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강하시고 밝은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 있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기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1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현대화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은 2026년도에도 명품 주거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행정,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운영,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 미관 개선, 취약 건축물 지속적 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일상이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송파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 분야에서 구민이 원하는 친환경 고품격 주거환경도시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6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현대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우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이상필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형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삼성 건축과장입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조직은 총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3명에 현재 17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18쪽, 구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관내에서 단계별로 추진 중인 총 35개 소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으면 되도록 개선되어 전체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아타운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현재 풍납동 및 거여동 2개 구역이 지정되어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장점이 있으며, 착공 예정인 삼전동 53-8번지 등 10개의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가락현대5차 등 3개 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거여역1 등 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영주택건설 사업관리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4쪽,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구역별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1구역은 올해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 예정이며, 마천2구역은 ’25년 5월 구역 지정 후 올해 상반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예정입니다. 마천3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25년 12월 말 이주가 완료되어 올해 2월부터 1블록, 6개 동을 시작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5구역은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거여새마을구역은 ’25년 9월 통합심의 이후 올해 2월 4일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비사업 조합임원 대상 조합운영 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홍보 및 이수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 추진입니다. 북위례는 총 9개 단지, 6,775호 건설을 목표로 현재까지 7개 단지가 준공되었으며, SH에서 추진하는 A1-4블록은 ’25년 8월 착공하였으며, 향후 명품도시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은 SH에서 추진하는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에 적극적으로 요청,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물 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방향과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도 내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노후 시설물을 점검하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3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지나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등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의 사업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 37쪽, 위반 건축물 단속·관리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민원 신고 및 항측 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무허가촌인 재난취약지역 화훼마을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3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2개 단지가 진행 중입니다. 문정현대아파트는 ’25년 3월 리모델링 허가 처리되어 이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그 외 11개 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 자문, 구 도시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송파구 첫인상 미관개선사업 및 연계사업입니다. 우리구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천호사거리 일대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44쪽,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고보조명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야기가 있는 야간 경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송파구의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골목길 경관 개선 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5쪽, 장지동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추진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업무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의 일부 공간을 업무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여 장지동 복합청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석촌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선도 사업지를 적극 지원하여 송파대로 고밀복합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47쪽, 장지차고지 입체화 추진입니다. ’26년 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SOC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입니다. ’25년 9월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주민편의시설인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은 서울시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주민필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의 주요도로변 노후 간판 교체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약 100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1개 업소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정 게시대 이용 활성화로 불법 현수막 지양 분위기를 확산하고, 낡고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정비 및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장제를 운영함으로써 광고물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대형마트 등 점포 앞 불법 적치물을 단속·정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107개 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송파의 도시 이미지 및 시각적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건축물 등을 공모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송파건축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행사 설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 관리 대상 건축물 대상으로 건축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수행 이후 구조 보강 및 안전 조치 방안을 수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중 내진 보강을 하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은 행안부 심의를 통해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소형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65쪽,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고품격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를 통해 휴게시설, 녹지 및 놀이터를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으로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권 주변의 교통섬,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양성을 통해 우리구 전역에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를 도모하여 주민참여형 정원 문화를 확산, 생활밀착형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7, 68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으로 물들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로정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녹지 환경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탄천 생태복원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탄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26년 1월 2일 자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구민들에게 주거비 또는 소송 수행비 등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송파구 아파트 전체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지역인 마천5구역 45번지 일대, 마천2구역 183번지 일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거래 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 4,085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의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만 8,767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 업무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2만 7,863개의 주민정보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구민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계획 책자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김병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작년에 수고하셨고요. 올해 공식 첫 자리인 것 같은데, 올해도 어려운 자리인데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좀 간략하게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48페이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상당히 지금 기반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 뭐 이렇게 상당히 정비가 토지는 돼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이 조금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종안이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는 소리도 해서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최종안이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양계획표 이런 것도 나와 있을 수 있나, 혹시 아시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73페이지, 73페이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서 여기에 보면 전세사기 지원 대상이 전세피해자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이렇게 있는데, 좀 구분해가지고 이게 지원이 좀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말하자면 범죄자들에 의해서, 악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된 상황인 거고, 전세피해자는 이것도 불가피한 거죠. 이건 범죄가 이뤄져서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임대인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된 거니까 이거가 좀 구분을 하셔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이제 1억 2,000만원 소요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 내용에 소송, 여기 대표적인 거만 3개를 써놨겠죠. 여기에 또 복합적인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후 지원, 보면 내용이 다 사후 지원 같아요. 전세피해자든 전세사기피해자든 일단은 사후보다 이거는, 물론 이제 사후도 되죠. 사후도 하긴 해야 되겠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죠,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시 소를 거기에 키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고치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사후보다 사전에 이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방법을 찾으셔서 거기에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항이든 그런 정책 추진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요?

같이 이어서…

예.

이 얘기는 구청 담당 부서로 오라는, 방문은 구청 담당 부서로 오라는 얘기고 온라인은 PC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피해자든 전세피해자든 경황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고 또 연령에 따라서 PC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거고, 못 하는 분들은 직접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직접 이 담당 부서로 찾아가는 것도 물론 그게 핵심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도 접수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45쪽이요. 장지동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건이,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 건이 있는데요. 이거 가능한 건지, 이게 기부채납된 장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주민복지 시설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지, 업무 시설로 변경이 원래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또 그다음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거나 이럴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8쪽에 화훼마을 연계 복합시설 개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 건이 있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해당 과의 판단은 어떤지. 그다음에 19쪽에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두 곳이 지금 조합 설립돼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추진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진한 점이 있는지, 부진하다면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26페이지인데요. 조합임원 등 조합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에서 지금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이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지, 미이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 1회, 총 4회인데 예산이 적당한지.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31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에 ‘화재 예방 등 안전 시설물 개선 우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수목전지 그렇게 매번 하는 것만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원 대상인들이 어느 정도 다 모든 단지가 이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지원기준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시급한 사업이 우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는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소규모 대상 단지가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됐는지, 그래서 기재를 안 했는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입니다. 35페이지에 주민 간의 분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종합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570만원일 때는 매월 2, 3주 수요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음에도 연중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에서 지금 이게 매월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보고 책에만 이거를 안 실었는지 지금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숲체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듣고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발령받아서 오신 과장님들 축하한다는 말 드리고요. 같이 남은 6개월이 안 되지만 호흡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19쪽이에요. 모아타운 관련해서 지금 풍납동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아타운 해당지에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동의율이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주민마다 퍼센트가 지금 틀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동의율에 따라서 그 사업의 전개가 추진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동의율이 몇 년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주택관리과죠. 보시게 되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다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악의적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 집을 삼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상황에서도 강제 이행금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는 위반건축물이 몇 건이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혹시 국회에서 이게 계류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44쪽인데요. 이게 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 좀 여쭤보고 궁금한 사항인데, 이 사업 자체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정비도 했고 이렇게 각 동마다 약간 특성 있게 경관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비가 제대로 돼서 우리 주민들 눈에, 어쨌든 간에 ‘일반 골목보다 경관 사업을 한 골목이 좀 약간 특색 있구나’라는 그런 느낀 점을 갖고 계신지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게 좀 여러 과가 관련돼 있긴 한데 여기 소관이니까. 지금 풍납동에 광진구 차고지, 그러니까 4318 우신운수 자리에 광진구 마을버스가 지금 차고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개된 부분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시 반?

집행부는 답변 준비 시간을 하고, 우리 곽노상 위원님이 하신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있잖아요. 그거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하면 안 되나?

지금? 이따가 해야지.

그래, 이따가 오후에 하셔야 돼. 과가 한 과가 아니라.

그러면 원활한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주택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복정환승센터 복합 개발과 연계해서 화훼마을 개발의 실현 가능 여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화훼마을은 ’82년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88년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라 불법 거주자가 대량 유입된 집단 무허가촌으로, 대규모 화재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야기되어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2005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개발의 필요성을 요청했었고,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매년 이런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과 연계해서 화훼마을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도 SH 추진 현황을 파악했는데 화훼마을 정비를 위해서 2026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까지 화훼마을 기본 구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회신은 받았습니다. 다만 이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SH와 민간 사업자 간의 또 어떤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진행에 따라서 화훼마을 개발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풍납동, 거여동 모아타운 추진 현황, 부진하면 부진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풍납동 모아타운이 관리계획 고시 이후 주민 동의 확보를 진행 중이나 대상지 규모가 크고 복합된 지역 특성상 또 대로변 주민들의 동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이 충족되면 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여동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고시 후에 일부 구역에서 조합 설립이 되었으며, 다만 통합 정비를 위해서 전체 구역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구역에 대한 동의 확보가 선행되면 건축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미이수자가 있는지, 또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은 있는지, 예산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조합임원 등 교육 의무 대상은 개정된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 또는 연임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미이수된 자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및 제140조에 의거해서 미이수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이 부과됩니다.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임원 교육과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00만원은 교육 1회당 강사 수당과 교육자료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동 모아타운 동의율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계획 고시 이후 주민 동의를 진행 중이나, 대상지 규모가 크고 복합된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6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 의견과 서울시 심의 절차를 거쳐 관리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 기간은 2027년 4월 17일까지로 주민 동의율 달성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모아타운 SH 참여 공공지원형 모아타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본동 모아타운은 SH 참여 공공지원형 모아타운 방식으로 SH가 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위치는 잠실동 329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3만 4,425㎡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신청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해서 신청이 됐던 것이고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동의율 30%가 필요합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작년 12월 18일 공공관리사업 공모 신청을 했고요, 소유자 10%의 동의를 얻어서요. 또 30% 동의가 충족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소유자 확인을 하고 있고, 올 2월에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풍납 극동 재건축 관련 필두로 풍납 쌍용 입주민들 간의 민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풍납 극동 재건축 사업과 풍납 쌍용 입주민 간에 약간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재건축 관련 절차 중 건축 심의 내용은, 절차와 누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통합 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심의 절차는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고 건축 심의와 통합 심의를 선정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정비 사업 공공지원 관련 공공지원 용역 내역과 재정적 지원의 산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지원 용역 내용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추진위원의 예비위원 선거를 지원하고 추진위를 구성하며, 동의서 접수 등 업무를 지원합니다. 재정적 지원의 산출 근거로는 위에 언급한 공공지원 용역 수행비로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지원 정비 사업 전문관리 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비와 구비, 우리구 같은 경우는 50%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풍납 극동, 오금 대림, 아시아선수촌, 코오롱 4개 단지에 대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네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동의율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주민 대표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갖다 일일이 저도 보여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 선동이 엄청 또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약간 예민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 사업이 동의율이 진행이 안 되면 소멸될 수 있다는 여지는 갖고, 법상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규제상?

