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7일 제63회 임시회 회기 중 김명기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과노선버스25-3상원여객의노선철수결의안채택의건이 추가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미라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 기간내에 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개정안 심사 둥 여러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3월 26일 심사한 의안번호 623번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6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27일 심사한 의안번호 628번 9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승인요청안 및 의안번호 631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은 97년 1월 10일 대방동 신축 청사의 공사 완료로 인한 동사무소의 주소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후생, 복리증진 및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법적 근거 부여 및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기준의 변경, 재해보호 휴가신설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복무 규율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위원들의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3월 27일 심사한 97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취득승인요청안은 현 사용 중인 사당2동 청사부지가 재경원 소유로 되어 있어 이를 우리 구 재산으로 취득하여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위원들이 채산취득의 필요성 및 취득시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임대주택감면규정의 확대시행을 골자로 제출된 의안을 위원들의 이의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개의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는 제2회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세 건의 개정조레안과 한 건의 청원,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게 되면, 의안번호 630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조례로 흡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치구 건축조례로 위임된 새로운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기능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주민의 민원해결과 합리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긍정적인 조례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용의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632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상위법 개정의 후속조치 조례개정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도록 개선은 되었으나 일부 부칙조항이 해당 주민의 이해에 모순되는 점이 있어 그 수용여부가 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와 주민이 상호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606번 상도4동244번지부터264번지간의도로개설 청원은 집행부로부터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수용하고 주민들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을 들어본 바 청원인들의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627번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재개발구역지정으로부터 사업의 완료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내용을 의회 의견으로 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의회 의견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의 전체의 뜻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섯 건의 처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동작구의 청소업무는 많은 부분을 민간대행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쓰레기 청소업무 적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동네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용역업체는 적자라는 이유로 시설이나 인원보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난 96년도 쓰레기 봉투 가격 40%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쓰레기 청소업자는 또 다시 적자 타령만 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재활용품을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처리는 삼원환경이라는 업자가 동작구 전체를 독점하고 있어 제 때에 분뇨수거처리 및 정화조 청소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청소업무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지금 김명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에는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반기 들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분야인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넘겨서 시민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무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김명기의원께서 의사일정 제8항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물론 등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익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방자치의 권한은 감사권과 조사권으로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감사권이라는 것은 업무전반에 관한 사안을 다룰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조사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거나 저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됐거나 하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 주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고 적당히 포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1년내내 저희 동작구 업무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의 권한과 권력 또는 여러가지 남용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의 질서도 파괴되고 저희 의회의원 전체의 위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기의원의 충정과 그 깊은 뜻은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의회의 권한과 권한 한계를 우리가 지켜서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도, 질서도 우리 서로서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번 특별위원회 의안은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도 무방하고, 또 특별히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감사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운에 저는 이 구성안에 대한 발의는 폐기되어야 된다고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의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면 제10항에 보면, 결의안 채택의건이 한 건 있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법에 회기중에 발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장의 직권으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의장께서는 가급적 전체 의원 총회를 소집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지 단순하게 의원들 탁상에 있는 유인물 한 장으로 결의안 채택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의논을 해서 제8항과 제10항은 다음 회기에 검토했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신의원입니다. 방금 두 분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 박상배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구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감사권과 조사권을 분류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우리 분야에 속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청소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의원들의 의무인데 주민 서비스 질 향상을 하자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령에만 따른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감사권과 조사권이 분류될 수 있지만 청소업무에 관한 일부분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뜻을 저는 깊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구정 전반적인 시민건설 분야에 속한 것을 다룰 수 있고, 또 청소분야 일부분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김명기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 의원입니다. 저 역시 김명기의원의 안에 서명한 동료의원입니다. 물론 박상배의원의 말씀도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감사 때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조사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의원은 여러 주민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특정 사안입니다. 단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진정서를 접수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청소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가 꼭 법을 지켜야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에 앞서서 모든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김명기의원의 구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제안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적극 그래서 저 역시 김명기의원의 구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제안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며 조사권을 발동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또한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리 조사특위가 발족되었습니다. 상세히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사위원들이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4월 2일부터 50일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무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5번상원여객노선철수결의안채택의건을 발의한 김명기의원입니다. 25번 상원여객 시내버스는 상도4동 약수터 로터리를 종점으로 본동에서 회차하는 노선버스로써 이용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상도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처음 이 지역을 운행할 때는 노량진 등에서 하차시 25번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차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승차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약수터 로터리에 노상주차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3월 26일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상도4동 약수터 로터리 일대를 25번 버스 주차장으로 만들어 교통대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 구간보다도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25-3번 버스를 400원씩을 주고 타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5번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25번 노선버스는 마을버스로 변경 운행해야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에 마을버스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5번 상원여객 시내버스 노선을 철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을버스 운행업자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의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액수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부당한 요금으로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거니와 마을버스 노선보다도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25-3번상원여객노선철수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