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하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통보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전반에 걸쳐 계수조정, 심사 작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은 기획실 둥 각국 건재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수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차세입세출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의기본방향과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고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변동요인과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결산된 잉여금을 활용하고 기정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 도로정비 등 우리 구 관내의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및 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 부담금 둥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1,099억 2,400만원보다 1011억 6,300만원이 증가된 1,20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가 77억 9,200만원이 증가된 1,033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23억 7,100만원이 증가된 16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76억5,800만원, 구정흥보광고료 2,000만원, 집하장시설사용료 1,800만원 둥 86억 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휴대폰, 카폰 면허세 8억 3,800만원 둥 8억 5,200만원이 감소되어 77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33억 5,000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모두 111억 4,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방범원 기본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둥이 16억 5,400만원,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원, 을림픽대로변 녹지관리 위탁 용역비 8,200만원, 신대방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6,800만원 둥 33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사회개발특별회계가 1,400만원 증액되고 경제개발특별회계가 23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3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1억 4,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5,500만원, 구본청 직원의 호봉승급 및 현원대비 기본급 부족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18억 9,6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둥 복리후생비 9억 3,600만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9억 5,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2차 건설비부담금 15억 2,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8억 8,4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1,600만원 둥 법적 의무적인 경비와 구의회 휘장교체 및 예결위원장 사무실 집기 등 운영비 1,000만원, 구정흥보리플릿 등 제작비 2,000만원,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비 1억 1,2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장비구입비 9,600만원, 청소차량 수리 및 유지비 1억 3,500만원, 쓰레기 압축기 보수비 2,500만원, 지가현황도면 제작비 2,100만원 등 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및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남측주변 가로공원조성 실시 설계비 2억 8,700만원, 상도2동 32-16에서 159-24간 도로확장사업비 6억원, 사당동 57번지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1억 6,300만원, 상도4동 211-386호 주변외 6건의 도로정비 사업비1억 3,600만원, 대방수문 및 흑석수문 토출관로 보수비 1억 8,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건립 및 부지매입비 3억 9,300만원, 사당1동 경로당신축비 2억 5,400만원, 상도5동 경로당 신축비 2억 900만원, 흑석1동 경로당 신축비 3억원, 신대방1동 어린이집 실시설계비 3,000만원, 흑석유수지 복개구조물 안전진단비 3,000만원 둥 사회복지, 수해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투자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서 적정소요 예산액만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및 사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생산적이고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500만원과 의료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기금 출연금 20억원,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3억 1,000만원,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4,200만원 둥 23억 5,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애산안은 구 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급히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 위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이 한 푼의 낭비됨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각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의 8.3%인 77억 9,213만 7,000원이 늘어난 1,039억2,49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충 무재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중 당초 예산규모는 530억 9,682만 2,000원이었으나,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사업비 398만원, 97년도 지방국민운동 사업비 5,9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업비 8,000만원, 깨끗한거리조성사업비 2억원이 간주처리되어 534억 3,980만2,000원이 현재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97년도 제1차 추경의 규모는 549억 1,250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7,270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소관 각비목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4억 2,900만 5,000원이 증가된 544억 4,602만 8,000원, 민방위비가 240만원이 증가된 2억 9,902만원,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가 4,130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6,746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안 중 일반행정비의 주요 내용을 각 항별로 살펴보면, 호봉승급 및 부족분에 따른 인건비 16억 1,606만 1,000원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2억1,0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020만원, 복리후생비 9억 3,684만 3,000원 둥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운영 항목에서 모두 28억 3,37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방범원 관련의 예산비목이 예산운영과 동행정운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전환된 사유 및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보관리비는 1억 3,32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6,864만원 및 지역신문구독료 1,827만원 둥 홍보물 구입에 8,691만원이 증액 편성의 