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 17일부터 내일 18일까지 양일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원만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5,280억 3,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5,423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9%를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9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 49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280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4,179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258억 8,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83억 2,000만원, 집행잔액 55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423억 2,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4,179억 5,0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43억 7,0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258억 8,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73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11억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 직원휴양소 운영 사업 등 28건에 6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15건에 9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 1건에 5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6종에 1,275억 3,0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445억 1,000만원에서 2025년도에 777억원을 조성하고 946억 8,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조 27억 4,000만원이며 총부채는 406억 7,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9,620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조 2,798억 4,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조 3,335억 8,0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재정운영차액은 537억 4,000만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5억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 239억 5,000만원에서 2025년도에 56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60억 7,0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5건에 총 92억 6,0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에 총 14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송파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 채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8개, 성과지표 161개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88.2%인 142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11.8%인 19개 지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98건에 258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마천1동 청사신축 사업 등 60건에 130억 4,000만원과 사고이월비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사업 등 45건에 128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비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1건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6,083억 3,000만원 상당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9,203억 2,0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5조 5,865억원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 재산이 26억 2,0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이 561억 4,0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79억 8,000만원, 건설중인재산이 24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증감 현황 및 사유를 살펴보면 2025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총 2,191개 품목에 178억원으로 2024년도 말 2,172개 품목에 170억 4,000만원에서 2025년도에 29개 품목에 8억 7,000만원을 취득하였고 10개 품목 1억 1,0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으로 주셨는데요. 송파구 고향사랑기금 홍보 강화 및 답례품 개선 등 총 10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예산 절감과 또 세입 증대 성과를 거둔 총 9건의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구 세입 증대 및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Ⅱ권 1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연내 집행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케이드 누수가 있어서 상인과 주민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작년 예산 심사때 지적이 나왔는데 특교금 교부 이후 진행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할 테지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서 185페이지, 669페이지 관련해서 기관공통 업무지원비가 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4억 5,000만원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2023년도에도 5억 집행했고 ’24년도에 7억 3,000만원 집행했는데, ’25년도에 2억 8,000만원 집행했거든요. 집행이 현저히 감소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 사유. 같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276만원이 지출하지 않고 집행잔액 모두 남겨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소송업무 지원 사업 관련해서 350페이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배당금이 예산 부족 발생에 따라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그 예비비를 왜 사용했는지, 시급한 예산이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배상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1억 5,700만원 중에서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이것도 예산이 1억 3,400만원인데요, 지출은 5,800만원 했어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입니다. 주민면허세 부과징수 관련인데 올해 목표가 2,300만원 징수율인데 40% 징수를 했더라고요.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인데,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다음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사항 있으실까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 업무추진에 대해서 4억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업무추진 사업의 경우는 사실 예비비 성격이 좀 강합니다. 예비비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저희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공휴일이나 행사에 참여했을 때 행사 차출 경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행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특근 여비라고 합니다. 특근 여비인데 보통 밤샘 주차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한파 대책 근무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직원들 특근 여비를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예산이 많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사업 부서나 좀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차액이 생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무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총 276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작년도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에 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각 자치구에서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점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매 2년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작년 1년 동안은 우리 추진 사항을 이렇게 지켜보고 점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원회 운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없고, 올해 하반기에 2년마다 하는 성과 분석하고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겁니다. 사실 전부 편성 예산이 위원회 운영 비용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때는 잘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송업무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송배상금 한 2억 5,000만원을 예비비를 좀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배상금을 한 5,000만원 정도로 일단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유가 롯데물산, 잠실사거리 지하에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기 정화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거기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10억 정도의 부담금을 처분을 했었는데 그런데 롯데 측에서 본인들은 여기를 출입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 자기들이 어떤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청구를 했고 거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시에서 부과했던 것은 취소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40% 받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한 21억 정도 되고 또 그다음에 소송비용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또 저희들이 좀, 소송비용 부분을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5년도에는 지속가능 업무 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구성은 해놓고 있는데 그 1년 동안에는 개최할 어떤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았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혹시 필요에 따라서 또 중간에 좀 수정이나 이렇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잡아놨었는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억 5,000만 소송비 지원은 롯데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거죠?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은 했는데 부과한 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일단 부과를 하고 아니, 저희들이 부과는 했는데 시기 때문에 이제 하고, 저희들은 징수교부금 그거를 지금 받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몇 월에 소송이 된 거예요?

