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허소영 의원 대표발의)(허소영ㆍ최종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허소영ㆍ최종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서점이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서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시민들이 지역서점을 통한 정보문화적 접근의 수월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15.2%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액은 4.6% 감소했습니다. 문구나 음반 등 도서 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대형화된 서점 이외에 도서만을 판매하는 순수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2005년 2,103곳에서 2007년 1,536곳으로 30%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소양이 척박한 소도시에서 지역 간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끌어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서점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시민의 독서문화진흥 및 정보문화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원도교육감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원도교육청과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행 시도의 사례를 보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13개 시도의 서점 수 감소율이 2.4%인 데 비해 서점 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4개 시도의 서점 수 감소율은 8.9%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서점 조례가 해당 지역의 서점 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서점 수 감소폭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조례가 도입된 시도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증가율은 도입하지 않은 지역의 지역서점 이용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지역서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행 사례들의 긍정적 성과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ㆍ최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이 강원도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도 내 지역서점 이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내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이용과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서점의 문화공간기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ㆍ최종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5조에 출판체험이 있는데 강원도에 출판사가 어느 정도쯤 있죠?
허소영의원
출판사 현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중소단위 또는 개인출판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출판을 할 의향과 의도가 있으면 출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다양한데, 여기서 출판체험이라는 것은 다량의 책을 유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출판을 해 보는, 그러니까 자기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출판해 보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규모, 어떻든 간에 작은 소규모 책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책이 지역서점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지역서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허소영의원
요즘에는 지역서점에서 문화활동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서점과 관련된 문화활동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독서라든지, 사실은 독서도 서점 자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책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독서라든지 그 밖에 관련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중의 하나로 “작은 출판 해 보기” 이런 것도 서점에서 문화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작은 서점들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교육문화관이 있는 큰 데만 사실은 활성화되는 것이고 작은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작은 지역은 또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강원도의 소멸위험지역이 18개 시군 중에서 9개입니다. 반이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은 지역에 대해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으면 모르겠지만 작은 지역에서, 두 번째에 있는 독서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려면 어느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소영의원
예.
김혁동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공간이 없어서 책 팔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작은 시군들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소영의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고요, 교육문화관과 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연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고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서점들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른 법안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없는데 지역서점, 교육청 산하 기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재원의 지원까지도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의 조례만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이것은 교육청 산하의 기관들이 지역의 서점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점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서점의 역할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재정적인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지금은 도서를 정찰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량구매를 하면 할인폭이 되게 많습니다.
허소영의원
도서는 10% 이상 인하를 못 하게 되어 있죠.
김혁동위원
예, 하여튼 지금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구매를 지역서점하고, 지금 말씀처럼 온라인이라든가 대형서점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가에서 10% 할인해서, 1만 원짜리 100권이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90만 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하면 원래 100권밖에 안 와야 되는데 150권, 200권이 옵니다, 나머지는 기증도서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지역서점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렇죠?
허소영의원
그렇죠.
김혁동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한다면, 우린 공공기관이니까 구매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는 100권을 사면 150권이 오는데 같은 가격으로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0권밖에 구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허소영의원
서점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조례안으로는 어려울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할 때의 어떤 지원, 또 학생들이 동아리체험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원 아마 이 정도만 가능할 것이고, 말씀하신 그 제안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 향후에는 지역서점과 관련된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도 제가 좀 완성시키고 싶은 조례인데요, 그 안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 정도는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지역서점을 하나의 문화근간으로 인정하고 인식해서 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대규모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부가되는 다른 서비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서점을 문화의 근간으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점을 이용하는 인식의 개선도 좀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허소영 조례 발의자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줘야지, 지금 학교에서 구매하는 도서의 양이, 지금 무상도서로 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본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허소영의원
예산에 대한 책정이나 그런 의지들은 아마 교육청에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기본경비에 급당 3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책을 구입할 때 우리는, 물론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서점과의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조그만 서점은 좀 어려운 게, 제가 삼척에 근무했을 때 삼척시 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만 학교도서관으로 분류해서 라벨작업, 바코드작업을 다 해 줍니다, 그 지역서점에서. 그렇게 해서 학교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지역서점을 이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지역에 있는 책방을 아이들이 자주 드나들어 보는 경험도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책방 나들이’를 합니다. 보통 대개의 학교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돈을 다 줘요, “가서 네가 사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사 봐라.”, 이렇게 ‘책방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역서점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수시로 가서 책을 사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도 많이 있고요. 지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제5조의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라든가 동아리 모임 이와 같은 것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조례로 인해서 작은 지역서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지역서점이 몇 개나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허소영 의원님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허소영의원
지역서점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지역서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 거의 있지 않다,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많은 데는 많고요, 적은 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돼서 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각 지역서점에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미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도 이 조례로 인해서 강좌를 개최하거나 동아리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열렸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서점이 어려운 사정인데 본인들이 자기네 사비를 털어서 계속할 이유도 없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강좌 개최라든가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지역서점의 수익사업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하면서,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라든가 독서동아리 모임이 지역서점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서점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데 좀 더 주된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취지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독서동아리 모임을 할 때 물론 학교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서점에서, 그와 같은 공간이 되어 있는 지역서점이 있으면 그런 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독서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렇게…….