주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비는 7,0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중 본관 2층 화장실 보수시설비 3,500만원 편성이 중요 원인으로 생각되며, 인사관리비중 직원 MT 및 행태변화 위탁교육 훈련비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사회진흥비에서 알뜰교환시장 운영지원 보상금 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271만원 및 새마을 위탁교육지원비 333만 5,000원, 사회단체 보조금 3,73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비에서는 구정종합정보안내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피복비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둥 총 3,68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비 중에서는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1억1,25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7억 2,4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방범원 관리비는 당초 19억 9,509만 1,000원보다 16억 5,435만 8,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방범원에 지급되는 예산비목이 예산운영, 동행정운영 비목으로 수정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재무행정비 중 회계관리비목에서는 국시도 보조금 사업비중 잔액 6억 5,558만 2,000원이 반환금으로써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재무행정비는 7억 1,18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중 반환금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예산증액 편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비는 지가현황 도면제작비 2천 181만1,000원 및 지가운영 전산장비 구입비 1,773만1,000원 둥 4,13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240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2억9,700만 1,000원이 늘어난 130억 1,908만원, 세출부문에서 사회개발비로 48억 3,548만 5,000원, 경제개발비로 15억 1,126만 4,000원, 합계63억 4,674만 9,000원이 증액된 467억 9,508만4,000원으로 세입은 2.2%, 세출은 15.9%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보건관리부문의 보건증진센타운영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6,353만 6,000원, 청소관리부문의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및 수도권매립지 2차 건설비부담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분 둥으로 37억 2,811만 5,000원, 사회보장부문의 장애인 복지시설건립 토지매입비 및 경로당 신축비 둥으로 9억 3,201만4,000원 둥은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 부문에서는 올림픽대로변 공원녹지관리 위탁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5,223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문에서 3,594만 1,000원 등은 감액 편성하므로써 이 부분에서는 총39억 3,94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세출예산 편성은 국토자원 개발부문에서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 및 시설보수비 둥으로 3억 1,475만 2,000원, 도로건설 토지매입 및 시설비 둥으로 11억 9,156만원 둥 총 15억 1,12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부문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증액편성은 시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청소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 48억 3.548만 5,000원과 치수 및 재해관리, 도로건설비 등에 15억 1,126만 4,000원 둥으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77억 9,213만 7,000원중 81.5%인 63억4,674만 9,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특별회계를 보면 이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는 바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97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개발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사회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둥 총 1,3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도 1,351만1,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03억 277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이월금 및 견인료 수입 둥으로 23억 5,72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 건설기금 출연금 20억원과 주차장 건설토지 매입비 3억 1,096만 8,000원, 견인업체 대행민간위탁금 4,200만원 둥 총 23억 5,721만9,000원이 증가된 62억 6,86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이 제출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각상임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공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비목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6,864만원, 지역신문구독료 1,827만원 및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비중 자산취득비 비목에서 무선마이크 구입비 500만원 총 9,191만원이 삭감되어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의 요구안대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과 각 상임위원회별 경과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변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정수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당초 예산 199억 9,004만 2,000원보다 28억 3,549만 3,000원이 증가된228억 2,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1,000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했고, 자산취득비는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른 이동전화기 정수를 책정해서 이동전화기 값을 계상했고 사무능률을 위해서 문서세단기 한 대를 구입토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에 파출소에서 방범원 76명이 왔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8월말 기준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95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기본급과 직급 보조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둥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자동여론조사장비를 꼭 구입해야만 될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여론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 2,000만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고, 금년 예산에서도 1,000만원을 계상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자동응답기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하고 이것이 반영되면 향후 수작업에 의한 여론조사 경비는 계상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장비구입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동작구가 돈이 많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차기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떤지, 그리고 구정 홍보 리플릿 등 제작 이것 20종인데 10종은 벌써 제작했습니까?