예.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호도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저희 풍납동이 관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라도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추이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 날짜는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SH에서 위례택지개발지구 분양 관련, 택지지구에 지금 가지고 있던 업무 부지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고된 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업무 시설 36, 21, 주차장 2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가 공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예정돼 있는 업무 8부지가 있다는 거죠. 업무 8부지 관련해서 지금 SH하고 무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잡고만 있는 건지. 무슨 향후에 이게 계획이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례동 분동에 대비해서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지금 당장 계획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SH 쪽이 주민자치센터 예정 부지로 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말이 들려온 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업무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SH에서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전에 그런 얘기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죠. “위례동 분동에 대비해서 행정 수요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재정 여건상 현재 어떤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된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금 이게 그럼 그 이후에 SH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공문이 오고 가고 한 건 없네요? 의견 주고받고 한 거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정 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매각을 할 때는 저희 쪽에다 일단 이야기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 못 하셨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시고.

예.

송파구에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뭐 해서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지역마다 비대위가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라든가 의회로 계속 민원이 오는데요. 하여튼 사업 추진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중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풍납동 3권역 그때 한 4억 몇천짜리 그 용역한 거는 최종 보고서까지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지금 거의 정리됐습니다.

거의 됐어요?

예.

그럼 주민설명회 또다시 같이 한번 하나요?

별도로 지금 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그 용역 자체의 결과를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구체화라기보다 기존에 사실 저희가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다는 표현일까요? 사실은 적용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사실요.

그 용역비가 상당히 고가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 4억 100만원 갖고 그 용역을 했는데 사실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기재라든가 이제 해제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종결은 지었다라고 저도 최근에 들었긴 했는데 주민 설명을 안 하더라도 좀 그 내용을 갖다 기존에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여기서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관련해갖고 설명 좀, 지금 말고 좀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나만 할게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조금 늦었는데 늦은 이유는 오늘 거여새마을 지역에 다녀왔어요. 거여새마을 지역에 오늘 국토부 국장님, 또 LH 처장,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에서 김남근 위원장님하고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또 거기가 12일 날 고시가 나지 않습니까? 고시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사업 그 현장을 둘러봤지만 지금 계획은 아마 30년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 새마을 지역이 공공으로 하는, 지금 아마 우리 국가에서 또 아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모범적으로. 그 지역 이제 사업 고시가 나면 구청에서도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구청에서 잘 좀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석우 주택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은 현재 총 8,35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행강제금을 5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종료된 건이 3,600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약 4,800여 건에 5,377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에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의 보도 자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정부가 적극 협조하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일시적 양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서 양성화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12건의 양성화 관련법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증축 항측 판독 결과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항측 조사 대상 건수가 6,071건으로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아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6,071건은 이미 기적발되거나 철거 예정이거나 허가나 또 신고된 사항도 포함돼 있고요. 또 비건물 사항도 포함돼 있고 이미 소멸된 사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다 분류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에 한 5,800여 건의 항측조사를 시행해서 그중에서 철거를 98건 시행을 했고 자진정비 63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43건에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은 우리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들은 사업시행 관련 부서장, 구의원 1명, 주택관리사, 건축사, 토목·전기·조경·재난 관리 분야 등 전문가들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홍보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매년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S-APT라는 전자문서시스템이나 또 단지 대표들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모든 단지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는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관할 지역 구의원님께 협의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비의무 단지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단지를 배려해서 공사비 500만원 이하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준공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후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면 사업 주최 측에서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10일 이내에 저희에게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교육도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때 선거관리위원들도 교육을 참석해서, 포함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교육이어서 교육 참석률이 좀 높고, 선거관리위원들은 아직은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월경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참석 독려를 하면서 아울러 선거관리위원들도 교육을 참석하도록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5페이지 주민갈등 해소 지원 그 부분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지금…

아, 예산 문제는 3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예산과 주민갈등 해소 지원 예산 이렇게 240만원씩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공동주택 주민갈등에만 570만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요, 그게 나누어서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나요?

민원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민원 들어오는 거의 해소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문직으로 주택관리사 4명을 채용해서, 민원이 많이 다발하는 지역에 좀 배치를 해가지고 동별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결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민원을 사실은 해결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한데,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들끼리 싸우다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입주자대표나 비대위나 입주자대표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는 법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 드리고, 공동주택법이나 그다음에 관리규약 같은 거를 받아서 설명해 드리고,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 들어온 거는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만족하지 못해서, 민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장님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위반건축물이 8,350건이라는 얘기는 이게 좀 뭐, 제가 8,800건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불법이라고 간주해갖고 이행강제금을 우리 구청에서는 부과를 하겠죠? 민원 내지는 또 항측으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 아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하고 이행강제금 내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또 이게 이행강제금을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다가, 내는 건 내는 거겠지만 이 강제금이 좀 약간 도달하지 못하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규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걸 해소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물론 우리 국회에서 계류된 부분은 양성화를 어쨌든 점차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는 이거 제가 매일 인터넷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국회에서 이게 계류 중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을 갖다가 혹시라도 근일 내라든가 아니면 어떤 뉴스라든가 기삿거리가 있으면 이런 것 좀 암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입주자대표 운영 윤리교육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주자대표는 의무입니다.

의무죠?

예.

그럼 선관위는 의무가 아니고 그냥, 그렇죠?

자율입니다, 선관위는.

그런데 그걸 의무로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선관위요.

아, 선관위. 그거는 한번, 아직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넣어주는 게 좋고요. 우리 조례에 규정했다고 그래서 또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선관위가 어떤 자릿수 채우는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당 때문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많이 입주자대표까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관위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업무나 임무나 이런 매뉴얼이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사실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별 관심없이 이렇게 하다보니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사항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교육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안 돼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때 가급적이면 참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교육 강사는 지정,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재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을 특별강사로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집합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받아도 됩니다.

좌우지간 4시간 강의를 하는데 선관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강사가 왔으면 좋겠고 또 선관위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지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제가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랑 갈등 해소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사례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없었다고 제가 답변 들은 게 기억이 나서, 혹시 파악을 해보시면 서류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해 건 없을 거고 작년에 들어왔던 건수하고 그다음에 사례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갈등 해소 지원에 법무법인에다가 종합 자문 시행하는 것도 제가 이거 좀 새롭게 느껴져서, 아까 대답하시기에는 이게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또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떤 사례가 작년에 있었고 어떤 유형인지 정리하셔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필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김행주 위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7건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서 48쪽,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설명과 최종안이 확정되었는지와 분양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전 협상을 통해 2021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25년 9월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공기여시설의 획지 위치 변경과 공공주택 동 배치 변경이 있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주택 1,240세대 건립, 공공기여시설인 주민소통 거점시설, 청소년 교육·문화·복지 시설, 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25년 9월 이후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분양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 1,24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6쪽, 장지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 가능한 최대치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공간을 구획하여 입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일부 공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업무 시설로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최대치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서 51쪽,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대형 농산물 가게 앞 물건 적치로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단속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점포 앞 물건 적치에 대하여 ’25년 기준 40건에 56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인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등 주요 위반 장소에 용역을 고정 배치하여 적치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실시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1월 혹한기, 8월 혹서기 등을 제외한 매월 1회 3개 시장 마천중앙시장, 풍납전통시장, 새마을시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로 올해에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해당 내용을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서 44쪽, 골목길 경관개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정열 위원님께서는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으로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지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내용 설명과 예산서 쪽수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예산은 예산서 491쪽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디자인 관련 시설 유지·관리 통계목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은 골목길 경관개선 및 범죄예방 디자인을 접목하여 낙후된 골목길의 반사경, 담장, 대문 도색, 식재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5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풍납동 2개 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완료 후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마천동 1개 소 현장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목길은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관개선 사업은 미관과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설명 요청하신 풍납동 차고지 관련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195-1 버스차고지는 ’97년 12월 개발 행위를 통해 우신운수 차고지 용도에 국한하여 허가한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구의교통 차고지 및 전기충전소 설치가 현장에 확인되어, 용도 외 사용 사유로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2건의 행정소송에 신청인 우신운수 조희삼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21일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처분취소 효력 유지에 따라 도시교통과, 도로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 안내하여 현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소송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석촌호수 사거리 서호 쪽에 항상 노점상 트럭 대놓고 장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태료 부과하면은 처음 했을 때랑 또 두 번째 걸렸을 때랑 세 번째랑 부과 금액이 높아지나요?

그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항상 몇 년째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서 그거를 점검을 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유심히 서호 쪽에 봤는데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요즘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추워서 안 나오는데 또 이제…

예. 향후에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저희가 또 거기서 노점을 하고 계시면,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계도하고 그래도 뭐 하고 있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아 사거리 그쪽은 되게 단속을 심하게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서호 같은 경우는 목이 좋아서 그런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과태료를 내고도 남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하여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요, 순찰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업무가 많으실 텐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고 질서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게 불법 현수막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 이게 잡혀있는 게 130개 소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수량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쪽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하고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이게 파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불법 광고물 그러니까 불법 간판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간판, 주인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고 나갈 때는 원칙적으로 그거를 설치한 사람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폐업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험한 그런 간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비계획에 130개 소가 잡혀있는데 이거 파악을 작년에 다 하신 건가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개수를 파악해서 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누가 폐업을 하거나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지금 130개 소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노상적치물은 이게 일반 상가에 들어가 있는, 상가에서 이제 밖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 단속은 잘 안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매일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단속을 하면 하루라도 들어가 있지, 안 하니까 나와 있죠.

