고, 그런데 여비 기준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무원 여비 기준하고 보조 단체 상근직원들 여비 기준이 어떻게, 똑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똑같지는 않은데 아마 공무원에 준해서 자체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보통 여비하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그다음에 일비, 지금도 일비가 나오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하루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옛날에 2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조단체도 일비라는 게 있어요, 보조단체 여비 감사할 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거의 똑같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출장 여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준용을 하는데, 예산이 좀 적은 보조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생략할 수는 있어도 거의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도 여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도 광역도시는 6만 원, 특별시는 7만 원, 그 외에는 5만 원 그러는데, 그러면 보조단체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김규호위원

앞으로 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되면 그것도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그러면 보조금 감사할 때, 운영비 감사할 때 숙박비도 그렇고 교통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주변을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꼭 받아야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뭐 안 받고 안 하고 말겠다 이런 단체들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보조금사업이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정도면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활적폐라고 표현을 하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고소ㆍ고발사건이나 수사사건 같은 데서 보조금 관련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규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조금 수급 관련해서는 예산과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하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신고센터.

김규호위원

감사위원회와는 관계없는 것이란 얘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41개의 기관이고 재무감사 대상기관이 56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12개 말고는 없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지금 한 10% 정도의 출자를 한 심층수라는 재단도 있고, 한두 개 정도는 지금…….

남상규위원

한두 개 정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지분율이 워낙 낮아서 저희가 감사 대상에 넣을 수 없고 거기는 또 자체 감사를…….

남상규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렇다 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죠? 재단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도에 몇 개나 소속되어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남상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강원도에서 직접 기관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지원이 됐고 운영비조차도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이런 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는 명목하에 그런 기관들은 전혀 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각 소관부서가 있고 소관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소관부서의 지도ㆍ감독도 중요하겠지만 감사라는 개념은 소관부서의 지도ㆍ감독보다 더 앞서서, 더 윗선에서, 크게 봤을 때 예산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감사 아닌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물론 모든 기관을 다 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감사를 수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 인력을 협조한다든지, 작년에 강원FC라든가 강원국제회의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개의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의 기관 말고도 아주 작은 규모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에 도에서 예산과 함께 인원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에 의한 관리만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이게 과연 올바른 감사 행정일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나갔을 때는 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정산되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12월에 확인하는…….

남상규위원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기관에 나가는 게 보조금이고요.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대행사업비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남상규위원

그렇죠, 보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감사에서, 거기에서는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모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남상규위원

민간에서 만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에서 출자ㆍ출연의 형태를 띠어서 만든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미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출자ㆍ출연 형태를 띠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어떤 사단법인을 등록하거나 이런 데, 거기에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도의 누가 이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민간에서 순수하게 된 단체들이거든요, 마이스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남상규위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인데도 도에서 정책관이라든가 감독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형태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사례들이 여럿 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적어도 감사의 영향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데나 아니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도에서 출자ㆍ출연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형태의 운영이나 아니면 도에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이 파견이 안 된 경우는 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에서 인원이 파견까지 나가서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기관들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포함 사단법인, 재단법인,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순수 민간기관은 제외하고요. 도에서 정책관이 됐든 협력관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이런 파견이 이루어지고,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현황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파악하시는 데 오래 걸리실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요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인데 특정감사가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중점 감사대상을 보면 여섯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 주도 민간단체 설립 후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자치사무 등 위탁하는 경우, 법령상 위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으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특정단체 지원 목적으로 행정재산 취득 후 해당 단체에 관리위탁을 맡긴 경우, 수탁자 선정 시 입찰절차 준수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정성에 대한 부분,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비 집행 및 수수료 징수 등 회계관리 적정성 여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3자에게 전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부, 중점 감사대상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위배된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그 사항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정감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7월 8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남상규위원

7월 8일부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전혀 실적이 없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전까지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자료도 없겠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찾아보면 종합감사 시에 이런 사항들을, 민간위탁을 지적한 사항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정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언제 게재하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심의 이후에 재심의 신청을 한 달 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공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심의 이후 한 일주일 내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게재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어느 사항?

