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진 국 기획행정사무관 조 동 권 지방행정사무관 윤 영 표 지방행정사무관 김 흥 기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강희일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재무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 기획실의 인력은 총 55명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이 공석입니다만, 전체 인력은 정원과 동일합니다. 구정 발전연구반 3명은 별도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내의 컴퓨터는 총 838대로 주전산실 및 전산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세무, 인허가 등 각종 업무를 전산처리하고 있고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심경실은 모두 4,600여권의 장서로 하루에 40여명의 직인과 관내 학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획예산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안설명 시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금년도 사업계획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개 분야 161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단위로 심사 분석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촉진 대책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구 현안사업 중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은 구청장 간담회와 정례 부구청장회의를 통해서 예산지원이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여, 우리 구에서 건의한 총 28건 중 14건은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나 동절기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인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1, 2단계로 나누어 총 8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직원근무자세 혁신을 위해서 구민에게는 겸손하되 업무에는 확실히 하자는 3M3C 운동을 금년 한해 동안 전개했습니다. 특히 직원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교육교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주1회 최신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열린 정보 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분야 제도개선과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278건의 제안을 접수해서 이중 3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구민제안을 지난 25일까지 공모하여 85건을 접수받아 지금 채택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 약1,082억원 이었습니다만, 추경 1회, 간추처리 11회를 통하여 현재 약 174억원이 증가한 1,257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총 26개 사업 8억 9,0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재정운영 상황을 지난 3월 22일 공개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위법 개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총 71건을 정비하였으며, 월 1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비가 되도록하고 있고 새로운 법령에 대해서는 매월 간부회의 시 요약소개하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구정 전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직원 전산교육을 전산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부서 단위 PC통신망을 구축한데 이어 청내에 근거리 통신망을 계별 두 개 라인 수준으로 확충하였고, 서울시 전 기관과 장기적으로는 국가기관을 한데 연결하는 광역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실시해오던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금년 1월부터 전산발급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전산망을 확대하여 자동차세 완납증명을 온라인 조회로 대체하였습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은 기본장비를 구축 완료하고 현재 직원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업무 및 사업별로 업무처리와 사업집행상의 적정여부를 감사하고 전 기관 또는 취약 부서에 대한 불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감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관용으로 처리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의 경우는 엄중 문책하여 금년에 총 20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아울러 재정적인 조치로는 2억 3,000여 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을 권역별로 구분 총 6회 운영하여 총 275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하였고, 아울러 건강상담도 병행하여 구민의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각종 진정민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총 950건 중 559건은 즉시 해결하였고,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상 불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조치하기 위한 관내 환경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11월까지 총 1,100건을 적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우리 구의 자랑스런 모습과 구정시책을 흥보하여 우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구정에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화보, 구정소개 리플릿, 내고향 동작 등의 흥보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청사 입구 측면에 구정 흥보판을 설치하여 구청을 드나드는 구민들이 구의 소식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상징물과 명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구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비치하여 구민의 일체감을 높였고, 구민에게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한 반회보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구민의 날을 기해 시와 음악의 밤 등 5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문화재 탐방 교실, 주부백일장, 구민영화상영 등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이 안보관을 새로이 다질 수 있도록 임진각, 제3땅굴 등 안보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한 해 동안 적기에 추진되도록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을 위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심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구정 발전 연구반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으며, 간부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연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부서장에게 연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 등 구정발전시책의 대대적 발굴을 위해서 연 2회 구민제안을 공모하고, 전직원들은 매월 1일을 업무개선의 날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관내 대학과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관학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교재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틈틈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산, 외국어 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무능력 경쟁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총 1,217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4.4%가 감소된 규모이며,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은 긴축 운용해 나가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부문에 중점 투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정업무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이나, 현실여건변화 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되, 월 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치법규의 시의성과 