저희가 가가지고 단속하러 나가면 치웠다가,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서 계속 서서 지킬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직원들이 또 다른 쪽으로 순찰가게 되면 또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 안 미치잖아요. 와서 그냥 가라, 물론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앞에 잠깐 오전에 좌판 깔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들. 그런 부분은 잘 가지고 가요. 보면 그분들 가끔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면 이야기하시는 거는 어떤 때는 그냥 싹 다 치워가지고 다 가져간대, 그분들 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게 영업하면서 앞에 나와 있게 하시는 분들 거는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분들한테, 정작 계도를 하셔야 될 쪽에는 강력하게 행정을 안 하면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가차 없이 또 그렇게 집행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만 더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치우시면 저긴데 안 치우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반하는 장소가 거의 항상 위반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또 계도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어디 얼마였는지 솔직히 제가 한번 궁금하긴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여쭤보지는, 나중에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진짜 조그맣게 깔고 하시는 분들 거는 잘 갖고 간대요. 어떤, 매일 지나가다 보면 오신 분들 중에 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한 4일을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싹 쓸어 가가지고 못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시고. 또 우리, 또 제가 살고 있는 위례 쪽 같은 경우에 거기는 가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상 쪽으로 나와 있으면 진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거기는. 뭐 매일 똑같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무슨 과태료 처분했는지 제가 찍어가지고 그거 한 3개 정도만 여쭤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거 한 3년 동안 뭘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잘 좀 처리를, 행정을 좀 약자한테 너무 강하게 하시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성 건축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소형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의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요 예산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구성은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자문위원 중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 1명을 선발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전문가 1인이 21회, 63개 소를 컨설팅 진행하여 구비 전액 798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업무계획 책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새로 오셨죠?

예.

건축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업무책자는 여기 왜 이리 없어요? 뭐 한 3페이지로 끝나네, 2페이지 반으로. 오시자마자 내용을 좀 들으셨겠지만 거여동 636-5번지 현장 함바식당 관련해서는 지금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계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현장 사무실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담당하고 또 시행자하고 좀 지금 형태를 봐서는 구정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민원인하고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좀 대책 마련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최초에 문제가 시작된 게 뭐 때문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을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온 지 한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서류상으로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애초에 그 땅 부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땅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지금 가설건축물로 공사용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 주변 여건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독필지에 택지 형태로 돼 있어서 일반 상가나 음식점이 현재 구성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노무자들의 점심이나 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는 관계로 그 앞에 단독필지에다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먼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창고나 아니면 인부들의 휴게소나 아니면 화장실 개념의 그런 형태로 가설 축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그 추진 계획을 보니 거기에 함바집이라고 하는 식당 개념의, 그러니까 인부들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의 식당 개념의 함바집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서 주변의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초에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건축과 때문이에요. 건축과에서 제대로 현장 파악을 안 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곤란한 입장에 지금 처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잖아요.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주택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다 지금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건축과에서.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걸 지금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게, 타 과 지금 그래서 민원행정과, 보건위생과까지 넘어간 거예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희들은 내줄 때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임시, 그러니까 공사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거지 어떤 뚜렷한 건축물을 갖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거는 아니거든요.

식당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민원행정과에 업무협조 돌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식당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보건위생과에 업무협조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판례나,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 의뢰를 한 거는 만에 하나 거기에 함바집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부를 묻기 위한 형태이지, 그 이외에는 저희들로서는 함바집이 들어오든, 공사용 그 가설 창고나 사무실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크게 저희들이 법에 어긋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도 잠깐 오류가 있는데 공사 현장하고 위치가 떨어진 곳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거기는 1종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설령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의 민원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한 다음에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현장에 제대로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향후에 저희들도 지금 공사하시는 분 시행자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주관 부서, 그리고 SH하고의 지금 서로 간담회하고 민원하고의 그런 상황 관계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풀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할 만한…

그 난감한 거를 지금 건축과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데 저희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향후에 어떻게 풀어갈지는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잘 처리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민원행정과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장이 조금 곤란한 또 그런 방향이 있고. 이게 시작이 건축과야, 건축과. 건축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주민들하고 주변 여건을 조금만 더 확인해 봤었으면 이게 쉽지 않은 그거였는데. 허가만 일단, 건축허가 자체를 내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서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처음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함바 식당, 현장 식당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 과장님 그게 맞아요. 왜 우리 다 아는데 과장님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함바집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류상도. 왜냐하면 이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내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뭐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한번 보죠, 어떻게 하시나. 이상,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구청 앞에, 의회나 정례회 할 때도 함바집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함바집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에 주의 깊게 보시고 민원도 좀 보시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장지공영차고지 쪽에, 지금 장지공영차고지는 따로 더 진행된 추가 내용은 있나요? 그거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

아, 도시계획과. 딴 거 여쭤볼게요. 복합환승개발센터에 현대 지금 이제 들어오잖아요?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건축과에 여쭤보냐면 건축과에서 조기 착공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빨리 내줬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 아세요? 그래서 지금 초기 계획은 건축과에서 올 3월부터 거기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별도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오신 지 아직 한 달 안 되셨으니까, 따로 오십시오.

예.

김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66쪽,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은 도심 속의 크고 작은 유휴부지 내에 정원을 조성해서 어디서나 일상에서 정원도시 송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아시아공원, 몽촌토성역 올림픽사거리 교통섬, 그리고 위례성대로 중앙분리대, 송파대로 일대 교통섬 녹지 등입니다. 아시아공원은 200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자치구 매력공원 조성 사업으로 특교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유동인구가 많고 종합운동장과 가까운 종합운동장 9번 출구 옆 인근 아시아공원 북동쪽 광장 내에서 매력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례성대로 내의 정원 조성 사업은 몽촌토성역과 올림픽사거리 교통섬 및 위례성대로 중앙분리대 내의 유휴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교금 6,000만원, 시비 1억을 교부받아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파대로 일대는 송파대로 교통섬 정원 조성 사업으로 난간, 거리 화분 설치, 가로수 아래 한뼘정원 조성 등으로 시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66쪽 잠실나들목 정원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와 한강공원을 잇는 한가람로와 석촌호수로 일대 생육이 불량한 가로녹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한강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페이지 66쪽 마을정원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정원도시 송파 정책 추진에 따라 총 101개 소의 공공정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마을정원사를 적극 활용하여 정원 문화의 확산 및 공공정원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마을정원사를 통해서 공공정원 7개 소를 조성하였고 420명의 정원관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기양성된 마을정원사 235명과 2026년도 마을정원사 교육생 100명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정원 14개 소, 반려정원 전담 관리, 그리고 구 홈페이지 스마트 공공지도 구축 등 동별 정원 멘토링 등을 운영하는 등 양성된 마을정원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정원사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8쪽입니다. 가든파이브 옥상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든파이브는 송파구 충민로 66번지에 위치한 대형 유통상업단지로 2008년도에 준공 후 현재까지 약 1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당시 옥상정원 내에 데크가 설치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노후화돼서 현재는 자체 내에서 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현재 폐쇄되어서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시비 3억 3,000만원을 확보했고 본사업은, 옥상정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확보에 따른 30%, 즉 1억 4,100만원은 민간 측, 즉 가든파이브에서 납부해서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탄천둘레길에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에 이팝나무 400주를 3.3㎞ 구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팝나무 하부에 노출된 맹지하고 사면의 잡목 및 환삼덩굴로 인해서 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 대상지 내에서 3.3㎞ 구간 내에 시비 12억, 특별교부세 국비 9억, 7억 등 19억을 확보해서 이팝나무 아래에는 블루엔젤 및 관목, 조화류 등을 식재하여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상부 사면에는 물억새, 수크령 등 친자연환경인 수종을 식재해서 탄천변 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탄천은 자연경관 보존지구로서 철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박태기라든지 좀작살나무 등 열매 식물도 연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에 저희들 계약을 해서 날씨 풀리는 2월부터 실 착공을 할 예정으로, 5월 말까지 준공 완료해서 사업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유아숲체험원은 장지공원과 오금공원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지공원은 2023년도, 오금공원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매년 초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용 기간에 모집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만 5,4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은 균형잡기, 로프 오르기, 미술 놀이터, 유아 대피소 등 주로 목재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분, 부분 보수를 시행해 왔으나 이용자들이 많아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이에 시비 2억원을 요청해서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낡은 시설을 교체해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곽노상 위원님하고 답변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지 완료지에 대해 정원 관리 운영 방안과 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정원은 총 4개 소가 현재 거의 공정이 한 9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3월경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조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가 일정 부분 조성된 3개 공원, 4개 소에 대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현재 양성되어 있는 마을정원사도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연계해서 순찰 및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경 분야는 수목 하자 기한이 2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027년 하반기까지는 수목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하고, 하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천근린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안은 현재 설계 중이고 3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설계안이 나오면은 지역주민과 그리고 주변 직장인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주민 이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지역 의원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설계에 반영해서 멋진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유아숲 그 예산 여쭤봤는데 참여 대상이 3파트잖아요. 보다 보니까 노년층이 좀 저조한데 이유가 있나요? 처음 한 데서, 작년 실적 보니까 943명이던데 노년층이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유아숲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니,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하고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노년층은 저희들이 숲속 프로그램에서 유아숲 체험하고는, 그쪽은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구성이 돼있으니까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대로 작년이랑 똑같이 할 건지. 어차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잘해놓은 거잖아요, 그거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하고 한 번 더 개선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유아숲 유사한 체험을 하는 데가 타 자치구도 한 4군데 되는데 우리 송파구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좀 자랑할 만한.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 한번, 올해 연초에 시작할 때 기존에 하던 거 이외에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과장님, 정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관리는 우리 송파구민의 삶의 질하고 상당히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공원, 정원 이런 거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질의 있어요.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바로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하고 몇 번 이야기하셨던 부분이라. 파인타운 11단지 뒤에 송파대로6길 쪽 있잖아요. 6길 쪽에, 그때 완충녹지 쪽에 황톳길하고 세면장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SH 쪽에서 하는 말은 녹지라서 황톳길 세면장 설치는 어렵다고 구청에서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는 녹지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답변은 저희가 안 한…

아니, 아니요. SH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은 황톳길 정도는 실제로 완충녹지가, 녹지 종류에 따라서 시설이 불가한데 그런데 아주 경미한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가능할 거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SH공사 하 모 부장님 계시죠?