2024년 3월입니다.

’24년에 쓰고 ’25년 결산에 올라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권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저희가 일단 시기상 집행잔액 전액을 올해 명시이월되었고, 올해 1월에 추가된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수립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1월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진행하였고, 3월에는 공사 업체 및 감리 업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4월 8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률이 한 75% 정도가 되고요. 준공은 다가오는 한 8월 정도에는 준공할 수 있으리라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퇴직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이 아닌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과 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침상 참여자 수당이 시간당 2,0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적정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송파캠퍼스가 개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2025년 2월에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 시설운영비 등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아 재무과장님 혹시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잠시만, 곽노상 위원님.

경제진흥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송파사랑상품권 18억 중에 명시이월 된 부분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25년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사항이다 보니까 2025년도에 저희가 집행하지 못하고 역시 시기상 올해 명시이월을 통해서 올해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과장님, 1억 5,700만원이 그러면 시비인가요,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다만, 집행률이 낮아서 남는 집행잔액은 국비라 하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전액 구비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1억 5,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7,600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 구비로 다시 세입…

그렇습니다.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그러면 7,600만원은 1시간당 2,000원씩 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예. 시간당 2,000원 그리고 1일 4시간 해서 총 1만 7,000원밖에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당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일자리가 주로 되나요?

저희 관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어린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쳐준다든가 영어 학습을 한다든가 외국어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나 조금 낮은 수당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당이 적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시간이 무료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이명아 재무과장님 답변 사항 있으실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4페이지에 재정운영 결과 537억이 적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자가 난 주요 비용으로는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잖아요. 그게 1,446억 비율을 제일 크게 차지하고요. 저희가 복지 쪽 생계급여니 기초연금이니 이런 비용들이 31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소비쿠폰을 제외하면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1,446억이 생각지 않은 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질의자가 장종례 위원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것 속기에서 수정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윤척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주민면허세 부과 징수 사업의 집행잔액과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면허세 부과 징수 예산은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인데, 세무부서에서는 고지서 송달 업무의 전자화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전자우편 또 스마트폰 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당 세목의 전자고지 건수가 전년 대비 1만 건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납기 전 납기 마감 3일 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미납된 분들에 대해서 납부 알림톡을 발송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납기 내 징수율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기 내 고지서 발송 건수와 또 독촉장의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하면서 예산 절감이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에 대한 모두채움 납부서 우편발송을 국세청에서 부담을 해주면서 공공운영비 2,100만원이 절감된 것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또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모두채움 납부서를 제작, 발송을 해주고 있는데 비용은 분담하도록 행정부에서 지침을 저희한테 항상 내려보내서 그에 따른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행안부와 국세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 예산이 불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올해 예산 잡을 때는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또 국세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또 분담을 할 수가 있어서…