합리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직원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컴퓨터를 257대 추가로 구매하여 직원 1.3명당 1대 꼴로 보급하겠으며 1/4분기 중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전산교육과 전산장비의 부서별 보급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정 전산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말 시범 도입되는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내년에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하는 세외 수입 및 각종 인허가 사무를 통합관리하는 민원행정시스템과 각종 세무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과, 징수, 체납처분 등 전 과징업무를 전산관리하는 지역세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개발하는 내무행정 종합정보관리 시스템도 내년 말 도입할 계획이며, 인터넷 우리 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PC를 통하여 누구나 우리 구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사업체, 지역내 총생산, 광공업에 대한 통계조사도 연중 실시하여 추출된 통계내용을 분석하여 구정의 각종 시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7개 동과 건설, 교통, 환경 등 구본청 5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비리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과 아직도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각종 인허가, 휴가비 등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신정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동구청장실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진정민원 동 통보제를 확대 실시하며 지역단위 소규모 분쟁은 동 자체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출퇴근 시 구민 위해 사항, 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적출하여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상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카드를 별도고 작성하여 담당 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실로 인하여 구민이 손실을 입은 경우 구민에게는 재산상, 시간상 손실을 보상해주고 대신 귀책사유가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변상토록 조치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민 중 일부를 감사관으로 임명하여 부정부조리 등 공직자의 각종 불법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감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우리 구 행정이 구민 앞에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드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구정안내 흥보물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방문객들이 오랫동안 우리 구의 상징물을 눈으로 접하고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흥보용 공중전화카드를 홍보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민원처리절차, 구정시책 등을 담은 구정소개 리플릿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상징물과 심볼 마크의 표준편람을 제작하여 각종 책자, 공사안내판, 지리안내 등 각종시설물 설치 등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민의 날을 전후해 각종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노래자랑은 현재 전국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KBS전국노래자랑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초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훈휘호대회도 개최하여 구민 가정마다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지원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문화행사는 사육신 추모제전, 문화재탐방교실, 안보문화유적지 순례 등 우리 구의 전통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종합문예지 창간과 동작미술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가 호국 충절의 고장으로서만 아니라 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 영화감상회를 연 8회 개최하여 동작구 모든 가정이 보다 화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구립 여성합창단을 설립하여 구민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98년도 각종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공직자 기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우선 치하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는지, 위상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위상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의회와 집행부는 별개의 독립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의회와 집행부 구청과의 관계는 분명히 독립된 별도 기관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일부는 독립된 분야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라고 알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의회에 문제만 생기면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올바른 행위라고 보고 계십니까?

의회에 나가 있는 일종의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작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공무원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소속장이

그러면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하려면 그것은 의장한테 승인을 받거나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조사하는 그런 행위들이 올바로 되었다고 보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작구소속 공무원의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입장에서 직무에 대한 것은 물론 의회 의장님께서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임용권자로서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것은 일단 구청에서도 또 포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임명권은 단체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는 의회 의장의 승인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관계법 규정에도 있는데 설사 집행부에서 보기에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판단될지라도 의회 의장에게 이러한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의회 공무일들을 조사하고 이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모독행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 의회, 특히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의회 위상에 조금이라도 구김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불시로 근 퇴 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사전통보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의회 위상이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구정 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건의했다고 하는 것이 28건인데 어떤 것을 건의했는지요?

시에 건의한 28건에 대한 사항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시간적으로 일천하다면 일천하기 때문에 시 업무와 구 행정, 시 행정과 구 행정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분리 구분이 되지 않는 분야가 있고, 특히 우리 구는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공원 외곽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예산지원 문제, 노량진로 지하공간복합개발 건의사항, 구 단위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역세권을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일부 빠진 곳이 있기 때문에 구 역세권 상세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 그런 것이 주로 도시계획 문제, 예산지원 문제 이런 것이 28건 건의한 사항입니다.

28건 중에서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반영된 것이 14건입니다.