예.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송파구에서, 구청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도 한번,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구청에서 만약에 가능하면 SH공사 장지차고지 건설할 때 그 부분도 SH에서 같이 추진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벚나무 같은 경우는 추가 식재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까지 해서 같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3가지 질의 주셨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피해 발생 원인이 상이한데 두 대상 지원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로 전세피해자와 주된 차이점은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전세피해자를 결정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해서 주거 안정이 불안하고 현실화된 피해자인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2026년 1월 2일 제정 시행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 내용의 소송 수행 경비, 긴급 주거안정 지원, 법률상담 등 사후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해서 주문하셨는데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의 연령대 분포를 분석해 보면 20, 30대가 74.7%로 청년층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층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계약 사전 상담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1인 가구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안심 계약 도움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문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여 전·월세 계약 관련해서 주거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담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권리 분석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전세누리집을 활용해서 임대인의 채무나 체납 여부를, 다수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계해서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를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와 1인가구센터에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세 계약 전에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하고 또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 주신 신청 방법을 방문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관련 법을 숙지하고 접수를 해야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에 서류 미비 등으로 구민분께서 재방문을 하실, 그런 불편하실 경우가 우려가 되고요. 접수 단계에서 구비 서류를 저희가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법률상담, 또 결정 시에는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특히 ’25년에는 갑자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6월 1일 시행으로, 이때는 법 시행 초기로 많은 건수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우리구는 전세피해가 다발로 발생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접수 건수가 없었습니다. ’24년에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께서 접수를 하셔서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이 종료된 ’25년에 비로소 재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셔서 많이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으로 다수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조회할 수 있어서 SNS에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25년에 많이 접수하셔서 다소 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행정은 주민의 재산하고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공정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과 조례가 나와 있는데, 구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나요, 안 그러죠? 다 지원해요?

저희가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와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만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전세 피해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확연히 다른 사항인데 그거 답변하신 거는 거의 묶어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한쪽은 동이고 한쪽은 서인데 완전히 다른, 말만 전세지 사기 피해자하고 전세 피해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는 말하자면 악의에 의한 범죄자에 의해서 임차인이 당한 거고 전세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러면 우선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계약이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상적인 계약이 처음부터 아니니까 이제 사기고, 이거는 범죄니까. 그런데 전세 피해자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부동산 중개업소든 정상적인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의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걸 피해당하면 다 지원해 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세사기 피해자하고 전세 피해자하고 별 2개의 사항을 그렇게 차별 없이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 하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불의의, 상대방과 내가 피해를 어쩔 수 없이 입은 거하고 사기에 의해서 당한 거하고 어떻게 동일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위원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쳐요.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어, 돌을 못 보고. 돌이 많이도 안 나오고 조그마한 돌 나온 걸로 넘어졌다고 치자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돌로 뒤통수를 쳤어요. 똑같이 돌에 의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 사항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나요?

법명에 사기하고 피해하고 다른 법명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피해자는 정상적인 계약이잖아요, 이게. 불법 계약이 아니잖아. 전세 피해자는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정상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상적인 계약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불의의, 임대인이 사고 났다든가 갑자기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빼주는 상황이 이런, 우리 발생한 사항이 이게 돈을 못 찾아서 전세 피해자거든. 그런데 이거하고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자하고 어떻게 같이 구분을 해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처음부터 임대인이 이 돈을 말하자면 떼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짜고 한 건데 어떻게 이걸 동일시하지? 어떻게 이걸 이쪽 임대인하고 이쪽 임대인하고 어떻게 같이 동일선상에 놓죠?

그런데 저희 행정 부서에서 피해를 보신 분에게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다니까, 지금 조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똑같이 줘야 된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답변하신 거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형사 사기라고 해도 결론은 변제를 못 한 사기는 동일한,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아니, 의도가 있고 사기, 기망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아니, 완전히 다르지 법이. 한쪽은 말하자면 이게 지금 돈을 못 주면 이 사람은, 뭐라 하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맞을 정도고 이거 전세사기 피해자 이 사람은 징역형이지.

맞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떻게 같이. 아니, 어떻게 법이 같이 동일한 선상에 어떤 판사가 그렇게 내려요?

그런데 법으로 다른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도 하늘과 땅 차이죠. 어떻게 같아요?

아니, 임대 보증금 못 받는 건 동일합니다.

내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누가 내 돈 훔쳐간 돈하고 내가 갖다가 돈을 빠뜨린 돈하고 돈을 잃어버린 건 같아요. 그럼 똑같나요, 그게 상황이?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지정하는 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거라든가 특별히 지원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HUG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기에는 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여기도 좀 지원해 주고 저기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없는 예산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분도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피해당한 사람하고 사기당한 사람하고 어떻게, 돈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똑같이 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런데 위원님, 현장에서는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실질적인 피해 상황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거는, 사기라는 거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건데…

전세 피해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완전히 달라요. 전세 피해자는 이분이 또 사업이 어떻게 또다시 자기가 못 받았던 채권을 다시 회수를 하면 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완전히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사기인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이거는 가능성이 완전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지?

현시점에서 못 받는 건 동일합니다, 임차인께서는.

그건 너무 단순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없는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없는 예산이니까 그걸 구분해서 지금 잘 쓰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과장님은 그걸 동일시하게 그냥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공감하겠습니다.

내 돈에서, 호주머니에서 돈 없어졌다고 어떻게 잃어버린 거하고 훔쳐 간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냐는 얘기예요. 없는 예산 잘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공원녹지과 과장님 63쪽에 다른 과하고 다르게 이렇게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보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산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63쪽에 이거 해 주셨잖아요? 시비하고 구비도 나눠주시고. 전체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전체 9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주고 민간으로 나누셨는데 특교세랑 특교금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라면 국비, 행안부에다 요청하셔서 받으신 것 같아요. 11억원이고. 특교금은 서울시에서 받았으니까 8억원이니까 시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98억 중에 19억 빠져가지고 전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보니까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빼신 건 아니시겠죠?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 빠졌습니다.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어요.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해 주셨네, 다른 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 게 보이네요. 맞을 거예요, 빠지신 게.

이것도 항상 특교금 같은 경우는 구비로 넣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교금은 시비에서 내려온 것 같고, 특별히 요청하셔가지고. 특교세는 행안부에다 요구하셔가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나누실 때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고 토털 금액에도 빠져가지고 전체 주요 추진 현황의 액수가 12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특교세가 한 30억,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특교세 여기서 11억 받으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특교세는 11억이고요, 특교금이 8억. 여기 표시하신 게.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 하나만 할 게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건축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아이코리아 부지 있죠? 아이코리아 부지 이번에 매각되기로 한 거 내용 아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2달 됐어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부지가 1만 4,000평 부지예요. 이게 모 컨소시엄에 5,000억에 낙찰하기로 매매 업무협약까지 다 체결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에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게 뭐 이야기할 내용이 없네. 2달 됐는데 이게 지금 송파구의 이게 좀 큰 내용인데 이걸 모르면,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아마 낙찰 받은 쪽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 60%, 용적률 150%, 4층 이하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명히 용도 변경 들어올 겁니다, 그때. 그때 들어올 거고 이제 종상향 하려고 그러겠죠. 종상향 분쟁이 들어올 그럴 부분이 있고. 아마 하게 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마 준주거지역 쪽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도 그거, 그러면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니까 한 800에서 1,000세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단지예요. 이거 한번 잘 살펴주시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향후 건축심의를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들어올 때 주변에 이게 아파트가 예전부터 이쪽에 11단지, 6단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민원이 많았어요. 민원이 이제 아마 이것도 들어올 때 분명히 공사 소음이라든가 그런 분명히 나올 테니 건축심의 하실 때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보셔야 된다.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예.

이 부분 미리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두 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또 이게 민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 이제 안 들어올 수 있게 적절하게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위례 업무 8부지 그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SH공사에서 작년 6월 18일 매입 계획이 우리구로 왔고요. 부지는 작년 12월까지 조성 예정이었고, 그래서 우리구 자치행정과에서 2027년 12월까지 매입 의사 여부와 매입 시기를 회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요, 며칠?

작년 7월에 회신을 했는데요. 매입 의사를 2027년 12월까지 회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12월까지 매입을 할지, 안 할지 회신을 하겠다?

예.

일단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구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 속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경찰서장의 협업 요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구민의 안전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호 중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을 ‘관할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협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1월 23일 곽노상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할경찰서의 의견과 분석 자료를 직접 반영하고, 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 중 ‘환경디자인’을 ‘관할 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 환경을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 간의 그동안 대표적인 협업 사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아,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돼요.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아마 생각해 보셨겠지만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구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디자인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지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삼전근린공원 환경 개선이랑 그다음에 주민이 빛나는 송파구 조성 요청으로 2023년도 사업이 있는데, 삼전근린공원 환경 개선은 송파경찰서에서 분석한 평균 위험도는 6.8등급인데 이에 비해 삼전근린공원 주변 위험도는 4.8등급으로 등급이 숫자가 적을수록 위험한데요. 관내 평균 위험도보다 높은 위험도였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초기 진단 단계부터 지자체와 방범시설 설치까지 환경 개선 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CCTV, 그다음에 조명, 수목이라든가 울타리 배치 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빛나는 송파구 조성 요청 사업은 삼전동, 잠실본동,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같은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또 주취자가 많고 주취 관련 신고 및 폭행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 사업의 협업 사례가 있습니다.

위험도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자료를 주는 건가요?