남상규위원

감사 결과를…….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회의 끝나고 일주일 정도 후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최고로 시간이 늦게 걸릴 때는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씩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로 인한 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신 것 알고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출장비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공직감찰 시에 수시로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사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어느 날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죠.

한창수위원

수사 중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허위 출장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연 일곱 번 정도 공직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감찰 업무 기간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지적은 매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감찰에 관한 문서를 매번 전 시군, 전 사업소, 전 직속기관에 저희가 하달을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중점으로 볼 사항들이 허위출장이라든가 허위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사항을 계속해서 감사 대상자들한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목적이 적발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예방하는 데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예방을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일부 예방을…….

한창수위원

앞으로 예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공직감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허위출장이라든가 불법 초과근무라든가 수당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만연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전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한 2년여 됐습니다,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2년 됐는데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으로 인한 감사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특별히 감사한 사항은 없고 통보를 받은 사항들을 처분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도 미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홍보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부패방지법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일에 더 중점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원 및 정기감사, 청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얼마나 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청원감사라고 하면 민원…….

한창수위원

예, 민원에 의해서.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민원감사는, 저희가 연 한 5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조사를 가는 것은 한 30% 정도, 그리고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는 게 한 30%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몇 %나 되는지 확인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말씀 중에 재심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감사를 해서 감사 결정을 한 다음에 재심의 요구는 몇 %나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재심의 요구는 한 3% 정도 이하입니다. 1년에 10건 미만입니다.

한창수위원

10건 있는데, 1년에 약 몇 건이나 재심의하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10건 미만입니다.

한창수위원

10건 미만입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결과는 저희가 인용되는 것은 거의 인용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용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재심의를 해서 기각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창수위원

우리 도 감사위원회는, 물론 그런 감사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업무니까. 그렇지만 미리 예방하는 업무에도 중점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미모 위원님.

안미모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고요. 명칭 변경에 관한 질의인데요. 감사기획담당이 감사총괄담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안미모위원

명칭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기획담당이 기존에 주무팀 업무 역할을 하면서 종합감사를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서무 외에는. 그래서 청렴감사팀을 사무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점 처리하도록 하고 감사기획팀은 현장에 나가는 감사만을 총괄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안미모위원

현장과 사무실 두 가지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로 만드신 거예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관리하기에는 감사기획팀이 너무 어려워서 시군 감사와 종합감사업무를 총괄하는 팀으로 감사총괄팀을 두고, 청렴감사팀은 기존에 감사기획팀이 수행을 했었지만, 현장에 감사를 나가서도 사무실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청렴감사팀에서 이런 사무실 내부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무팀을 바꾸는 과정에서 총괄팀이 더 적정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감사위원회가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뀐 지 지금 한 10여 개월 정도 된 것이죠? 9월이면 1년이 되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허소영위원장대리

그 사이에 어떤 점이 조금 더 달라졌다, 이런 것이 개선되었다고 총평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관실 당시에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조정심의를 해서 어떤 처분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 쪽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민간인들의 참여하에 심의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은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심의나 심의 결과에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돼서 감사업무에 공정성이 향상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저도 합의제 기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잘 발휘되기를 바라고,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가 추진할 정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7,805만 원으로 원주소방서와 강릉소방서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위한 기금보조금 18억 6,300만 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91억 1,382만 원보다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3,982만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전입금을 소방행정과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55억 6,447만 원보다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92억 9,047만 원으로 소방행정과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91억 1,382만 원보다 3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28억 3,982만 원이며, 소방행정과는 예산의 증감 없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의 자산취득비 3,723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 원주소방서입니다. 원주소방서는 기정예산 14억 7,578만 원보다 1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878만 원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보조금 18억 원과 자산취득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강릉소방서 또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비 기금보조금 18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와 강릉소방서에 추진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각 예산 총액 24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18억 6,300만 원, 2020년에 5억 8,700만 원을 투자하는 2년 차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보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그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 있고요. 당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무소방원 개인안전장구 보강 예산액 중에 3,723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이죠? 이 남은 돈이 201-01 사무관리비에 3,723만 6,000원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편성 목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변경이라기보다는 전용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나요? 세부사업 내에 편성 목이 변경이 됐으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변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미모위원

