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ㆍ평화지역발전본부 본 부 장 변정권 총괄 기획 과장 이수연 남북 교류 과장 백동룡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인사) 백동룡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백동룡 인사) 이경희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이경희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김희중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7월 17일 자로 파견되었고 김희중 평화지역경관과장은 10월 10일 자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정주여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9개 사업에 884억 원이 투자가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74개 사업에 1,0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현장 확인ㆍ점검을 통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평화지역 발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평화지역 도로망 정비와 명품 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화누리길은 총 361.2㎞ 중 309.9㎞를 완료하였고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총 51㎞ 중 8.3㎞를 완료하였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총 2.82㎞ 중 1㎞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1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평화지역의 광범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료를 보완하여 연말 국방부 심의에서 최대한 많은 군사규제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ㆍ해체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에 유휴부지 공개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시군을 통한 자체 조사 후 16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군 유휴지 활용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군부대와의 정보공유 및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방개혁 2.0 대응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평화지역 관광ㆍ문화자원 조성입니다. 먼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등 4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부지 조성과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어린이 미술관 및 아트놀이터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재해영향성 검토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 DMZ 평화의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구간은 철원부터 고성까지 총 210㎞ 구간을, 올해 고성과 철원 일부구간을 시범 개방하였습니다. 12월까지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운영 구간을 화천, 양구, 인제로 확대하겠습니다. 16쪽, 평화지역 포럼 운영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것으로 4월에 영국 등 10개국 평화학자 및 평화운동가가 참가한 DMZ 국제평화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독일 등 3개국 DMZ 전문가와 함께 DMZ 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는 군사규제 완화와 지역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평화지역 군사규제 완화 포럼을 고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7쪽, 지속ㆍ발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대부분의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며 강원도가 계획했던 교류사업들도 북한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협상, 금강산 관광 문제 등 최근의 국내외 여건으로 볼 때 남북교류협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도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강원도가 2014년부터 이어온 체육교류로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교류협력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6회 대회를 북한, 제7회 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6회 대회를 12월 중 중국 곤명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록 여건상 제3국에서 개최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동계스포츠 교류입니다. 올림픽 시설 활용을 통한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계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초청 및 2019 아시아 알파인 유소년 스키선수권 대회 공동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 마라톤 선수단 공동 전지훈련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곤명에서 강원도 선수단 19명과 북한 4ㆍ25체육단 14명이 합동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동계스포츠 교류는 물론 공동 전지훈련 등 다양한 체육 교류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인도적 지원입니다. 말라리아 공동방역 대북지원을 위한 민관군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당국 간 또는 민간단체를 통한 추진을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강원도 결핵퇴치 지원사업은 지난 5월 민간단체를 통해 북강원도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북한에 제안하였으며 이후 9월에는 해당 민간단체에서 북강원도를 방문 협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ㆍ수산ㆍ산림 협력입니다. 북한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은 지난 2009년 합의서를 체결하고 추진하였으나 2010년 5ㆍ24 조치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에 남북 해양수산 전문가 포럼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사업은 지난 3월 공동영농사업 및 축산교류협력사업 등 사업재개 협의를 위한 서한문을 북한에 전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 분야 남북교류협력은 당국 간 산림협력 분과회담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분과회담 이후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0월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재개를 위해 비닐 박막 지원 및 협력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남북 산림협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강원도 차원의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ㆍ문화 등 교류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및 DMZ평화 울림 아리랑 세계 대축전 초청 등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북한에 제안하였으나 북한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촉진을 위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회의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농업ㆍ산림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남북 평화경제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의 시범지대로서 특별한 지위와 자치 권한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장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특별법이 의원 발의되어 지난 3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실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개최 및 학술대회 참가 등 의견 수렴과 지지 결집을 위한 공론화는 물론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TVㆍ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에 대한 건의와 협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철원 통일경제특구 조성입니다.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거점 육성을 통해 침체되고 소외된 평화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본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타당성 확보 등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기능에 생태ㆍ환경, 평화ㆍ안보, 역사ㆍ관광을 포함하는 종합특구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이에 따른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평화ㆍ통일 교육입니다. 도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통일의지 확립을 위한 평화ㆍ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도청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양구에서는 강원ㆍ인천ㆍ경기도 접경지역 대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평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역량 강화 교육도 지난 7월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DMZ 평화상 시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강원도의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양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을 주제로 내일 강원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강원도에는 793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업ㆍ취업 지원 및 초기 전입 물품 지원, 언어적응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연말까지 올해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북한이탈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청년의 직업교육과 취업을 돕기 위해 해솔직업사관학교의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총 사업비 17억 원 중 도 보조금 1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11월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DMZ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입니다.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는 평화지역에 연중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K-POP,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13회 공연에 군 장병 및 관광객 등 1만 9,000여 명의 관광객이 관람하였습니다. 11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상태로 추후 방역관리 상황에 따라 향후 공연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27쪽,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입니다. 재능 있는 도내 청년 예술인에게 평화지역 내 공연장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ㆍ셋째 주 토요일에 총 44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5,4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에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 장병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음악, 무용공연 등 문화난장판 행사를 총 27회 개최하여 6,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8쪽,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지원입니다. 평화지역의 대표 축제ㆍ행사를 명품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모객 및 평화지역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각 지역의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2019 DMZ P.O.P 콘서트를 5회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등 3만 6,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9쪽, DMZ 아트 페스타입니다. 평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복합예술제를 통해 DMZ를 세계에 알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천ㆍ양구ㆍ고성에서 라이트 아트쇼, 에코 스테이지, 해상파이어 퍼포먼스를 개최하여 1만 6,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고성군에서는 관광객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명태축제 기간까지 행사 연장을 요청하여 10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30쪽, DMZ 평화:울림 아리랑 세계 대축전입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아리랑을 소재로 활용하여 문화교류 확산 및 세계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고성 DMZ박물관 일원에서 공감아리랑 대합창 및 5개국 해외동포 예술단체의 디아스포라 아리랑 공연을 개최하여 3,5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1쪽, 군 장병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젊은 세대 문화코드로 자리 잡은 e스포츠대회를 통해 군 장병 참여 및 평화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군 장병 2만 1,600여 명이 예선전에 참가하였으며,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인제에서 개최된 결선전에는 64개 팀 294명이 참가하는 등 군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당일 행사장에는 아이돌 및 뮤지션 콘서트, e스포츠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되어 5,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2쪽,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입니다. 평화지역 군 장병 및 면회객,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군의 협력강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평화지역별로 1회씩 개최하였으며 1만 5,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철원군 일원에서 전야제 및 피스트레인 라이브, 스페셜 메인공연 등을 개최하여 1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33쪽, DMZ 일원 평화 문화 행사입니다. 먼저 DMZ 평화순례 및 문화 행사 추진은 DMZ 일원 평화순례 및 문화콘텐츠 발굴과 한국전쟁의 상흔 치유를 통한 한중 및 동아시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화천군에서 국제컨퍼런스 및 국제설치 미술전, 평화강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평화현장 체험 및 DMZ 견학입니다. 도내 대학생 및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평화의 중요성 및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2차에 걸쳐 도내 대학생과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고성 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고3 수험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3차 체험학습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Tour de DMZ 자전거대회입니다. 자전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대비한 DMZ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 교류협력 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일 1,370명이 참가하여 철원에서 경기도 연천까지 54㎞ 거리의 자전거 대회와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입니다.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전거 대회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내외 1,138명이 참가하여 강원ㆍ경기ㆍ인천의 접경지역에서 도로사이클대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5쪽,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평화지역 명소 주변에 조성하고 있는 평화누리길을 명품 길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6일 양구 두타연 평화누리길에서 걷기행사와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여 1,0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평화지역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 자원인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철원군 한탄강변 일원에서 개인 및 단체 등 일반인 800여 명이 참여하는 걷기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36쪽, 평화지역 서비스 및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의 열악한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 군 258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 관계자 회의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부터는 지원사업비를 개소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기지원 대상자도 희망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991개소 중 9월 말 현재 817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장 현장점검 및 내년도 사업량을 확정하겠습니다. 38쪽,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군 장병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증ㆍ개축,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평화지역별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평화지역별 2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지원입니다. 평화지역 내 접객업소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03개 업소에 대하여 친절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입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청결ㆍ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9월까지 1,512개소의 숙박업소를 계도ㆍ점검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40쪽, 평화지역 경관의 특성화입니다. 먼저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평화지역의 경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관조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경관심의 등을 거쳐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1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토대로 평화지역 특색을 살린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전선지중화, 공중화장실 개선 등 공공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대표 킬러콘텐츠를 발굴하였습니다. 경관개선 마스터플랜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여가 및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평화지역에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의시설 5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휴식공간 6개소 중 3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철원, 인제, 고성의 3개소는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군 장병 면회객 만남존 조성입니다. 평화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홍보를 위해 열악한 군부대 면회실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 홍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47개소 중 고성군 6개소는 8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1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남은 기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완ㆍ발전시켜 성공적인 평화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을 봐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고 하는 게 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와서 그 지역적응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응센터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춘천하고 원주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응센터가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통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통일부 공모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일단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여하는 게 없어요?