예. 답변이 됐나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배신정 부위원장님 답변은 지금 집행부에서 혹시 경찰서 협업 요청하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현황은 2022년도에 5개소, 그다음에 2026년도에 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방이 먹자골목, 잠실새내역 먹자골목,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가락농수산물시장 일대,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일대 5개소가 되겠고요. ’26년도에는 방이 먹자골목, 잠실새내역 먹자골목,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삼전동 주택 밀집지역 일대, 마천시장 일대, 그다음에 송파동 송리단길 인접 일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디자인 사업 예산이 설정이 되면. 그렇다는 얘긴가요?

일단은 곽노상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개정내용은 일단 관할경찰서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항도 그 사업에 포함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또 이 지역 말고라도 경찰서에서 분석한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수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정동 136번지 주택 재건축 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청사 일부에 대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무소 이전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대상지 현황 주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문정동 136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주택재건축 착공이 되었고, 2025년 9월 공공청사 준공인가 및 고시되었습니다. 공공청사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2025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었고 2개 부서에서 의견 사항이 있었는데 주차정책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는 의견, 문화유산과에서는 ‘규제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사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바닥 면적은 2,067㎡로 변경이 없으며, 공공청사에 업무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연면적 3,977㎡에서 공공청사는 2,799㎡, 비도시계획시설로는 2층과 지상 4층 일부에 대해서 1,178㎡에 대해서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존 평면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관한 결정(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의 일부가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과 4층의 일부가 또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마는, 비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1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문정동 136번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중 일부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무소 이전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은 송파구 문정동656-1 공공청사 내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을 변경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영기준 등 방침에 따라 기 결정된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중 비계획시설인 시설관리공단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총 연면적은 3,977.95㎡로 이 중 비도시계획시설인 시설관리공단은 지상 2층과 지상 4층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면적은 1178.64㎡이며, 전체 면적의 29.6%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이며, 대지면적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안건은 문정동 136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청사 일부에 대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무소 이전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의견청취 후 향후 진행하게 될 시설관리공단 등의 장지동 복합청사 중 일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절차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답변은 저희 예산과장님이 하시든지,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든지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 공간을 시설공단으로 이전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뭔가 말씀 좀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지동 신청사가 만약에 공단이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처음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이 이전을 하는데 여러 군데를 좀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신청사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기존의 가든파이브는 저희들이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헐값 매각은 저희들이 일단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지금 병행해서 검토 중인데. 그러면 기존의 가든파이브를 현물출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총 25억 5,0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매각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타 용도로 쓰려면 다시 구로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공단은 자본금 5,000만원만 자본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신청사로 공단이 옮겨짐에 따라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일반 재산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 이제 공공청사에서 폐지가 돼야 되는, 용도폐지를 시키고, 지금 사실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요. 차이가 난다는 걸 보는 게 뭔가 하면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공공청사를 변경을 시키고 그 변경이 돼야 이제 용도폐지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매각이 우선 아니에요?

지금 가든파이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매각을 우선으로…

매각을 우선으로 하고 이 이후에 이게 지금 현물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이중, 중복 출자는 안 되니, 너무 과하니 이게 매각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기도 현물출자를 같이, 절차들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그래서 갔다 와서 의견 제출하듯이. 그래서 그거 동시에, 그 시각에. 그러니까 출자되는 거는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구로 반환받았을 때 이제 현물출자가 마무리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절차를, 매각을 저희 쪽에 먼저 이거를 의견청취안을 들은 다음에 매각을 하고 나서 이제 현물출자를 바로 하겠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매각이 되면 이제 그런 과정이시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매각이 안 되면 구로 반환받아서 다른 용도로 임시로 또 쓰게 되면 또 현물출자 된 게 반환이 되니까 이 반환을, 또 현물출자를 진행하는 거, 신청사는 진행하는 거…

그때는,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정리를 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가든파이브 청사를 구청에다 반환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현물출자를 하겠다 그거죠?

예, 그것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면 어떡해, 결정을 한 다음에 올려야지.

아니, 일단 매각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지금 매각이 끝나고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또 한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게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니네요?

예,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매각을 보고 이게 그 시점을 잡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럼 급한 것도 없네요?

이게…

급한 거 없는데 왜 지금 이걸 올려요?

아니, 이거는 지금 시급을 다투는 거는 아닌데 꼭 거쳐야 되는 절차고…

꼭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매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임기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이 시점에 매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생각도 제가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시급하지 않은 사항인데 왜 이 현물출자나 이런 부분을 지금 결정을 미리 하는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해도 되거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매각을 하려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3차까지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2차까지는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매각되면 이게 바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 여부를 지금 저희들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매각되면 이거는 바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하면 되죠. 의회 상임위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런데 그 절차 중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조서를 꾸며서 서울시 협의를 봐야 되고 그 과정이 3~4개월이 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어떤, 그걸 갖고 또 검토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끝난다고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그 시점을 맞춰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유찰이 2번 됐다 말씀하셨는데 유찰될 때마다 금액이 얼마씩 다운됩니까?

지금 3차부터 10%, 4차는 20% 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제가 하는 게, 이게 우리 구청 자산 매각하는 거는 상당히 서둘러요. 제가 물론 그 매각을 해가지고 그게 크게 얼마나 살림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방 또 보이지가 않는 돈이 돼버리는 상황이라, 제가 시점이 좋을 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2번까지 유찰됐다 그러면 3차 때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앞서거든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 그런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그게 유찰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지금 다른 방안으로 임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반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받으면 또 바로 공단이 지금 자본금이 없어져버리는…

그러니까 반환 바로 받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매각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 지금 반환을 받을 수 없잖아요. 공단에서 이거 지금 매각을, 일단 지금 공단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현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진행하는 거죠?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단에서 진행하는 거고. 공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공단에서 지금, 공단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급한 건 없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유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거지, 바로 매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미리 저희들이 시간이, 서울시도 거치고 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거쳐 와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사항이지, 이게 되고 나면 나머지 또 그게 사항에 따라 이게 안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현재 거기 공실이 보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비가 사실 12월 기준으로 한 5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1년이면 한 7,000~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그러기에는 우리 예산 소요도 있고 하니 빨리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진행이 되면 바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급하면 작년에 어차피 이전하는 거는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딱 계획이 잡혀 있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서두르시지.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빠르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냥 의견만 청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예, 지금 의견 청취.

뭐 어디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럼 들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옛날 거하고 지금 신청사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되는데, 제가 이거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 전에는 송파동 별관에서 있다가, 공단에 있다가 이제 가든파이브를 2009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때 사실은 저희들이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옮기면서 5,000만원으로 감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도 다 나왔는데 그때 ’10년도, ’11년도 때 행안부 자료를 받아서 부채 비율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언론에 터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공단이 그때 3,200%로 했고, 2010년도가. 2011년도는 이제 좀 그 당시에 부채가 좀 변하면서 1,000%가 좀 넘게. 그러고 나서 언론의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 때 그럼 현물출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 가든파이브가 25억원 현물출자가 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다가 옮기면서 이거를 매각이나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되면, 현물출자가 없어지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럼 5,000이 남으면 현재 우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부채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00%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2010년, 2011년도 때 그게 또 반복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절차를 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공단의 자본금을 좀 확보하려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거를 물건이 바뀌었으니까 가격 차이는 좀 나지만 그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현물출자를…

양쪽 다…

하세요.

양쪽 다 감정해 봤어요?

지금 그 감정은, 전에 거는 지금 감정가가 47억이 나왔습니다.

가든파이브요?

가든파이브, 예. 그래서 지금 아직 현 거는…

예, 일원.

감정은 아직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고 건물은 아직 그게 기준시가까지 안 나와서, 시가표준액이 안 나와서 우리 표준건축표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2개 합치면 90억 나옵니다.

아니, 이쪽 가든파이브든 신청사든 어차피 일괄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괄 상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감정 의뢰하면 다 나오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점이 저희들이 최종 현물출자 하는 가격은 감정평가로 갑니다.

일단은 2개가 감정이 비교가 돼야지. 그걸 하고 여기 뭐 우리가 의견, 무슨 동의권 없다, 결정권 없어도 의견제시를 하려면 그 양쪽 감정서를 가져와서 현재 이쪽 구 쓰는 거는 감정가가 얼마인데 새로운 건 얼마다, 2개가 편차가 심하면 맞바꾸면 어떻게 해? 얘가 만약에 이쪽이 100원, 이게 50원이다 맞바꾸면 누가 해? 반대로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게 문제야. 2개 제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줘야지. 그러니까 현재 건 감정이 이 정도고 옛날은 이 정도인데…

아니, 위원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하라는 얘기잖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공매, 지금 공매 진행하는 중이죠? 옛날 거 공매하고 있다면서요?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가든파이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라이프동에 있는 거죠? 테크노관에…

라이프동 10층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 지금 밑에는 현대가 쓰잖아요? 밑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리빙관하고 테크노관은 현대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현대까지는 그런다고 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공실이 태반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공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툴관 107개 점포를 지금 190억에 서울시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걸로, 최근에 나온 걸로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건물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지금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니, 라이프동이나 웍스동이든 툴동이든 사용 용도들이 좀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저쪽은 이마트도 있고 가구점도 있고 그쪽이잖아요, 툴동 쪽은.

예.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나 라이프동이나 웍스동이나 비슷비슷한데, 이게 지금 구분상가가 몇 개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통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통째가 하나로, 전체가 하나가 아닐 텐데? 구분이 돼 있을 텐데, 몇 개로 가지고 있을 텐데? 사용하기만 통으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는 구분이 돼 있지, 다. 한 20개?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큰 걸로 몇 개?

1개로. 큰 거 1개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일부가 좀 부족해서 살짝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 면적이 거기 얼마나 돼요?

지금…

10층을 다 쓰는 건가?

예. 저희들이 거기 지금 215평 정도 됩니다.

215요? 에이.

아니, 잠깐. 거기가 지금 우리 가든파이브가…

가든파이브는 공유면적이 한 30%, 35%?