예.

어떤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우리 공보실의 일반수용비 중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제작하고 광고비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광고비 1,000만원 가지고?

예.

그러면 광고 세입금 1,000만원을 공보실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여론조사장비 구입은 지금 추경예산에서 다루지 말고 본예산에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왔더니 현재 부천, 강남, 강북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그런 데는 돈이 많은 구이고, 동작구는 돈이 없는데 자꾸 다른 구 얘기는 왜 하십니까?

여러 구와 지방에서도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주민의견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기종을 검토해 왔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를 했으며, 매년 이것 때문에 몇 천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양해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넣고 지금 올라 온 2,000만원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숭완위원님,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우길웅위원 질문을 들으시고 다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길웅위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승완위원이 물어 보신 자동여론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시정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그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000만원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는 데에 따라서 몇 억을 우리가 이익을 봤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한국갤럽에 의뢰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어떤 분야이고, 주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것이 뭐고, 각종 주민의 욕구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구 동에 각비치해서 전공직자들이 탐독해서 즉시 안 되더라도 발전지향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정책에 반영해서 수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뜻이 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망설일 때 이 자동전화응답기에 그 내용을 넣어서 예를 들면 1,000명의 뜻을 묻고 싶을 때는 동작구에 한 15만 가구가 됩니다. 15만 가구의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놓고서 이 기계에다가 '1,000명만 우리 동작구 주민한데 전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달라'라고 명령문을 넣으면 자동응답기에서 무작위로 15만명 중에서 1,000명이 체크돼서 전화로 이 내용을 물어서 답변이 입력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를 줬을 시에 오늘 과제를 주면 하루만에 그 답변의 내용이 출력되어서 분석되어 결과보고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 정책과제를 주민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이것이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어떤 주민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반영되는 문제를 지금 주민이 설명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무엇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통계상으로 보니까 80, 90%가 이 볼펜보다는 연필이 좋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을 해보니까 좋았다라는 그런 뜻을 좀 얘기래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길웅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활동을 한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없으시면 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우길웅위원께서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넘어가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승완위원님, 이숭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사안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장비는 한번만 사면 거의 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매년 사는 게 아니고 부수적인 경비도 들어가는 게 없고 이 장비 한 대만 사면 거의 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여론조사에 따른 경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채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여론조사장비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구민의 뜻을 알려고 여론조사기관에 위탁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동작구 전체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무엇 무엇을 입력만 하면, 우리 구민 전체 골고루 1만명이면 1만명, 1,000명이면 1,000명한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딱 입력만 하면 대답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엄청 절감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골고루 물어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습니다. 이 장비는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어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리플릿 건은 배동식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신 모양인데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광고비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권성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대상업체가 어떤 것이며 2,000만원 근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식위원님과 권성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자동여론조사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말씀에 앞으로 금년 하반기의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일체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어떤 순수한 행정목적 이외에는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시 공개가 되는데 어떤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행정목적상 필요할 경우 국한해서 저희들이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면에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의뢰했을 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기계를 사 놓으면 영구히 더 부수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릿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정하고 의결하여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면 광고조례에 의해서 이런 리플릿을 제작하고자할 때 광고 한 면을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1만 부를 제작했는데 조례규정에 의하면 약103만원 광고비가 103만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103만원을 받고 이것을 의뢰해서 인쇄소에다가 제작했을 시 약1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고료만 받으면 인쇄비하고 서로 같아져서 우리 구 예산을 하나도 투자 안 하고도 주민한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세입의 2,0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에서 2,000만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홍보물 20종을 한다면 이 20종을 1만부씩 해서 20만 부를 주민한데 뿌려서 홍보해도 동작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성범위원님께서 광고주를 어떤 사람을 유치할 것이냐 하셨는데 누구나 광고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상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할 달 이상 걸려서 10개회사를 모집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서 '이런 것을 하니까 광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안내도 했는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어서 광고주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업광고를 게재할 의사가 있으면 공익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의 범위내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광고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구에 기능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 종류를 더 제작해서 광고를 유치하여 이런 리플릿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만족하십니까?

위원장님!

우제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제성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자동여론조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 몇 개 구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 성북, 부천은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지방까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자동응답기의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은 서초같은 곳도 아직 않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재정도로 볼 때 이승완위원님 말씀대로 차후 우리 재정과 여건이 좋아졌을 때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되도록 질의를 안 하신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에 대해 김정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감한 사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다루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물으면, 일선조직의 최말단에 있는 통반장들에게 100% 보급은 못 했는데 그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단의 행정보조자들이 바로 통반장이고 그 분들이 44만 구민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공식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 구나 시정의 공지사항을 알리는 방법은 간담회나 유인물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이라고 생각해서 일간신문은 서울신문으로 2개 면을 할애하여 서울시정과구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은 현재 우리 동작구의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면을 통해 전파하고 있고, 다른 난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간신문 하나와 지역신문을 구독한다면 주민들한테 반상회라든지 이웃과 대화 시 커다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50% 정도까지만 구독해도 효과가 있다 해서 50%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사항도 소상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구정동향을 많이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배동식위원 질의하세요.