예.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ㆍ성향을 한쪽으로 뚜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북한의 이탈주민들이 하나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좀 진하게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 적응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적인 사고를 갖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선정 자체는 통일부에서 하고,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 정도로 해서 사업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그러면 지금 그 두 기관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는 두 기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을 해서, 심사를 해서 통일부에서 다시 지정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할 만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듯이 그런 형태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참여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부에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심사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참여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지, 다른 기관들도 계속 응모는 했는데…….

안 됐는지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했는데 안 됐는지는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두 기관만 계속 했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시도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 다 이렇게 관리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만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이죠.

강원도에서는 하여간 두 기관만 여태까지 계속 해 왔다는 거죠?

예, 응모한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어떤 공정한,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편향된 사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두 기관이 계속 하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 확대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전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올해 남북교류 관련돼서 한 사업들을 쭉 보고 있는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동해안에 석호가 많이 있어요. 동해안을 따라서 내륙 쪽으로 해서 호수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 고성 쪽에 가면 안호하고 감호라는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 지역에 안호가 있고 북한 쪽에 감호라는, 아주 잘 보전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도 그것을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그것이 아마 환경과로 토스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남북 간의 그런 교류가 잘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학술적인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석호와 안호에 대한 생태계 조사라든가 습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하면 또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남북 간이 아니더라도 좀 우회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 북한이 북한 주도의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금강산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 금강산 관광이 사실 북한에서 아무리 시설을 바꿔서 새로 한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 수요를 무시하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개방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내금강에 대한 우리 측의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양구나 인제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금강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양구 월운리에서 내금강 장안사로 가는 도로가…….

31번 국도.

31번 국도가 사실 옛날에는 산업도로로 썼고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신문자료를 보면 그 도로에 대해서 관광도로로 활용을 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금강 장안사까지 도착하는 가장 가까운 도로로 이 도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봐도, 그래서 북한에서 했던 금강산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쪽에서도 여기에서 내금강으로 가기 위한 그런 도로를, 지금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강산 관광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남북교류협력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고성의 안호, 감호라든가 월운리에서 장안사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안호하고 감호에 대한 학술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ㆍ장기적으로 해서 54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속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새로운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도31호선 개설 문제라든가 관련 문제는 이미 저희 남북교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북교류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서, 지금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아무런 교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없습니다.

우리끼리 여기서만 맴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학술조사라든가 생태계조사라든가 이런 쪽은 좀 더 정치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꼭 한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강산 관련해서, 계속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성으로 가는 외금강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아마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확대하고 판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금강 관광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1호선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 나아가서 3년 치 담당 부서의 업무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는 자리라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고요. 일단 행감자료 50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경관 개선 및 군 장병 편의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할 때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난 제277회 정례회 때 평화지역 경관 특성화 개선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처음 이 사업이 제안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10월부터 ’19년도 3월까지 6개월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10억으로 책정을 했었고 5개 군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제283회 때 변경이 됐습니다. 철원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억 7,000만 원으로 늘면서 시기가 ’19년도 8월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똑같이 마스터플랜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18년도 11월에 시작해서 ’19년도 10월까지, 지금 네 번째 업무보고인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이 시기가 변동이 됩니다. 예산은 10억에서 10억 7,000만 원으로 7,000만 원만 변동이 됐는데, 이 마스터플랜사업의 시기가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스터플랜이 지역적으로 조금 차별성도 있고 지역 여건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았고요, 또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마스터플랜 용역기관이 자꾸 딜레이(Delay)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다 나왔나요?

결과는 다 나왔고요. 지금 행정행위만 일부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성하고 양구 2개만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 다 드리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예.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보면 예산은 5개 군에 2억씩이에요, 그렇죠?

예.

철원만 2억 7,000인데, 이 마스터플랜사업을 근거로 해서, 왜 이 부분을 제가 봤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 41쪽을 보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및 환경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

’19년부터 ’21년까지 8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 군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로 조성이라든가 건물입면 및 간판정비, 환경쉼터 조성, 시가지 전선지중화 등 볼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283회 때 또 변화가 생깁니다. 시기가, 여기에 보면 내용 자체에서 다른 게 추가된 게 있어요.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한전하고 해서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예산이 제283회 때는 750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854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에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죠?

처음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면서 일괄적으로 평화지역 내의 전체 사업비를 750억 정도의 규모로 했었는데 마스터플랜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늘어나서 사업비는 조금 증가가 됐고요.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현재 나온 게 850억인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사업비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50억에서 854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투자심사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심사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도 직접사업이 아니고 시군 직접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죠, 예산은 도 직접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50%를 도에서 부담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예산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 규모가 30% 이상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 절차적으로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100억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받을 조건이 되지 않나요?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온 상태에서 850억,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인데요. 이제 전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다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 확정이 되면 다시 받으시겠다?

예,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죠.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당초 750억 규모에서 지금…….

854억으로 내년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이게 마스터플랜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사업변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절차는 누수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여기는 고성 지역인데요.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나옵니다. 3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양구도 보면 마찬가지로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1번 사업으로 나와요. 여기 3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3개의 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3개 군도 마찬가지로 전선지중화사업이 대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행감자료 50쪽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철원에 43억, 갈말읍이죠?

예.

화천에 55억, 상서면이고요, 양구가 남면 용화리에 61억, 인제 서화면에 55억, 고성 현내면 78억. 물론 이게 1년 치 사업은 아니고 3년 치 사업이죠? 맞습니까? 1년 치인가요, 3년 치 사업인가요?

3년간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비죠?

예.

그중에서 올해 일부가 투입이 됐고요.

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전선지중화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은 일단 원인자부담이 한전이 되는데요. 국가사업인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관련 훈령으로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죠,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선지중화사업은 국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지중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광역지방정부에서 투입될 여건이 전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몽땅 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중의 50%가 한전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만 평화지역이라고 해서 5개 군에 전선지중화사업비 50%가 투입이 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선지중화사업비는 한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 경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이 전선지중화사업비를 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억을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당 5억이죠?

예, 자치단체당 5억. 그 이상은 아니고요.

그 이상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당 5억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5억이면 50%예요.

예, 그렇습니다.

50%가 넘는 데도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전체 총예산이 12억이에요. 그럼 5억이면 이것은 50%가 아니라 한 40% 되겠네요. 말씀하신 전기사업법을 보면 이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말씀하신 대로 임의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운영기준에요. 그런데 여기 운영기준을 보면 어디를 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되어 있지 지방정부 시도지사라는 문구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가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혹시 지난번 올림픽 때 올림픽 지역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까, 전선지중화사업?

횡계 지역에 전선지중화…….

횡계 지역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편성이 된 거죠?

그때 횡계 지역에는 도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거기는 다른 경관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대서 한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광역단체인 강원도가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5억씩이라 하더라도. 도의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일부 예산은, 하다못해 의원님들의 현안사업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으로 돌리자고 요청하시는 이 판국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이런 예산까지 도가 다 떠맡아서 가고 계시죠?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이 과연 평화지역의 경관개선사업인가요, 환경정비사업인가요?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지중화사업은 경관이나 환경정비라고 볼 수는 없고 에너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파트가 에너지과 소관 사무이고요, 그렇죠?

사실 경관개선사업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화지역에, 물론 도 재정 형편도 어렵지만, 지금 저희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보면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전액의 50%는 아니지만 그래도 5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사례로 이와 같이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지방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개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광역정부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뽑아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들, 물론 전선지중화사업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들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언제 될지 감당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화천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됐습니다. 결국 자치단체의 의지거든요. 화천이 그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장이 산천어축제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끌어낸 거예요. 국비를 더 받아내고 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하고, 이게 맞는 방법이지 광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까지 예산을 대주면서 해 준다? 저는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와서 사업이 더 늘어날 텐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많이 걱정이 돼요. 강원도 내의 낙후된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사업조차도 도에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예산을 요청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당초 한시기구로 탄생이 돼서 올해 자율기구로 편입이 됐잖아요?

예.

뭔가 조금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잘 나와서 나중에는 상설기구로 완전히 안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 홈페이지 제작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사업비가 1,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1,800만 원은 구축비용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용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2020년 6월까지요?

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 비용이 보통 한 30만 원 정도면 구축이 되거든요. 비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또 서버이용료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 사업용역비가 1,800만 원이 들어간 게 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었나요, 공모입찰이었나요?