변경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가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하고 강릉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15%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9년과 2020년, 2개 연도 사업인데 도비 지원은 2020년 한 해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매칭사업은 도비, 국비가 매칭이 되면 해마다 같이 매칭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2개 연도 사업 중에 어느 연도든 상관없이 도비가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원래 비율 정한 대로만 나누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매칭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비율만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27쪽이고요, 설명서가 27쪽, 28쪽이죠? 먼저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아, 128쪽, 129쪽이네요.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강릉, 두 군데 소방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사업을 확보해 주셨어요. 비단 소방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근 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만 어제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동일 회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또 다시 소방본부에서 똑같은 안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바로 공사가 책정이 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원아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킴으로 인해서 일련의 시간이 늦어져서 개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운용과 활용에 있어서 절차와 원칙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사하여 할 부분이 바로 이 절차와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례와 같이 반복되는, 수차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이의 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이번만큼은 또 한 번 봐드리겠다, 과연 사후에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질까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인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때문에 이런 절차도 분명히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을 따지는 것 또한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면 본 위원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질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제가 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명자료 한번 볼까요? 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원주 국고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8쪽에 강릉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과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공유재산 심의를 6월 25일에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6월 25일에 개최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을 7월 회기에 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예산서 133쪽을 한번 볼까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국고사업비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 이후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먼저 올라와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면서도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좋은 의견이고, 애당초 저희가 소방청에 보고할 때는 한 군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청에서 그러면 강원도는 두 개를 해 주겠다는 역제의를 오히려 저희한테 한 겁니다. 역제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저희야 감사하다고 그래서 받은 것인데 그런데 너무 이게 촉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동시에 이 일을 추진하게 돼서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계속비 사업조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예산안과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합니다.

남상규위원

계속비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계속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 계속비가 되는 것이죠.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조서가 먼저 올라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거꾸로 소방청 측에서 강원도에 두 군데를 배정을 해 줬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강원도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특히나 소방공무원분들의 어려운 근무여건과 환경 속에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정하지 않고요. 다 인정하는데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과정 또한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사실 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표출을 한 부분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터뜨리다 보니까 아침부터 아주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측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다못해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가 많은 눈총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정부의 기조가 SOC사업보다는 생활 저변에 깔린 생활 SOC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제가 직접 제안한 겁니다.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직접 직원들한테 제안해서 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넣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공모라는 게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 저희가 몇 분 위원님들한테 드리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꼭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지만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의결권 훼손의 우려가 있는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권고하면서 최근 보육 대란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육아 지원과 직무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저희가 숙지한 바가 있으니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간부 소개…….

허소영위원장대리

아, 간부 소개가 빠졌군요.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듣고 질의ㆍ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한 이기중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인사) 7월 1일 자로 부임한 주진복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인사)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인사)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7월 1일 자로 부임한 조환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인사) 지난 6월 4일 자로 부임한 남종훈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단대응단장 남종훈 인사)

허소영위원장대리

김충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인가요, 우리 양구소방서 개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소방본부장님을 포함한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조만간 화천소방서 개서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관내에 18개 소방서가 다 개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강원도 전역에 소방서를 둔 아주 정예 소방본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소방서 개서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진행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18개 시군에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2017년 2월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사실 법적 의무사항이긴 하나 미설치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어서 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그전에는 간접적인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간접적인 조사에 약간 허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새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ㆍ통장님들을 통해서, 동네를 가장 잘 아시니까, 또 조사를 받고 질문을 받는 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ㆍ통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단 보급은 제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관에서 지원해서 보급을 했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화재 사망자에서 주택 화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66%, 60% 이상으로 주택 화재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맞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택 화재가 화재 대상 비율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고 또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고 하면 주택에 있는 소화기, 감지기 정도잖아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주택에 있는 것은 소화기, 감지기인데 그것을 지금 강원도가 2017년부터 했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전부터 했는데 의무조항이, 이것을 의무로 해서…….