우편고지보다 전자고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모두채움 신고서와 관련된 것은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절약됐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척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위원장님, 잠시만,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홈페이지상에 공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연히 우리 주민님들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의 평가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랑 결산서가 잘 올라가면 그 내용들을 보고 일반 시민들도 우리 주민님들도 송파구 재정상황이라든가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그 목적이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시적인 기부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게 예산서에도 포함되지 않고 결산서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의 최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가 어렵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도 ’25년도 예산서에 보면 규모가 한 13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게 결산서에 가면 규모가, 잠시만요. 결산서에 보면 규모가 13억 정도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기금을 보면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이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3억 2,000만 정도 지출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출계획에 당초가 없고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정해진 금액이 없이 그때그때 기탁금이 형성된 것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당초 계획 없이 수정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주민님들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도대체 한성백제문화제에는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그때그때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 그 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들을 당초 계획대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지만 문화·예술·관광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금 보시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엔 다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수정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전 느껴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결산서에도 반영은 되지 않았고 시스템상 그렇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조금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부서에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 않고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결산책자 233페이지에 보시면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고 해서 2억 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4,300만원이. 찾으셨죠? 작년 ’25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1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금액은 일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지 않고, 그 상황에 뒤에 기금 사용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또 3억 8,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91페이지에. 해당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 제가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오기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도 아직 결산서 읽는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 사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 기재된 이 예산서나 결산서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오차가 왜 생기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한눈에 볼 수 없게끔 공시가 된다, 뭐 이런 요약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서를 봐서는 이 금액이 실제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그때 조성된 기탁금으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집행하는 금액은 초과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 없이 기탁금 조성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것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규모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예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재정국 차원에서 다음번에 예산 수립하실 때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예산 위원장 할 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게 시스템상 기록을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누가 주시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자에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비고란을 넣는 건 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준비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전국이 통일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라도 따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별도라도 작성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 박종현 위원님께서 우리 한성백제문화제하고 루미나리에 하고 그 차액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성백제는 그건 아니었고요. 기금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이 나오고 그게 결산서에 안 나타나는 그 예를 든 거고, 지금 약간 이상한 거는 루미나리에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롯데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내역들을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사업에서 일부를 좀 감축을 하고 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마 작년에도 있었고. 아마 예산에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롯데 기부금 20억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지정 기탁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출을 한 부분이 있었고, 아마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에는 총예산액이 1억 5,300만원으로 나와요.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가 ’25년도 예산서에는 1억 5,300만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 233페이지에는 2억 4,3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부금은 나중에 기부 심사를 해서 이렇게 받고 나면 그것을 우리 기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결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그 편성한 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이게 내용은 작년 것이어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 결산서에 들어있는 예산액은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으면 여기도 확정 예산으로 예산액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분명히 과에서는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그 과 것이어서 좀 면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 하실 때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이 내역은 분명히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억 4,000만원으로 표기가 됐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은 부서 때 제가 한번 답변을 받도록 하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이 예산서나 결산서만으로는 아무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간에 추경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결산서에는 본 예산서하고는 다르게 예산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단순히 비교해서 ‘예산액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강무 위원님 소송 배상금 우리 예비비 사용한 내역, 제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2억 5,0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실사거리 롯데물산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송 배상금 그 비용액이 한 2,200만원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부분이 풍납동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때 도로로 편입이 될 때는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도 있었을 것이고 뭐가 있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소유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용승낙 관계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부당이득금 소송에 의해서 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게 있어서 거기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과거 도로 사용료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1건은 우리 풍납 배드민턴장 환경공사 개선을 했는데 서류가 좀 미흡했는데 그게 소송이 돼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예비비로 하지 않으면 지연 배상금이라고 해서 또 붙기 때문에 예비비로 그렇게 처리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롯데 관련해서는 그 금액이 아니네, 그렇죠? 2억 그것은 아니네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 답변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소송비용 2,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부과된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사항인데 소송업무를 우리 과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지금 롯데와 소송하는 경우는 잘 없죠?

뭐 그렇게 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풍납동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소송 들어와서 예비비 사용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풍납동 배드민턴장 작년에 하신 거죠? ’23년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번 예산 때 몇 년 전에 하셨던 거 맞죠?

그게 2023년 정도…

그러면 풍납동 배드민턴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 책정된 것보다는 더 많이 쓰셨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왜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시설 관련 개선이나 시설을 더 넓히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관련해서 다 검토해서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 않나요? 예산 책정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지고 지금 잡아가지고 넣고 이후에 예비비를 잡았다는 거네,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렇지, 답변상으로 보면.

각종 사업을 할 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이 더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풍납 배드민턴장 개선하는데 비용이 실제로 그때 예산서 제 기억으로는 1억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따로 이렇게 상임위나 이런 쪽에 보고하셨어요? 안 하고 그냥 다 예비비로 처리하신 거죠? 예비비 사용하신 다음에 사후로 그냥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올리신 거죠?