수의계약 같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이었겠죠?

예.

사업비 대비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2020년 6월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강원도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전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기여합니다.”라고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새소식란이 있는데 소식란을 보면 소식이 몇 가지만 올라와 있나요? 달랑 다섯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너무 없어서 콘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른쪽을 보면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만 구축을 해 놓고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제대로 홍보하는 홈페이지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고요. 가끔씩 들여다보는데 저희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업로드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홈페이지 구축한 이후에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홈페이지 구축 후 10월 말까지 월별 방문자 수를 보면 6월이 1,244명, 7월이 1만 3,272명, 8월이 2,178명, 9월이 1,378명, 10월이 8,207명이더라고요. 5개월간 총 2만 6,279명이 방문을 했고 한 달 평균 5,255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하면 175명이다. 상당히 적은 숫자죠? 홈페이지 구축을 왜 하셨습니까?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저희 도청 내부에서만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을 갖고 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회의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남북관계가 되면서, 또 평화특별자치도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약 최종…….

그것은 제가 아는데, 도대체 구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도청 공무원 수를 봐도 그렇죠. 도청 공무원 수가 5,000명이 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만 해도 66명 정도 되고, 또 이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이 아무래도 평화지역이니까 최소한 화천ㆍ철원ㆍ양구ㆍ인제ㆍ고성, 그 평화지역 5개 시군의 공무원 수만 봐도 2,500여 명이고 주민 수도 16만 명이나 되는데,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외에 18개 시군 홈페이지에도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연계되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고성군청을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고성군청을 보면, 고성군청 홈페이지 맨 위부터 쭉 내려가서 여기 맨 밑 귀퉁이의 배너 모음에서 옮겨가면, 이 밑에 여기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죠. 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군도 있어요. 철원ㆍ동해ㆍ춘천ㆍ강릉ㆍ속초, 이 다섯 개 시군은 배너 형식으로도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군에서도 이렇게 홍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7월 한 달에 홈페이지 방문객이 제일 많았는데, 7월에 1만 3,272명이 홈페이지 방문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지금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요즘 TV 홍보도 좀 많이 했고요, 또 작년에 지역 설명회도 했지만 지금 평화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가 각종 학회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도 내고 있고 라디오 광고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런데 방문객 수가 7월에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올라온 새소식 목록을 보면 “철원평화산업단지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딱 한 건밖에 없거든요. 내용이 올라온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문객 수가 갑자기 7월에 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라디오 홍보나 TV 홍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홍보를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도 홍보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때문에 7월에만 급증했다고 보기에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방문자 수가 두 번째 많았던 10월에는 이 새소식에 올라온, 게재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우리가 SNS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페이스북을 보면 제일 최근에 올린 것이 10월 7일에 태풍 피해복구 자원봉사자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좋아요’는 아무도 없죠? 제가 하나 누르기는 했습니다. 여기 쭉 내려 보면 콘텐츠는 대부분이 행사 안내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 내용뿐이고 ‘좋아요’가 계속 없어요. 특히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친근한 이미지 같은 것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페이스북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 위를 보면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이 18개, 팔로워가 220명, 카카오스토리는 소식 받는 사람이 7명에 스토리가 92개, 유튜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홍보 영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홍보영상이 바로 이것이죠.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이것을 클릭하면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볼 수가 없어요. 몇 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자꾸 끊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게 도청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행정사이트라는 것은 파이어월(Firewall)도 있고 해서 계속 차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버퍼링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00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서버도 강원도청 서버를 이용할 텐데.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여기 도메인 주소를 봐 보세요, 도청 서버를 쓰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기네 서버를 새로 구축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도청 서버를 쓰면서, 도청에 방을 빌려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인데 1,800만 원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과정에서 산출기초 확인을 제가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어떤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맨 위에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부탁드렸냐 하면 강원도 평화와 번영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 추진해 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을 통해서 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활성화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 좀 고치셔야 되겠죠? 내년 6월까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서 올리는 내용들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지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하겠는데요. 최문순 지사께서 지난해 5월 1일에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3차 평화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고 평화지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평화지역 선언문 주요내용은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반시설 부족과 인구감소는 경제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더는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다. 우리 주민이 변화의 주체로서 접경지역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협력의 통로이자 대륙으로 뻗어 가는 시발점이 되기 위해 군과 주민의 힘을 모아 통일 한국의 기반과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조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평화지역으로 선포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아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하여튼 대립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평화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사실 어떤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평화지역으로 부르고, 또 대통령 UN 연설에 따라서, 평화지대 조성은 사실 DMZ 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했으면 우리 강원도와 또는 강원도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은 죄다 평화지역이라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언론보도 제목을 보면 “접경지역 돼지열병 위험성 높아”, “강원 접경지역은 이미 총선”, “강원 접경지역 국방개혁 피해대책 촉구”, “인제 접경지역 장병 대중교통망 열악”, “접경지역 5개 군민 상경집회” 등 다 접경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지역의 선포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연구용역한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감사요구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 제목이 접경지역 균형발전으로 되어 있어요. 최소 우리만큼은 평화지역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언론이든 강원도청의 용역이든 모든 것이 접경지역하고 평화지역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 평화지역 선포가 정말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혼선되지 않고 통일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하여간 저희 강원도 내에서 쓰는 것은 평화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접경지역 균형발전 그것은 저희 용역이 아니라 균형발전위에서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라 공통용어로 쓴 것이고요.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평화지역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접경지역이라고 쓰니까 신문을 보는 도민들도 평화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평화지역으로 써달라고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버퍼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구성, 내용의 빈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그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건 될까 모르겠네요. (버퍼링 중) 1분이나 걸리나요? 하고 있는 중으로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저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많이 부족한데요, 보완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유는 알려내는 것에 있고 알려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충실해야 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올 것이고, 그런 것이 선순환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영상화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었고요, 이어서 저 애니메이션도 아마 뭔가 그것을 보태고 도울 만한 자료로서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특별자치도의 가치라든지 방향보다는 너무 희화화되고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원도, 감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위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18초 남았나요? 장시간, 저의 귀중한 시간, 어디 한번 볼까요? (버퍼링 중) 7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버퍼링이 되고 그러면 그나마 구축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그 사업을 얼마큼 밀고 진행해 나갈까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상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평화특별자치도를 가지고 금년 내에 우리가 뭔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접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입된 거니까, 나오나요? 저는 거의 재난 수준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 우리 강원도가 해야 하는구나, 명분이 있구나, 필요하구나, 공감 가십니까?

보완을 시키든지 삭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삭제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보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별도의 발주를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1,800만 원 안에 포함된 건가요?

별도 발주시켜서 했습니다.

작품성이 완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발주비용은 얼마였나요?

900만 원 정도입니다.

할 말이 없게 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900만 원이면 전체 구축비용의, 1,800으로 했을 때 반에 해당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저렇게 별도로 영상비용으로 쓴 건데요. 이렇게 되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돈이 많구나 하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돈이 많구나. 좀 더 자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시정 권고한 것에 대한 것들, 지금 감사요구자료 8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평화지역문화과 쪽 관련해서 문화사업 추진이 특정사업, 특히 공연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여기 나온 처리결과를 보면 지역문화유산과 접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역예술인을 참여시켰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화천에서 했던 행사가 한 가지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난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보려고 기획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호응도가 안 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정성이 다른, 예를 들어서 평화이음이라든지 이렇게 유명 아이돌들이 오는 데는 기획사를 끼고 기획사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문화난장판이라든지 프린지라든지 지역예술인들이 활용되는 곳은 거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을 하기로 한 사업 주체가 해야 되죠? 그것이 만약 문화재단에서 일부 하는 역할이 있으면 재단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고, 해당 과가, 우리 과가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이었으면 우리 과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해당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갤러리나 이런 데를 들어가 봐도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 정보와 관련된 자료가 없고요. 제가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예술인들을 활용하라는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약간 비켜나서 우리 김규호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양구의 문화유산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공간을 방문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유산요?

예, 박물관이나 뭐…….

박수근미술관이나 선사박물관, 백자박물관, 인문학박물관, 문화 쪽은 그런 쪽이고, 아마 안보 관광 쪽으로 하면 을지전망대나 제4땅굴, 두타연길 정도.