자동여론조사장비 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와 같이 이런 책으로 만들어 내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심의한 끝에 설문조사 내용을 구의 전체에게 심의할 시간을 주셔서 이런 문제는 구민한데 필요를 요한다, 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그 내용을 거기다 삽입시켜서 여론조사를 하게, 책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는 동작구청에 계신분들이 전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이고 또 구의원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김기옥 구청장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청장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내용에 우리 동작구청에 계신 분들의 성함을 전부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구의원도 넣어서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무엇 무엇의 성과가 있있고, 경제적인 득은 어떻고, 또 손실은 어떻다 하는 것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그걸 위배하고 책자를 이런 식으로 또 만든다고 하면 이 책자비용을 누가 변상하시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논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안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미리 주민에게 설문하는 것인데 문안을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해서 검토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한 것을 저회 나름대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하고 단, 유인물을 만들 시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동여론조사기로 하게 되면 전산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각 과동에만 배포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업무에 참고해서 행정을 펴나가는데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내부통제 기능으로 공직자 내부에서만 배부해서 직원들이 보고 활용을 했지 주민을 상대로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민의 뜻을 파악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계가 설치되면 내용이 입력되어 저희들 의견과 관계없이 전화에 의한 전산출력이 되면 그 자료를 내부적으로만 참고를 하지 주민에게 배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참고하는 것이므로 문안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의 접촉은 어쩌면 공무원이 더 많이 하시겠지만, 주민이 어려운 점이 있어도 공무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은 각지역의 주민들과 특성에 맞게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쩌면 우리한테 더 편안하게 애기할 수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내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우길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동응답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만 제기되지 않는다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구하고 전제조건에서 구입비를 통과시켜주자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박경진위원의 질의를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자동응답기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된 내용이 순수한 동작구청에서의 주민을 위한 21세기로 가는 첨단의 행정이나 모든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필요한데 결과를 보니까 이 책자에는 김기옥구청장님이 서두에서부터 끝까지 자기 PR용으로 쓰고 있다, 또는 자동응답기를 가지고 선거내지 잘못 이용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책자 같이 구청장님 사진 넣고 우리 구청장님이 다 하는 내용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동작구청에서 구청장님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을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답변을 왜 못 합니까? (장내소란)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질의듣고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배동식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예요?문화공보담당관 김흥기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공통사항이든 개인의 일이든 가치 있는 일일 때는 포함해서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넣어줄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데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데 책자의 내용을 보시면 민선구청장 취임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전체 615명 중 65.6%가 보통 이상으로 달라졌다고 느껴지고 있으며, 그 중 28.5%가 많이 달라졌다고 응답하여 달라짐을 느끼고 있다'고하는 것은 월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거의 공무원들은 무식해서 능력을 발휘 못 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실력이 없다는 얘기고 민선구청장 한 사람의 위상을 높여서 그 수하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들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모욕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결과의 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2,000명이면 2,000명의 위상으로 책을 만들어서 이런 조사가 나왔다, 설문조사 내용이 뭐가 중요한 거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책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주민을 많이 접촉하니까 설문조사 내용을 보여주면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지 꼭 그걸 심의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절차를 통하면 여러 공무원의 위상도 좋아지고 따라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칭찬하고 하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못 하시겠다면 표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질의 답변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꼭 심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보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줄 수 없는 겁니까? 제를 들어서 설문내용을 하나 통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목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한테 물어서 답변들은 내용을 그대로 책에다 옮겨 놓았을 뿐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주민들한테 민선구청장이 들어선지 2년 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를 물어서 답변 그대로를 책에다 옮겨 놓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책표지에도 44만이 뽑아 준 구청장이 구에서 만든 책앞에 인사말 넣은 것이 뭐 문제가 됩니까, 어느 구청장이라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의원들도 동네에서 구정보고하면 인사말하고 사진내고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구민이 뽑아준 대표이므로 책에 인사말하고 사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열띤 토론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심의 과정이므로 자동여론조사기를 구입하느냐 아니냐 그 안건을 가지고 해야지, 물론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시정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구경질문이나 기타의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동여론조사기를 구입할거냐 아니냐를 일단 하시고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회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힘도 들고 예산도 많이들고 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안하고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하나만 사면 반영구적으로 쓰고 출력된 자료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지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 뜻을 알기 위해 전산통계로 활용할 뿐이지, 과거에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통계만 가지고 파악하고 예를 들어 보라매공원에 아파트가 동작구와 관악구에 걸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둥의 설문 내용들을 명령을 주어서 통계를 활용할 뿐이지 책자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을 바꾸어서 손쉽게 하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으로 이해하고 다음 일정이 바쁘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대로 심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간담회에서의 내용과 실제 답변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의 얘기는 책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지금은 장비를 구입해서 주민들의 민원 둥을 파악하는데 장비구입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의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층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십시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는 거기서 이미 표결에 부쳐 왔습니다. 부치니까 10명중에서 5대 5로 동수가 나왔어,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는 목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우길웅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것이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책자를 보니까 서두에 구청장님의 PR지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길웅위원님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이 자동응답기를 어디에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구청장님의 PR용으로 안 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자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통과 못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구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이 구청장님의 PR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것을 지금 대답해 달라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 기사를 쓴 내용까지를 심의하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방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책도 안 만들고 참고할 뿐이기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예요. 답변을 잘해달라는데 답변을 또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 거 아니야.