김규호위원

아니, 전수조사 실시하는 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수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그전에는 간접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는 올해 실시하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올해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양구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춘천소방서에서 양구에 와서 읍ㆍ면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한테 요청을 할 때 제가 회의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요청을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도심 지역의 통장님들은 시간 여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지역의 이장님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하여간 이장님들은 면장이나 읍장을 통해서, 보통 지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면장이 이장 임명을 하고, 임명권자가 면장이나 읍장이기 때문에 면장이 얘기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그나마 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와서 협조 요청을 하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것을 하냐고, 그렇다고 무슨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소방본부에 연이 있으니까, 우리 기행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런 관계를 아니까 소방본부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어도 이장님들이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장님들이 전수조사하는 데 다 협조를 하고 있는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2월부터 시군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2월 20일에 이ㆍ통장협의회 간담회 때도 저희가 설명을 했고,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 시에도 계속해서 그런 요청을 했고 수시로 소방서별로 해서 이ㆍ통장 간담회에 참석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조사가 완료됐고요, 예를 들어서 양구의 경우도 8월 말까지는 조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7월~8월 정도면 큰 문제없이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수조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조사가 아니라면서요? 전화로도 확인…….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전화로도 확인하고 아니면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 직접 가서 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전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장들이 세대수가 많으면 100명, 200명 전화하는 게, 말로는 100명 전화하면 되겠다 하지만 100명 전화하고 아니면 가정방문해서 하기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기피를 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8월까지 다 한다고 했으면 다행인데, 다른 사업들은 예산도 잘 세워서 이것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인구조사나 통계 관련된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다 유급 조사원들을 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이럴 때는, 물론 이ㆍ통장 통해서 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인구센서스 하듯이 유급조사원들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주택에 소화기, 감지기가 달렸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라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유급조사원을 써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을 줘 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거기에 마땅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의소대원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의소대원들이 통ㆍ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 그다음에 청에서 이것을 할 때 국비나 조사 예산 같은 것들이 좀 세워져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김규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소대원들이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소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는 별개인 것 같아요. 석사동의 의소대가 퇴계동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자기 동네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알바를 모집해서, 인구 통계 조사하는 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서 하루에 얼마씩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의소대원이 자기 동네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일정 수당을 주면서 하는 거니까. 자기 지역만 하라는 그런 것은 그렇고 자기 동네 말고 자기 동네가 아닌 동네를 한 동네씩 묶어서 하든지, 지금 하고 있다니까 만약 이것이 잘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장들한테, 반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전수조사 계획을 할 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못하는 거면 유급조사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유급으로 조사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런 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이런 얘기가 전국 공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게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청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유급조사 쪽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고, 인구조사 등 이런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실태조사가 잘 마무리돼서 화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32쪽요. 선진형 청사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얼마전 양구소방서가 개청을 했고요, 이제 화천 하나 남았는데 화천까지만 개청이 되면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소방서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지역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 말씀하셨던 산악화재진압용 차량 두 대가 들어왔다고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 대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대의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차대 자체가 산악이나 오프로드에서 적응이 잘되게 바퀴도 굉장히 크고 높고요,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경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저희 소방차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물의 압을 가늘게 해서 멀리 골고루 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그런 산불에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남상규위원

지난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와 같은 산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외자도입 차량이기도 하고 두 대밖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악화재진압 전용 차량도 더 많이 보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대가 들어온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안까지 내고, 사실 그동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싶었는데 최근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이나 9월쯤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경남이 추락한 헬기가 1대 있고 저희 헬기가 1대 있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다 만나 뵙고 요청해서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큰 문제없이 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최근에 산림청 쪽으로 1대가 배정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쪽으로 1대가 배정돼서, 그 부분이 사실 산림청도 추락한 헬기가 있고 1대가 배정돼서, 처음에는 행안부에서도 저희 쪽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가 약간 주춤했었는데 도의회에서 다목적 헬기 도입 촉구 건의문도 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 중요부서에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도 받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봬서, 이것은 국비가 아닌 소방안전교부세 쪽으로, 그러니까 별도 재원으로, 이것이 연도별로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1대, 그러니까 산불에 1대, 경남은 추락했으니까 1대 이렇게 해서 2대를 해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강원도에 배정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빠르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쓰시는 만큼, 장비가 좋아져야 또 그만큼 효율성도 늘어날 것이고 지역의 안전도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 헬기가 강원 소방에 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의사결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예산 받는 게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방재과장 고규재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완재 · 소방본부 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남종훈 기록 천주현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