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국방개혁 2.0 관련하여 평화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자 금번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평화지역 대응방안 보고와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국방개혁 관련 대응방안 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이경희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최광욱 인사) 이수연 총괄기획과장과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은 지난 7월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내 군 장병의 비율이 높아 지역경제에서 군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지역으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 내 군부대 이전ㆍ해체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평화지역 5개 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및 군 유휴부지 활용, 소상공인 지원 등 평화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방개혁에 따른 대응방안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개혁 개요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병력 수는 감축하는 대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 구조로 군 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육군 병력은 46만 4,000명에서 36만 5,000명으로 9만 9,000명 감축하고 비전투요원은 1만 2,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1만 4,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 평화지역에는 9개 사단, 1개 군단, 1개 특공연대가 주둔해 있으며 국방개혁으로 2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특히 평화지역은 군 용사는 2만 6,000명 감축되고 대신 군 간부가 3,800명 증원되는데, 철원군은 6사단이 2024년까지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되고 이전된 6사단 자리에는 5사단 27연대와 3사단 22연대가 이전하여 재배치될 계획입니다. 화천군은 27사단이 2022년까지 해체되고 27사단 자리에 15사단 사령부와 7사단 예하부대가 이전ㆍ재배치될 계획이며, 양구군은 2사단이 올해 말까지 해체되고 2사단 자리에 21사단 65연대가 이전ㆍ재배치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2사단 17연대가 12사단으로 예속되고, 양양 8군단이 2021년까지 인제 3군단에 통합되고 8군단 자리에 여단급 부대가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고성 22사단은 예하부대를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삼척 23사단은 해체되고 산악여단이 창설될 계획입니다. 군 장병 수 증감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분야 및 대응방안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주요 피해분야로는 그동안 군부대 개편 비공개로 인한 대책 마련 어려움과 군 장병 수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역 농축산물 군납 감소 등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관련 정보 공유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주민 일자리 지원 등 주민생계 지원과 군납 확대방안 마련, 군 유휴지 활용계획 수립,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피해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국방개혁에 따른 도내 부대 개편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 주민 등과 공유하고 평화지역별 건의사항 등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10월까지 발굴사업에 대한 검토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뒷장에 국방개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군부대 개편에 따른 평화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국방개혁 관련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철원이거든요. 과거에 군 6사단이 건재해 있을 때에는 지역 상거래라든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는 시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랬는데 요즘은 지역에 가면 상당히, 시장에 들어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에 ‘점포 임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원 지역의 현안 사업 중의 현안 사업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철원군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평야이다 보니까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군용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속히, 많은 업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군용지 매각이라든가 임대,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이 퇴화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저희는 유휴부지라고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사후 활용계획이 있어서 유휴부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기밀로, 저희한테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평화지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갖고 국방부에 자료는 제출했고요. 국방부 의견은 각 지자체에서 군부대 유휴부지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갖고 오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매각이라든가 관리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양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군 병력 빠져나감으로써 지역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군 부지를 빨리 반환을 안 해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되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제약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하고 육본에서 지역설명회를 하면서 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 전체 면적은 공개를 안 하겠지만 장소는 공개를 했습니다. 철원에 올해 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가 몇 개소가 생긴다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민간 부분에는 무상이 안 되지만,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부분에 매각이라든가 공공 부분에서 개발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상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포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도 과거 매출의 3분의 1밖에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임대한 업소들만 저거 하겠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도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파동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주대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상규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4쪽에 보면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지역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양구는 미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하고 고성은 육군본부의 어떤 대응이 없는 걸로 봐서 답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미개최인지 그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개최는 다 했는데 양구는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양구분들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설명회를 못 한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인제와 고성에서 육군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육군본부의 반응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냥 무시입니까?

무시는 아니고요.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때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에 기술을 했는데요, 이 내용 말고 별도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나온 것은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육군이나 국방부가 현장에서 즉답을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전부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내주면 자기네가 부문별로 검토 방안을, 대책방안을 해서 다시 통보해 주겠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도에서는 같이 참여했나요, 5개 지역에?

예, 했습니다.

어느 분이 가셨죠?

저희 총괄기획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총괄기획과장님 한 분 가셨습니까?

저희 실무자와 담당 계장도 갔다 왔습니다.

실무자와 같이?

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 국방개혁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2006년.

2005년요?

2006년.

2006년요, 좋습니다, 2006년부터. 13년 동안 강원도는 손을 놓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으로 법령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알 수 없었고요.

알 수 없었다는 것은 강원도의 입장인 것이고요.

아니, 국방부나 육본에서도 법령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작업에 들어간 것은 2014년도다, 저희가 이전에 국방부에서 파악했던 자료하고 이번에 설명회했던 자료하고도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동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군사비밀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강원도정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지작사라고. 지작사하고 연 2회 상생협의회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상생협의회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상생협의회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하고 민선 시작하면서…….

