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의 성원으로 그리고 우리 44만 주민의 참여로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2대 개원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다짐을 새겨 보는 감회가 깊은 순간입니다. 44만 동작구민의 주민 복지증진과 동작구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원대한 지방자치 이념에 따라 출발하였으나 걸어온 지난날이나 앞으로 헤쳐 나갈 앞날도 험난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체험한 우리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여건과 제도를 잘활용하고 동작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우리는 모범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발전된 의회의 모습을 보고 느끼신 것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 모두는 발전적인 안목으로 더욱 단합하여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상임위원회 소관 97상반기업무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도2동장으로 재직하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성완 민원봉사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간 제가 상도2동에서 2년간 있다가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민원봉사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이동 발령된 전성완 민원봉사과장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 건재순에 의해서 기획실 업무보고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 이외의 부서에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총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충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44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기획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당면 현안업무인 수방대책을 포함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국 기획실장으로부터 여름철종합대책 추진상황과 구정시책 추진관리 등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감사현황 등에 대한 감사담당관, 홍보의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둔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셨습니다. 업무보고중 의문점이나 정책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운영방식은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에서 행락질서 확립에 있어서 보라매공원 등 5개소 공원에 합동 지도단속 및 계도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요 업무의 종교활동 지원에서 어떻게 기독교는 6회를 하고 불교는 1회밖에 안 했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상세하게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하절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보라매공원외 5개소에 대한 청소년 지도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름철 행락질서 문제는 저희 구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관광지나 행락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 부담이 덜 되는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의 비위행위에 대한 단속 문제는 어느 지역할 것 없이 특히 학교 주변의 폭력추방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근에 중점 시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관광지는 없지만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보라매공원 연못주변이라든지, 국립묘지앞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가 청소년 탈선 취약지역으로 생각되어서 사회진흥과, 시민국의 가정복지과 이런 유관단체나 교육청, 경찰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또 동단위 청소년 지도위원 육성위원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특히 하절기 여름방학을 앞두고 꾸준히 해마다 하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탈선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곧 총무국 보고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타운이 건설되어서 주민이 입주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원내에 풍물놀이패가 있는데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두들기고 난리를 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엄청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그 관리소를 찾아가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을 선도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도 해야 될 건데, 제가 왔을 때 전혀 선도한다거나, 합동 단속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로만 하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조직 자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는 공무원들처럼 매일 이 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의 예를 본다면 주로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본격 활동을 주간단위로 한다든지 하는데 제가 미처 금년도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가 끝난 뒤 정회 시간에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행정을 하는 거 아니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팜플랫만 제작해서 전시행정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한다든지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한 다든지, 세 번 한다든지, 무슨 계획 있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전시행정만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시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아서 다 보았는데 이런 것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선전만 하고 전시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예요. 예산만 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하튼 실적이라든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시적이라든지 서류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예년의 경우 잦은 활동은 없지만 우리도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하고 방학이 시작되면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취약 시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할 것 없이 선도 활동을 펼치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여름철이 되면 보라매공원내에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팜플렛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단속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번을 어디에서 몇명이 한다든지 이런 반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한다고 말로만 하고 안 하면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상세한 사항을 확실하게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가장 취약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김위원님 출신 지역인 보라매공원, 신대방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구하고 관악구의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제방뚝에 저희들이 수목 이식해 놓은 곳에 해마다 청소년 범죄라든지 여러 탈선행위가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도 관악산과 함께 신대방 전철역의 제방뚝과 우리 구 보라매공원에 대한 청소년탈선행위 방지를 위해서 양 개 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형식적인 또는 외면 치레의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과에 협조해서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라든지 조직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들 얘기가 기독교인들만 초청을 하고, 기독교인들 만 모든 구행사에 참석을 시킨다는 여론과, 구청장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면 기독교만 말씀을 하시고 불교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등하게 쪽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고, 한가지는 직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본위원이 대책위원으로 있는 구청장 사퇴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6월 24일 노량진역앞 광장에서 구청장 사퇴와

김명기위원님,

잠깐만

김명기위원님, 여기에서는 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장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내용을 안다고 항상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총괄 업무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지금 기획실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산에 관한 질의를