지금 잠깐 여쭤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양구에만도 이렇게 많은 볼거리와 갈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연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에 콘텐츠로 갖추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드렸던 것이 관광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을 해라, 그래서 양구를 누리고 갈 수 있게 해라. 아이돌 팝스타가 오는 그날 그 공연장에만 왔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근처에서 밥 먹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양구에 머물면서 ‘양구가 이런 곳이었어?’, 그것을 알아야 애정이 생기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서 오히려 미진했다는 내부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남북교류와 관련된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는 부서하고 했었던 업무의 일부, 특히 평화지역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온 거죠? 문화, 경관, 그다음에 숙박과 관련된 것은 본래의 부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조금 더 낙후되어 있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우리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안에 해당 과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연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과 관련된 것을 할 때는 해당 관광과와, 관광과가 지금 어떤 것을 구축하고 있고 그것이 평화지역과 연결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산림과 관련된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국 단위로, 사실 지금 행정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논의나 연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는 각 부서별로 7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문화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하는 게 관광상품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요.

관광상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공연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같이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긴 알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의 하나가, 남북산림협력센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센터…….

이것은 산림 관련 부서에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상당히 각축을 벌이면서 제안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파주로 갔습니다.

파주로 갔습니다, 9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사실 이것에 대한 보고와 공유가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산림과의 고유 업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림 분야에서의 남북관계에서 뭔가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여러 조건도 그렇고?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놓친 것은 해당 과, 즉 산림과만의 어떤 부족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또 해당 남북교류과의 공조적인 협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남북 관련 협력사업은 일단 창구는 저희한테로 되어 있고요,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희가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일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력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북교류 중에서 산림교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양묘사업도 하고?

예.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거점센터가 파주에 생긴 것이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원도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한다, 70%를 차지하고, 우리가 한편으로 상당히 자랑삼아 얘기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헤게모니가 있다,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에는 전국에 별로 많지 않은 산림과 관련된 학과, 전공도 있고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이것을 놓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쉽고요. 또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비무장지대 탈바꿈 평화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세 단위가 같이 엮여서 여행주간 기념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게 있는데요. 비무장지대 탈바꿈 평화한마당, 이것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그 사업은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인데요.

혹시 남북교류과장님도 처음 들으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이것이 2018년 10월 27일, 28일, 그러니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족된 이후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한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공모에서 된 것이죠. 그래서 DMZ 관광에서의 선점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DMZ는 우리 거야.’라는 생각을 누가 하게 했느냐? 어떻게 본다고 하면 경기도가 먼저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가지고 가는 사업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 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남북교류라든지 혹은 DMZ와 관련된, 평화지역과 관련된 것에서는 지원부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여기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와. 그래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또 담당부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그러나 그것이 비무장지대, 그것이 평화지역, 또 그것이 남북교류와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일단 다 모아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그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것을 위한 별도의 국이 있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놓쳐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각 실ㆍ국에서, 저희가 각 부서의 공모사업들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시도 제안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인지했든 거기가 인지했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모든 사업 분야 중에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지역, 남북교류, 그리고 DMZ, 이 세 가지의 단어 구성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의무조항은 될 수 없지만 반드시 거쳐서 논의ㆍ협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구나 하는 것을 각 부서에 알려내는 것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위상과 가치와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평화지역하고 폐광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관해서, 홈페이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통일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어요. 통일부 홈페이지는 좀 어떤가 하고 자료 좀 얻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서, 안미모 위원님이나 허소영 위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시면 아마 통일부 홈페이지 지적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본부장님, 평화지역하고 폐광지역이 뭐가 다르죠? 평화지역, 폐광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폐광지역은 일단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에 석탄산업이 붕괴가 되면서 지역기반이 붕괴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폐광지역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폐광기금에 의해서, 제가 아는 수치는 현재까지 12조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은 평화지역이지만 예전의 접경지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단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한 1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황이라든가 또 지역 개발에 대한 여건은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차이점은 잘 들었고요,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 위축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일자리가 없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균특 예산을 넣든 국비를 넣든 도비를 넣든 많이 넣어요, 그렇죠? 올해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1,383억 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한 960억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데, 폐광지역에서도 생활환경 부분하고 관광레저 부분, 이런 쪽으로 예산 투입을 많이 했었어요. 잘 아시죠?

예.

아까 12조가량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생활환경 부분에는 7,2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관광레저 부분에는 한 3조 5,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폐광지역이 확실하게 생활개선이 됐다, 또 관광하는 데, 레저 부분 쪽에서는 폐광지역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성과를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딱 들어오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폐광지역 부분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이 또 4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딱 생각나는 건 카지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폐광지역 하면 생각나는 게 카지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되거나 무너지고 이래서, 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평화지역도 폐광지역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지역은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더 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사업으로 한 5조 8,620억 원인가요? 그리고 DMZ 평화지역 생태ㆍ평화ㆍ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그리고 경관개선으로 290억, 시설환경 개선으로 한 270억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일까요?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평화지역이 될까요?

지금 당장 평화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출산인구 급감이라든지 또 정착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입인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평화지역이 활력을 찾으려면 유동인구를 어떻게 많이 끌어올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본부장님, 지금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평화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건데, 이 기반조성사업 위에 인구도 좀 유입이 되어야 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그런 평화지역 기반조성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군 장병들을 위한 e스포츠대회라든지 한마음 페스티벌이라든지 문화행사 몇 가지 한다고 해서 기반조성사업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예, 지금 기반조성사업은 아닌데요, 일시적으로 지역에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부장님, 지금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조성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폐광지역에도 12조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돈을 투입하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일자리가 없는 지역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폐광지역을 살릴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평화지역도 똑같이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살려야 되겠다고 있는데, 이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여기 평화지역은 좀 달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폐광지역도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본사가 이전한다든지 공장이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물류비도 1년 이내에 4,0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그리고 고용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2개월 이내 70만 원씩 주고, 여기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조성이거든요. 그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위에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 어떻게 기반조성을 잘해서 이 평화지역을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이 상시기구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기반조성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하면서 단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농어촌민박 개선사업, 문화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은, 즉 기반시설사업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기반 구조 자체를 일시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앞으로 연동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평화지역 내 기업 입주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교통망이라든가 지역의 고용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평화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DMZ를 관광특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로망도 안 좋고, 물류비용도 다른 데 가서 하면 7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25만 원이 들어간다든지 30만 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DMZ 특구를 조성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라서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철원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통일이 되면 여기는 진짜 확실히 변화가 올 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지금 당장 통일경제특구법 자체도 국회에 계류되어서 아직도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젠다 이런 것도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유엔 연설에서 평화지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각 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가 뭘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국가 어젠다를 떠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강원도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건데요, 제가 그런 것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통일부에서는 평화와 번영 시대에 통일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게 자료를 얻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오시는 길, 조직도, 장관 인사말, 이렇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몇 개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읽어본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평화지역의 어떤 프로세스와 맞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 하나만은 진짜 어떤 지역이 됐든, 5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느 한 지역에 이것 하나만 설정해 놓으면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실한 기반조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제 문화콘텐츠 쪽 말고 좀 확실하게, 통일이 된다면 강원도에서 어느 한 지역의 이것 한 부분만은 특화시켜 놨다고 하는 것을 본부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 해 놓으시면 훨씬 더 멋진 본부장님으로 기억될 것 같고, 또 지역사회에서 ‘야, 그래도 강원도가 이것 하나만은 진짜 준비를 잘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진짜 이런 것 하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5개 지역을 다 두루두루 살피려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도 다 나누어 가져야 되고, 또 어느 한 지역에서 축제한다는데 다른 지역은 축제를 안 한다고 하면 ‘왜 우리 지역은 신경 안 써줍니까?’라고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하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셔서 진짜 이 지역에 하나만은, 만약에 양구다 하면 양구지역 하나만이라도 진짜 뭔가 하나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과 협의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면, 이왕 재정을 투입할 거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광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시는 기간 동안에 기반조성사업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해 놓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위원 현황을 보면, 감사요구자료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당연직에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이 계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농정국장님, 그리고 녹색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예.

그 협의회가 7개 분야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업ㆍ산림ㆍ건설교통ㆍ문화관광ㆍ보건의료ㆍ해양수산ㆍ자원에너지, 이렇게 총 7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당연직으로 나와 계신 농정국장님이나 녹색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기존에 이 협의회가 선 구성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자원에너지가 협의회가 구성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건설교통하고 자원에너지 분야의 실ㆍ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협의체는 하나의 자문기구가 되는데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국장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장들을 넣었고요, 나머지 국장들을 여기에 많이 넣으면 또 민간 부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4개 국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이나 자원에너지에 대한 국장님은 굳이 당연직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 그쪽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장기적인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또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조례 맨 마지막 조항이 제17조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거예요.

수당 지급 조항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당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조례는 다 그 조례 안에 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만 이게 없고, 기본 조례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 조례 안에 수당 지급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최소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있고 기획단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하면 그동안 회의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이 지급되었죠?

예, 지급됐습니다.