예, 예비비는 우리가 결산 때 이렇게 일괄 보고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소송 승소율이 74%예요. 그러면 나머지 패소를 했다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수, 내용, 또 패소한 이유, 승소한 이유라든지 이것의 소송비용이라든지 정리를 해서 한번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과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 박용석 세무1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하고 또 다음 주에 본회의 때 할 것 같아서 정말 준비 없이 왔는데요. 저 공직생활 37년 했습니다. 정말 제 나이의 반 이상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이 있는데 즐거웠던 일들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같이 힘들 때 머리 모아서 같이 일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너무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저는 야인으로 돌아가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떤 분은 다음 10대 또 좋은 의정 펼치실 것이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은 4년 동안 열심히 지역활동하면서 또 이 자리에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의정활동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 계시든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신권 경제진흥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송파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세무1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박용석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분들 상임위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상임위 때하고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느껴지고요. 시원섭섭하다, 이 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은 마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긴 공직 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2막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페이지,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감사담당관 부분인데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부패방지시책 달성도, 자체감사 역량강화율, 자체 종합감사 강화율,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이렇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 보면 내부적으로 계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측정산식을 보면 교육을 이수했는지, 처리 기간을 지켰는지, 뭐 지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담당 감사관들이 핵심 업무는 사실 단순히 감사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또 민원을 기한 내 처리했는지 단순하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감사 이후에 같은 지적이 반복이 계속됐는지, 또 청렴 취약 분야가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또 고충민원이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게 해결이 됐는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사실은 부패가 줄었는지, 민원 해결이 됐는지 이 두 가지가 중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최근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실제로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증거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공무원들 징계 건수라든지, 비위 적발건수, 청렴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작성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역량강화율이 있다면 그 부분이 교육 이수에서 감사품질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또 감사 적발건수, 증가·반복 지적 감소, 예산절감 효과 등 객관적으로 성과지표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자체 종합감사에서 100%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100% 이행성과라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반복지적 건수와 반복지적 비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계속되지만 측정산식 방식에서 주민감사관 운영률이 있어요.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 주민감사관 의견으로 감사 결과가 변경되거나 시정 조치가 있었다면 그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는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은 사실은 민원 건수나 처리기간 준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만족도나 재민원 발생률이 그거에 상응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신속 처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해결이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것도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가 달성 성과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비교적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특히 부패방지시책 달성도에서 신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답변은 혹시 바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자료 제출이 거의 대부분이죠, 답변보다?

자료 제출 오후에 하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죠.

예, 최옥주 위원님.