구의원들이 같이 봐서 동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이예요.

위원 여러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우제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하해진위원님이나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여론조사 책자 앞에 동작구구청장님의 인사말이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서도 안 하고 경기, 서울권에서도 3개 구만 시행하는데 자립도가 빈약한 동작구에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을 조금 검토해서 보류하여 차후 꼭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아는데, 사실 나는 우길웅위원님 말씀에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작구 구청장이 여론조사에 주민 인사 말씀이안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자동응답기에서도 동작 구청장님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문의도 할 수 있고, 동작구청장 홍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도용이나 동작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지 그 이상이나 그 이하도 아니고, 지금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도 안하고 서울, 경기권에서도 3개구만하는데 자립도가 빈약한 동작구에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기계 자체는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면에서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차피 수정해서 삭감하는 주장측과, 원안대로 하자는 측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간담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찬반으로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응답기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숭완위원의 자동여론조사 장비구입 삭감안과 박경진위원의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 발언과 토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거수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숭완위원의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원안대로 하시자는 분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삭감하시자는 위원이 여섯 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므로 이승완위원의 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1억 691만원이 삭감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수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1회 총무과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기정예산 중 방범원 근무지 변경 및 사업추진 일정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급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선거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후장비의 교체, 인건비 부족분 둥 꼭 필요한 법정경비만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기정예산 285억 5,984만 2,000원에서 22억 3,212만 4,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저희 총무과 최총 규모는263억 2,771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경정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 28일자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방범원 87명이 저희 구청으로 원내 복귀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방범원관리 예산집행 잔액 16억 5,435만 8,000원을 감액경정하고,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일정이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10억원 등 총 26억7,8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서무관리 항목으로 총 7,034만 4,000원을 증액하여 56억 4,560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심경실에 설치운영중인 직원교육용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으로 1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법 제27조제2에 의해서 98년 8월 20일까지 시행토록 규정된 우리 구 청사 급배기관 청소비용으로 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일원화 계획에 따라 보관용기 구입비175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10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시설로 운영중인 구내식당의 적자 운영 개선으로 양질의 식단을 제공코자 취사원 인건비 927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본관1충 민원안내 일용직을 고용치 않고 유휴인력으로 대체하여 절감된 일용인부임 586만 1,000원을 감액하여 34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항목은 4급과 5급 각각 1명에 대하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및 신규 구입비와 각종 행사시 사용되는 강당과 기획상황실의 유선마이크 사용 불편을 해소코자 무선마이크설치비로 96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등으로 97년 5월 구청사 방문 민원인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본관 1층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사 결과 화장실 이용구민의 반응이 좋아 세무, 건측, 위생 민원실이 위치한 본관 2충 노후화장실 역시 개보수 공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되어 수리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합상황실 모사전송기를 대체 취득코자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식혁신과 행태변화를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자매결연도시가 한 개 도시에서 세 개 도시로 증가됨에 따라 자매도시의 외빈 초청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비로도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이 개장 운영되어 직원휴양소 이용대상 인원을 당초 200명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서울시 수련원 이용으로 100명 규모로 축소 운영하게 됨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상금은 97년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항목으로 97년도 우리 구 직원 자녀의 신규입학생 즉 대학생, 전문대 이상 학생의 대부자 증가로 인해서 국고장학금부담금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으로 경상예산 중 인건비 6,485만 4,000원의 증액 편성은 97년도 3월부터 방범원의 동사무소 배치 근무로 증액사유 발생하여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시간외 근무수당 3,785만 4,000원과 동근무수당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서당경비 역시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2,700만원과 9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민원서류 온라인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 설치된 팩스 민원의 전화료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년 1월부터 실시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문화회관 설치운영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전기료 부족분과 민원상담관 및 취사원 인건비단가 인상분, 그리고 민원창구 직원의 동절기 근무복 제작 구입비로 4,9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으로 동사무소 