지급되었다면, 지금 이 조례에는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법적 근거도 조례지 사실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따라서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지급 관련된 근거가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 조례에 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17조를 보면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있는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규칙을 안 만드신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규칙 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제11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11조 위원회 구성의 제4항 제3호를 보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기조실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약칭어와 관련된 것을 한번 다 정비를 하는데 도의회도 강원도의회로 바꾸기로 했어요. 따라서 개정하실 때 이 부분도 ‘강원도의회에서’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사업별 입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것만 입찰공고문이라고 하죠,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내용이 문화로 이끄는 DMZ 평화지역 활력화사업입니다. 여기에 상설 문화공연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분석해 봤어요. 27쪽요, 주요 축제ㆍ행사성 사업별 실적에 대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 직접사업이 2018년도에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이고 보조사업이 4개 사업이었고 위탁사업이 2건이었어요. 총 10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도 직접사업이 6개로 늘어납니다. 보조사업도 6개로 늘어나고요, 위탁사업은 2개로 그대로 똑같이 가고.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사업은 실질적으로 4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예산규모로 보면, 2018년도에 전체예산이 51억이었어요. 이 중에 도비가 45억 5,000이었고 시군비가 5억 5,000밖에 안 됩니다. 2개 사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평화통일 페스티벌에 2억 5,000하고 군 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3억, 시군비는 이것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100% 도비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99억 5,000만 원으로요. 이 중에 도비가 91억이고 시군비가 8억 5,000, 시군비가 이번에는 3개 사업입니다. 피스트레인에 5억, 한마음 페스티벌은 3억 그대로 가고, 문화난장판은 3억 5,000, 사업은 4개밖에 늘지 않았는데 예산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 결국은 개별사업 예산을 확대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9월경부터 시작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행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4월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들어가면서 개별사업이지만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평화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는데 보면, 오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안에서 나왔던 게 지역에 문화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자고 나왔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는 이 부분을 다 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 31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업무보고서 말씀하십니까?

감사요구자료 31쪽요. 문화난장판 출연료 지출 내역을 한번 볼게요.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예술인이 83팀 출연을 했고요, 83팀에 예산이 6,12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따져보면 한 74만 원 정도 되네요, 약간 빠집니다. 그리고 초청연예인을 보니까 45팀에 1억 8,763만 원입니다. 1인당 따져 보니까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401만 원 정도. 조금 넘는데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 문화난장판이 지난해 우리가 도의회 기행위에서 말했던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유산 발굴이라는 취지에 부합이 됐는지, 예산규모도 결국에는 초청연예인 쪽으로 다 갔고요. 지역예술인들은 1인당 74만 원밖에, 평균으로 따지니까 그것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지 초청연예인들은 4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사업 수행이었을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역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것은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용역사업을 보면 5개 사업인데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부터 군 장병 e스포츠대회 행사 대행까지, 이 행사 대행사를 보면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25억 2,100만 원짜리를 대홍기획에서 80%를 가지고 있고 지역업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MBC강원영동방송이 2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ㆍ행사, 이것은 MBC C&I라고 하는 여기가 50%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지역 내 업체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그리고 아리랑TV가 30%, 춘천MBC가 20%, 결국 여기도 지역효과는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화:울림아리랑하고 DMZ 아트 폐스타 대행 용역은 KBSN이라는, 이것이 서울 업체입니다. 군 장병 e스포츠대회 대행 용역 이것이 씨제이헬로인데, 물론 씨제이헬로비전이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씨제이헬로비전이, 춘천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본사 주도 행사입니다, 대행용역이. 용역비 또한 보면 지역경제유발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문화 축제ㆍ행사를 이렇게 예산규모를 많이 확대하고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접경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난장판사업은 저희가 평화지역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평화지역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만 갖고는 관광 모객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초청연예인을 일부 쓰다 보니까, 또 초청연예인들이 보통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예술인들을 데려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이게 그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맨파워(Manpower)가 그만큼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다 이것이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있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문제, 대행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은 제한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역제한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계약부서,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최소한 정성평가에서 지역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점을 주는 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애초부터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은 이와 같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이, 타당성이 없었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도의회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셔야 된다고 끝까지 우겨서 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리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 하셨죠?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사실 북한 아리랑을 초청하려고 했던 것이 큰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못 하셨잖아요.

불발이 되면서 좀…….

그와 같이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들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해 왔는데,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경제유발효과 전혀 없고요, 일자리창출효과 전혀 없고요. 여기 오신 관람객들을 보니까 군인들하고 지역주민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보통 관람객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마케팅 쪽하고 협의를 해서 K-POP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철원에 한 1,700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K-POP 같은 경우에는 G-셔틀을 해서 국내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100명~150명 정도는 왔었습니다. 그것이 지역경제에 큰 유발효과는 없었다고 보지만 단지 그 행사를 통해서 그날이나 그 전날의 지역 모객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POP을 예로 든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K-POP 관련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지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화지역이라고 해서, DMZ 밑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까지 과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까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몇몇 사례는 도정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와서 유치한 사례는 있긴 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그런데 그런 아이템 갖고 그게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K-POP이라는 아이템이 평화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평화지역의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K-POP을 준비하고 상설공연을 준비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것이 지역문화에 대한 어떤 예술진흥사업보다는 사실 상품성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시일 내에 그래도 강원도 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당위성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없고 그만한 재원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태동한 목적,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맞느냐는 얘기죠.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문화프로그램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문화프로그램 하나만 갖고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문화행사, 축제사업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평화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화지역을 위한 사업 구상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다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이게 문화행사이지만 사실은 단기적인, 그리고 집중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의 역할이 더 큰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런데 문화라는, 또 예술이라는, 공연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질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매년 몇십억씩의 아이돌이라든지 K-POP 스타라든지를 대주는 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젠가는 좀 자생적이면서도 각 지역의 독특한, 자기들만의 지속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투입하는 이 활동들이 그렇게 지속가능한 힘들을 가지고 문화적인, 혹은 관광의, 혹은 다른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콘텐츠를, 그 토양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과 담당부서에서도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관련해서 평화이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평화이음을 치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밖에 난장판이라든지 프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있지 그것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것도 거의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정이 나와 있지만 솔직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예술가들, 또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던다락방’이다 하면 이 ‘모던다락방’은 어떠한 그룹이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해 왔고 이런 곡들이 있다 하는 이런 안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냥 이것은 K-POP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하는 데에, 그것만 하는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으니 지역예술가들 해서 어떻게든 구색 맞추기 하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가 문화난장판이나 프린지에 투입되는 돈이 평화이음보다 적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구색 맞추기나 아니면 지역예술가들도 이렇게 참여시켰다는 차원의 자기 위안 정도의 것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갤러리에 들어가서 관련된 화면을 보면 관객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을 모아주고 이 친구들이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실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해당 시군이 하든 우리 부서가 하든. 그런데 그런 노력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역예술인들만 가지고는 모객이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난장판이라든가 청춘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예술인들 요청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것 외에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5개 군에서 골고루 운영하다 보니까 질적인 문제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지만 참여라든가 관람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이 적은 것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도 됩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홍보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또 제안이 된다고 하면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이 그냥 이번에도 또 해 봐라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빠져있나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한 것, 기왕에 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고 반성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예술가들을 참여시키고, 또 제가 아까 정말 아쉬워한 것은 지역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양구라는 곳, 화천이라는 곳, 인제라는 곳이 다른 지역과 이렇게 다르고 당신들이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은 해당 지자체하고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아무래도 우리하고 똑같이 접경지대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게 혹시 거기에 떠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평화, 우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죠. 거기 내려서 쭉 보시면 포럼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정 기간에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하는데요, 콘서트도 일반가수가 오는 것은 비슷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트 페스타라고 해서 지역에 대한 것, DMZ 역사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음식, 생태, 평화, 예술에 관련된 것,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약간 집중, 예술, 포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역, DMZ라는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적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파주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비슷하게 포럼도 하고 비슷하게 K-POP 공연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제에, 또 해당 화천에.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뭔가 담겨 있어야 그것이 조금 더 차별화된 공연이 되든 무엇이 되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중의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제가 연극 올린 것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 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서울에서 진행된 건데요, ‘어떤 접경지역에서는’이라는 연극인데 이 연극의 내용이 8개월 뒤에 통일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문화과가 예술을 고양시키거나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죠? 접경지역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극 기획이나 공모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콘텐츠, 또 접근방법의 다양성, 그러면서 동시에 1년 내내 뭔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효과들이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그런 기획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작은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평화지역 포럼에 DMZ 국제평화회의, 그다음에 DMZ 평화포럼, 그리고 평화지역 군사규제 완화 포럼, 그리고 23페이지로 가면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포럼과 심포지엄들, 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학회에서 하는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것까지 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토론회와 포럼들이 진행되는데 어쨌든 DMZ라는 곳을 집중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각각의 내용들이 그렇게 큰, 행사의 내용을 보면 국제, 외국 석학 초대,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이에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는데 사업비가 DMZ 국제평화회의는 3,700이고요, DMZ 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8,800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3,500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질적이거나 내용이거나, 어떤 무엇의 차이인가 파악이 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예년에 주던 규모의 것을 그냥 또 준다는 것인지, 이전 것을 분명히 평가해서 다른 데하고, 더 많이 예산이 집중되는 데는 조금 더 다른 결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주제의 반복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재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포럼이나 무엇을 기획하시더라도 각 포럼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고, 예산에 대한 것도 하는 활동이나 내용에 타당하게, 이 네 가지가 각각 목적과 균형에 맞게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포럼은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주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화입니다.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 2019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인제에서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인제에서 록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흥행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 정리를 하는데 인제에서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조정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저희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몇 월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산이 확정되고, 10월경이었습니다.