자료 제출이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답을 하시려면 안 되고요.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서 해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603페이지네요. 다양한 매체 활용 주민 중심의 구정홍보 및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실 성과지표로 보면 송파소식 앱·웹 운영 활성화, 일간지 등 언론보도 실적, 인터넷방송국 운영 실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 지표가 모두 목표를 다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표들이 대체로 조회수나 보도건수, 또 홍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보는 지표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실 홍보부서 입장에서 보면 노출 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구정 정보를 제대로 접했는지, 이해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나 정책 참여로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소식 앱·웹의 경우 단순한 다운로드나 조회수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또 재방문율, 주요 콘텐츠별 이용 현황도 함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사실 여기에는 들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사실 많이 배포되고 기사화 많이 되었다 해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실제로 접했는지, 또 이해를 했는지,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사실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 성과를 평가할 때 사실 조회수, 보도 건수 이런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채널별 비용 대비 효과, 주민인지도, 만족도, 또 이게 정책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그 홍보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보고서에 들어간 지표 외에 홍보담당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홍보 성과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산투입 대비해서 실제 성과검증과 성과지표의 적정성 문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성과지표가 주민 체감성을 성과를 반영한다고 보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실 수십억의 예산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2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구정 홍보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잔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홍보사업별 예산 대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홍보담당관은 그렇고요. 제가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646페이지 첨단도시과, CCTV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사실은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율이에요. 그래서 상기 지표가 사실 실제 안전성과가 아니라 설치율을 민원 해소율로 포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몇 대를 설치했는가만 평가하고 있지 실제로 범죄 감소율이라든지 주민체감 안전도, 또 경찰수사 활용률 같은 성과지표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아마 수사 이런 거는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과방식에 대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CCTV 몇 대가 설치됐고 이런 평가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거의 3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안전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사실은 결산할 때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전혀 확인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사실 이게 진정한 성과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설치 건수보다는 실제로 범죄라든지 주민 체감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셨든지 아니면 체감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그런 게 없었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보면 지금 2024년 달성 성과 목표가 25% 해서 실적이 28.5이고, ’25년에는 달성성과 목표가 26, 또 실적은 28.8이에요. 그래서 다 100%가 넘는 걸로 해소율은 돼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보면 CCTV 설치 요청 민원 중에서 실제 설치로 이어진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설치를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물론 CCTV를 요청한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는 없어요, 사정이 있고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현장 여건이나 예산, 중복 설치 여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민원 해소율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 목표를 26%로 이렇게 낮게 잡아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거에 대한 답변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기관 인건비를 1,358억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69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69억이란 말입니다. 그게 퇴직하는 직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휴직, 결원 이렇게 있겠는데 이게 이런 사람이 없을 때는 다 소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유 있게 예산을 잡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69억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전정입니다. 총무과 결산서Ⅰ권 34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전용 건수가 2023년 60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용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그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총무과 전용 내역을 보면 12월에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비, 직원휴양소 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여러 항목에서 한 1억원이 넘게 예산을 전용하여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요. 저는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콘도 회원권 구매는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왜 예측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에 전용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이거 설명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결산의견서에 보니까 우리구의 미지출률이 2022년도 11.51%에서 2025년도는 7.31%로, 그다음에 불용률도 8.12%에서 5.54% 지속적으로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행부의 노력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보조금 정산 과정,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잔액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지난해에도 미지출액이 약 1,068억 발생했고 이 가운데 이월액을 제외하고도 불용액 규모가 810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지난연도도 저희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넉넉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810억원이라는 상당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점이 되게 아쉬워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불용 규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설명주시고,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하고 불용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예측과 사업 계획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데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답변은 중식 이후에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12페이지이고요.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니 잔액이 10%가 넘네요. 이용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예산이 10% 이상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아동 키움센터 이용권 보장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후에 장애아동이 키운센터 우선순위 선발 목록에 포함되었고 계속해서 현황을 점검해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키움센터 입소 아동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지난 3년 동안 장애인단체가 있죠? 단체별로 해서 금액 나간 것 하고, 금액이 나갔는데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됐는지 3년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의 활동지원 사업이 거기 보조금 반납으로 70%가 남아있는데 그게 21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금 급여 지원과 사업 내용 및 대상이 중복되어 남은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7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또 210만원은 변경했고, 전용과 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센터는 매년 반복되는 위탁사업인데 전용하고 변경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복지정책과 198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 명시이월한 사유 듣고 싶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있는데요. 보조금을 다 반납했더라고요. 보조금 반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206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8,300만원인데 7억 2,100만원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만 남았는데 물론 어린이들이 적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약해서인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어려운데 저소득층이나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영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데 안 쓰고 드렸는데 1억 6,000만원이 남아서 남은 사유를 듣고 싶고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답변은 중식 이후에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정유석 감사담당관님 답변 내용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596페이지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청렴행정 구현 부분에서 성과지표 4개가 있는데 대부분 내부적으로 계획한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감사 이후에 청렴도나 감사 품질이 개선된 자료나 실적을 제출 요구하셨고, 이에 보다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에 대한 지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렸고요.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권익위 주관의 종합청렴도 평가입니다. 최근 4년 간의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22년에 4등급으로 시작을 해서 ’23년에 2등급으로 두 등급 올라갔다가 ’24년에 한 등급 잠깐 좀 내려갔고요. ’25년에는 다시 2등급으로 그렇게 향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되어서 전국 자치구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전국의 자치구가 69개가 있습니다. 그쪽을 평가해서 하는데 1등급은 전국에서 딱 한 군데 나왔고요, 저희는 2등급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속하고 있어서 청렴도 부분은 굉장히 좋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청렴도와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매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발췌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로 좀 활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부서를 매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부서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동일한 부서에 대한 지표가 아니라 3년마다 반복되는 지표이다 보니 매년 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중에 저희가 매년 예산이라든지 결산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췌하다 보니 그런 지표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감사 교육의 품질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반복 감사 지적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사례집을 편찬을 했고요, 그것들을 각 부서에 배부해서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어야 앞으로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석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 주민감사관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 감사 결과가 변경되거나 시정조치 된 내용이 좀 있어요?

저희가 주민감사관을 저희 감사에 같이 하는 이유는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감사에 대한 전문 분야는 아니시고 하시다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개선 사례들을 발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어쨌든 말씀하시거나 의견이 어쨌든 시정조치 된 사례가 있기는 해요?

