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한효종 주무관님, 김순하 계장님, 허병규 과장님, 안태경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역 내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펜스를 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책방향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현장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사업 착수 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장소가 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장기방치 건축물이 금년도 실태조사결과 46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건축물은 더 이상 소유자 등 개인의 사적 관리 차원을 넘어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안전과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관리비용 지원 등 여러 방안을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미관 저해요인 개선, 안전문제나 위해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를 고민해 주시고 조례안을 올려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공사중단된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 내에 보면 살다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D등급 이래서 사람들은 철수했는데 소유관계 문제 때문에 방치된 다세대주택 이런 것도 많거든요. 혹시 이 안에 그 부분까지 담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도에서 정비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빈집 정비라든지 소유관계 문제나 다른 부분, 파트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든 아니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다세대주택 외 빈집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과거 올림픽 전에는 1동당 도비 100만 원 해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올림픽 때문에 도비를 10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 이후 재정여건 때문에 도비 지원 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다세대주택 전체가 재난안전시설로 D등급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강릉 경포 진안상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부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 부분을 전부 철수시키든가 퇴거 조치해서 대응하기에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사적 자유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과 지금까지는 시설물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던 시행령상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시설물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5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를 각각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의6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규정하고,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일괄 관리되고 있던 용도지구를 공항, 항만, 공용시설물 등 시설물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물보호지구, 교정ㆍ군사시설물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1조에서 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기준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집행의 실효성 확보와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유지ㆍ관리ㆍ보수비용과 사고발생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ㆍ평가ㆍ분석 없이 과거의 경험과 단편적 지식에 의한 육안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도로 이용자들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첨단기술의 흐름에 따라 도로환경과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장 등 도로구조상태, 터널ㆍ교량ㆍ비탈면 등 도로시설의 정기적인 과학적 조사ㆍ평가ㆍ분석을 통한 보수대상을 선정하고 예산투입 우선순위, 보수공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서둘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장비 구입, 전담부서 설치, 인력 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기간에만 약 3년, 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술력이 축적된 국내 도로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가 직접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이며, 대상은 지방도로 연장 1,630.8㎞의 도로, 터널, 교량 등 주요 구조물 875개소이며, 사업비는 도로포장, 교량ㆍ터널ㆍ비탈면ㆍ위험도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등 총 33억 원, 연간 유지관리비 5억 원 등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과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2019년 9월 6일 완료하였고 금번 도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처음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구축한 시스템을 위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위탁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도기적으로…….

저희들이 기계장비부터 없기 때문에, 국내에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탁하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노하우 전수가 완료되면 도에서 전체를 인수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위탁할 기관을 어디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과거 도로공사의 자회사였던 한국건설관리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전문기관으로 있습니다.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공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공기업들이 경험이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도 구간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김천시하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업체가 전국을 다 할 수 없어서 지금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 내지는 다른 시도에서 위탁했다가 위탁을 인계받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모니터링을 하셨겠네요?

예, 아직은 위탁 중에 있고 직접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아직 기술 전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탁을 넘겨받은 시도는 아직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 조직과도 관련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기술력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겠네요, 맞죠?

그렇죠.

아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맞죠?

우리 도 사업소에 시스템, 예.

총 33억입니까?

예, 3년간 33억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유지관리비가 5억이고, 유지관리비로 연간 5억 잡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5건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81억 9,000만 원, 강원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10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1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국비 1,319억 원을 포함 총 1,907억 원이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되어 392개 R&D 과제와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국비 191억 900만 원, 도비 81억 9,000만 원, 총 272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력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비 출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가내시된 2020년도 국비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방비 81억 9,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크게 주력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으로 나누어 관련 기업들에게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산업고도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고용 창출과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강원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디자인센터는 강원도 디자인 산업ㆍ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혁신기관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1일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0월 말 최종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준공하는 강원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디자인센터는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도 전략산업의 원천기술 연구 개발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가 주관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2012년 3월 설립되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은 1억 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비철금속 분야의 독보적인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ㆍ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ㆍ확산을 위하여 도 출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항체전문연구기관으로서 어려운 산업여건 속에서도 신약물질 개발 성공과 대형 국책과제 수주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제는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하는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항체의약품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 잠재성장 가능성과 항체 관련 R&D 거점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 장기간 소요되는 항체개발ㆍ연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연구원 운영을 위해 총 8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67억 500만 원은 연구원 자체수입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4억 5,000만 원은 도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과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과 재정수익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2020년에는 조직ㆍ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탄소전략산업 육성 추진 확대를 위해 정책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연말 유동성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 등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출연금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연구,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쳐 가지고 질의하시죠.