업무에 대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만 듣고 얘기를 막아놓고 업무에 대한 거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봐야 업무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 노량진역 광장에서 구청장 사퇴하라는 범구민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거기에 와서 그것을 보신 바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수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정비과의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현수막 두 개를 제거해 간 직원이 감사실 직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도 거기와 있었고,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할지라도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제거해야 마땅한데 감사실에서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그 현수막 두 개를 제거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즉 기획실장이나 감사실장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해 주시고 다음 예산에 관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집회 시 현수막의 철거를 감사담당관 직원이 했는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무의 주관 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맞습니다만,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때는 각과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나가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지원이라든지 협조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무분장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정비과가 맞습니다. 현장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등은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 구동 직원이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동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범주에는 속하지않습니다만, 업무협조 차원으로 도와주든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육교 위에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마치 거기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분장을 떠나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그것을 제거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까?

그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획실장께서 거기 나가서

근무시간 이후고 구정과 관련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 6시 이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왔다갔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후에 기획실장도 와서 마치 지휘하듯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인 도시정비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야되는데 그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을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제거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서로가 모르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육교를 건너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육교 위에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해주시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구정시책에 대한 기획예산 업무와 주요현황들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업무, 홍보내실화 등에 역점을 둔 문화공보담당관의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업무에 대한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회의를 능률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주요업무 현황 추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문사항이 나는 점등의 그런 욕구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싫든 좋든 간에 구민들이 참여한 거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질의를 마칠 시기에 위원장이 나서서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의문시하는 것을, 그런 욕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범위내에서 업무보고를 들어야하고 회의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구정질문 등등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산적해 있는