14건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량진 지하공간 복합개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 지원, 역세권 상세구역 지정,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구민회관 보건소 건립비 지원, 한국냉장앞 고가도로 보수보강비지원, 배나무골 일대 불량주택 재개발구역 지정,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 부지내 지상물 아파트 한 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구에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철거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가 돈을 반납하기 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 사용권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 되고, 노량진 배수지 공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지하보도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나와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애로가 많은데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예산을 4.4% 삭감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해마다 보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 때 엄청난 예산을 올리는 것을 느끼고있는데 이것은 전시행정 효과를 노리느라고 4.4%를 작년보다 적게 책정했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전시효과라든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세입 추계를 연말에 뽑아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자립도가 35%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체 재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연말까지 모든 것이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면 예산 잔액이라든지 추가 재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시 본 청에서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보조비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은 일부 연중에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조작할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 때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안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지방의회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졸속이라고 할까요, 성의가 없는 첨부서류인 것 같아서 왜 금년에도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문화공보담당관 분야 업무를 보니까 금년에도 물론 엄청난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뒤질세라 상당히 많은 흥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흥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이나, 특히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선도자적 관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 의회는 의회활동에 대한 흥보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의회의 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원활하고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 자적, 선도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흥보물의 일정 페이지에 저희 의회 활동사항의 일환을 첨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의견 청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에서 타 국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지명을 지정하는 것 같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지정하거나 자매결연지를 지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말로만 의회와 집행부간을 동반자적 선도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차의 폭을 넓혀서 서로 의사교환이 자유롭고 점진적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안 송부 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보조 문건이 일부 안 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박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예산안 편성해 가지고 정기회의에 넘기는 법정시일이 1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 관계 내용 설명중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이라는 것이 구 자체 재원은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11월 정기회의에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오는 의존재원인 각종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이 항상 임박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안 자체도 유인물 발간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군다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철야를 하다시피 노력을 합니다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참고자료는 그 작업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미하고 약속을 못 지킨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해서라도 약속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파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보다는 우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려면 최소한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추정액에 대한 총계표나 순계표가 나와야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을 굳이 작년도 수준으로 갈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작년도 수준 보다 더 늘려야 된다든지 하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야 최소한 금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와 순계표 정도는 우리가 보아야 예산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추정 결산을 하려면 아무래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이고, 작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정액 총계표와 순계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작년에도 요구하고 금년부터 꼭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하나만 제가 지적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금년도의 집행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입을 추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치로 할 수가 있지만, 금년도 예산이 오늘 현재까지 사업별, 분야별로 얼마가 집행되었나 하는 것은, 물론 자체 의회이기 때문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집행 총괄하는 재무국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기획실과의 업무협조라든지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집계라든지 계정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참 촉박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의 불용잔액이라든지 예산 집행한 것을 계산하고 연도 폐시기인 2월 말까지로 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박상배위원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자료는 넘길 수 있도록 꼭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각종 구정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유인물의 제작발간에 있어서 의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구정 홍보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의회 위원님들이 의회 전체가 움직이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의회도 위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 전체적인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별도로 홍보 대책을 확대 지원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발간하는 반회보 제작 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내주시는 자료가 있으면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신문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인 보도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유인물에는 게재가 필요하고 가능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소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자매 결연이 체결된 외국 도시에 대해서는 거리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사전, 사후가 됐든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정을 좋게 해나가는 데는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긴박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서로보고하고 협의하는 의논 체제를 강구해 나가는데 책임자로서 노력하고 우리 구정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4.4%가 감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자족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저희 자립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처럼 비추어지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으로 본 청으로부터 조정교부금을 15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정 교부금을 받느라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구의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이 날로 배가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강섭입니다. 