조형연입니다. 디자인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 또 수익구조에 관한 내용, 그리고 향후 단계적인 자립화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에 창립총회를 했고 10월 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원장을 포함해서 인력을 10명 정도 채용하고요, 2월에 준공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출연 동의안은 초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기본 운영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전체 해서 짰고요. 뭐니 뭐니 해도 강원도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뒤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컨트롤타워가 생김으로써 각 시군과 협력해서 강원도 각 기업들의 디자인을 통한 품질 향상과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대학들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역에 의하면 한 2028년경 돼야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한 6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나온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합니다만 대내외적인 수탁사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건물에 대한 임대라든가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출연을 한 번 해 놓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또 역할이나 어떤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기존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준비가 잘되셨을 거라 믿고, 그리고 소소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업무보고나 감사 때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절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요즘 추세는 임차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임차랑 구입이랑 어느 게 더 저렴합니까?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임차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게 더 저렴합니까?

아무래도 임차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트렌드를 고려할 때 저희는 구입보다는 일단 임차를 해 가지고, 다른 기관도 그렇고 임차가 조금 더…….

아니, 국장님, 어느 게 더 저렴한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임차하는 게 비용 면에서 조금 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개인차량 임차해서 타십니까?

아니, 저는…….

자차 운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자차 운행하느냐면 자차가 더 싸기 때문에 자차 운행하는 겁니다. 저희 다 마찬가지로 자기차량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정비소 들어가서 정비 받고 자기가 직접 기름 넣고 타이어 갈고, 이게 더 저렴해서 다 자기 차 타는 거거든요. 이 임차는 차량 구입으로 해 가지고 자산으로 취득하신 뒤에 내구연한 지나면 다시 팔고,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립스코리아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본 지난해 행감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게 관심도 없었던 기관이었는데 작년 행감을 통해서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직자 한 분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조형연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 가지고 스크립스코리아가, 원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도 그렇고, 그때 저희는 바로 사무관 파견 조치했고요, 춘천시에서도 바로 인력이 파견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서로 얘기됐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가 그동안에, 10년간은 신약 개발이랄까 그런 기반을 닦는 데에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상생,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조직이라든가 항체, 지역혁신협의회도 10월에 구성을 해서 같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전하고, 또 올해 국비공모과제에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체외진단이랄까 강릉의 힐링 비즈니스모델 그런 데에도 깊숙이 관여를 해서 기술료도 한 20억 가까이 확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면역항암항체 기술이 지금 최종 트라이(Try) 단계에 있는데 연말쯤에는 100억 가까운 상당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항상 더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스크립스코리아 봤을 때 해마다 명절 때 관련 유관기관에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스크립스코리아의 선물을 안 받은 게, 저는 참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낭비성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희가 연구실적을 또 평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그때 동의안을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3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음 성과보고를 착실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성과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자료를 보더라도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평가를 하기로 했지만 연말이 되면 개략적으로 한 해에 어떤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아니면 해외논문지에 어떤 논문을 게재했다, 또 이러이러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어차피 경영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경영평가하실 때 의회에도 꼭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과 공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으니까 하여튼 의회가 열리거나,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동향들이 있으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 이것은 지방비 매칭사업이죠?

예, 7 대 3입니다.

7 대 3이죠?

예.

이 사업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 시행을 했고 2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 지금 1단계 사업을 보면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배정이 됐었는데 2단계에 시군비 매칭이 안 된 것은 국비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중간에 약간 변동된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내년 2020년까지인데 새로운 신산업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력산업에 새로운 부분들을 보강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2019년도에 배정되어 있는 돈 이외에 2020년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2단계 2020년까지 하면 산업부라든가 중기부에서 시도와 주력산업 분야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의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들이 주력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과제로 나와야만 국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매년 국비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서 도비도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단 2020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주력산업들을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비 금액이 내려오면, 아까 도비를 7 대 3 매칭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역 산출도 다 하셔 가지고 금액을 맞추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 키아트(KIAT) 밑에 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이 사업을 못 하니까 TP에 위탁을 하는데, 그래서 TP에서 관련 기획과제를 받아 가지고 지역사업평가단에서 그 과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주력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에 기술개발 R&D 사업과 기업지원 비R&D 지원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했기에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항목별로, 지역사업평가단 거기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이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도 없이 예산만 편성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못 봐 가지고,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산출기초를 보시면, 궁금한 게 있는데 선임 1은 1명이라는 것이고 10개월은 호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년 2월에 준공되니까 일단 내년 인건비를 10개월치만 반영한 겁니다.

아, 10개월치만 반영된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총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3명이고 민간인은 7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급여에 보면 총 6명 급여만 편성이 되어 있고 4명은 사업비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로 충당하는 4명은 연구원 인력입니까, 어떤 인력입니까?

일단 행정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심의에서 초기 신설기관으로서는 조금 높다고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운영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총 10명 중에 6명의 급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제수당하고 복리후생비는 10명에 맞게끔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6명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나머지 운영비랄까,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10명분으로…….

그럼 복리후생비하고 제수당은 10명치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6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7명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는 7명, 급여는 6명.

예.

그러면 나머지 세 분과 관련된 복리후생비하고 제수당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아까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차량유지비도 관련 부서에서 리스했을 때와 현금 구매했을 때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리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알려주시면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명확한 기준으로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진흥국에 있다가 첨단산업국으로 오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국이 더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실 국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강원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리라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국에 계실 때도 위원님들이 다 강원도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진흥국 쪽에서는 전체적인 일을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첨단산업국은 그렇지 않다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농담 섞인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강원도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첨단산업국 쪽에서 신산업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통한 공급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믿고 있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인가요?