김준섭위원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도서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지역서점의 역할도 있습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돼서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둘 간의 관계정립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서점에서 강좌를 개최하거나 동아리 모임을 할 경우에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5조 제4항의 구매와 관련한 건데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지 않나요, 도서를?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다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구매 관련해서 문제는, 지역에서 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떤 겁니까, 지역 구매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봐서는, 지역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책들을 사실은 다 구해줘요, 지역에는 없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원하는 책 목록을 쭉 하면 다 구해주는데 문제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좀 더 싸게 살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싸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구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서점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서로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경쟁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서점이, 같은 지역인데도 특정 업체에서 다 몰아서 가져가는 그런 게 문제고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 업체에 쏠리면서 다른 서점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요, 그래서 입찰에 참가합니다. 책이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점이 아니어도 아파트에다가 사업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역 우선구매라는 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지역구매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소영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가 강원도에 주소와, 주소지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방문매장을 두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실제 방문매장을 두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서점협회에서 지역서점인증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서점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 절차를 포함시키는, 또 그 절차를 마친 서점들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제한적인 규정을 하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준섭위원
국장님,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통제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허소영의원
저희 것은 제가 못 넣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서 지역서점인증제를 운영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리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다른 것을 배제하겠다가 아니라 지역서점의 정의를,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개념 정의를 어느 범위까지로 하느냐가 사실상 우리 사업의 포괄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서점을 강원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곳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준섭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장을 운영 안 하는 곳들이 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지역서점들 간의 갈등을 보면서 오히려 집행부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아까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정을 두되, 거기에 적합한 서점으로 하되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좌 개최나 동아리 모임 운영도 좋지만 사실은 구매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교육청과도 같이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체계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형평성 있게. 서로 간에 그런 데에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소지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더 보완을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역서점에 가보면 그런 갈등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구매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구매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몇몇 서점이 있는데 어떤 서점이 경쟁입찰에서 계속 이와 같이 독점하는 경우가 물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의 법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구매한다 이런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일 텐데요,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왜 그러느냐면 경쟁입찰 대상이 안 되는, 가격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쪽에 쏠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누가 영업을 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직원들한테 잘 보이느냐에 따라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면 우리가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일단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도교육청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역서점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입찰을 하면서 가급적 공정하게 구매를 하는데, 저희도 관련법의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A업체, B업체, C업체 이렇게 순번제로 한다고 하면 또 “우리는 왜 빠지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주문드릴 것은 ‘페이퍼컴퍼니’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업체들이면 당연히 강좌 개최나 동아리 모임도 불가능하겠지만 구매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허소영 의원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있는 지역서점을 보면, 제가 사는 평창군 같은 경우도 없거든요, 이런 데는. 허소영 의원님 사시는 지역에는 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허소영의원
저희는 중급 규모의 서점 2개와 그다음에 그냥 학교 앞에 있는 소규모 서점까지 하면 한 7개, 5개? 저희도 많이 줄었습니다.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 서점들을 보면 규모도 작고, 앉아서 읽을 공간은 있나요?
허소영의원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한 소규모 서점을 넘어서 독립서점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말 아주 조그만 공간에 예를 들어서 애완견과 관련된 책만 놓는다든지 해서 조그만 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 곳에는 대규모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3명이나 4명 정도가 모여서 담소를 하거나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모임들을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지역서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꼭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허소영의원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점이,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학생 시절의 책은 더 크고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는 것과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는 것의 마음이라든지 또 그것의 영향력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사러 혹은 책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서점에 간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는 소비 중에서 내 양식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어떤 소비의 경험들, 그리고 책을 고르는 어떤 여러 방법들, 취향들, 이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책을 매개로 한 여러 문화적인 소양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실 지역서점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었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그 밖에 서점 이외에 다양한 문화적인 매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점이 웬 말이냐.” 싶지만 실제로 정말 문화적인 소양이 높은 나라에서는 오래된 서점들, 그리고 독특한 서점들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서점과의 연계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되면 아주 좋겠는데요, 저희 학창시절만 해도 단순히 문제집이나 사고 이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지역서점 우선 구매라고 해서 교육문화관만 있고 도서관은 빠져 있는데요, 도서관은 교육문화관에서 책을 구매해 주나요, 지금 어떻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교육문화관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훈위원
교육문화관 빼고 일반 작은 군 단위는 도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도서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 평창을 예로 들면, 평창에 있는 것은 원주교육문화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역의 명칭을? 교육도서관…….
이종주위원장
교육도서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도서관. 왜냐하면 교육도서관이 교육문화관의 산하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평창 같은 경우에 전에는 평창교육도서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직속기관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원주교육문화관의 산하기관으로서 분원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교육문화관이라고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책 구매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차피 이 조례는 선언적ㆍ권고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하고 교육문화관의 책들은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목적에 학생이 들어가서 교육청하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역서점 조례는 우리 강원도청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 제5조의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라든가 독서동아리 모임 등의 일은 사실 대형서점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형서점이 있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정도쯤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이나 삼척 같은 데는 정말 작은 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도서관도 도서관 나름대로 독서동아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역서점 협력사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은 독서동아리 모임이라든가 강좌 개최 등에 있어서 서로 같이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는 대로 같이 협력사업을 하자는 뜻으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현재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괜찮은데, 또 우리 허소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좀 빈약한 것 같고.
허소영의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윤석훈위원
예.
허소영의원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역서점과 관련된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혹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교육청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발의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이렇게 크게는 두 축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는 지역문화진흥 조례 속에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서점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왜 다른 곳이 아니고 서점이 강조가 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정육점 활성화 사업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슈퍼마켓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크게 들어가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종의 업종을 조금 더 지원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의미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지역은 우리가 강원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권, 만약 평창에 서점이 없다면 인근 속초나 어디에서 같이하는 거죠. 다만 도서를 구매하거나 할 때 경기도에 있는 대형 ‘페이퍼컴퍼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서울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대형서점, 강원도 어디에도 교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의 대형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의 트렌드는 서점의 대형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서점화, 소규모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고 마을로 훨씬 더 들어가 있는 서점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카페형서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의 방법과 내용들은 그 나름의 판로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서점들과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여러 산하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 호환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방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조례 내용의 부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 우선구매와 관련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방문매장을 두고”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페이퍼컴퍼니’를 비껴갈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적어도 강원도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정말 지역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점을 규정했다는 것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개정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매장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인증 주체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그런 인증 여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출판협회가 하고 있는 인증방식을 따라서 거기의 산하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협력 사업들을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서점이 살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와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명시들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작은 서점들 같은 경우 혹은 그냥 운영조차도 어려운 서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문제집만 샀던 서점들에 다른 명목을 주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만 팔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점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확대시키기 위한 영역들을 내라, 그런데 그 영역을 내는 것의 지원조건에는, 지원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일부를 담아서 각 서점이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활동을 하고 있거나 조건이 갖추어진 데에 대해서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같이, 지금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함께하는 이 조례가 같이 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장되고 빈틈이 좀 더 채워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윤석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천지역 서점에 한정해서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2인 이하죠?
