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례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20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10시 반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미숙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 중인데 우리구는 복지정책과를 명칭 변경하고 또 팀 단위로도 준비 중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시범단계에서는 1개 팀에 2명 정도 추가해서 운영했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27일부터는 전담팀 2개로 확장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명칭 변경하고 그럼 기존서비스에 추가되는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기존서비스에 추가해서 통합돌봄지원사업 보건소 총괄하는 업무를 줬고, 그다음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인원과 운영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 내 민관협력을 위해서 ’26년 1월 23일에 통합지원협의체를 일단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25명이며, 법 시행일은 3월 27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구성원은 의료단체, 복지관, 주거서비스 기관, 구의원님 두 분 해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인원은 36명을 증원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서비스 규모를 감안해서 각 자치구 별로 16명에서 40명 기준인력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서 팀 명칭 등은 행안부에서 정하는지 조율된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돌봄이라든지 통합돌봄 등 명칭을 포함해서 과나 팀을 신설하도록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저희가 9급으로 일단 채용을 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4,693만 7,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36명일 때는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원 중에 동으로 한 명씩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 그게 없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의 이름 바꾸면서 팀이 하나 들어가요. 거기 팀 그 면적하고 거기 투입하는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억, 예, 17억 몇천이니까 18억 정도…

지금으로서 올해 내려온 국·시비 예산은 비율이 적어요. 한 6%, 7% 국비 6%, 시비 7%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올해요? 올해는 신규임용이 6월 20일 날 공채가 있기 때문에 채용돼도 3개월이 걸리거든요. 9월 말부터 일한다고 보면 3개월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거는 추경 없이 지금 인건비에서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공개입찰 참여했던 업체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까지 저희한테 안전사고가 접수되거나 저희가 했을 때 그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안전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믿을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내부에 보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가지고 한 20명이나 그렇게 다, 구간이,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끝났어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입니다. 송파구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권고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의 합리성을 위해 위원 관련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9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당연직 대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위촉직으로 분류된 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이동 시 매번 발생하는 위·해촉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입니다. 안 제22조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한 도서의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 재활용 방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도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1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장서 증가에 따라 제적·폐기도서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며, 이를 무상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장을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제적·폐기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폐기도서의 공공적 활용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운영에 전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을 우선해서 혹시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전제이긴 한데 워낙 문화예술이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이번 조례안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게 큰 특징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송파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이런 문화예술회관을, 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또 출연기관 자체가 이런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우선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따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바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그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조의 조 제목이 ‘위탁의 취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하고 조 제목이 다른데 이렇게 다르게 쓴 의미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조 제목을 위탁의 철회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조 제목을 취소라고 한 이유가 여러 다른 자치구 조례를 좀 참고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회로 조 제목을 위탁의 철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이 통일성이 좀 없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미흡한 면은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철회나 취소가 어떻게 보면 두 용어 다 위탁종료라는 점에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혼동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렸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기존 회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대관료가 또 다르게 될 것이고 불편이 이렇게 또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또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 달라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구민회관은 직영을 했습니다. 구청 직영을 했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까지 대관료든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다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특화된 그런 시설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또 기존의 구민회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조화롭게 문화예술회관의 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좀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위탁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해도 대관료는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탁체가 문화재단으로 가든 어디 다른 단체로 가더라도요. 대관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례에 정한 대로 대관료는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했을 때랑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진짜 책임 있는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은 또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규정과 절차도 명확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 부분도 조금 빠르게 수용하는 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단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그 반대로 장점인데요. 전문성과 창의성이 조금 담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탁체가 보유한 풍부한 예술적·인적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아무래도 활용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우리 송파구의 브랜드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체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통제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리고 또 구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게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서로 소통하느냐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위탁 운영의 장점을 좀 살려서, 특히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위탁 여부 대관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구민회관은 저희가 계속 직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송파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고, 그 대관료는 구민회관이었을 때는 이게 13년 전에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금 송파아트홀 기준으로 해서 3시간당 13만원 그렇게 금액이 됐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문화예술 조례로 되면 그동안 13년 동안 반영 안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관료의 현실화랑 그다음에 저희 주변 인접 자치구가 광진, 강동, 저희가 참고했던 데가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용산 여기를 좀 우리구랑 여건이 비슷한 데로 맞춰서 했는데요. 거기를 기준으로 현실화를 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13만원이었던 게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50만원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상을 할 그런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