방범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분으로 1,89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오는 15대 대통령 선거 및 제2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법정선거추진반에서 사용할 행정장비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중 상도3동 청사부지매입비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도3동 청사는 93년 7월 5일에 이전 개청하여 다른 동사무소 시설에 비해 각종 여건이 나은 편이었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위치의 편중으로 상도동길 북측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 부지확보를 위한 추진 일정이 불확실함에 따라서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부득이 본예산에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 중 증액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대 대통령 선거 및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신규 및 대체 구매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1억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행정 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신규 및 대체할 사업편성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범원 관리예산으로 97년 2월 28일로 경찰서에 근무하던 방범원 87명 전원이 복귀됨에 따라 방범원 관리예산 집행잔액 16억5,43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상반기 중인데도 10억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본예산 10억이 편성된 후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몇 군데 토지를 추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3동 청사 부지매입비 본예산 10억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과 그간 전반기에 청사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물색해 보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도3동 청사가 다소 편중되어 있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해 꼭 성대시장입구에 있는 보라빌딩을 우선 동청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보라빌딩은 174평의 521평 규모의 건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라빌딩이 경매물건으로 확인되어서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쳤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 2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여러 자료를 저희들이 종합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대응 전략을 전부 마련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라빌딩은 총 36억 2,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근저당설정이 28억 8,000만원, 전세금이 7억 4,500만원으로 2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차,2차,3차가 유찰되어 버리고 결국은 1순위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자기에게 돌아올 채권이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월 27일자로 1순위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해서 경매가 진행되고있었는데 최초 경매가가 27억 8,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가의 1차,2차,3차가 유찰이 됨에 따라서 20%씩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내지 3차에 경매에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그 금액 역시 약 22억 2,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10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아울러 경매에 있어 낙찰이 될 경우 채권이 7억 4,500만원인데 세입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낙찰자 책임하에 명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명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또한 강제 집행에 따라서 세입자의 주민들 역시 우리동작구 구민인데 세입자와 동작구가 명도소승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염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역시 소유자와 직접협의해서 일반 매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유자가 채권자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도피 중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어려웠고 가격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금액으로 절충해야 할지 이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워 소유자와 일반 매수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의한 청사 확보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우리구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5월, 6월 수차에 걸쳐서 그 지역의 부동산에 또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0억 범위내에서 동청사 부지를 마련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동청사 부지는 최소한 180평내지 200평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적정한 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으로 적정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불용처분될 상황이 예상되어 금년 추경에서 감편성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동청사 적정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결과를 얻게 되면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충무재무위원회 분야이고 제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이라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부족분 있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대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고면 나라에서 대여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 자녀의 전문대학 이상 입학 또는 재학생들에게 전반기, 후반기해서 학자금을 융자하여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 대여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에는 90명분을 편성했습니다만, 전반기대여 실적이 당초 90명보다 숫자가 더 많아서 이번에 부족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 숫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신청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두었어도 형편이 조금 나으면 대여를 받지 않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적게 신청하고 어떤 해에는 많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통상 평균 90명을 확보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에 1학기에는 조금 많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의문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에서 및 % 지원하고 그 중 및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어서 지원금 부담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명칭을 조금 바꾸셔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주는 건데 왜 국고대여라고 해요?