허소영의원
조금 규모가 크다는 데는 한 4인 정도, 매장에 있는 분들하고 구매 이런 것을 맡은 경우는 4인 아니면 5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2인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되게 영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런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허소영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독립서점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서점들, 그런 공공의 목적 혹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서점들이 너무 영세해서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런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있기 전에도 우리 강원도 내 서점을 많이 이용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하고 혹시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 예상으로는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구속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역서점이 어떻게 활성화돼야 하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면 독서문화 진흥이 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인데요, 아까 윤석훈 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독서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독서ㆍ저작 관련 강좌 개최라든가 출판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그러나 적어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에 구속력을 가지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통되는 내용인데 그동안 조례가 없이 지역서점을 이용하실 때 김준섭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알기에 ‘페이퍼컴퍼니’에 의해서 한 것은 없던 것으로,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 거고요. 다만 이게 조금 어려웠던 점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게 되면 바코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 작업이 계속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아주 작은 영세한 지역서점에서는 이것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에 없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못 한다, 게다가 삼척에 있는 학교가 한꺼번에 확 다 몰리면 우리는 이것을 못 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릉에 있는 서점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쯤이지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 하는 것은 없고요. ‘페이퍼컴퍼니’도 하기가 어려운 게 ‘페이퍼컴퍼니’는 바코드 작업을 자기네가 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어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방금 김준섭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인은 한 분인데 다른 데에 주소를 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2조 제1항에 보면 “방문매장을 두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2조 제1항에 있는 대로 좀 관심 있게 입찰업체들을 걸러 준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으로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지역서점에서 우리가 우선구매를 할 때 반드시 방문매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서구매 지침 같은 것을 만들 때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조금만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그것은 금방 걸러질 문제라고 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춘천도 서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대면 ‘아, 이 서점은 있는 서점이고 이 서점은 유령서점이다.’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도서구매 지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이종주위원장
예,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위원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점 주소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방문매장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죠, 뭐 일단은 방문매장…….
김준섭위원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다고 하시면 지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제 경험상 저는 만나지 못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한 게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방문매장 부분도 사실, 그럼 아파트에 책을 진열해 놓고 있으면 그것을 방문매장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태파악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그것 스크랩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입찰과 직접 관련이 될 겁니다, 방문매장이라는 부분.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역서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문매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 허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서점 인증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역서점 인증까지 해 줘 가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서점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원대학교 초청간담회 개최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조성호ㆍ최종희ㆍ신도현ㆍ최재연ㆍ함종국ㆍ주대하ㆍ안미모ㆍ박윤미ㆍ 권순성 의원 발의)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심영미 의원님 외 아홉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종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부는 공교육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행 법령은 교육기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조항을 두지 않으나 교육부의 연도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에서는 교육기부를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학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기부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부는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와 수준 높은 교육기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교육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화 부분들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기부 MOU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3곳과 하였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춘천이 22군데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4개 지자체 지구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MOU 체결기관이 삼척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게 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학교인데도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하고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체결 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MOU 체결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24번, 27번이 교육지원청하고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기부 부분을 숫자로 확대하거나 이럴 이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게 교육부 평가에 의해서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마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삼척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면 삼척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본 취지, 그러니까 교육기부의 본 취지로 본다면 사실 이것은 MOU 형태보다는 상호 협조 관련 정도지 교육기부로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MOU까지 체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안 한 교육지원청 부분들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MOU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 체결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춘천이 22개소를 했고 원주 9개, 태백 8개, 그다음에 속초, 동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된 교육지원청은, MOU 체결을 하나도 안 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도시보다는 사실 농어촌 도시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쪽에 더욱더 MOU 체결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교육기부 부분을 교육의 내용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함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금방 하신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의 조례 제정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특히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시골지역에 MOU를 더 활발하게 해서 교육기부를 통해서 교육내용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좀 더 질의드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선도적으로 해 왔던 마을선생님들, 사실 그것이 교육기부가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교육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그것이 지금까지 쭉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굳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마을선생님들을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운영할 것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뭐…….
종국
함종국위원
포함되는 거지, 교육기부를 하는 거니까.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안 해도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배가 가고 있어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채찍질해 줄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례제정을 통하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새롭게 더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계기는 분명히 작동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마을선생님들을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에 묶어서, 포함해서 같이 가실 것인지,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을선생님들을 위촉해서 학교별로 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분들은 별도로 가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데 교육기부의 내용은 폭이 엄청 넓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마을선생님도 그 범주 안에 속한다 그렇게 보고요. 마을선생님도 활성화해서 교육기부 내용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외에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기부 부분을 더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기부 조례가 통과된다면 마을선생님들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가고 마을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에서 운영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사실 조례가 없어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기부 관련해서는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만든 이유는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더 잘해 보자 그런 뜻을 포함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좋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좋지만 마을선생님들을 별도로 계속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고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인지, 이 교육기부를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마을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 편입시켜서 이 사업 속에 같이 묶어서 갈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포함은 하는데 마을선생님들 중에서도 개인의 역할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의 대표 형태로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는 뭐 MOU를 체결해서 내용적으로 만드는 측면도 있고요. 주로 MOU 관련해서는 단체와 많이 MOU를 시행하고 개인적으로도 교육기부를 학교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똑 떼서 마을선생님 따로 교육기부 따로 이런 관점보다는 혼용해서 필요한 만큼의 내용으로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같이 혼합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마을선생님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마을선생님도 같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체로도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강제적으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죠.