10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5일~6일 하면 10월 초인데, 그럼 9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하셔서,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시기,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해도 돼요? 이것이 돈이 7억짜리인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자부담까지 한 10억 정도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9월이니까, 지금 11월인데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도 지금 개최를 못 해서 불용액으로 남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게 남북교류, 그리고 평화지역 활성화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사업하고 평화지역 활성화, 제가 이 사업을 나누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교류사업은 사실 처음에 시작되면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TF로 갔다가 정기조직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TF로 꾸려졌다가, 이것이 사실 기획관실에 있다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기면서, 기획관실의 업무 규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업무하고 남북교류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결국 남북교류사업은, 사실 평화지역에 대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평화라는 콘셉트를 갖고 갔을 때는 남북교류사업도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광역단체, 또 평화지역 활성화는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남북교류과도 있고 해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북교류사업이…….

그리고 그 정도만 한다면, 남북교류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도 우리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크게 움직여서 하고 우리는 보조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면 지금 1년 해 보셨잖아요?

예.

사실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활성화인데, 이 평화지역이라는 게 법적 용어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게 맞죠? 맞나요?

법률상으로 보면 접경지역이 맞죠.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심사하거나 이러면 5개 군에 1개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화지역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지금 평화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ㆍ행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예산심사를 하거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평화지역에 대해 자꾸 말이 많아지면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 6월에 추경하면서 78개 사업에 105억 6,900만 원이라는 축제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아마 그 예산이 거의 다 승인돼서 2019년도에도 이월돼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2020년도 당초예산을 봐도 그것도 한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려야겠지만 지금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다시피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 이런 행사도 있고, 또 남북의 문화인들이 같이 해야만 한다고 했던 그 사업은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예총에서도 하고요, 예총에서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 국제정세에 대해서 정말 낙관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혼자?

사실 남북교류사업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물꼬를 튼 다음에 교류사업은 지방자치,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ㆍ24조치 이전에는 남북교류사업을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강원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교류사업을 추진했던 전례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이 좀 해소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예산을 할 때, 평화지역 활성화 예산, 남북교류 예산 이렇게 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는 계속 계상되어 올라오고, 사업의 내용도 조금만 변경되지 전년도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많이는 없잖아요. 신규로 했던,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2019년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는 진척되는 사업은 없고요.

없죠?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018년도 후반기…….

그러면 문화행사가 평화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는 안 보고 있고요. 2018년도 9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던 문화행사 프로그램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으로는 사실 많이 증가가 됐고요, 또 지역 단위에서도 호응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호응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 시군비 매칭이 안 되고 도비로 거의, 도 주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재정부담이 없고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호응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중들이라든가 외지 관객들이라든가 참여율을 보면 그래도 2018년도보다는 많이 상승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사ㆍ축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의 축제성 사업을 가지고 매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그것이 결국 평화지역을 활성화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거기에 K-POP하고 힙합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조금 거기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개혁 때문에 지금 군인들도 많이 조정이 되고 있고, 지금 군인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취지나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굳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이런 남북교류사업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고 또 축제사업은 조금 조정해 가면서 해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100억대 이상씩 같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본부에서 확인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내년까지만 합니까?

예?

2020년까지만 합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내년부터 경관사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통 202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 연동해서, 문화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점차 줄여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중이라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축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10년, 20년 계속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e스포츠대회라든가 점차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은 조금 확산을 시켜 나가고요…….

그럼 나중에 자치단체에 다 이관해 줍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올해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5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올해는 경기도하고 강원도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국하고 주한미군까지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 확대를 시키는데, 인제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또 자부담도 한 2억 정도 하고 해서 도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지금에 와서는 많은 형태가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국방개혁 2.0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북교류가 지금 침체상태에 들어간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것을 인정하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현원하고 정원이 7명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결원이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만 결원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첨단산업국, 일자리국이 신설되면서 아마 인력 수급 문제에 미리 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이 결원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지역문화과에 7급 대상 직원이 원래는 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담당주무관이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면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지금 사실 조직적인 측면하고 인사 운영 측면에서는 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강원도 전체적인 정ㆍ현원 관리상 직급ㆍ직렬 이것을 다 맞춰서, 거의 이퀄(Equal)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상.

그런 이유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산되어 있고 집중을 할 수 없는 형태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방개혁 2.0이라든가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보고 예산을 쭉 봤을 때 예산이, 우리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축제성 예산,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축제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이 많다,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균형발전업무가 기획관실로 이동이 되면서, 전체 한 1,800억 원 규모의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행사성 경비가 100억 정도, 규모로 봤을 때 물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행사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놓치지 않고 골고루 다, 여러 사업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전체 행정을 봤을 때, 행정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적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행사성, 복지성 그런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또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부서냐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만 하는 부서냐,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예산을 살펴봤는데 어떤 예산은 그 참여인원의,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14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도 있어요. 물론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보통 행사를 하는 데, 강원도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참여하는 데 얼마 정도 계상을 하느냐 하면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1만 원 이상, 1만 5,000원, 2만 원을 참여하는 사람이 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자전거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무수하게,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예산을 어떻게 잡으시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문화행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비례한다기보다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질, 규모 이런 것을 보고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입장료 관련해서, 참가비 관련해서, 저희가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자체수입으로, 일정 부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대규모 K-POP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것을 지역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그것이 또 야외무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가을이니까 더 많아졌겠죠. 원주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있는 그런 등산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횡성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댐 주변 걷기행사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요새 많이 오면 주말에 한 500명, 1,000명씩 와요. 버스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이 생태계가 살아 있는, 지금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보다는 그런 기반시설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평화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이라든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평화의 길 조성사업, 여러 가지 관광을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단순 문화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가지 사업, 또 관광하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지금 평화지역에 각종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수요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 농산, 수산, 산림, 이런 협력관계, 또 사회문화, 그런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콜을 보내도 북한 측에서 일절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전부 답보 상태이거든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강원도 행정,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런 것을 예측은 못 했습니까?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환이 될지가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을 때 또 기금에서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있으셨지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은 만들어 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강원도의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새 떼 모이듯이 이렇게 된다고 이쪽으로 확 몰려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 행정이 여러 가지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미래는 보지 못하고 너무 현실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 발자국, 1년 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서 제때 대응을 못 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특히 남북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남북교류사업들을 각 실ㆍ국별,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언제 시행할지 다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물꼬가 트이면 저희가 그쪽 사업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욱더, 물론 벌써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계획이 서 있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남북교류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 더욱 잘살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이라든가 면회객 만남존 조성, 이런 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결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없었는지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군 장병 휴식공간 사업은 사실 이것이 군 장병들을 위한 휴식공간 사업도 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9년도, 올해 다 끝납니다. 올해 예산 반영해서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면회객 만남존 조성은 사실 군부대 내에 면회소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낡고 거의 창고로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회소에 저희가 평화지역 군의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 주면서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역에서 워낙 절박하게 이런 사업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총 47개소에, 국방부가 직접 16개소를, 올해 예비비에서 투입하고 해서 국방부에서 16개소를 해서 이것도 올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접경지역이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국방개혁 2.0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행태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행태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 행정이 최소한 쫓아가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뒷북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행사 관련한 생각과 좀 달라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난장판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요. 보니까 인제는 1회 되어 있고 철원은 11회,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문화난장판 횟수가 인제는 1회예요. 지역예술인 50만 원이 지급됐고, 철원 같은 경우는 11회이고 2,954만 원이 지급이 됐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하여간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겠죠?

저희가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억 5,000씩 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문화난장판 개최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인제군에서는 안 한 거죠.