예, 그 명칭도 저희들이

다음 동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 노임단가 인상분이 있는데 동당 취사원이 몇 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취사원이 1개 동당 한명씩 있어서 일당으로 1만 9,6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되어 2만 6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동사무소 식당에 근무하는 인건비 기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식당을 이용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동당 한 명씩이라는 말이지요?

예, 제가 하위원님 질문을 잘 못 알았습니다. 취사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에는 1만 9,6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2만 600원으로 1인당 1,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당 취사원이 한 명씩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동직원의 중식을 제공합니까?

예, 의무적 지원이 아니고 동청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동에 한해서 취사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구청도 중식을 제공하지 않지요?

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사무소는 지원합니까?

인건비만 지원하고 각자 식대는 냅니다.

식대는 내고

예, 그렇습니다.

구청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구청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해봐야 될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월 단위, 분기단위, 연 단위로 원가 계산을 다 합니다.

경영분석해 보니까 어땠어요?

구내식당의 경우 저희가 1식에 1,300원씩 받아서 종사자 인건비를 계산하고 재료대를 결산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 한25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취사원 인건비 보조를 1만 9,600원에서 2만 6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구청 예산으로 인건비, 장소제공까지 해서 식당 운영하는데 적자는 안 봐야될 것 아니예요?

물론이죠.

적자포인트를 거의 맞추어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하든지 해서 적자가나서는 안 되겠지요, 지방자치제 살림에서 그런데 특혜를 주는 거 아니예요?

어떤 특혜 말씀입니까?

적자가 난다면 경영분석에서 볼 때, 쪽같이 수지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손익분기점이 제로포인트가 되어야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제로상태인 기업성을 강조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저렴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300원하는 중식 값을 1,500원이나 2,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구의 구내식당과 균형도 고려해서 일식비를 올린다는 것은 직원들한데 부담스럽기 때문에 손해 발생분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자판기를 다른 곳에 및 군데 더 놓고 그래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금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물른 충분히 좋은 게 좋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자판기를 놓든 뭐를 하든간에 한 아이템마다 손익분기점에서 제로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MT 및 행태변화 훈련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교육을 위탁하는지9

직원 MT 및 행태변화 훈련은 자세히 말하면 조직일체감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인접 여러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목적은 직원들이 조직속에서 협동, 인내, 극기, 차원의 교육도 시키고 어떤 의식형태 변화를 가져와서 주민에게 바람직한 봉사자세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기는 7, 8월 무더위를 피해서 9월 초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산정호수에 한국화약에서 운영하는 콘도가 될 수도 있고 수안보, 경주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소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직원들이 훈련에 보조는 합니다만, 직접 직원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을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훈련을 시키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가능한한 전문분야에 계신 분을 초빙해서 이 훈련을 실시할까 합니다.

1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한 회에 약 200명규모로 가능한한 6급 이하 전직원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심경훈련과 똑같은 겁니까?

전반기 심경훈련과 거의 같은 성질입니다만,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직일체감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자매도시를 초청할 때 구 자체에서 다 여비를 충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면 그 쪽에서는 입국, 출국, 공항료만 부담을 하고 체재비, 산업시찰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도록

전반기에 이런 행사를 치른적이 있습니까?

예, 전반기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약 8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몇 명이?

약 8명 정도였습니다.

8명에 800만원 정도 듭니까, 그럼 우리 동작구에서도 몽골이나 중국갈 때 거기서 경비를 다 대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몇 회나 하는 겁니까?

후반기에는 평곡현에서 8월말쯤을 계획으로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옵니까?