김혁동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6조의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제5조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해야 될 업무부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 제1항에 보면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제6조 제1호의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방향에는 교육 및 홍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제5조 제3항을 보면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것이 제6조 제2항의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수립 제5조 제2항에 보면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 사업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사업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놓고 사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 조례 안에 사업내용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나열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추진계획 수립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인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제6조 제3항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봐서 조례안을 그런 형태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6조 제1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사실 그것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과 콘텐츠 발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업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계획은 수립하는데 사업 속에 명시가, 그것이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처럼 제6조 제3항의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업 속에 명기가 되어야지 명확하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는 교육기부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공하는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주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 가지고, 뭐 추진계획 수립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 내용은 참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제6조 제2항의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면 수립하는 것과 사업내용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교육기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계획 수립 제5조 제2항의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이 어떤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사업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제7조 제2항을 보면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기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어쨌든 이것과 관계되는 인력자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관의 자원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개인정보를 떼어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제7조 제1항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2항으로 해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한다는 그 내용이, 당연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제7조 제2항을 넣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의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계화한다는 의미로 두 번째 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교육기부에 관해서 자료수집을 해서 기부를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갖다 쓰세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이런 내용을 제2항 내용으로 하는 거고, 아마 정보보호 이런 것 관련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갖추어서 그런 점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구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답변 감사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7조 제1항만이라도,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에서도 협력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정보 제공과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그런 조항까지 삽입을 시켜서 오해의 소지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최종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자료를 봐도 우리가 교육기부와 관련돼서는 사실 조례가 없이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교육기부에 대한 조례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교육기부자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데,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진계획 수립이라든가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안 동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최종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라는 게 교육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액 무상으로, 강의가 됐든 어떤 체험이 됐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냥 전액 무상으로 받는다는 개념이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기부라고 해도 일상적으로 보면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부한다 그래도 그쪽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어떨 때는 그냥 그걸 다 받을 때도 있지만 아주 멀리서 온다거나 아니면 많은 체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해 주면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 감사의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주는 게 통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본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육기부로 왔는데 식사제공을 한다? 그거는 아마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이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교육기부를 하다가 식사시간이 됐는데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고 학교 급식소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해도 되고, 기부 형태를 보면 주로 개인이 그냥 무료로 기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의 잘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게 조례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야말로 기부의 형태로 진행되니까 예산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루 종일 그럴 경우에는 학교 급식소에 같이 가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너무 과한 기부를 해서 받는 입장에서 뭔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것을 예산적인 범위에서는 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부는 사실 그야말로 기부죠. 기부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도 회계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그게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포괄적으로 하나 명시를 해 두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기부인데, 말 그대로 기부인데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제8조 포상에 관한 것인데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어떤 기부자에 대한 표창을 해 오신 게 있나요, 이 조례 말고? 계속해 오셨나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교육기부 관련해서 내용상으로 좀 크다 그러면 포상에 관한 의견을 그쪽에 묻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를 해서 표창한 사례들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표창을…….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주로 교육감 표창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감 표창으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이런 기부를 받아서 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나 되죠, 대충?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2017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 것을 보면 MOU 맺은 게 47건 정도.
윤석훈위원
MOU 말고 직접 학교 가서 하는 것.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직접 학교가 한 것은 747건 정도 됩니다.
윤석훈위원
강원도 전체 학교 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수혜 학교가 그 정도 됩니다.
윤석훈위원
저는 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만 해 봤는데 보면 그 학교에서 이런 분들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전체적으로 해 놔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이거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가는지, 그건 나중에 다룰 문제인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은 그런 체계는 없고요, 그냥 기부자의 자발성에 의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MOU를 맺거나 직접 지원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7조 제2항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제공하고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요…….
윤석훈위원
현재 상황은 각 학교별로 그냥 각자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공문은 나갑니다만…….
윤석훈위원
그러면 순수 기부 말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초빙하는 이런 것도 있나요, 학교별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건 교육기부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런 게 있죠, 많죠, 다양하게. 방과후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교육기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뭐 방과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거고 이런 건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기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1년에 필요할 때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해 주겠다, 교육적인 부분에서. 학교에서보다 바깥쪽에서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사업은 엄청 광범위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존 직원들이 업무 폭탄을 맞을 것 같아요. 수요처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데만도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지만 그런 걱정이 좀 따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8년 9월 28일 제정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교육청이 기금을 직접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육교류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 조례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구성과 업무 구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9조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조정관을 추가하고 간사는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을 보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획조정관을 추가하며 간사는 2019년 3월 1일 자 업무조정에 따라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위탁이나 보조금 지원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체적인 위탁 및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9조에는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교육감은 개정안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9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행에는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는 내용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교육국장과 담당인 기획조정관 이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그게 제9조 몇 항에 부교육감이, 위원회의 구성에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9조 제2항에 “현행과 같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9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다 그렇게 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꾼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제9조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직.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당연직 3명.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위에다가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장이며’ 이렇게 놓고 가면 이 조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당연직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제9조 제1항에 “한다.” 이렇게, 기획조정관을 넣으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 자료 나올 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보고서 안에 이 조례의 전 조례가 들어있어야 보기가 좋았을 텐데, 전 조례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된 저기만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첨부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야지 전 조례를 보고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전 조례가 없다 보니까, 물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첨부가 됐다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 조항도 넣고 보조금 지원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찬성하면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에는 있다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에 안 넣어버리면, 넣지 않고 어떻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충돌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기획조정관님을 추가한다 그러면 12인 이내로 간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교육청에 있는 당연직 위원이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이 하나 빠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인원이라면,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김혁동위원
그래서 어떻게 위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조정 관계로 교육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북교육교류 사업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전에 교육국장님이 들어갔을 때는 업무분장상 교육국 업무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업무조정으로 인해 바뀌었다면 교육국장을 빼고 기획조정관을 넣어서 11명 이내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업무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교육국 쪽의 교류사업 중에서 교육국장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국장을 그대로 두고 실제 담당업무 부분에 기획조정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11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딱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아도 외부 자원을 충분히, 그러면 11명 중에서 3명을 빼면 8명이 외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인원은 전체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다.