한 300…

전용면적이, 공유면적에 비해서, 분양면적에 비해서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 분양면적으로 치면 한 2,000평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1,112헤베인데요, 한 35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전용면적 아니냐고요. 분양면적이에요?

전용은 710입니다. 710헤베,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200평 정도, 한 2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양면적은 한 700평 이상 되겠네.

아니요. 전체 공용까지 다 합쳐서 350평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나 받을 때는 다 분양면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다 포함돼 있잖아, 가격에. 이게 전용면적이 215평이면 분양면적은 한 700평 되지. 전용면적 거기는 한 35%밖에 안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아니요. 지금 전용이 710이고 공용이 한 401헤베가 되고 주차장도 한 661헤베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다 분양면적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예.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35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지금 낙찰될 확률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5차 가도 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니까 우리 조용근 위원님도 지금 그렇게 이게 지금 불확실한, 언제 갈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 김순애 위원님, 의견제시는 하면 된다고 하지만. 워낙에 이게 우리가 어떤 물권이 경매가 나오든, 공매가 나오든 이거는 1차, 이거는 한 3차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물권인데 이 물권은 언제 낙찰이 될지, 몇 차에 될지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으로 검토를 하는 게 우리가 공유재산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매각을 추진했던 건데요, 작년에 예산 하면서.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공유재산을 헐값에 이렇게 매각하는 거는, 성급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3차 때는 10%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까지 해보고…

10%인가 보죠, 20%가 아닌가 보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4차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 그러면 구에서 반환을 받아서, 지금 임시적으로 활용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처음에보다 아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처음에가 지금 47억으로 시작…

지금 장부가 잡혀 있는 게 47억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장부가 잡혀 있는 게 47억이면 지금…

10% 까져서 40…

얼마나 될까요? 지금 감정하면 꽤 떨어져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좀 단가는 올라가도 거기가 말하자면 죽어 있는 상가층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위에가? 다 죽어, 거기만 죽어 있는 거 아니고 저기 이쪽에 패션관 쪽도 NC까지는 괜찮아, 그 위로 가면 다 사무실이잖아요. 그것도 다 그냥 뭐. 의견청취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1월부터 이 기초조사를 시작해가지고 쭉 여태까지 와서 이제 의견청취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 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고 기다렸다가 그럼 낙찰되면 그때 하는 겁니까?

이 절차가 끝나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절차가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낙찰되면 같이 하는 겁니까?

이제 나중에 그게 절차가 되면, 만약에 팔리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안 팔리면?

안 팔리게 되면 우리 용도로, 우리가 임시 용도로 해서 반환을 받을 검토도 있습니다. 반환받으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잠깐 집행부 나가고 우리…

저 조금 더 여쭤봐야 되는데요?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너무 어려운, 복잡하니까요. 일단 송파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공공청사를 쓸 수 없어요? 지금 용도변경하는 거잖아요. 행정재산을 지금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나 이렇게. 그리고 현재 무상 임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게 뭔가 하면, 왜 현물출자를 하는가 하면 이제 자본금, 부채 비율이 과거에 좀 많이 높아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매각이나 구청으로 반환을 받으면 자본금의 현물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사용하는 만큼 전처럼 약간의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거는 덤으로 위에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부터, 베이직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문제가. 그러면 송파시설관리공단은 공공청사에서 들어와도 돼요. 그렇죠? 송파구의 산하 기관이고 100% 출자 기관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가 문제됐던 건 부채 비율 때문에 하시는데, 현물출자를 25억에 했는데 현재 시가가 47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매각한 이후에 구에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거기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다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꿀 거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공공청사가 기부채납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의미도 있고 그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언제나 또 거기 있을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재산으로 일단은 몇 평, 2층인지 3층인지 그거에 대해서 매각을 해버리면 그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바꿔버리면 우리가 그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공공의 재산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그걸로 우리가 만약에 공공적인 용도라든가 청사로 쓰려면 행정재산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현물출자를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밖으로, 너무 복잡하니까요. 지금 주목적이 현물출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더 주요한 게, 공공청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공공의 재산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물출자?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죄송한데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물출자라는 25억을 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현물출자 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게 굉장히 시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유해야 될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공공청사에 무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공공청사에 있으니까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고. 현물출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게 이미 출자가 돼가지고 중간에 붕 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송파구에서 그거를 세입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잖아요? 팔리면.

맞습니다.

나중에 필요해서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 부채 비율 때문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계속 지적을 받고 송파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현물출자 해도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현물출자가 왜 주가 돼야 되죠? 매각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의 당면한 문제는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공공청사에 그럴 거면 송파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공공청사는 기부채납 한 물건이니 그거를 전체 구민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썼었어야 돼요. 하지만 십분 양해해서 거기가 시설이 낙후됐다, 거기 환경이 나쁘다 해서 그분들도 다 구민이시고 우리의 식구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비니까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자’라고 좋은 뜻에서 공공청사 새로 지은 곳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청사가 기부채납 해서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면 거기의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지 지금 주객이 전도가 돼서, 물론 이제 회계도 중요하지만, 현물출자가 주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현물출자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현재 그 건물의 70%는 공공용이고 30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런데 현물출자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현물출자는 하는데 만약에 필요시, 저희들이 필요시엔 언제든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용 목적으로 쓰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기부채납된 거 공공청사에서 일반청사로 한 번 바꾸면 일반청사에서 공공청사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목적 아니에요? 지금 여기의 중요한 메인은요, 현물출자가 메인이 아니라 공공청사가 일반청사로 변해서 나중에 임대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만약에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또 다른, 더 좋은 적당한 데가 있어서 만약에 공단이 장지동 청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를 다시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시 행정재산으로 변경해서 그 용도로 씁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자라는 거는 출자를 하면서 언제든지 반환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반환받으면 됩니다.

반환은 받는데요. 만약에 지금 평수에서 송파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면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데다가 임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공공의 목적 외에도 송파시설관리공단이 그걸 다른 데다가 임대할 수 있지 않나요, 일반재산인데?

공단의 지도·감독권은 저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만약에 진짜 효율적이고 주민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모를까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놓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지금 급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이제 공공의 재산이라는 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건데. 현재 우리가 그걸 처분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게 괜찮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든파이브 구청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 임시 용도로 쓸 수 있게 반환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지동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건이 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고 공단에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다시 반환받아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행정재산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때도 아마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려가 아니라요, 그걸 개방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거고요. 이렇게 좋은 공공청사를 놔두고 왜 바깥으로 나갈지는 의심스럽지만 거기에 대한, 일정 평수의 거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 그거에 대한, 처분권에 대한 권한이 송파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공공청사로 그냥 남아있으면 전적으로 구청이나 구의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순간 그게 송파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단이 갖고 있는 어떤 자본적인 재산 같은 경우는 구의 동의가 없으면 팔지를 못 합니다.

파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의 기능도 없습니다.

임대도 하면 안 되나요?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단은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의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일반재산으로 바꾸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그게 있는 거 하고, 지금은 임대하는 기능은…

그러니까 임대라는 게요, 대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일반재산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송파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재산으로 바꾸면.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현물출자라는 포인트보다 지금은 공공청사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 이게 포인트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물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일반재산화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객이요, 현물출자가 주가 돼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왜 바꿔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기록에 남기려고 했어요, 의견 청취라서.

예.

과장님.

예.

아까 양쪽에 감정했다는 거 좀 줘보실래요? 나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줬나요? 다 가지고 있나,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건가? 여기도 없는데?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가?

양쪽에 관한 감정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0년 남짓 공직 생활 중 마지막 남은 1년 이렇게 멋진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존경하는 송파구 의원님,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를 전하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오용환입니다. 먼저 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략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우 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영남 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전략기획단은 총 2개 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11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여를 통해 SH공사가 조성하여 우리구로 무상 귀속하는 시설로 도입 시설은 가락2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보건지소, 키움센터, 주차장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내 공공주택 준공 전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을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구 역점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기부채납시설 발생 사업은 장지동 842-1호 청년주택 외 22개 사업입니다. 13쪽, 2026년 신규 사업인 기부채납 공공시설 AI분석체계 구축입니다. 기부채납 도입시설 검토 시 빅데이터에 기반한 AI인공지능 분석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해 수요·입지를 분석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14쪽,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 추진은 1단계 공공청사 증축과 2단계 ICT 보안클러스터 복합개발사업, 3단계 민간위탁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건축설계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민간재원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개발사업으로 규모, 사업비, 일정 등은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16쪽, 문정도시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법조단지 조성 사업과 2단계 미래형업무단지 조성은 완료하였고, 현재는 3단계 스포츠가든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든 조성 사업은 복합운동공간인 체육시설과 도시정원인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작년 1공구인 채소2동 영업개시 이후 인근 주민의 빛·소음 공해 등 불편 사항에 대해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금년 1월 초에 북측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은 총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기존 건물은 금년 하반기 내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18쪽, 올림픽공원 개발사업은 노후 시설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단계 올림픽파크텔과 2단계 올림픽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준공되었고, 현재는 3단계 사업인 국립체육박물관 증축과 올림픽회관 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 그리고 평화의 광장 판석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한예종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해 3월 조선왕릉 전체 실사 후 의릉에 대해 ‘한예종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이전 일정표를 제출하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했으며, 문체부는 금년 초 한예종의 업무보고 검토 후 내부적으로 한예종 이전 등의 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5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은 총 25개 세부사업 중 현재까지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송파대로를 볼거리 가득하고 활력 넘치는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파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더 스피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발굴하고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고 느낄 수 있는 송파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은 공공기여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서울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약 3년간의 매장 문화유산 발굴조사 기간 동안 건설사업비 급상승으로 우리구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LH 측과 분할 매각 등 사업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협의를 마무리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내 공공기여시설에 가락본동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32년 입주에 맞춰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31쪽, 수변감성도시 조성입니다. 장지천 수변감성공원이 지난 11월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구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변 특성화공간 발굴,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과 업무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 오용환 단장님, 최진우 과장님, 김영남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25페이지, 공간개발과 하나 이렇게 질의할게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잠실대교 남단부터 장지동 끝까지 이 계획이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 저기 위원장님. 이게 얇으니까 그냥 일문일답하면 안 될까요?

