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7년 1월 10일 대방동 청사신축에 따른 과거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새로운 청사 소재지 주소로 단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예산조치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증진, 또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실시하고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법적근거를 조례안 제16조의2에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연가일수 산정기준을 기존의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으로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서 연가일수를 산정하게 되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반일휴가제를 안 제20조제3항에 신설하여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편의 및 복무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안 제23조제8호에 지방 또는 국가단위행사 참여시 공가인정 및 안 제24호 제8항에 재해구호 휴가를 5일까지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국가단위 행사참여와 공무원의 재해 봉사활동에 법적근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본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내용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도의 예산조치 및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