아까 김명기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질의인데 임명권자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정기감사나 수시 감사를 통해 직원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임명권자의 권한내의 행위를 상식선에서 촉구도 하고 싶고 수고에 대해서 치하도 하고 싶습니다만, 의회사무국 감사는 정기 내지 수시 감사가 아니라 의회 위원들이 회기중에 있든 의견 차이가 있든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청장이 몇 차례 특별 지시한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의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감사하니 양해해 달라는 사전통보를 하고 감사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적 입장에서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처사라 사료되니 이후 이와 비슷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재발할 시에 기획실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강섭위원님께꺼 말씀하신 내용은 김명기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독립된 동등한 기관인데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로 서 직원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데는 시간이 어떻든 의회의 기관장인 의장에게 사전 에 통보한다든지 협조를 구하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감사나 수시 감사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싶고 촉구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의회 위원들간의 의견이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서 항의성 부탁을 한다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안 갖추어진 감사는 의회에 대한 상식 이하의 감사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런 식의 매끄럽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의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회 활동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있습니다만, 그런 오해나 잘못이 없도록 순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는데 감사실 감사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이것만 질의하고요, 잠깐 질의 할께요. 흑석동 재활용집하장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원불교 옆에 재활용집하장 감사한 일이 없으시지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구청장님 구정보고에 청소업무 인건비 24억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흑석동 재활용 집하장에 미화원 2명을 고용하고 거기에서 흑석동 재활용집하장 지출 내역을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1월에는 12만 7,000원, 2월에는 12만 2,000원, 캔, 플라스틱, 고철 등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수입은 한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구정업무에서 청소업무 인건비 24억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감사과장님이 감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바로 잡을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시민국 청소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제성위원님이 인용하신 자료는 저희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시민국에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감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황 병 철 기획행정사무관 김 대 철 지방행정사무관 전 성 완 지방행정사무관 고 재 천 지방행정사무관 최 현 창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희일 위원장님과 김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국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제가 총무국의 일반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4개 과에 총 2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의전, 인사, 동정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39명, 기능직공무원 60명 등 총 174명이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문서행정, 민원처리, 호적계로 되어 있으며 총 28명이 각종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 생활체육, 시설관리계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 및 별정직 체육지도사 등 총 17명이 각종사회단체 지원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교육훈련, 안전지도, 병사계로 되어있고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별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는 현 위치에 있는 구 본청, 보라매공원내의 구민회관, 대방동 333번지에 위치한 보건소가 있으며, 현재 보건소는 임차 사용 중에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사중인 동작종합복지관이 준공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50대를 관리하고 있고, 공부는 호적부 1,103권, 건축물관리대장 1,037권, 수형인명표, 외국인등록표 등을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단체로는 총 7개 단체, 89개 조직,2,54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 생활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민방위대인은총 708개 대에 6만 1,862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비상시기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동원 가용자원은 154개 직종 4,494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비군은 지역 및 직장예비군을 포함 3만 6,400여명이 편성되어 있고, 3,615개소의 민방위대피시설과 6,208점의 민방위 장비를 갖추고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국의 당면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도동 175-10외 5필지 약 922.7평의 면적에 지하2층, 지상5층 총 3,013평 규모로 98년 12월말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동절기 물 공사 중지로 공기지연이 예상되어 작업구간을 A, B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입체식 시공화로 공기지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동작종합복지관이 신축되면 구민에게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수준 높은 보건의료기능이 확충되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 내 제2청사 신축공사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청 내 휴식공원부지 151평의 면적에 지하1층, 지하5층 총 748편의 규모로 9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 완료와 함께 지상2촌 내부거푸집 분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하기초 굴토작업 시 공정률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계획 공정률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한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공기지연이 예상되나 외부 골조공사 조속 완료 후 내장공사 시행 등으로 공기지연을 최소화시키는 등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 제2청사가 신축되면 쾌적한 사무공간 확충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종합 행정 기능으로 이용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15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선거일은 97년 12월 18일 목요일이며, 오전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관내 108개 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게 되며 2개소의 개표소에서 개표 종료 시까지 추진하게 되는 법정선거 사무를 위하여 사전준비와 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으로 일정별 추진사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여 제15대 대통령 선거사무를 완벽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의 전산화 및 광 화일화 