예.

이게 할 종이가 없어.

그래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게 무슨 자료제출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해도 될…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 추정이 지금 440억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사업 전체에 대한.

전체? 기존에 들어간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구비가 94억, 시비하고 특교하고 합해도 346억. 그러면 잠실대교 남단부터 석촌호수까지만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잠실대교 남단까지 다 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다인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잖아요? 하나도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잠실대교 남단에도 거기 저희들 그 25개 사업이 일부 다 있어가지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 전체 길이에서 이게 말하자면 쭉 온 게 아니고 여기 하고 여기 또 이쪽에 있으면 이쪽부터 하고…

각각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장지동 거기도 여기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가든파이브 그 사업도 여기에?

예.

그럼 이거 시비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얘기가 다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 남은 사업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하고 석촌호수대로 명소화 걷고 싶은 도로 사업인데요. 그 2개가 지금 아직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서에, 시하고는 이야기가 되는데 시에서도 거기 자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의회 쪽하고 약간 그게 잘 진행은 현재 아직 추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쪽에, 그 집행부 쪽에서는 교통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차가 많은데 혹시 거기 한 차가 양쪽이 줄면 교통이 막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구청 집행부 쪽에서 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시뮬레이션 다 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봐야지 아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도 차가 많은데 한 차선을 줄이면 쭉 잠실대교부터 오다가 말하자면 일종의 병목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갑자기 넓다가 줄면. 그러면 그거 해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돼야 될 문제인가. 그게 쉽게 그렇게 교통이 분산이 되나.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탄천 쪽에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지금 공사하죠, 밑에?

예, 시작했습니다.

몇 차선이에요, 밑에가?

그 차선은 지금…

또 한 왕복 2차 아니면 4차겠지, 뭐. 6차까지는 아닐 거고.

4차선, 예.

왕복으로 2차선, 2차선, 4차선.

편도 1, 2차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좀 이렇게 몇 년 세이브를 시켜가지고, 이월해가지고 그걸 위에를 갖다가 편도 3차, 밑에도 편도 3차 이렇게, 어차피 롯데가 조금 대는 거 아니에요? 롯데는 안 대요?

이 사업은 롯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원래 롯데가 좀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이거 허가 난 거 아닌가, 옛날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교통체계에서 그거는 이미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롯데 123층 들어오면서 받아서 광역교통체계로 해가지고 지하로 다 넣어서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오는 차량은 다 밑으로 들어가서 회차해서 나가게끔 해서 그거는 롯데가 다 해서 이제 끝난 사업이고요.

그거 롯데에서 그것도 하고 원래 탄천도 해주기로 하지 않았나? 옛날에 그렇게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탄천에서 저기 훼밀리아파트 뒤쪽 지하화 거기에 대해서 롯데에서 기금을 낸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도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와서.

하여튼 밑에 공사 뚝방 탄천, 하여튼 일부 막고 위에 지상을 막은 공간도 있고 공사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롯데가 더 안 주면 하여튼 국고든 시든 구든 이렇게 좀 예산을 어떻게든지 뭐 1년 아니면 2년이나 3년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뚝방 그걸 지금 편도 1차잖아요. 그걸 편도 3차로 늘리고 지하도 편도 3차로 늘리고 왕복, 편도 6차인데, 왕복 12차인데. 그러면 교통이 송파대로 두 차선 줄여도 차들이 다 외곽도로에서 나오든가 성남에서 나오든가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송파구의 차들이 나갈 때 그 차들하고 합치니까 차가 더 많잖아요. 그쪽에서 바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강변 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러면 교통 그거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어렵나요? 그쪽으로, 탄천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광역교통체계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자치에서의 검토할 사안은 아니고요. 단순히 그렇게 하시면 좋죠, 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 지상으로 트램을 놓든지 해서 가운데로 해서 교통 해소에도 좋은데…

아니, 처음에 거기 탄천동로 현재 2차선인데 그거를 좀 6차선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광역교통하고 서울시에서 검토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이미 착공되고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 거의 사업은 다 준공이 됐고요. 가장 가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차선 줄여가지고 하는 그 송파대로 사업 그거 하나 이제 크게 남은, 그게 가장 큰 사업이에요. 사업 중에는 그게 가장 큰 남아있는 사업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위치해서 ‘교통의 흐름이 어떻다’ 이거는 저희가 외부를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게 미래에 가서 이게 되냐 안 되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용역 데이터상으로는 큰 저기를 안 받는다는 게 나왔고요. 예를 들어 신호 체계를 좀 변경한다든가, 세부적으로. 그래서 물론 흐름을 좀 완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런 신호 체계나 아니면 우회도로 지금 만드는 거랑 시너지 효과를 내서, 다만 저거 해서 좀 차선을 줄여서 한다는 사업 구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체계 대단위 사업 그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송파구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송파대로 명품거리가 차선 줄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혹시 단장님이 오해하셔가지고 잘못됐다고 뭘 얘기하는 거 아닌가, 혹시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교통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기도 지금 계속 우리 문정동, 가락동에도 재개발아파트 계속 추진하잖아요. 지금 이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차는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지금 또 신도시도 많이 주변에 짓기 때문에 또 저기, 저쪽 어디예요? 교산신도시 또 들어오면 어차피 이쪽 차, 나올 차들이 또 많거든. 그러면 어차피 송파대로 쪽에 차가 많아지니까 예산을 몇 년 더 모았다가, 국고도 좀 더 모아놓고 시도 모아놓고 돈을 좀 모아놔서 교통을 그쪽 탄천이 너무 확보할 수 있는 공사가, 돈만 들이면 공사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돈을 확보했다가 그쪽에 차선을 새로 만들면 이 송파 전체가 원활해지지 않냐는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탄천동로를 먼저 하시자는 말씀…

그런데 단장님은 좀 오해하신 것 같아, 말하는 게 보니까.

먼저 하시자는 내용이신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지. 이거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전혀 확보하기가 어려운 건지.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하고 탄천동로 사업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명소화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차피 이걸 같이 그냥 옆에 끼워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중점 포인트는 그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내 얘기는 국고도 한 2~3년 모으고 시도 2~3년 모으고 이래서, 우리 구비도 한 2~3년 모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능한 그렇게 추진을 할 수는 없냐는 얘기지. 그러면 뭐…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협의나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 적극 저거 하도록, 의견 개진을 통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져와야 되겠지. 이제 그거를 담당, 만약 의지만 있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구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저기 국회의원들 얘기해가지고 국회 딸 때 좀 더 그걸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이쪽에 국회의원 3명이니까.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그거는 지역을 위한 거니까. 그걸 좀 노력만, 그걸 생각 안 했으니까 노력 안 했겠지. 이제 그걸 머릿속에 만약 있었으면 어떻게 해본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암사동에 살았는데 우리 집 바로, 지금 그 아이파크 거기 선사현대아파트가 옛날에 우리 집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우리가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 거기가 그냥 뚝방이었어요. 여기 아마 그쪽에 살았던 분들은, 강변 살았던 분들은 다 알 거야, 그냥 둑이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둑 넘어가지고 한강에 가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왕복 2차 도로가 넓혀지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처럼 왕복 10차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거 넓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하는 주체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거 현재 편도 1차 다니는 이거, 왕복 2차 도로 뚝방길에서 가든파이브까지 가잖아요, 그 도로가. 그거 넓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걸 지상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 예산 확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예, 하여튼 위원님…

하여튼 이리저리 해서 명품거리든, 교통 흐름이든, 우리 예산 확보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단장님 함께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전략기획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민원 사항도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9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평화의 광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이게 여기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 혹시 발생된 거, 들어온 거 없었어요? 우리 과, 우리 구청에 민원.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없었는데.

저한테 들어온 부분은 몇 건 있었는데 가장 주안점이 뭐냐 하면, 여기가 지금 가림막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야간에도 자전거라든가 통행에 약간 좀 불편한데 조명이라든가 안전표시판을 갖다 다시 한번 나가셔서, 현장 가서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현장…

이 판석 교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 평화의 광장 아시잖아요, 지금?

예. 판석 교체 사업.

그래서 우리 거기서 축제도 못 하고 저쪽에 가서 하고 하잖아, 지금.

예. 거기…

모르세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죠.

알죠?

예.

거기 현장 나가셔서 좀 이렇게 이런 데 지금…

표지판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고 가림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니 야간에 조명 빛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지금 어디 블록이 약간 좀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넘어졌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저도 사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지금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완공하는 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그럼 어디 다른, 공간개발과도 할까요?

예, 다 같이.

같이 다 할까요? 장수도 없는데. 공간개발과 26쪽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스피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을 갖다 그렇게 많이 투여를 해서 스피어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상징적으로 송파구의 랜드마크는 비슷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아니, 상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뭐 잔디마당 해갖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관건이 콘텐츠 확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거기서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실예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게티이미지코리아라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콘텐츠 10개를 무료로, 비예산으로 연말까지 했고 12월 30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신년 새해 관련 콘텐츠도 저희들이 무료로, 협약 사업으로 콘텐츠를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팩토리코퍼레이션이라는 업체하고도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절기 때마다 나오는 절기별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정지 화면에서도 날씨 변화에 따른 운영, 이런 거도 저희들이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협약 중이고 비예산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노력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 콘텐츠를 갖다가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경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어만 덜렁 있고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잔디광장이라든가 이걸 좀 확장을 시켜갖고 어떤 좋은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콘텐츠 플러스 주변 정원이라든가 잘 조성을 좀 해갖고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변 중심을 해갖고 둘레길 비슷하게 수변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죠, 각 동에. 이게 전 동, 이 17개 동이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10개 동입니다.

10개 동?

장지천, 성내천하고…

그러면 그 천에 근접한 동만 지금 발굴해갖고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비가 나가고 있죠? 각 동에.