김혁동위원
작년에 하면서, 이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금 9명으로 꾸렸고요. 이게 또 변동 사항이 좀 많아서, 11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요인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9명으로 출발을 했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위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9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예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이종주위원장
예,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현행안에 보면 부교육감과 교육국장이 당연직이었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위촉직 위원 11인을 다 임명하면 13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앞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당연직과 위촉직 포함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인 이내”, 왜냐면 당연직은 당연직인데 위촉직 위원을 11명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11인. 현행 제도가 ‘위촉직 및 당연직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형태로 한다면 현행은 위촉직 위원 11인하고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해서 13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 “위촉직 위원 11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연직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조정관 외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해 가지고 하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 해석이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9조 제1항을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안 유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6.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 내 증가학생의 적정배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신설하고 2019년에 공립 대안학교로 신설된 홍천 노천초등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되어야 하나 현재 ‘초등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별표7란을 신설하여 이를 정정하고 위치를 옮기는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을 하며 다양성에 기반한 인성ㆍ진로교육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중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체제 변경이 되는 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신설은 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특수학교 1교로서 춘천시 우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치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무실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릉시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척시 진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횡성군 성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양구군 도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릉시 유천초등학교, 원주시 섬강중학교, 원주시 봉대가온학교입니다. 학교폐지는 유치원 1개 원, 분교장 1교, 초등학교 1교로서 홍천군 속초초등학교 월운분교장 병설유치원,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공기분교장, 평창군 가평초등학교입니다. 학교이전은 초등학교 1교로서 학성초등학교가 ‘원주시 천사로 255번’에서 ‘원주시 치악로 2009-9번’으로 학교가 이전됩니다. 학교명칭변경은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로서 홍천군 ‘동창초등학교’가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삼척시 ‘삼척여자중학교’가 ‘청아중학교’로, 영월군 ‘영월공업고등학교’가 ‘한국소방마이스터고’로 변경됩니다. 기타변경사항으로 별표2 초등학교란에 대안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삭제하고 신설된 별표7란에 기재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다만 별표2와 별표7의 노천초등학교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폐지 또는 명칭이 변경된 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강원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8년도 10월 29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8-11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도내 초등학교 신설 및 폐지, 중학교 신설, 명칭 변경, 행정구역 신설 및 변경 등의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 폐지,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설 예정인 강릉시 유천초등학교, 원주시 섬강중학교, 폐지 예정인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공기분교장, 평창군 가평초등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 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라 홍천군 ‘동창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변경하고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삼척여자중학교’가 ‘청아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신동초 해당지역란의 ‘서면(오월1리)’을 삭제하고 춘천시 강서중학구 해당지역란의 ‘오월리 제외’를 ‘오월2리 제외’로 변경하며 가칭 퇴계초ㆍ중 개교 이전까지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아파트에 대하여 통학구역 광역화를 실시함에 따라 입주예정자이면서 읍ㆍ면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학교군에 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학교군 초등학교명란에 ‘관내초교’를, 해당지역란에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 아파트’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섬강중학구가 신설됨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과 지정중학구 해당지역을 조정하고 원주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란에 ‘섬강초’를 삭제하고자 하며 섬강중학구를 신설하여 초등학교명란에 ‘섬강초’, 해당지역란에 ‘지정면(가곡리 , 신평2리 4-5반)’을, 중학교명란에 ‘섬강중’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과 별표4의 원주시 학교군 중학교명란의 ‘대성중’을 정식 명칭인 ‘원주대성중’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속초시 학교군의 초등학교명란에 초등학교 공동학구 학교인 고성군 ‘공현진초’를 추가하고 고성군 고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며 삼척시 남녀공학 전환으로 삼척여자중학교가 삼척시 학교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삼척여자중학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 봉래중학구와 연당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영월초, 내성초, 청령포초 및 해당지역을 신설하고 해당지역은 영월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며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영월군 녹전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봉래초 및 해당지역을 신설하고 해당지역은 봉래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화천군 작은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 상서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화천초, 풍산초, 논미분교장, 원천초, 용암초 및 해당지역을 신설하고 해당지역은 화천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고성중학구 비고란에 속초시 교동초에서 공동학구 학교인 공현진초로 전입학한 학생에 대해 속초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신동초 해당지역란의 ‘서면(오월1리)’을 삭제하고 원주시 우산초 선배정 학교군을 별도로 표기하고자 하며 원주시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의 금대초 해당지역란을 ‘반곡관설동(45통 1-2반), 판부면(금대리)’으로, 관설초 해당지역란을 ‘반곡관설동(7-9통, 12통), 판부면(신촌리)’으로, 단구초 해당지역란을 ‘반곡관설동(3통 1-3반, 6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섬강중학구 신설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신평초 해당지역란에 ‘신평2-3리’를 삭제하고 ‘신평2리 1-3반, 신평3리’로 변경하며 원주기업도시 지역의 치악중, 평원중 선배정 학교군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행정구역 변경 및 신설에 따라 강릉시 학교군의 영동초 해당지역란에 ‘교1동 41통’, 경포초 해당지역란에 ‘경포동 23통’, 동명초 해당지역란에 ‘송정동 17통’, ‘강릉아이파크’를 추가하고자 하며 가칭 유천초 개교 이전까지 강릉초에 한시적으로 배치된 학생 중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선배정 혜택을 위하여 솔올중, 관동중, 율곡중 선배정 학교군의 초등학교명란에 ‘강릉초’, 해당지역란에 ‘홍제동(18-22통), 경포동(20통-21통)’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정 지역 정원초과 시 우선 선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4 선배정 학교군 하단의 1항을 “진학을 희망할 때에는 추첨 없이 우선 배정하되 선배정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의 기준에 의한 우선 배정 후 추첨으로 배정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 정비 및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4조, 제42조, 제6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와 제33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설계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함태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며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정상적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운영 등을 위해 고성 죽왕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민통선 내에 위치하여 자체활용이 불가능한 화천 풍산리 일원 임야를 군부대 활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며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평창초 대창분교장 외 1건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건물 2건에 면적 1,840㎡로 총사업비는 61억 6,341만 원이며 재산처분은 토지 3건에 면적 9만 3,119㎡, 건물 1건에 면적 422㎡, 공작물 1건과 입목죽 2건으로 총금액은 10억 2,45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입니다. 함태중학교 체육관 신축은 2019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학교부지 협소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금 13억 6,30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7억 3,000만 원, 자체재원 15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36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40㎡,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고성 죽왕초등학교는 기상여건과 관계없이 정상적이고 다양한 체육활동 운영 등을 위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 원과 지자체전입금 9억 2,000만 원, 자체재원 11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0㎡, 1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1쪽부터 14쪽입니다.