있습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참신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전달해 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왕 활용하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위원회 같은 경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위원회가 한 106개에서 109개 되잖아요? 신설된 것도 앞으로 있고. 그래서 그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아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정유석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03쪽, 홍보담당관 성과지표에서 성과 측정방식이 다운로드 수, 보도 건수와 같이 양적지표로 반영되어 있는데 구민이 체감하는 질적 홍보 성과가 별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홍보라는 무형의 행정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 먼저 산출이 가능한 그런 측정 지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그런 양적지표 외에 어떤 질적 홍보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앱 다운로드 수 외에 매년 송파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면 내용, 정보량, 배송 방법, 선호도 등 다양한 분야를 만족도 조사를 해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88% 이상이 소식지에 만족한다는 그런 답변을 얻은 바가 있고요. 또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는 유튜브 조회수 증가라는 그런 지표를 쓰고 있는데 이외에 송파TV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운영 실적을 매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에는 구독자 및 조회수 추이, 연령대, 성별 구독자 분포, 지역별 시청자 분포와 같은 시청자 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댓글을 통해서 신속하게 답글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홍보 분야에 약 22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주민 체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주요 성과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서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소식 발행하는데 이번에 약 3억 7,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24년도에 77% 구민만족도에서 ’25년도에는 88%로 상승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이라든가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509건의 보도자료에 제공해서 총 3,300건 정도의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일간지 1,990건, 통신사, 방송 이렇게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신문구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구정의 최일선에 계신 통반장분들한테 신문 구독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우리 구청과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정 핵심정책, 민생 시책 등을 숙지하시고 그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홍보했던 내용들, 보도됐던 내용들이 구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미디어 SNS를 통한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 홍보의 어떤 핵심 매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총 7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웃 수로 블로그는 1위, 인스타그램 팔로우 3위, 유튜브 구독자 3위의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2025년 올해 SNS 대상에서 우리구가 블로그 분야 대상, 인스타그램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양적인 그런 성장에만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주민과 소통하고 이런 홍보 성과를 분석해서 질적인 그런 성장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식지나 SNS 운영은 상도 받으시고 해서 그런데, 송파소식 앱 있잖아요, 앱. 그것의 실효성 문제는 조금 다시금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만으로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앱 설치자 중 실제 이용자는 몇 명이고 또 월간 활성 이용자, 재방문율, 평균 이용시간, 삭제율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그 효율성 면에서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들일 수 있으면 들이고 아니면 그런저런 현황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좀 당부를 싶습니다.

예. 이 부분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종이 소식지를 현재 10만 부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세대의 한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송파소식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바일 송파소식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좀 분석하고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론보도가 있는데 아까 3,003건 보도하셨다고 했잖아요?

3,295건.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사를 레이아웃을 해줘서 이렇게 대부분 하죠?

그런데 일단은 기본 자료는 제공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기사 많이 언론사들도 올리잖아요? 그런 네이버 정책상 저희가 잡아주는 대로는 기사를 작성을 못하고, 이제 기자들이 거기에 더 추가해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금 됐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하는 성과나 이런 행사가 사실은 기사 보도 내용 중에 상당수가 많아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송파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송파 발전에 관한 거, 또는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좀 많은 다양성을 가져서 퍼센티지를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영 홍보담당관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숙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결산서 170쪽, 기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9억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기관 인력운영비는 ’24년 8월 1,45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직급별 평균 호봉 등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원 증감 그다음 퇴직,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직급별 호봉이 낮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있고요. 또한 휴직 인원이 176명 그리고 시간제 전환 직원이 47명이 되면서 집행액이 좀 감소한 사항입니다. 매년 평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직성경비다 보니까 줄여서 편성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혹여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결산서 341쪽 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한 전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부서별로 20~30% 감편성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대명리조트 회원권 5구좌가 만료되는데 5구좌는 커녕 예산이 다 깎였으니까 작년에 남은 예산을 끌어모아서 2구좌라도 사서 휴양시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결산서 31쪽 불용액이 810억원에 달하는데 불용 발생 주요 원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구 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소관 부서인 재무과로부터 받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10억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282억 그리고 집행잔액이 528억으로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해서 반납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예산 절감액 110억인데, 작년에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유보액을 최대 25% 잡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였고요. 금년에는 5% 하향 조정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질의가 혹시 있으시면 소관 부서로 하여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퍼센티지로 따지면 맞는데 돈이 천몇백억이 기관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69억이라는 돈이 되잖아요?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23년도도 75억이 이월됐고요. ’24년도에도 75억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보다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5급이 퇴사하면 다시 또 5급이 진급되고 이렇게 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일정 시점의 기존 인력으로 기본급 곱하기 수당 다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인력 현황이라는 게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명예퇴직자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신규임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휴직자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데 만약에 부족 편성해 놓으면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경직성경비로 보고 최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하다 보니 매년 평균 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잡은 거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20~30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70억이라는 게 매년 넘어가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예. 다음은 엄귀대 도시안전과장님.

질의사항 없습니다.