위원장, 위원장이 자꾸만 지금 시간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마치고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명기위원님한데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이 자꾸 말씀 안 하시면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번 자료요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 하면, 작년말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3개 동씩 묶어서 구청장이 구민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예산을 사용했으며 몇 회를 개최했는지, 또 예산 항목은 어느 항목을 때다가 사용했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의 자료들을 수 차례 요구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또 금년 초 신년인사회라 해가지고 동별로 그런 모임을 만들고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어느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고 몇 차례나 했는지의 자료를 줘야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올바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를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갖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김위원님께선 요구하신 예산 관련자료가 예산이라기보다도 각종 행사에 집행한 소요예산 내역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드리지 않은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업무 소관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는 물론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은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안이나 행사, 업무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인출해서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분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다음에 총무국장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기획실과 총무국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어야 된다고 제가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에 제일 역점을 두고 다루어 나간다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까지 그 방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했으며 실적은 20재 동의 방역사업을 하나로 꼬집어 말한다면 몇 개 동을 실시했으며, 실시했다면 어떠한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묻고 싶고, 현재 21개 반에서 자체방역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실적은 어떠하며 과연 실시를 했는지,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여름철 종합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보건과 위생관련 분야에 광역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방역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부분은 사회진흥과 내지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획실에서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방역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건소 내지는 총무국 소관인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계획에 의해서 각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선 기획실장께 꼭 여쭈어 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율로 지역방역 사업을 할 때에 과연 우리 구에서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었는지, 여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역소독실시에 대한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품을 공급했는지, 보건소에 왜 약품을 안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지시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방역사업은 대부분 우리 보건소에서 큰 도로인 20미터 40미터 도로를 왔다갔다 두 번 정도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에서 볼 때 달동네나 숲이 우거진 데를 중점적으로 방역사업을 해야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큰길만 왔다갔다 두 번 하고 방역사업을 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지역의 방역을 위해서 자율로 하겠다는 분들이 그 약품을 요구할 매 사회진흥과장은 계획이 없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시가 없어서 못 준다 하니까 자체에서 지역의 방역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으로 딱 보고 있는데 허울좋게 여기에는 아주 펏있게 프로그램만 잔뜩 내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이렇게 잘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보건소 소관별로 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다 고 제안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절기 종합대책은 구청의 각 부서별로 관련된 6 개 분야의 업무를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 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보전 소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또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여름철 방역사업은 두 군데서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보고 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정식위원님째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서 탈선 우려 현장 순찰 및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평소에도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 가급적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러한 예방활동으로 어떤 장비와 인원, 활동한 성과는 어느 정도가 된다는 투자에서부터 진행과정과 결과까지를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김정식위원 질의와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행정은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서비스 행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 자기 고유의 업무만을 가지고 구민에게 서어비스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을 수행하고, 기관장들이나 유관부서 직원들은 우리 구민의,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 생기거나 국정과 관련 또는 구정과 관련해서 단체행동이나 집회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순찰하거나 직접 참석해서 그 분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안녕과 질서는 해치지는 않는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구민에게 적절히 대처해 주는 포괄적인 기능을 부여받고 또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와 답변내용에서 단편적이다보니까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마치 이번 6월 24일에 있었던 집회에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한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집회나 단체행동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참여하지 않고 이번 행사에만 유독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집회가 있었을 때 우리 구에서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고 6월 24일 참석하게 된 문제도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감사실 직원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첨가할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 행정의 계획이나 집행과정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대구민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여러 부서의 유휴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이번 행사에서만 그렇게 지원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아서 그 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장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름철 종합대책은 보고드린 대로 6개분야에 대해서 업무총괄을 하고 있는 저희 기획실에서 일단 수합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사업계획 하나 하나를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계획이라든지 조직, 구성내용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좀더 구체화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 하나 하나를 참고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도 시간이 어느 정도 촉박한 사유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드리는 날까지의 사업별 추진 실적도 수합해서 업무 하나 하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만들 때 조금 더 성의를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6월 24일 집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구 지역 주민을 위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를 구청에 나열된 업무외에 지역주민의 복리, 안전상의 문제나 직접 명시되지 않은 문제들도 우리 구동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즉석에서 드릴 수는 없는데 광고물 제거 업무와 관련해서는 물론 업무소관은 다름니다만, 아까 김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올린 대로 도시정비과 업무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포괄적인 구전역에 걸쳐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를 맡고 있는 1 개과의 직원들로는 강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해당업무 주관부서와 같이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별, 노선별로 분산해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중집회와 관련될 때도 우리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 해준다든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명시된 것은 없더라도 나가서 챙기는 일도 있습니다만, 박상배위원님께서 이런 경우 과거의 예는 어떠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집회가 있거나 주민의 안녕과 질서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는 출동하거나 참여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될 임무라든지, 민심의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지 양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집회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유관기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면 그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행정이란 것이 구민 전체를 위한 조정 행정이기 때문에 나열된 것이 없더라도 나가서 청소문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뜻으로 집회가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사항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고유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단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행정에 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역 지하공간의 추진 실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역 지하공간은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토목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이남신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하철 건설본부와 연계해서 일단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부터 정진학원까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다 했습니다. 지하보도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하상가를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설립에 따른 회원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또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 승낙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300명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회원의 자격은 덕망 있는 주민으로 문화원 설립에 적극 찬동하는 주민이면 되고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해서 일반회원이라 함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일반회원이고, 특별회원은 동작구에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타구에 거주하면서 동작구에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이 동작구의 문화원 건립에 찬동할 경우의 분들은 특별회원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2-300명의 회원이 필요하고 회원중에서 약 30명 정도의 이사 임원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일단 모집되면 그 중에서 적임자의 임원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다만 설립 당시에 자본금 1억원 정도가 필요하므로 임원진을 통해서 1억원 정도를 모금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덕망의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 우리 동작구에 모든 위원의 자격을 보면 '덕망 있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눈에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도 많이 있더라 해서 말씀드렸는데, 구민회관은 서울시 소유이고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유인물만 보고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상세하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29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329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명록에 의해서 관내 주민들 중에서 나름대로 참여랄 수 있는 분들을 참고 자료에 의해서 고액납세자라든지관내 직능자생단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자료이지 절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덕망 있는 자의 한계가 어디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주민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범위냐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명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여기에 참여하실 분이 계시다면 안내해서 영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사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금년 7월이고 8월이고 설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시로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내년도 말에 구민회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내년도 말에 준공되면 구민회관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동작구문화원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에 대 한 건축물 설립하는 사항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적으로는 금년도 내에 문화원이 설립되면 우선 현재의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내년말에 구민회관이 준공되면 그 자리를 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원 건물 내지는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지방문화원이 생기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우선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없이 9개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겠다는 흔한 생각을 가지고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이중 삼중으로 경비가 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 아쉬움이 있다면 근거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가 있는데 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4조를 붙여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더 빠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발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님 수고하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