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29 외 5필지 7만 8,699㎡ 임야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위치한 토지로 자체활용이 불가능하고 군부대의 막사 및 식당 등으로 무상 사용해 오던 중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구 평창초등학교 대창분교장 재산은 2000년 폐교 이후 경작 및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대부해 오다 현재는 미활용 중인 재산으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평창군에서 농ㆍ특산물 수집 가공시설 등 마을 소득증대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6,416㎡와 부속 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인제 구 상남초등학교 미교분교장 재산은 1997년 폐교 이후 체험학습장 등으로 대부 후 현재는 마을회에 농촌체험장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향후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며 인제군에서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시설 활용 목적으로 매각을 요청하였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8,004㎡와 건물 및 부속 재산 전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홍천 노천초등학교를 각종학교로 변경을 신청하셨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를 이렇게 각종학교로 바꾸는, 각종학교는 보통 중학교 이상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초등학교로 분류하지 말고 각종학교로 분류를 했어야 했는데 잘못 분류가 돼서 이번에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있고 이것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각종학교로 갔어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로 잘못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정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명칭은 초등학교로 하면서 각종학교로 학교 종류만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각종학교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검색을 해 봤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같지만. 각종학교에 대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안 나와 있어요, 보면 보통 중학교 이상에서 대안학교 식으로 갔는데, 지금 노천초등학교가 사실은 대안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대안학교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초등학교는 각종학교에 지금 포함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각종학교가 강원도교육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각종학교가 여기 한 군데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군데예요, 지금 노천초등학교. 저희가 현재까지는 각종학교가 없었고요, 공립형 대안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겁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각종학교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전수학교라든가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학교를 각종학교라고 해 가지고 받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에 해당되는 고등공민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등기술학교 이것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의 종류에.
김혁동위원
저도 내용은 알겠는데 각종학교에 대한 정의를 지식백과에서 찾아봤더니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라고 각종학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지식백과에서 정의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분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둬도 되지 않겠는가, 각종학교로 변경을 안 시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일반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국어ㆍ수학ㆍ영어 등 기본교과 위주로 되어 있고 각종학교의 대안학교인 노천초등학교는 자치라든가 공감ㆍ소통, 철학, 프로젝트, 예술 이런 쪽에,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치유와 돌봄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이것은 각종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각종학교로 분류하게 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어느 다른 기관에서 학교와 유사하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각종학교로 지칭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도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천초등학교가 각종학교로 변경이 되면 학교와 유사한 겁니까, 학교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입니다, 여긴.
김혁동위원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학교인데 대안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각종학교로 바꿔야 되는지, 지금도 사실 강원도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충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학생 모집에서 전국단위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를 초등학교로 분류해서 하게 되면 그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의 다양화, 치유라든가 돌봄 부분의 교육, 전국단위 모집 이렇게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로 묶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각종학교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각종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각종학교로 가는데 결국에 명칭은, 하여튼 간에 내부적으로는 각종학교로 가지만 명칭은 어차피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학교 명칭을 다른 초등학교로 안 넣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뭐, 노천학교 이렇게 간다고 하면 , 되겠죠.
웃음
김혁동위원
글쎄, 초등학교 명칭을 넣어서 각종학교로 바꾸는 것이, 지금 학생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이라면 다른 내부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각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제가 보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김혁동위원
명칭은 초등학교로 하면서 굳이 이렇게 없는 것을, 학생 모집에 대한 것은 다른 규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학교의 성격을 법령에 있는 각종학교로 하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라는 이름은 그대로 씁니다. 그것은 제60조 제2항에 보면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이름을 그냥 써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노천학교라고 하지 않고 노천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초등학교의 범주에 넣지 않고 각종학교에 넣은 것인데 초등학교로 운영하자면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 내용과 시수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종학교에서는 지금 국가수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국어는 몇 시간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각종학교입니다. 노천초등학교가 대안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수준에서 정한 빡빡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는 할 수가 없고 좀 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우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사실 고등학교를 각종학교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쳐야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종학교라는 것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대안학교 있는 것도 같이 각종학교로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가 지금 중학교는 대안형 학교로서 가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가정중학교는 정규교육과정대로 다 하되 이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의 50%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중학교와 현천고등학교는 그냥 중학교와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되 교육과정에 좀 더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초등학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는 각종학교로 하면 국가수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 의무를 꼭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천학교가 대안학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다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학교로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각종학교를 만드는 과정 속에 가정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넣어 가지고, 굳이 자율학교로 넣어 가지고 50%만 자율성을 갖기보다 100%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법령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으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수준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운영내용과 시간을 그대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천초등학교는 좀 더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위해서,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학교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학교도 이렇게 넣어서 좀 더 완전한 자유를, 교과과정에서 50%만 자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100%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각종학교로 만들지 않고 그냥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학생들 중에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규교육과정을 어느 정도쯤은 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논외로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과정 속에서,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학교도 같이 넣어서 하는 김에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행정국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학교신설에 보면 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 특수학교 1개 교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여기에 보면 강릉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원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3학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저번에 강릉에 계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병설을 없애고 통합을 해서 단설을 지었는데 단설을 지어놓고 나서 또 병설유치원을 신설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유천지구에 단설유치원을 또 신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또 병설유치원이 생기면 사립유치원장님들과 마찰이 없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마찰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설 홍제유치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정확하게 학급 수와 인원을 2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폭 줄여서 지금 반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이종주위원장
