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 의원 발언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에 의장단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로 하여금 그 동안 충분한 자료준비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4월 초순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사전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이석을 하시겠다고 미리 양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동식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에서 수정가결된 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재의요구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구성 중 제1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재해대책본부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구의원 2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함으로써 재해대책본부회 의 구성에 구의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시행령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서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재해관련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의 제4항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동법 제8조 규정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원 역시 재해대책 관련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재해대책본부의 주요 처리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등 재해와 관련한 실무사항을 보고하고 지시하는 계선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재해관련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범률검토가 부족하여 조례안을 재의요구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가결된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한 점을 이해하시어 동재의요구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여타 24개 구의 관련조례안에 대한 확인 결과 당초 서울시에서 송부한 준칙안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이 설명한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의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준비와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3일째 되는 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모레 하겠습니다. 예, 이번 회기안에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배동식의원의 질의 사항은 3일째 되는 날 기회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와 기립, 비밀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결 및 효과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의결과정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게 되면 본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며, 부결하게 되면 당해 안건은 폐기된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건설국장이 설명한 대로 구의원이 재해 대책본부의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므로 이 조레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부결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됨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는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박원규의원 말씀하세요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본건에 관해서 가부를 여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반을 묻기전에 본집행부측의 요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물으셔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있다고 하실 때 찬반을 묻는 것이 저는 당연한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찬반 토론 전에 가부를 여쭤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에 재청 있습니까?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재청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은 기립 해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들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재의요구안에 반대하는 의원 26명, 재의요구 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2명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동식의원이 말씀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출석 여러 가지 등등해서 3월 28일 이전까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왜 안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이전이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번복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양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