그건 전체 사업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10개 동 해가지고 200만원씩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200만원씩 예산이 됐는데. 저희들이 1월에 협회 쪽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부 동 회장님들은 작은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 낭비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예산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동에서는 매년 하던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자체 회원들이 반감될 수 있으니까 따로 하겠다 하는 의견이 서로 분분해가지고, 일단 동의 신청을 받아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동에서 하고 그 차액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또 통합으로 하는 행사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킴이 활동에 이분들이 잘 못했다는 거는 아니고 지원이 있어야지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활동 지원해 주는 거만큼 활동 분야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순수하게 그냥 봉사를 갖다가 구역을 정해준 건지,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10개 동에 지금 형성이 됐다고 하니 그거 좀 자료로다가 구성된 멤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듯이 문정 도시개발구역 4-1블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3년이나 됐는데 그 기한이 저희가 조성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렸다 그랬나요?

SH랑 협의가 돼서요, 저희가 이제 매입 의사를 통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일단 계약을 하면 연차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그 개발부담금 나오면, SH 그 문정 도시개발 거기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무한정 그때까지 나오면…

지금 한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준공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확정이 된 거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계약을 하고…

조성가로 살 수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SH랑 얘기 현재는 돼 있습니다. 공문도 통과했고요.

사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저희가 남겨야지.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고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가 행감을 해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슈되는 거 뭐 혹시 있나요?

그거 가림막, 가림막이 이제 금년 초에 착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때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막 다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거 그쪽에서 계속 듣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림막 설치해 달라고 최종 해서 그게 시 예산으로 해서 착공…

다른 민원은 이제…

그것도 이제 다음 회의 때 나오면 나오는 것마다 SH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죠.

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개발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에 대해서, 전기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당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박종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5분발언을 하셔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그 의원님이 좀 이렇게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 스피어에는 순수 미디어아트만 상영하기로 하고 처음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종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강남 미디어폴은 처음부터 상업용 광고, 공용 광고, 그다음에 구정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는?

아니, 있는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돼서 스피어는 그 자체가 현재는 광고물 대상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건 현재 대상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와서 많이 했고 계속 논란이 됐던, 논란이 아니라 얘기가 됐던 거라, 그 스피어 자체가 처음 출발선이 빛공해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줬어요. 상업 광고를 못 하게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수익 사업을 넣고는 싶은데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이게 심의를 받아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고 그냥 공공미디어아트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쉽지는 않고요. 이거는…

거기가, 그 위치가 빛공해 저기 뭐야…

그건 다 공공시설물 해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받게끔 그런 절차를 받았고, 흔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광고물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수익성은 내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시간이 지나 여건이 바뀌면 다시 바꿔서 하는 저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논란이 되는데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는 어차피 시설물이라는 게 만들어놓 고 최소한 3년 정도는 있어야 그 결과를 갖고 이게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익을, 이익이 아니라 기쁨을 덜 줬다든가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자꾸 정무적인 선에서, 정치적인 선에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얘기되는 게 참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설치한, 나중에 왔지만 최소한 3년은 지켜본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게 부각된 게 콘텐츠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기세가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세도 당초 300만원인가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확인해 봤는데, 기본 데이터베이스 킬로와트 수를 줄여가지고 지금은 한 200만원 정도에서 230만원 정도로 나오는 거로 저희가 확인했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갖고 주민들한테 어떤 뭐 의향이나 변경을 다시 어떻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단은 장소가 너무 그쪽에 후미진 데 있다 보니, 사실 거기 유동인구도 많이 안 가고 그것 때문에 말이 나왔던 거지 뭐.

그런데 거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 밑에, 호수교 밑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피어도 있고 그다음에 호수갤러리도 있고. 여기서 정체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왔으면 놀러를 오든, 공원을 가면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좀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거기에 어떤 비용이나 수익, 기쁨을 그러면 그것도 문화의 향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1년 동안 단장님이 잘해가지고 성과를 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답변 속에 ‘정무적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지금 합당치 않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은 우리 의원으로서 역할을 갖다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혈세라든가 30억, 40억 들여갖고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발언도 했고 또 바라는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송파구민의 자존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랜드마크가 123층 있지만 더 스피어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다른 각도로다가 답변하실까, 좀 저도 혼란이 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아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의원은 의원이 할 말을 하는 거지, 뭐 그걸 또 정무적인 거로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잘하세요, 단장님. 어쨌든 간에 여기 오셨으니까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뭐 지금 주머니 쌈짓돈을 갖다 스피어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건 다 구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이고, 주민이 바라봤을 때 합당하고 시너지 있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가 아까 단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콘텐츠라는 게…

저희도 그거에 대한 거는 똑같은 공감을 하고, 예.

이왕 설치를 해놨으니까 ‘외부 사람이라도 유치를 해갖고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을 모색해다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 중에서 뭐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걸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게 또 다시 또…

아니, 조금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첫술에 배부르냐는 식으로다가 답변하셨잖아요. 아무튼 모든 사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지만 이건 또 약간 특별히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발언하지 마시고 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인가요? 전략기획과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월별 보면요, 11월에 202만원 정도 나왔고요. 12월달이 216만원, 그다음에 1월달이 현재 207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다시 한번 효율적인 요율 계산을 해가지고, 또 변경을 좀 더 해가지고 200대 미만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석촌호수변으로 건물들이 레스토랑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몇 개 있잖아요, 동호든 서호 이렇게 빙 둘러서. 그 옥상에는 뭐가 있어요, 그 건물들 다?

개인 건물 옥상 말씀이십니까?

아니, 개인 건물 아니에요. 거기 석촌호수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레스토랑도 있고 저기 미술관인가 음악 나오는 거요?

호수는, 거기 건물 옥상에 못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뜰리에는 호수 전망대로 돼 있습니다.

아뜰리에?

예.

그 전망대 많이 가요, 사람들?

거기도 커피 마시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일부 앞의 건물에서는 입주민들이 밤에 떠들고 이러면 소음 난다고, 제가 예술과에 있을 때도 소음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서호 쪽에 롯데호텔 앞에 하얀 거 옛날에 레스토랑 있잖아요.

예, 거기 호수에.

거기 미술관인가 지금 뭐 하죠?

예, 거기 미술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는 뭐예요?

거기는 옥상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거기는 소유가 어디지, 구 거 아니에요?

구청 겁니다.

내 얘기는 어쨌든 물어보는 거는, 그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만약에 위에 어차피 안 올라가고 사용을 안 하면 위에를 다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전기를 설치하면 비용이 뭐 한 반은 나오지 않나? 그걸 갖다가 전기료를 갖다가 스피어 거기다가 쓰면은?

그거는 일단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라서요. 그건 예술과하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구민의 10만원, 100만원이든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그거를 의원님들은 좀 이렇게 낭비가 없이 가능하면 쓰면 좋겠다. 그렇게 전기세가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들에 전부 다 몇 개 되더라고요, 건물이. 빙 둘러서 동호, 서호 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도 있잖아요, 서호 쪽에. 레이크 그 앞에. 그런 데를 전부 다, 있는 건물마다 어차피 위에는 안 쓰니까 그러면 그걸 다 태양광 거기다 설치하면 그래도 뭐 200만원이나 거기서 100만원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할 수 없나요? 그러면 비용에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 나도 태양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어느 가정은 자기네 다 쓰고 남아서 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뭐 증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개인 가정들은 쓸 수 있다면 그런 건물 몇 개를 하면 가정집 거는 별로 안 커요, 그 태양광 설치하는 면적이.

제가 잘 아는 업자가 있으니까요, 한번 견적 받아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거 하면 어느 정도 전기료 이런 거는…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리 부서하고, 예.

검토해 보세요. 그거 저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검토 말고 실제로 그게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해서, 초기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제 생각이 그래요.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2개만 할게요. 단장님, 단장님께 직접 여쭐게요. 아직 제가 해당 과에는 얘기했는데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스 관련해서 서문 바로 앞에 공사 차량 지나다니는 거요. 그거는 해당 과에다가 빨리, 서울시에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빨리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공사가 곧 시작이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예종 유치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0쪽에 ‘한예종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이전 일정표를 제출해야 함.’ 의릉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유네스코가 왜 한예종을 상대하겠어요, 주체를. 국가기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원문을 암만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유네스코 권고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의릉 관련해서 정말로 이렇게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좀 번역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한예종 유치 같은 경우는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송파구 방이동하고 경기도 과천의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고양시 장항동, 인천 서구 이 4개 구청이 서로 이거는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분위기상은 선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이게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문체부 산하니까 문체부에서 이게 토지수용비 빼고 공사비만 한 1,500억~2,000억이 들다 보니까 문체부가 사실 교육부보다 밑이고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게 빨리 집행이 안 돼서 저희들도 되게 답답한 심정이에요, 사실. 이게 결정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교통 정리가 빨리 돼야지 이게 저희가 될 거 같다는 느낌이 제가 언론에서나 신문을 보면서 아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최선의 준비를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해서 이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한예종 유치에 힘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관계해가지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용환 단장님 하여튼 전략기획단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뭔가 또 남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좋은 제안 드립니다.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세미나로 해서 제주도 가서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님 말씀 중에 “송파구에서 풍납동을 그렇게 관광을 활성화 못 하는 거는 행정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쉬운 사업이고 그런데 왜 못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전에는 풍납토성이 주택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토성이 이렇게 지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공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돈도 잘 줍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과에서도 한 5억 가까이 드는 용역도 했어요. 그렇죠? 또 올해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풍납동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무한 가능성이 있고 성수동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그 강사분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너무 풍납동을 그냥 문화재, 문화재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략기획단의 이선자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하여튼 풍납동에 내가 보기에는, 뭐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 제시를 전략기획단에서 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그런, 풍납동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2000년부터 사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64년도에 광주 풍납리 토성으로 지정할 때 그때 했던 문화재청에서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서울의 경주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때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서울이다 보니까 보상도 막대하니까 찔끔찔끔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관광의 특구로 하기에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고견 잘 받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구 돈이 들어간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제안만 해서, 문화유산청이나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제안만 해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