거기는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화시에서는 12명에서 13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구정질문이 이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책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예산안 중심으로 간결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화번호 수첩제작은 몇 가지 항목은 꼭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 무선마이크, 전화번호 수첩제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했을 것이고 과거 이렇게 해왔었고 본위원의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해진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 이하 국장들께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MT 및 행태변화 훈련이나 자매도시 외빈초청은 요즘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의 것도 알려주고 그쪽의 것도 배워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삭감을 주장하시는데 아까 하해진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의논해서 올라온 사항을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금년 예산을 집행해서 잘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승완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71만원 감액, 사회단체지원 3,730만원 감액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동에서 신청을 해도 구에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줄 학생이 없다, 그래서 구에서 동으로 안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장학금을 지불할 학생이 없다'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조례에 의하면 장학생의 추천 및 선정의 주체는 동이나 구가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지회장한테 추천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에서 추천이 됐으나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과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지원금은 우리 동작구의 사회단체에 지원할 곳이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8,500만원이 잡혔으나 작년에도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국고보조사업금 5,900만원이 교부돼서 이미 5개 단체의 지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흑석3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생활을 만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계신 구의원보다 제가 소상히 잘 알고, 각동의 부녀회 그리고 남자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새마을지도자가 금년에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5년인가 지나야만 그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통보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으로 빠져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협의회에다 다시 제가 문의를 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포기하다시피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되 분명하게 문서상으로 지협의회에다 보냈는데 거기서 안 오더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통보하는 과정은 없고, 추천과 선정은 구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다가 그런 문서사항으로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 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저쪽에 받은 사실도 없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개 단체 지원출이 어디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녹색환경, 민족통일협의회 이렇게 지원된 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고사업비를 우리가 교부 받았을 때 각동과 각소관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모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교부한 사업입니다.

단체가 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많지만 사업계획 신청이 안 왔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예를 들어 체육회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빠진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5개 단체만 지원한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참고로 체육회는 전액 지원되고 있고, 각 동에도 이미 안내문들이다 갔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특정단체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계획서가 5개단체만 저희들한테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다음 연도에도 이럴 기회가 있을 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구청에 있는 단체 모두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지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단체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우리 구청의 관련단체, 협조 단체는 전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단체들이 소외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 등록돼 있는 자생단체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5개 단체만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뭐냐 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말씀대로 다음연도에는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삼각 측량수수료에 3개가 소실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망실됩니까?

조사해 보니까 대개 건물옥상에 있는데 그 건물주가 철거를 하든가 증축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설치비를 받지 못 합니다, 남의 건물에 설치를 한 거라서. 그래서 그것을 집을 짓고 나서라든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없어지면 또 설치해야겠네요? 그러지 마시고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삼각측량 포인트 점을 딱 거기만 찍어 놓지 말고 인근의 건물이나 도로경계석등에서 포인트가 얼마, 동서남북으로 포인트가 얼마 얼마라고 딱 기재만 해놓으면 포인트가 그대로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또 설치를 해야됩니다.

막대기를 설치합니까?

표석을 묻어놓습니다.

그럼 거기다 표석을 묻어놓으면 되지요. 이렇게 삼각측량점이 항시 소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측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형지물을 이용한 것을 해놓으면

복원점도 도로상에 계속 없어지니까.

그렇게 계속 없어지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절감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흥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97년도제1차세입세출추카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예산에 있어서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60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62개소 증 케이블 TV 시청이 가능한 54개소의 TV 시청료를 97년 본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사용자측이 시청료 50%를 부담토록 한 바 있으나 경로당노인분들의 시청료 부담능력 등을 계상해서 부족분 6개월 분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은 구립경로당 29개소 중 안전진단 점검결과 노후로 인한 내부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5,767만 8,000원은 97년예산편성 시 경로당 59개소의 개소당 평균 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779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 경로당 3개소의 증설과 경로당운영비 인상요인의 발생 둥으로 개소당 평균 6만 2,500원이 증액된 1억4,547만원의 소요가 예상돼서 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운영비 월평균 16만 4,000원에서 22만 4,000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은 97년 예산편성시 단체별로 분기당 15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 후에 내무부지침에 의거 단체별 분기당 250만원으로 100만원씩 4개 단체1,600만원이 증가되게 됐으며 노인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씩 증가되어 4분기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3,300만원은 사당1동, 상도5동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토지 매입비 2억 5,763만원은 노량진동 67의8호 매입비 평방 미터당 320만원으로 3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도5동 경로당부지 매입비에서 잔액 1억 3,600만원이 발생하여 이것을 조정해서 증가액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7억 3,142만 3,000원은 경로당 3개소 사당1동, 상도5동, 흑석1동에 대한 신축비로 이는 점차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