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 계장 윤인배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재무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자녀 혼사관계로 연가를 받아 해외 출타중으로 부득이 재산관리 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비중 재산관리예산과 회계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예산은 1996년도보다 2억 8,06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예산은 1996년도보다 570만원 감액된 9,5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면 지난 12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예산은 일상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재무과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무행정비중 관서당경비는 전직원의 전체 야간휴일 근무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그 다음 기본 사무용품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재산관리를 위한 신문 공고료,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어 3,159만 5,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유건물 보수비 1,000만원, 그리고 국업무추진비도 각국 공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사업예산인데 내용은 일상경비입니다. 재산관리를 위한 수용비,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재산관리에 대한 국내여비 400만원, 국유재산 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은 각실과 월 30만원씩으로 36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추적분석 400만원,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 동지원 등에 활용할 예산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송 유공자, 건당 승소하면 10만인씩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전자복사기 한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예산도 전년도보다 5,710만원이 감액된 9,5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자복사기 구청 전체 수리비가 포함되었고, 각실과에서 쓰는 전자복사기 용지가 저희 재무과에 한꺼번에 계상되어서 4,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재무과에서 사용할 각종 장부, 각실과에서 사용하는 추산부 인쇄비 3,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6만 4,000원, 계약심사위원회 수당 1회 5만원씩, 구의회 결산 심사시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결산 위원님들의 수당 일일 6,500원씩 해서 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재무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리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한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승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2억 5,459만원으로 1996년도 예산 2억 5,289만 7,000원에 비하여 16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출예산으로 우리 과 예산은 과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장 서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인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과과 소관 19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과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626만원으로 이는 1996년도 예산보다 5,888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약 31.8%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감축행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우편반송료, 자산취득비에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3,891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각종 전산용품과 소모품, 고지서 등 각종 인쇄물 제작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285만원인데 이는 공공요금의 수시분 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발송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세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운영위윈회의 수당으로 16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속 직원의 피복비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586만 1,000원으로 이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크게 감소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정업무추진비로 월평균 30만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월 20만인 기준 240만원, 다음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인당 8만원 기준으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300만원은 우리 구 자치구세인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인 독 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동별로 시책을 평가해서 우수한 동은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주어서 동직원과 기관의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향상되고 일선의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인데 이는 1996년도보다 무려 1,6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무정전전원장치는 다섯 대 구입비로 325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기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기입니다. 다음은 일반문서 전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적과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은 총 1억 2,615만 9,000원으로 1996년도 대비 5,288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6,956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6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93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12만 1,000원이 감 소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 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외부인사 수당으로 8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각종 일용 인부임 125만 8,000원이 감액된 2,93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부동산중개 업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FAX민원 확대시행계획에 의거 모사전송기 신규취득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 1997 년도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성격의 최소 소 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지적과 소관의 3개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회의수당이 각기 틀리고, 또 회수가 물론 회의에 따라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공유토지위원회는 8회,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6회, 인원수도 각각 틀린데 거기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위원회별로 무엇을 논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금액의 차이는 세 시간 이상은 7만원이 되겠으며 세 시간 미만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시간이 세 시간 넘는 것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해서 일괄 7만원씩 잡았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없고 금년에도 한 번 있었는데 대개 한 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 시간 미만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1회로 잡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특별법으로 금년부터 5년간인데 모든 분할할 때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것도 이 공유토지분할특별법에 의해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유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토지는 분할되지 않은 한 지번에 수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지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토지는 작년까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가 됩니다.

회의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은데 5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유달리 7만원짜리가 있는데 과연 세 시간 넘게 회의를 하게 되는지 성격을 알려고

저희는 양이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세 개가 다 필요한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규정이 다 다르고 규정마다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안되고 따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총 4억 57만 4,000원으로 이는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의 8%입니다. 다음 시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영아시설 개보수비,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야간공부방 등 총 11억 9,497만원이며 이는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의 24%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가정복지 예산 44억 1,512만 7,000원, 부녀복지 예산 2,635만 5,000복지예산 5억 229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49억 4,377만 8,000원이며 구 전체예산 938억 8,141만 4,000원의 약 5.27%입니다. 또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국비 8%, 시비 24%, 구비 68%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복지 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3억 6,235만 5,000원이 증가되어 이는 전년도보다 7.9%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3억원, 보육시설 무인경비 설치지원비 5,06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수당 2,0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어린이집 신축비 10억 9,821만 1,000원, 어린이집 임차료 3,000만원, 청소년시설 개보수이 1,200만원 등이 감소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이전이 1996년도에 3억 7,943만 8,000원, 또 1997년에는 3억 7,984만원 해서 4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신년도에 보조지침이 옵니다. 그러면 그 때에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모자라면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지장없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유태봉입니다. 1997년도 위생관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예산 총액은 1,6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94만 6,000원에서 1,20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886만원으로 이것은 각종 인쇄물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726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비가 1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 24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으로 편성된 반면 부정불량식품 및 보상금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완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정기회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19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억 1,600만원으로 이것을 내역 별로 보고드리면, 폐기물배출업소에 배출허용 초과시 부과되는 배출부담금 15만원과 경유 사용 자동차 및 건축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액 19억 7,000만원의 10%인 1억 9,700만 인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과태료 350만원과 배출가스 기준초과 자동차 과태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 1,100만원을 합쳐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1997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 8,744만 5,000원으로 1996년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7,354만 5,000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보상금 466만원, 자산취득비 175만원, 융자금 110만원, 출연금 5억원으로 되어서 1996년도 예산과 비 교하여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물가대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유기농업을 육성지원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한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간 공동이익을 추구코자 서울시와 공동계약에 필요한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모두 116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지난 5월 1일 실시한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확대로 인해서 인건비와 장비유지비 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감소된 세출예산액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 환경미화원 임금에서 5억8,8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2억 2,200만원, 차량유지비에서 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음식쓰레기발효기 설치에 1억원, 자원회수광역시설 참여비로 1억원 등이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0억 4,4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7억3,600만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2억원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칭소부문 재정자립도는 약 23.6%로 현재 예상되는 금년도 재정자립도 16.7%보다 6.9%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 내년도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김포매립지 부담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초에 부득이하게 쓰레기봉투값 인상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나는 그게 겁이 납니다. 전에 올린 것도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물가고에 따른 인상이 가계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서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포쓰레기매립지 부담금이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평균 반입료 107%를 올린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서 안으로 보고한 사항이고, 별도로 확정이 되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한 바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고려하셔서해야지, 반입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당장 봉투값을 올려서 메워야 되겠다하는 안을 의회에 내놓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난감합니다.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그걸 세밀히 원가분석 등을 통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각동 위원들하고 밀접한 민원관계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사전에 대화를 해서 지혜를 짜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