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신 의원 발언

물론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거의 회사에서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자료가 회사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록카드를 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하기가 어려웠는데 원부를 직접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안되겠는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개인적 기술인력 현황이 있고, 꼭 자격자로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청소는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이상자로 당해 업종에서 4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정화조 청소에 종사하는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면 하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질환경기사나 위생사,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당해 업종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근에도 확인을 해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보가 나가지요?

삼원환경에서 나갑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도록 돼 있죠?

예, 1년에 한 번 이상

그런데 1년이 안 됐는데도 여러 차례 나가서 받은 주민들이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대형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주인을 못 찾을 때에는 계속 몇 달 동안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인도 못 찾고, 대형가구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한 6, 7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압축된 쓰레기를 잘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왜냐 하면 쓰레기가 부풀면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압축된 쓰레기는 지금 안 가지고 가고 돈을 몇 배 더 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하나는 현재 청소과에 방범원들이 투입됐는지, 몇 명이나 돼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방범원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행업체의 자료인 재무구조를 보니까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채가 많은 불성실 한 대행업체가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며 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돈들이거든, 그러니까 손익에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런 영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2도 인데, 단도하고 2도하고 차이점은 얼마 없습니다. 많이 나도 3, 4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13배나 봉투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야.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싸게 만들어야 해. 차이가 너무 나, 이것은 말이 안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7번 사항에서 차량 8대하고 미화원 25명을 지원해 주었다는데 몇 달간 지원을 했으며 지원했을 당시에 용역회사의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은 무료로 몇 달 동안 장기간을 줄 수 없잖아요. 미화원하고 차량을 갖다가 지원해 주자면 이것은 안되거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진상사 단독으로 한 것, 이것은 다른 업체와 공평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는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일단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정화조업체는 우리 구 관내 정화조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1회 이상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7개월, 8개월, 9개월만에 자꾸 통보가 나오는데 여러 번 독촉이, 그런 것은 시정 해야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 이런 것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터에 이런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전에는 다 치웠습니다만, 쓰레기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주변에서 내는 것이 분명한데 양심적인 분들은 진정도 내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주위에 우리가 안내도 표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안내판을 뽑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수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정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톤당 20여만원 이상을 주어서 우리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쓰레기는 물론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쓰레기가 원천적으로 감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다량업소에서 금년 1월부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종량제를 실시해 보니까 봉투를 절약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 구 관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준칙에, 또 우리 조례에 이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버릴 경우에는 285%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더 부담을 시키는 경우는 없고, 압축기를 사용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작업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100리터짜리에 압축을 해가 지고 버린다면 무거워 가지고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봉투 찢어지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85%까지 부담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안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은 현재 며칠 전에 우리과에 세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분들에 대 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지역에 차량 8대와 미화원 25명 올 지원해 준 사항 또 어떠한 다른 반대급부 가 있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행을 해놓고 보니까 재활용 문제랄지, 수거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비용을 받았거나 수수료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얼마간 해주었습니까?

작년 5월 1일 이후 이 사항에 대해서 차량 8대와 미화원 25병을 계속 지원해 주었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문제를 여기에 전담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미화원관리를 각동의 구역형편을 가장 잘 아는 각통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미화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15명 청소과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동별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각동에 차량한 대와 미화원 두 명씩을 배치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에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용역업체한데 우리가 특혜를 준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가성을 받아야지 안 받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재 청소과장으로서의 판단은 물론 대행을 했으면 미화원들이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줄여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각동의 쓰레기 민원은 거의가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적절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기를 사용한 압축인 경우에 28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285%이니까 2.85배라는 얘기입니다.

2.85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그 범위내에서 적게 받아도 되는, 많이 부푼 것은 왜 돈을 더 냅니까?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에 어떤 것을 보면 보통 1배에서 5때까지 압축이 됩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 수거를 가정에서 하면 우리가 압축해서 버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 100%에서 500%까지 압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업체 영업지도는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삼원환경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김명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을 재는 계기가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 차가 몇 ㎥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됩니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작구 삼원환경에서 얼마를 싣고 왔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체크가 되고 우리한테도 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