인제군에서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 기행위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맨날 아이돌하고 걸그룹만 갖다 놓지 말고 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들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론 지역예술인들이 출연료를 받고, 이게 단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열 명 출연해도 한 7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내년에 안 한다면서요?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접으려고…….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나마 운영되는 게, 양구하고 철원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았었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지역문화에 대해서 어쨌든 일정 부분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여기 참여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아니, 참여도가,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전체 예산이 2억 4,800이에요.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연예인들한테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대 나가고 지역예술인들한테 평균적으로 70만 원대 나가는데, 그것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곁들여 얘기할게요. 지금 군 장병 e스포츠대회를 확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둘째 날 가서 그것을 봤어요. 첫째 날은 못 봤어요. 둘째 날 e스포츠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5,000명의 관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2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하고…….

예선전까지.

예선에 참여하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대 내에서 경기도 부대, 강원도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선전에 2만 5,000명이 참여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국 그 지역에서 참여한 관객은 여기 5,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5,000명도 아이돌, 걸그룹 공연할 때 참여했던 인원이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둘째 날이 아마 준결승이나 결승할 때인데 거기 관객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2만 5,000명을 관객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강원ㆍ경기뿐만 아니라 전라도ㆍ경상도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예산을 지금 12억 예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비를 지금 5억으로 했는데, 5억도 지금 군비 부담 없이 도비로만 5억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올해 5억 가까이…….

5억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도비도 늘리고 군비도 더 부담하고, 자부담은 그들이 하는 거니까 자부담은 빼더라도 한 10억 정도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군 장병 e스포츠대회 이게 메리트가 있어서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군에 있는 군 장병들 2만 5,000명이 참여하는데 결국은 인제에 와서 했던 인원이 294명이에요, 맞죠?

결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94명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294명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관객을 5,000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을 히트를 쳤다고 생각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히트를 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1개 팀이, 4명이 오면 4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부대 병력들이, 응원단들이 또 옵니다. 와서 또 1박을 해야 되는데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숙소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우리가 숙소를 알선해 줘서 잔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 규모로 확대시켜 놓으면 지역의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스포츠대회, 작년에 지역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인제로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e스포츠대회를 한곳에서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원래 순회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순회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실 e스포츠대회 장소 선정을 할 때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장소를 섭외했는데 제가 알기로 양구에 들렀을 때 양구 시설이 최고 낫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제에 들렀던 겁니다. 인제를 안 본 상태에서…….

아무튼 시설이라 해 봐야 사실 체육관이에요. 철원이고 화천이고 보면 그만한 체육관은 다 있어요. 그만한 체육관은 있는데, 제가 인제에 가서 현장을 봤는데 관객 자체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5억짜리 사업을 지금 12억으로 확대시켜서 할 만한 그런 사업인가 의문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루어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 문화행사, e스포츠대회 개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실 다른 행사에 비해서 문화난장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요. 계속해도 괜찮다는, 물론 그것을 시군에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제에서 안 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해라, 해라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e스포츠대회의 가성비가 10억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에 군 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만 그게 국방부 책임이지 우리가 하느냐 하는 그런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 하지, 국방부에서 왜 그것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생각하고 달라요.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이 문화행사, 물론 우리 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론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난해에 ‘대회를 통해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심사할 때 또 다뤄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치가 신뢰가 좀 떨어져요. 지금 2만 5,000명이 참여를 했고 5,000명의 관객이 왔고, 그것이 지금 5억짜리 사업인데 12억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사실 지금 우리 숙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다섯 개 군을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지역만 봐도, 제가 몇몇 집만, 그 사업에 대한 사업 이후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들어가면 벌써 굉장히 눈에 띄게 ‘아, 저 집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았구나.’라는 게 눈에 딱 띌 정도로 테이블도 다 입식 테이블로 바꾸고 도배하고 이런, 들어가면 티가 딱딱 나요. 그래서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예 그런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사업들을 잘 판단해서 이 사업들이, 저는 문화행사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저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사업들도,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도 군비가 하나도 없이 도비가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는 가성비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군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사실 가성비 따질 이유 없이 도에서 해 주겠다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킬러콘텐츠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e스포츠대회하고 문화난장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왜 여기는 열한 번 하고 여기는 한 번 하고 한 것을, 여기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문화난장판 없애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철원이나 양구나 화천이나 다른 어디에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들은 계속 하시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라서 검토할 시간이 없네요. 질의가 계속 중복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문화난장판하고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저는 평화지역 문화행사 전체를 안 하시겠다고 잘못 들어 가지고,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다가 행사를 안 한다 그러셔서 질의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올해 문화 관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96억.

100억 정도. 지금 내년 예산 다 짰잖아요?

예, 넘겨 놨습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97억.

비슷하네요?

예.

문화난장판 안 한다더니,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됐어요?

난장판은 도비가 3억 5,000이 들어갔고 군비가 3억 5,000 들어갔고, 7억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아, 7억짜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대회죠?

e스포츠대회.

e스포츠대회, 보니까 3일 하네요. 앞에 예선전을 길게 하는가 보죠?

예, 예선전을 몇 달…….

하여튼 적극 공감합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취지를 보니까 이 평화지역에 쓰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다들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지역이고 그만한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요점은 과연 그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이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당초에 접경지역 군부대 폐지되고 이러면서 군인들이 없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보이고요. 저도 행사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일단 거기에 군 장병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잠깐 여기 입찰제안서 읽어보니까 1회당 몇백 명씩 오게 아마 그쪽에서 제안을, 이것을 의무사항 비슷하게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팬클럽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저녁에 하니까 왔다가, 또 아주 밤늦게 하는 것은 아니라서, 밤늦게 해도 보통 버스 대절해서 왔다가 가고 하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이래서 우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20년도 당초예산에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심사 때 또 말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이라서, 예산의 규모보다는 쓰임새에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심사하실 때는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라도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극공연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평화지역숙식과도 숙박시설 경관 개선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군 장병들이 외출 또는 외박을 나와서 시설이 좋지 않고 금액이 비싸고 해서 다른 데로 많이 가니까 시설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민박 시설개선사업하고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 2개 들어갑니다.

여기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반 소상공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지금 지역별로 일단은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 전체 2,000만 원 규모에서 1,600이 나가고 자부담이 400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입식이라든가 도배ㆍ장판이라든가 페인트, 간판 정비, 메뉴판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니까, 사실 이것은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몰리는 입장이고요.

당연하죠. 저렴한 가격에 내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이게 효과는…….

효과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이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게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평화지역에서 군 장병들이 제일 불편을 겪었던 게 좌식이다 보니까, 군화를 벗고 신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입식이 거의 들어오다 보니까…….

식당요?

예, 거기에 군 장병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좋아하고요.

숙식환경 개선, 민박 개선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식당에 들어가는 정도가 그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식당 개선, 민박이나 여관, 모텔 이쪽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민박은 지금 1,50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민박업소 일제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불법 증축ㆍ개축 이런 게 있어서 권고사항 받은 게 한 8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사항의 조치가 다 완료가 돼야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그게 행정조치 완료 시기가 거의 도래돼서 그게 끝나면 아마 추가로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개인 물량은 1,500개인데 그렇게까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물론 음식점이 많습니다. 음식점, 미용실, 당구장, 편의점, 이것까지 지역주민들이 확산을 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 2,900개 정도 되는데 그 물량 정도를 지금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어디까지 확대를 하시게요?

’21년도까지.

끝이 없겠죠?

’21년도까지 1차 사업 다 끝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군화 벗는 것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시설개선사업?

예, 이런 숙박시설이나 식당의 좌식을 개선하고…….

군 장병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불친절을 제일 우려했었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를 제일 꺼려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 상태하고 그다음에 응대라든가 이런 것, 친절 같은 것은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또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국방개혁하고 군 병력이 감축되다 보니까 업주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말 이런 것도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군 장병들이 그런 업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 투입한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으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서비스 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장병들한테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은 시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장병들은 오히려 서비스에 불편을 많이 느꼈잖아요, 컴플레인(Complaint)도 많이 제기를 하고?

예, 그렇죠.

예산이 사실 그 부분에는, 컨설팅하는 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컨설팅 비용도 들고, 하여간 서비스하고 환경개선하고 같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글쎄,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시설만 개선해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장병들이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그게 사실 컨설팅으로 되지는 않겠죠. 전국의 시군 단위에서도 식당 주인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교육에 잘 오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받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사실 많지도 않고 내가 장사가 바쁜데 거기 잘 가지도 않고.

아닙니다. 저희 컨설팅은 집합교육보다도…….

찾아가서 해요?

맞춤형, 그 집에 가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몇 개 업체나 합니까?

지금 5점 만점 기준에 4.6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5분 더 하겠습니다.

예, 다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0개 업소…….

일일이 계획적으로 찾아다니면서요?

예.

컨설팅 업체가 여러 개예요?