12월경에 저희들이 공모할 예정인데요, 일단 내부ㆍ외부에서 다 올 수 있게, 그렇게 폭넓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올 12월에 원장님 공고를 내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아무래도 디자인센터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 쪽에 업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10월 말에 법인 설립 등기가 나면 그 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라든가 부산, 광주 쪽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분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가 후평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데 디자인센터가 춘천에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도청 소재지이고, 그때 할 때 강원도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모로 도라든가 시군, 에너지도 넘치고 여기에 또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사업비 매칭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가든 그거하는데 일단은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열의를 보인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센터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는 일단 춘천 지역구 의원님이 예결위 그쪽에 계시고 이래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하여튼 춘천이 아닌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디자인센터가 아닌 산하기관이라도 지역에 골고루 가 있으면 다른 시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국을 만들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를 보니까 ’16년부터 해서 총사업비가 한 165억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도 계속 도에서 이러한 출연금을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비영리기업이라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도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 부분 도에서 출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목적도 굉장히 있거든요, 지역 기업들의 디자인, 기업 유치도 있고 디자인 인력 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2028년까지로 잡았는데 일단은 그때까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매년 한 6억 정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센터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군의 어떠한 디자인도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수탁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시군의 로고라든가 슬로건이 다 바뀌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나 군수의 콘셉트에 맞춰서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한 디자인도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 주는 건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흡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디자인센터에서 일정 부분 수익사업을 해서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1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 보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출연금을 올해는 5억 했다가 내년에는 3억 했다가, 만약에 자립도가 떨어지면 더 올리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방법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5억이다 이렇게 계속…….

그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당초계획상 그렇게 나온 거고요. 운영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자체 자립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점차 우리 출연금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기후변화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후변화연구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처음 갔을 때 용역 관련한 것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출연한 현황을 보니까 7억, 8억, ’18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계속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면서 강원도에서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연구원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수탁사업과 다르게 이것은 기본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수탁사업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을 상당히 해서 자립률이 지금 현재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재정자립도는 그런데…….

나머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대비해서는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6억 5,000이 늘어났는데요, 탄소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 4명에 따른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 그 부분이 4억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억 5,000은, 기후변화연구원이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시군의 어떤 용역 이런 것을 수주하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후년 1월 이때 정산이 되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융권에 대출을 내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한 번에 한해서 7억 정도 주면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심의위원님들께서 한 번에 그것은 좀 많고 이번에는 한 2억 5,000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2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후변화연구원에 방문했을 때도, 강원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또 강원도 내에서 기후변화연구원에 어떠한 자료나 용역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나 그런 것만 가지고 기후변화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한 87% 되는데, 지금 자립화는 2028년까지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출연을 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도의 출연금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도의 귀한 혈세를 줄이는 방안이 아닌가. 만약에 인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출연금만 자꾸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뭐 필요하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구조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후변화연구원이 그래도 탄소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자립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보니까 경자청에 계시던 우리 최승극 과장님도 와서 또 새롭게, 바이오헬스과장님으로 새로 오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경자청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역량을 우리 첨단산업국에서도 잘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저희들이 7월인가요, 시찰을 갔었는데 가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 다른 시도에서 별로 볼 수 없는 R&D를 하고 있고 탄소 분야에서도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에 강원도가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외부 수탁을 많이 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곳들 것을 해서 자급률도 상당히 높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한 90% 가까이 되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놀라운 성과는 거두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강원도가 출자ㆍ출연을 하면서도 강원도의 정책에 대한 기능적인 것들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그때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설립돼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에 맞게끔 강원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그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도적 지위를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치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강원도하고 연결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축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강원도 내의 이런 연구기관들에 연구원분들께서 좀 계시다가 수도권에 있는 연구기관들보다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일정 부분 경력을 쌓아서 외부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약간의 그런 것들도 좀 있었죠. 작년에 우리 도에서 새롭게 동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연구만 하고 행정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력을 파견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본연의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했었고 또 실제 조언을 했었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대로 잘 받아서 공무원 파견,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성과물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아직, 나중에 조금 그거하면, 지난번에 황반변성 항체 신약 해 가지고 47억 기술이전을 했는데 그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던 면역항암항체 신약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유력한 업체랑 지금 가격 트라이(Try)를 하는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지금 현재로는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 그대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중간에 성과들이 안 나와서 사실 많이 염려했었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는 데 마찰이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과가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런 성과가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도록 도가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시고 또 스크립스코리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 아마도 국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경제진흥국에서의 역할을 토대로 해서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전부 5개 기관에 약 112억 4,0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사업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출연금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가, 사실 이것이 가장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5개 기관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5개 기관의 과년도 평가성적이 어땠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이따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평가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등급별로 나눈다고 하면?

그래도 무난하게 해서 대부분 한 A등급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경영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과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디자인센터라는 새로운 출연기관이 만들어집니다만 기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 가지고 그만큼 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