예. 다음은 민정민 첨단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Ⅰ권 646페이지, 성과지표 취약지역 민원해소율과 관련하여 CCTV 설치 이후 주민안전 체감 안전도를 조사한 것이 있는지, CCTV 성과 측정 방식을 설치 건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와 CCTV 설치 평가 목표가 26%, 실적은 28.8%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실제 민원 처리율은 30%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범죄 감소율 및 주민안전 체감도 관련 자료는 경찰과 공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CCTV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 관제센터 자료에 의하면 경찰서 범죄 수사 관련 영상자료 요구 현황은 2024년 4,136건에서 2025년 6,059건으로 1,923건이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개인 영상 청구가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9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주민안전 체감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에는 성과지표 달성률 현실화를 위해 성과지표 방식을 CCTV 설치 건수가 아닌 노후 CCTV 성능개선 실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CCTV 설치 민원 처리율이 30%로 낮은 이유는 신규 설치 시 1대당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된 모든 민원을 즉시 해소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 해소율을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민정민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순 민원행정과장님.

질의사항 없습니다.

예. 이난옥 여권과장님도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상당히 오래 근무했는데요. 지금 말씀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9대 의회인데 6대하고 7대 의회 때 제가 팀장 때 의회홍보팀장으로 3년 반을 근무하면서 그때 의원님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던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9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직원들한테 항상 존중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셨고 저희도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항상 최대한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곧 물러가겠지만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늘 중심을 잡아주시고 소통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강필구 국장님의 노고를 모두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부터는 여유롭고 멋진 시간들로 인생 2막을 채워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 강복순 복지돌봄과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과장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예산 전용과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일부 부족하게 됐습니다. 또 구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 시 좀 타이트하게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인건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을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내용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주민복지 욕구 조사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민복지 욕구 조사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성공지원금 보조금 반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작년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작년 11월 연말쯤 늦은 시기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신청자가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원 요건이 몇 가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이력, 또 일정 기간 6개월 내지 1년 정도 민간시설 취·창업해야 되는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종례 위원님.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그러면 작년 11월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으면 올해부터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원 요건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좀 저조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는 좀 신청자가 있어서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 3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뭐예요?

지원 요건이 일단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민간 기업이나 민간 시장의 취·창업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으로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조건을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신청자 중에는 좀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민간 기업, 민간 시장에 취·창업해서 자활성공지원금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저희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안내해서 이 요건을 맞추면 지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1,600만원인데 국·시비 반납하지 않고 우리 송파구민이 다 저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복순 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06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현액이 8억 8,352만 5,000원, 집행액 7억 2,167만 3,090원, 집행잔액이 1억 6,185만 1,91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은 2023년 4월 관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재원생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과 만 4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2024년 말 예산편성 당시 지원 대상을 64개소 178개 반으로 예측하여 편성하였으나 2025년 초 참여 어린이집 수요조사 결과 88개소 165개 반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또 운영 과정에서도 폐원 어린이집 발생과 어린이집 자체 사정으로 인한 수업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억 6,100만원 중에서 유보액 1억, 실집행잔액 6,1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올해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8억 2,352만 5,000원으로 예산 책정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연 2회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외에도 분기별로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실시간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참여 어린이집 전체의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강무 위원님.

이게 예산 할 때는 굉장히 돈이 적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2023년 78개소 92개 반으로 시작해서 올해 87개소 162개 반으로 참여 어린이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2024년도에 직장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체 직장어린이집이 22개 소니까 그걸 감안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참여 개소가 지금 9개소 정도로 다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개에서 13개가 참여를 하고 9개는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 9개소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 정도로 9개 예산으로 하겠네요?

예,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중간에 참여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같이 지원할…

조금 약간 들어가기 어려워야지 어린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하지, 그냥 억지로 와서 공부를 하겠나요, 그렇죠?

아니요.

예산 좀 줄여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현장에 저도 모니터링 가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고, 또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굉장히 수업을 교재·교구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 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실제 또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년 5점 만점에 4.79, 전년도에도 4.74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효율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적합성이라는 데서 민간인 사기업들 있잖아요,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관에서 하는 거 너무 벌려놔가지고 다 들어와 버리면 그분들이 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관에서 다 해줘버리면 그렇죠?