그게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곳은 한국생산성본부, 화천군은 유이팩트, 인제군은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업체 용역을 통해서…….

5개 지역 다 합쳐서 한 500개 정도 된다?

예, 올해…….

각 군 단위별로 그런 컨설팅 업체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이팩트라는 용역 업체가 있는데 이게 화천ㆍ양구ㆍ고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원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인제가 한국외식산업연구소에서 하고. 이것은 평화지역 군에서 자기네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숙박시설 요금은 요즘에는 좀 어떻습니까?

숙박시설 요금은 지금…….

평가 다니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가격안정반.

가격안정반.

그 숙박요금은 아시다시피 자율요금이잖아요? 자율요금인데, 어떤 숙박업소를 가더라도 주말하고 주중 가격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숙박가격표를 입구에 붙여놓고 그 가격을 정찰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가격안정반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이웃집하고 시설이라든가 별 차이가 없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해서 인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평화지역 군에서 하고 있나요?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도에서는 거기까지 투입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사후결과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숙박업소 개선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비싸고 이래서, 또 시설이 낡아서 군 장병들이 전부 다 다른 데를 가니 거기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돈이 수십억이 투자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격을 받으면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예산을 공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사할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가격안정반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하면 그 업체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도이지 단속 권한은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을 얼마를 받는지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그래서 적발건수를, 이제 점검횟수는 나오는데 위반사례 적발건수를 내놓으라니까 아직 그것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가격안정반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돼서 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옆 동네 언니이고 아는 형님이고 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가격안정반 하는 것부터 그것은 평화지역 주민들로 구성하지 마세요. 그분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자리 창출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숙박업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모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민박입니다.

오히려 민박이 많잖아요. 민박이 비싸죠? 입영식 할 때 보니까 가족들이 민박에 와서 낮에 잠깐 있다 가고 하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가격을 전부 조사하세요.

예, 조사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를 하셔서, 조사표 다 갖고 계신다고요? 주중ㆍ주말 업체별로?

그렇죠, 시군의 각 업소별로 가격을 다 갖고 있죠.

아니, 실제로 받는 금액을 조사하시라니까요. 실제로 받는 금액을 데이터가 쌓이게끔 계속 조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가격안정반, 말씀드리지만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하지 마시고요.

예.

일자리 창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부당요금 징수업체 고발 건,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그게 고발로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가서 너무 비싸게 받았다 그러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가 오히려 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안정반을 접경지역 주민들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용역을 주든지,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화만 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주중에 전화하고 주말에 전화해서 ‘오늘 우리 자려고 하는데 얼마냐?’, 이런 것 전화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계속 조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가격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것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이 성수기에 대한 그것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가격조사만 잘하시면 데이터를 보면 나와요.

지금 민박은 거의 예약제거든요. 사전예약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받는 것은,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것은 이제 6개월 치, 1년 치 데이터를 보면 나옵니다, 이게 적정한지 바가지인지 아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개 건진 게 있어요. 아주 훌륭한 게 잘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평화ㆍ통일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월 넷째 주에 통일교육을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통일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정해진 계획이 있어요. 프로세스(Process)라고 그래야 되죠, 통일 프로세스?

예.

그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일 강사가 와서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교육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저희 교육은 전체 통일 프로세스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일연구원 박사님도 초청을 해서 했었고, 강사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게 김영삼 정부 때 해서, 노태우 정부 때 완성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안이더라고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통일에 대한 철학이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에 대한 원칙은 자주ㆍ평화ㆍ민주, 그리고 통일의 과정은 화해ㆍ협력 단계를 지나서 남북연합, 통일국가,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일국가가 되면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통일헌법이 확정되면 공포가 되고, 또 통일헌법에 의해서 민주적인 총선거를 실시하고, 또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해서 1체제 1정부까지 가는 과정이 쭉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이런 통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시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공무원 통일교육은 사실 올해부터 의무사항이거든요.

이게 2018년에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럼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지역에 대한 것이랑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이랑 같은 맥락에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놀면 이게 안 맞으니까.

예, 그렇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동일 선상에서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 강원도가 통일이 되면 선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평화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할 때라든지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강원도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통일에 대한 밑그림 같은 것도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그립니까?

일단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가…….

이 중앙정부 체제하에서 강원도의 밑그림을 그리시느냐 이것이죠.

일단은 국가 어젠다(Agenda)가 나오면 강원도가 해야 할, 만약에 그런 업무가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통일에 대한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게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지역만 얘기하고, 소위 말해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5개 지역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북 주요사업은 평화지역 다섯 개 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하는 일 중에서 단지 평화지역이라고 하는 그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겠다는 사업의 일환일 뿐이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가고 있는 통일의 방향과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가야 할 통일의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남북교류사업 자체가…….

같이 가야 되니까…….

통일을 전제로 해서 가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평화적인 통일이 됐을 때 거기에서 강원도가 우위를 점하고 선점을 하려면,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에 걸맞은 위상을 우리가 갖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자체도 교육이 잘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도 해야 되고 사업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상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철로라든가 육로라든가 해상, 이런 모든 사업들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강원도의 행정구조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 그런 것은 아직 시작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로 놓고 이런 것…….

기반시설은 다…….

그것은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31호선 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과제는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긴 것에 맞게,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통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3단계 절차를 갖췄지만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정부 1체제가 되는 건데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딱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과정,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계시는 동안에,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Syllabus라고 해야 되나? 커리큘럼(Curriculum) 같은 것을 잘 좀…….

완성은 못 하겠지만 하여간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둑같이 오는 통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부터 해서?

예.

통일에 대한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통일에 대한 교육도,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강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사분들 그냥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이 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뭔지, 또 강원도가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가야 되는지, 만약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명 강사 불러서 한 시간 듣고 또 유명 강사 불러서 한 시간 듣고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커리큘럼에 맞게 통일이 뭔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진행과정은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서호 차관님이 오셔서 기조 강연도 해 주시고 그전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오셔서 강연을 해 주시고…….

그분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통일 프로그램을 잘, 계획안을 잘 갖고 계신 분이니까 훌륭하신 분이기는 한데, 하여간 실무적인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교육과정을 10단계로 정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기조는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기조 강연을 하시더라도 2단계ㆍ3단계ㆍ4단계ㆍ5단계 지나갈 때는 그 커리큘럼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 단계를 밟아 놓는 게 어떠냐는 취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특별교육과정이 1기ㆍ2기ㆍ3기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게 1년에 1시간은 의무로 받아야 되니까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것을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교육과정의 개설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과정을 쭉 한번 밟아가면서,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랑 그냥 유명 강사분들이 오셔서 쫙 나열하고 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부터 마지막 1정부 1체제까지 가는 과정을 쭉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제가 5분을 받았기 때문에 5분 안에 최대한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남북교류과의 사업인데요.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2018년 9월 10일에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이 개발 연구용역을 한 것이죠?

아닙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 개발 연구용역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이 됐었고요.

오래 전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 9월 10일에 강원도, 철원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강원도청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것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는 당초에는 포괄적 의미에서 어떤 선언적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평화산단을 조성한다고 철원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다가, 한소연, 중견연 계속 MOU를 체결하고 있다가, 지난번 올림픽 끝나고서 또 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강원연구원하고 동명기술종합건축사무소에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용역비가 새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용역이 9월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되면 그것을 갖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경제특구가 철원 쪽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역 기본계획도 나왔을 것이고, 여기를 보게 되면 용역결과의 최종보고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타당성 확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역 자체적인 결과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결과물을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지사께서 이런 사업의 제안을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장을 하신 것인지, 이제는 너무 선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은 되는데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평화산업단지가, 현행 법령하에서 산업단지가 별도로 지정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정부에서, 통일경제특구법에 담겨 있는 게 경제특구하고 관광특구인데…….

그런데 왜 자꾸, 그러면 그 관련 부서에서는 도지사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직까지 너무 빠르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이것을 언론에 먼저 가서 이야기를 다 하시고, 보도자료 나가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또 심어주고, 방향도 나가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모르는 것을 먼저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 보도자료가 나가고 방송이 나가니까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죠?

지금 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은 도민들이 인지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됐을 때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종보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있지 그 이후에는 이제 추진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홍보 활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인천도 저희와 같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2개의 경제특구를 갖고 가려는 것이고 인천에서 하나를 갖고 가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관광특구를 고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경제특구를, 2개를 다 갖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남북 교류하는 사업도 좋은데, 하여튼 도지사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것하고 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데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맞아서 나가야지,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서 용역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사업에 했던 행정력 낭비, 두 번째는 예산적으로도 낭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일단 평화산업단지는 지금부터 이것을 공론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묻혀 있다가 진짜 법이 제정됐을 때 그때 대응하면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나 인천도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강원도만의 홍보를 앞으로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