반으로 줄이셨는데 단설을 줄인 대신에 또 병설이 생기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병설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강릉 같은 경우는 공립이 거의 50%가 되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은데, 이번에 단설을 지을 때 규모를 줄여서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이 춘천도 단설이 생기면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단설을 설립해 놓고 통합된 학교에 또 병설을 신설하면 이치에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강릉에 보면 단설유치원을 크게 지으려다가 교육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좀 줄였는데 유천지역에 또 병설이 생기면 그 원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학생 수를 줄인 게 아니라 공립이 더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두 개를 합쳐도 저희가 당초에 홍제유치원 계획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학부모들께서는 공립단설을 선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있는 사립원장님들하고도, 교육청은 교육기관이니까 뜻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혁동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태백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례상에는 결국 도립학교 신설되는 부분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지만, 태백 같은 경우도 단설유치원에 학급 증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해당 연령의 유아가 매년 20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줄고 있는데 학급이 증설되어서 애들이 20명 정도 더 늘어나면 결국 그쪽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운영난이 심한데, 그냥 자연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운영하기가 힘든데 유치원에서 학급을 증설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쪽에서는 결국 강원도교육청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 그래도 자연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어가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학급까지 증설해 버리면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면 다양한 층에, 어차피 강원도민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으신가요? 저도 알아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급을 증설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민원은 안 들어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핀잔이라든가 원망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아시겠지만 이건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유치원 공립화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고 또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으로서는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요구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서 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사립인 경우에는 생존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공립유치원 설립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학생 감소 추세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그 퍼센티지가 달성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70%~80%를 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50% 정도 선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단설유치원과 병설에서 학급증설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태백에 단설유치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태사랑유치원과 하늘빛유치원이 있는데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한다면 태사랑이든지 하늘빛이든지 증원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빛유치원을 증원하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유관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증가하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설이나 단설유치원 정원이 다 차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늘리면 이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빛유치원 정원을 늘리면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태사랑하고 하늘빛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전부 다 공동학구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유치원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것이고, 에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치원에서 버스를 운행해 주고 있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혁동위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유치원이라서 시설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증설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기존 단설유치원 정원이 다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보내고 싶은데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증설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춘천시 내에도 학생 수가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어떤 도시지역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와 비슷한 이치로 생각하시면 가까운 지역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물론 저희가…….
김혁동위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유치원 부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랑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하시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근거리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심정은 아마 누구나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요구사항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설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급을 증설해서 원아들을 다 받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고 이게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올렸던 사항, 증설이니까…….
김혁동위원
우리 의회에 사실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증설 다 되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사실 학급 증설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 가지고 강원도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학급 증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지금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보시킬 수 있으면 유보시켜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감소되는 인원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다른 교육시장들을 붕괴하면서까지 학급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하시…….
김혁동위원
그것 인가되고 뭐 하면 끝나거든요.
이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유치원 얘기가 나와서, 빨리 끝내려고 질의를 안 드릴까 했었는데 강릉 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얘기가 나오고 제가 또 강릉 의원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단설유치원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정책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는 50%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설유치원이 3개가 있어요, 구역별로 해서 교동택지에 경포유치원이 있고 포남동에 솔향유치원이 있고 율곡로에 하슬라유치원 이래 가지고 단설유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와 가지고 사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100%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홍제동에 단설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일단은 부결이 됐잖아요. 100억이 넘어가니까 일단 부결이 났는데 다시 올리실 건지 아니면 줄여서 심의를 안 받고 하실 건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문에는 줄여서 하실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때 가봐서 강릉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되면 어쨌든 교사들이 다 임용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용고사를 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강릉에 사립유치원이 줄어들면 젊은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물론 실력이 좋아서 임용고사를 봐 가지고 교사로 임용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다 임용고사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거긴데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강릉에 있는 공영형유치원인 프렌비숲유치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려움은 없냐고 여쭸더니 자기네가 혼자 했을 때보다 이렇게 공영형유치원이 돼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혜택이 훨씬 많이 가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유치원의 원장님들도 같이 만났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다른 원장님들은 신청을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공청회를 할 때는 3년 기간인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었대요, 완전 딱 잘라서. 어떤 여지없이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3년 후에, 지금은 유치원 수업료를 안 받다가 3년 후에 다시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를 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렌비숲유치원에서는 어디에 야유회도 가고 하여튼 아이들 교육의 질이 확실히 높아져서 좋으니까 그 선생님들도 이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짓는 것보다는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공영형유치원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단설이나 병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영형유치원을 최초로 강릉 프렌비숲유치원인가요,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형으로 바꾸는 방법,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 곳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립전환에 대한 자문을 받아봤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규모라든가 건물의 형태가 공립으로 전환하기에는 작고 또 향후에 주변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고 해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규모라든가 위치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지금 강릉원주대학교에도 직장 내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쪽으로도 많이 보내는데 거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포함된 거니까 그렇고. 혹시 유치원도 법인으로 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을 어린이집처럼 법인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희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형유치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소도시에서 인구도 자꾸 떠나고 그러는데 인구도 안 떠나게 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면 지역 발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애쓰는 반면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으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방안도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교육청에서도 한번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공영형유치원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위원
함태중학교 체육관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다음 번…….