민선 시작하면서?

예.

정확히 몇 년도부터죠?

’94년도.

’94년도부터?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 ’94년도부터 시작…….

’94년도부터 상생협의회를 매년 연 2회 지작사 내지는 강원도 내에 있는 최고 사령부의 수뇌들과 협의회를 거쳐 오셨는데 지난 13년 동안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나 들어내지 못했습니까,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적어도 그 정도는 도에서 받아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회 왜 하셨어요?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국방개혁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국방개혁에 대한 것은 지역 사단장이라든가 1군 사령관 자체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내용은 모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 그분들도 내용을 몰랐다?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국방협력관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우리 도에 근무하고 계셨죠?

처음 시작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협력관제도가 생긴 지가?

예.

중앙부처에서 한 분씩, 직급이 낮은 분들도 아니죠? 중간급 이상은 되죠?

거의 서기관급.

서기관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내려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중앙부처와 강원도하고의 협력 관계 때문에 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와 계십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에서 파견되신 국방협력관하고 어떤 업무를 공조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의회에서는 현지에 나와 있는 부대장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중요한 기밀사항을 모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협력관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도에 와 있는 이유가 국방부의 정책과 강원도의 정책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브리지(bridge) 역할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정은 13년 동안 이 꼴이 될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국방협력관도 제대로 이용을 못 했고 또 상생협의회도 연 2회씩 하면서 단 한마디도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고 결국 이런 결과가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거 우박 아닙니까, 우박? 머리에 빵꾸난 우박.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지역, 양구에서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다 뛰쳐나갔겠습니까? 부대는 다 빠져나가고 병력은 다 줄었는데 이제 와서 지역주민설명회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국방부의 이와 같은 대민 무시정책도 문제지만 강원도정의 방임도 문제인거예요. 지방자치단체든, 이와 같이 국방부라든가 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강원도정 아닙니까? 지난 13년간 강원도정이 이와 같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방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방부가 이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고요, 그 결과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5개 지역의 주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도민들이 누굴 바라보고 누굴 믿고 생활하십니까? 강원도민들 머리 위에 가장 중요한, 맨 상위에는 강원도정이 있어요.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방협력관제도도 분명히 있고 상생협의회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못 하셨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과정에서는 국가기밀 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거의 국가기밀 3급에서 2급 비밀사항인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다고 줄 것도 아니고 또 상생협의회라든가 국방협력관을 통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줄 것도 아니고요.

좋습니다. 본부장님의 그 답변대로 부단하게 노력은 많이 했지만 국방부가 워낙 그들만의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특성상 공개를 안 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생사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가관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요,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군인들이 사병들은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숙식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체계에는 사병만 있는 게 아니라 모병제에 의해서 들어온 장교들도 있습니다. 장교와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방 예산 갖고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은 강원도 내 모든 부대에는 사병 식당이 있고 간부 식당이 있습니다. 또한 간부 숙소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국방비로 운영되면 이건 법에 위촉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방부에 과감하게 지역에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강원도정이 지금까지 못하신 역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윤미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육군 9만 9,000명이 감소가 되고 1만 4,000명의 비전투요원은 증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간부…….

간부 공무원들이, 아니, 간부 군이.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2만 6,000명의 군 용사가 감축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도, 10만에서 2만 6,000을 빼면 한 7만 5,000, 7만이 넘는, 다른 지역은 지금 상황이 어떤 가요?

다른 지역은 군 국방개혁 관련해서, 제일 큰 게 경기도하고 강원도인데요.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은 도시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원주에서 1군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일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주시민들은 거의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도는 그런 사정이고요. 저희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평화지역 5개 군은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가 군 장병인데 이게 많으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우리 강원도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국방개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계속 국가기밀이라든가 보안 때문에 전혀 이런 사실이 유출될 수 없었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이게 갑자기 맞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인데, 2022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국방개혁 2.0 구조를 개편해 달라, 수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각 지역에서는 사단 해체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나 여기에서는 국방개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군 병력을 충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군 병력을 데려오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방개혁은 지금 시작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제일 문제는 양구가 올해 연말에 끝난다는 게 제일 문제죠. 저희도 지금 알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2년~3년 텀(term)을 줘야지만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양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개 사단이 해체가 되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손 놓고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정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설명회가 끝나기 전에 지역주민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요, 평화지역 관련 때문에. 또 이것에 대응해서 지난번에 실ㆍ국장 회의를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별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것을 장ㆍ단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 사업들을 받아서 비공개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수반이라든가 정부정책이라든가 법령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도에서 앞으로 갈 사항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 말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10월 말까지는 전체 확정을 지을 겁니다.