그래도 공보육 차원에서 이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하면 병원이 문 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적당하게 예산도 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차영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2025년도 기초연금 반납액이 11억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은 국·시비 8:1:1의 매칭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5년도 기초연금 집행률로는 사실 98.8%를 다 집행을 했고요. 반납액은 수급자 수와 지급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특성상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 중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구현 성과지표인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가 미달성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책 Ⅰ권 581페이지인데요. 사실 결산서Ⅰ권의 737페이지를 보시면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혜자 수가 사실은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어르신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만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 인구 증가율의 3.3%를 계속 목표 숫자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하고 이 인구수하고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미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저희 사업량은 2,030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이용 인원을 목표를 설정하면 100% 다 달성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숫자는 저희가 매년 증가하는 숫자를 넣다 보니까 보이기에는 미달성으로 보이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이 금액을 주고 구청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돈을 먼저 주고서…

보통은 연말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대략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미리 해놨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장애인복지과에서 다 검사하나요?

예, 영수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같은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장애인들은 달리 가실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라서 실효성이라면 그들이 그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그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도에 6,800만원이고, ’24년도에 7,000만원, ’25년도에 7,600만원인데 금액이 많은 거라고는 안 하는데, 이게 과연 7,600만원을 주면 1억 이상의 장애인들의 행복감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게 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나눠 갖기식으로 될까 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자료 잘 봤고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체나 교통이나 이런 데 순수 그냥 사업비 식으로만 지출 내역이 적혀 있고, 거기 공사비나 환경개선 이런 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돈은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공사나 환경개선.

직접 하죠? 그럼 나중에 다른 쪽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장애인협회 회원 수가 813명에서 794명에서 515명으로 줄었는데 다른 데는 막 늘었는데, 여기는 줄었네요? 회원 수가 그동안 저희가 체크한 거가 좀 이렇게 중복되고 죽은 사람도 회원 가입돼 있고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그동안 했었거든요? 해갖고 좀 정리를 하셔갖고 회원 수가 줄었는지?

아니요. 회원 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올해 그들이 신고한 회원 수가 이거였고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제가 회원명단 엑셀로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중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혹 한두 명은 있었어요. 지체에도 있고 교통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몇 명 있기는 했는데 왕창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교통장애인협회 회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거 혹시 원인?

그들이 신고한 인원수입니다.

그냥 해마다…

예,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신고한 인원수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소회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입니다. 우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긴 공직생활 동안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동료분들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미 과장님의 노고에 모두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전에 제가 회의 시작 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을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 끝에 의회사무국을 오늘 추가로 더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일 일정이 빡빡한가요?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여쭤볼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직급 문제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서,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9대 때 4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7급으로 뽑고 또 8급으로 하향을 시켜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8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타 자치구 중에서 7급 이상 상당 이상의 처우를 하는 자치구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어느 구, 어느 구 파악은 못 했지만 관악구라든가 서울시는 당연히 직급이 더 높고요. 7급 상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급 상당은 타 자치구 몇 개나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거 아마 현황표가 있을 텐데,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 저희가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될 수 있을…

지금은 조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난이도에 있어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있는 거고, 사실 조례안 검토, 행정사무감사 지원, 예산결산 분석, 정책자료 조사 등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실제로 우리 구의회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전문성을 어느 정도 축적한 이후에 더 나은 처우를 찾아서 퇴직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직하는.

예.

그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려가.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주신다면 3년간 채용 경쟁률하고요. 퇴직률, 이직률, 또 중도 퇴사하는 현황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사실 7급 이상 수준인데 처우는 8급 수준인 구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국장님이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차기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짚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 26명 중에서 지금 1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사실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의원 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명이 더 늘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그거에 따른 예산 규모하고 행정수요가 많은데 어쨌든 의회 정책지원관의 명수는 어쨌든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 1명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이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0.5명 당 한 분으로 돼 있어서 늘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책지원관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13명으로 한 분 정원이 증원됐음에도 13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지는 하는데, 그러면 어느 두 분 중에, 한 팀에서는 어쨌든 3명으로 운영을 그렇게?

현재 그렇습니다. 1명이 세 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

불만이 좀 있으실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7급 채용할 때, 물론 일반 공개경쟁 채용이지만 우선권을 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인사 운영을…

그거를 어드벤티지를 주겠다, 계약할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좋은데, 현재 8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사실은 7급 상당의 일을 하면서도 대우는 처우는 8급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관련된 분들하고도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4년 동안 8급으로 하향되면서 전혀 없었어요. 제가 운영위원을 안 하다 보니까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로 상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승진 개념으로 내부 직원들을 7급으로 공개채용하는 데 어드밴티지를 줘서 격려를 해서 채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새로 10대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 채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7급 상당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7급 상향이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향보다는 상향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후에 구성되는 의장단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걸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경 앞으로 더욱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