윤석훈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위원
함태중학교 체육관 필로티라는 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화재나 이런 부분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양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필로티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지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윤석훈위원
지진이나 화재나 해서 연기가 다 위로 올라가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기둥만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서 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가 9학급밖에 안 되고 작은 학교라서 주차장이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자료 7쪽에 보시면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학교에 주차, 필요한 면수는 35면인데 현재 22면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주차면수를 30면 정도쯤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위치도 사진을 보면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돈을 십몇억씩 더 들여서 구조변경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필로티 부분은 앞으로 다목적교실이라든가 또는 운동부가 생기면 운동부 훈련장이라든가 특별교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필로티 구조물로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윤석훈위원
준비를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태백도 다른 지역처럼 인구가 급속하게 주는 지역이잖아요, 학생 수도 계속 줄 테고 학생 수가 줄면 교원도 줄 텐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함태중학교, 저희들이 연도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현황을 살펴봤더니 내년도에 10학급, 한 학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는 12학급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윤석훈위원
아니, 어떻게 학급이 늘어나죠, 인구가 주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지역에 다른 거주, 아파트도 좀 들어서고 해서 함태중학교 주변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당 학생 수 기준도 좀 더 줄어들고 있고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여유교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처음에 심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 운동장에 들어서는 것이라서 운동장 활용도 못 할 것 같고 체육관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한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돈을 좀 더 댈 테니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 변경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변경하면서 지자체 대응투자분이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전에는 2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6억 5,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좀 더 받아서 특교 4, 자체 4, 전입금 2로 해서 4 대 4 대 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이 좀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처음에 7억이 아니었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석훈위원
재원 확보 계획에 지자체가 7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7억 3,000인데요, 이게 36억 5,000만 원 했을 때 7억 3000…….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자체에서 2억 7,5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억 정도쯤, 4억 8,000 정도쯤 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22억짜리를 하는데 대응투자가 5억이 안 됐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당초에 4억 5,500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특교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 대 4 대 2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특교라는 것은 어디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교육부에다가 신청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특교신청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특교를 신청하는 것들이 재해가 났을 때 신청한다든가…….
윤석훈위원
그럼 도내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왕초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고성군에서 신청을 해서 용도를 바꿔서 학교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고성군에서 당초 문체부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신축사업 해서 예산은, 고성군에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에 신청한 공모사업의 면적은 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6억 4,000이었는데요, 2021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이 고성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대외경기가 가능한 면적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고성군에서 우리한테 800㎡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그럼 강원도에다 요청을 해야지 고성군은 왜 교육청에 요청을 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00㎡밖에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800㎡로 200㎡ 확장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 필요경비를 계산해 봤더니 8억 6,000 정도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청에서 6억을 지원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2억 6,0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800㎡의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체육관 지어달라는 데가 너무나 많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다 또 크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급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보낸 기준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지을 때 크게 지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같이 들어왔을 때, 마을의 주민복지시설이나 대피시설로 했을 때는 더 크게 지어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신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체육관 신축 시설 기준에 따라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면적 이상의 체육관으로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했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은 가능하지만, 최대면적 이상 신축 시 추가소요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방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최종희위원
체육관 얘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들 어쨌든 체육관이 있으니까, 없는 학교가 이제는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학교들도 체육관이 다 있으니까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체육관 신축 시설 기준은 저희들이 다 정해 놓고 있고요, 어쨌든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돈을 가져오든 동문회의 돈을 가져오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태중학교 체육관 부분인데 우리가 13억 정도 더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당초계획보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3억이 더 투여되는 부분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2층으로 짓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일단 단층 구조에서 필로티 구조로…….
종국
함종국위원
필로티 구조로 가는 바람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급 수가 12학급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면, 이 필로티 공간을 당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동부 훈련장이라든가 특별교실 등으로 확장해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로티 구조물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여건을 잘 모르는데 혹시 그 13억 정도를 가지고 학교 주변의 토지를 구입해서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자산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주변이 지금,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메모를 받음) 7쪽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땅을 구입해서 지어볼까 했는데 집주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건축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유부지를 확보해서,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했는데 땅 주인이 안 판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땅 주인이 절대로 안 팔겠다고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설득을 한번 해 보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초등학교 대창분교장 재산 매각이 있는데 다른 분교는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는 건물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건물을 놔두면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김혁동위원
잔존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김혁동위원
철거한 상태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대창분교와 미교분교 매각을 하시는데 토지나 건물이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평가금액으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세 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관련 규정에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것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가격이 더 높고요, 저희가 공시지가ㆍ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 약 10억 2,000 정도인데요,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는 약 13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게 보면 거의 개인한테 파는 것은 아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공기관.
최종희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팔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파는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붙여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공공기관인 경우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기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금액을 투찰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천 풍산리 일원 토지 매각 건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 연월일을 보면 ’93년 8월 25일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인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취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늦게라도 찾은 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과거에 화천에 38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ㆍ25를 겪으면서 우리가 화천지역을 더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토지가 있던 데가 어디냐면 북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상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이게 북한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하여튼 우리 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주부동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적을 일제 정리하면서 이 무주부동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소유자가 있다면 돌려줄 것이지만 이게 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이전시키자고 해서 ’93년도에 등기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지 저희가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동안 7사단에서 막사나 식당으로 사용을 하다가 우리한테 2018년도에 매각 신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받은 게 있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민통선 안에 있어서 사용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무단 사용을 한 거죠, 소유권 자체만 우리한테 넘어왔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권한 행사를 거의 못 했던 것이고, 이미 군부대에서 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헐어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땅을 좀 사라.”, 그런데 과거에는 “못 사겠다, 왜 사느냐?”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소유권이 우리한테로 되어 있으니 국방부에서 사라고 설득해서 국방부에서 사게 된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였던 거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매각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요청을 하도록 만든…….
이종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일찍 좀 서둘러서 매각을 했어야 했는데 좀 늦지 않았나,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성사가 된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매번 나왔던 얘기가 폐교된 학교 같은 데는 매각을 빨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서둘러도 됐었을 텐데 우리가 놓쳐서 국방부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6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5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웅기 위원아닌출석의원 허소영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김준기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학생지원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총무과장 안광현 조직운영과장 손진호 행정과장 이현종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