올해 10월 말요?

예.

올해 10월 말에?

예.

저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합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라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그동안 예산을 써왔던 많은 부분들이 군부대나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문화적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축제, 사실은 그동안 행사성에 예산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응방향에 대해서 아직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것들을 다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방개혁과 관련한 대응방향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가 끝났고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산 수립 전에 다시 한번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하여간 모든 것은 10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나온 주민분들의 요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에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5개 시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상 접경지역은 춘천시 포함해서 6개입니다.

법률상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춘천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이 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홍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주력 군부대가 거주하고 있는 군사도시거든요. 사실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지역에 거주할 때에는 지역 주둔 군으로 인해서 피해본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막상 떠나게 되니까 병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가 또 우려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홍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력부대가 있으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대가 용사의 수는 줄지만 대체 전투력으로 기계화, 무기가 도입되면서 소음이라든가 또는 교통의 저해라든가 이런 것은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양구에서도 국산 헬기를,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의 헬기가 도입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홍천도 그와 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더 많은 헬리콥터가 도입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대형전차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의 파손은 물론이고 소음, 교통의 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평화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책만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에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건의하고 또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도내에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도 포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상 피해분야에 대한 판단이나 대응방안을 논의하실 때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천 지역, 또 일부 주력 군부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포함이 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은 우리 민간인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이 개혁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군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추진이 되면 우리 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면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아야 할 여러 가지,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 다시 말해서 부지라든가 건물 이런 쪽은 접경지역의 시군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방부와 논의를 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것은,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접경지역 군민들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세금 낼 것 다 내요.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예를 들어 SOC사업을 한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잖아요. 올라가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비타당성조사 거기서 통과를 못 하면 아예 사업 검토조차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접경지역에 행사성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게 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접경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낼 것 똑같이 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뭔 큰 도움을 받은 게 있냐고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그나마 그것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접경지역은 19세기 말엽에 살아가는 그대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군부대 소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해 주시고, 지역경기 활성화 이것은 국방부와 연결을 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 해야지요. 정부를 모체로 해서 도에서 나서고 시군에서 나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세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국방부에 맡길 일이 아니에요. 낙후되는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이 있으면,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접경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평화지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국비가 많게는 80%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요, 이런 것 이외에 국방개혁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크니까 별도로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부 설득이라든가 또 우리 도에서 할 역할,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들을 구분해서, 장ㆍ단기적으로 구분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본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9월 3일ㆍ4일ㆍ5일 국방부 설명회가 있었어요. 첫날 철원ㆍ화천에서 있었고 두 번째 날 양구ㆍ인제에서 있었고 어제 고성까지 했는데, 사실 그저께 양구 설명회 때 무산된 이유가 보안각서 요구하고 핸드폰 수거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설명회가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국방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 대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주민들에게 국방부의 설명, 요구했던 내용, 국방부의 답변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대표들이 거기 가서, 나왔는데 벙어리를 만들면, 말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각서를 쓰고 녹음도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까지도 아무 얘기도 못하게 강요를 하면서, 그런 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무슨 설명회냐는 얘기죠. 그런 것에 반발을 해서 양구에서는 지금 회의가 무산이 됐는데, 국방부 설명회를 잡을 때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강요가 되고, 지금 국방부하고 주민 간에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관계에서 그런 형식적인, 아주 요식적인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보안이라고 하는 게 양구 2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해체가 끝났어요. 양구에 있는 31연대, 32연대 그 자리를 제가 엊그제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지금 2사단 노도부대 마크는 다 없어요, 일부 다 떠났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안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대 해체의 어떤 상황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난 그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설명회를 만들 때 강원도에서도 국방부의 일방적인 설명회를 그냥 따라갈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해체 사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27사단이라든가 23, 24가 내년, 후년으로 일정이 쭉 잡혀있는데 2사단 같은 경우는 해체가 마무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도로 굉장히 화가 나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에 법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병력 수 감축, 간부 숫자,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숫자까지 딱 맞춰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방개혁은 12년~13년 전에 이미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봤는데 2009년도에 군관협의회에 분명히 1군 사령관, 각 군단장, 사단장, 18개 시장ㆍ군수, 도지사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도 국방개혁이 가시화 시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이후 군관협의회에서 진행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강원도나 접경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일말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보안을 이유로 해서 그 내용을 취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어려웠다고 할 부분이 아니라 국방부에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국방부에서 안 해 주더라도 액션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액션들이 거의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도, 인천, 강원 해서 15개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물론 강원도 독단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나 강원연구원이나 조금 더, 저하고 남상규 위원님이 거기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용역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요.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개혁 2.0 관련 평화지역 대응방안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나고…….

주대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