추진작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기관 내에서 보유중인 문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문서의 전산화 및 광 화일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처와 정부기록보존소 주관으로 문서관리 시스템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7년 11월 현재 영구, 20-30년 문서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이후 생산된 문서 목록을 입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공부상 잘못된 내용을 서로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인 공부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작업을 97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물량은 4만 7,083건으로 97년 11월 현재 2만 802건을 대조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류지만 기획행정사무관 서영관 지방행정사무관 권낙중 지방행정사무관 윤용 지방행정사무관 김덕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강희일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4개 과 15계에 직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토지는 총 5,789필지, 면적은 1,596,223㎡이고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112동과 잡종재산 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용차 등 76개 품목 81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현황으로 총 470억 3,800만원으로 그중 465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에 있으며,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휴자금에 대하여 보통예금의 최소화, 정기예금 기간확대 등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현황으로 10월말 현재 잔고량 318만 5,000매로 증지수입은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국 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계약은 총 291건을 체결하여 2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 공유지 변상금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505건 3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국 공유지 매각은 26건에 2,343㎡를 매각하여 23억 1,58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흑석동에 무주 부동산을 발견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약체결 실적은 총 1,502건 144억 4,300만원으로서 이중 경쟁계약 99건, 수의계약 1,403건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총 예산 1,240억 500만원 중 10월 31일 현재 785억 9,700만원을 집행하여 그 동안 발생된 관리 이자수익은 36억 1,900만원으로서 작년 동기대비 19억 5,400만원의 이자수입 증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 공유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정경제원전산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국 공유지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소송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약 및 세출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구정 홍보물 연간 단가계약과 수의계약 업체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 6월에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통해 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11월에는 자금관리사항 전반에 대한 구 금고 검사를 실시하여 구 금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97년도 세입 총괄 실적은 총 목표 2,200먹 5,400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징수는 1,621억 5,900만원이며 금년 10월 이후 12월까지 징수 예정액은 695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전망은 목표대비 104.3%를 징수할 전망이며 특히 구 세입은 목표대비 106.9%가 예상됩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 189억 1,200만원 중 50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26.5%에 이르고 있고, 체납세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현재 체납세액의 51.7%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봉인압류를 추진하여 1,704건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 직장조사를 통해 봉급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550건 4억 2,0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자는 고발조치 등을 확행하여 체납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 면허취소요구하고 체납자중 예금 확인된 109건에 대하여서는 예금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96년 자치구별 시 세입 종합실적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체납고지서의 봉투와 송달방법 개선으로 종전의 업무량 감축효과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 세입 전망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전망 대비 43억 700만원이 감소된 총 세입예산 403억 7,300만원이며 그 중 구세 세입예상액은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집중정리를 위하여 연 4회에 걸쳐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지방세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에도 전념하여 친절한 대민 자세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토지는 총 1,635만㎡의 토지 중 770만 5,000㎡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비과세대상은 국유지, 종교용지, 학교용지 및 도로입니다. 건물 등 기타 과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방세부과사항으로 구세시세를 포함하여 총 세입목표는 1,291억 3,000만원이며 부과실적은 97년 9월말 현재 881억 4,0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64.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세 세입목표는 4개 세목에 96년도에 비하여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79억 7,900만원입니다. 또한 구세 징수 우수 동을 선정하여 시상 및 표창함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 고액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한 바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지역 등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대상 504 개 법인 중 395개소는 완료하고 119개 법인은 조사진행 중이며 18억 8,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뢰세정 추진을 위하여 세무직원 명함을 제작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신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부과민원은 이의신청과 감면 등 총 78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추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목표 대비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300만원의 부과목표를 설정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실적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월별분기별로 세수진도를 분석하여 부진취약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운영함과 아울러 동 세무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법인 세무조사 직원의 능력향 상에도 주력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 과세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는 총 960권에 8만 9,003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토지는 1,635만 2,577 m2로 4 만 9,203필지입니다. 지목별 면적과 동별 면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 지적 제 증명은 12만 999건 발급을 비롯하여 토지이동처리 1,140필지와 공유토지분할 138필지를 처리하였고, 공유용지합병 및 지목변경은 4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6,685건을 비롯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105건, 택지취득허가 52건 등을 처리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4만 282필지를 조사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유토지분할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까지 5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며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부과대상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개업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중개질서를 확립하도록 단속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표제부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98년도에는 상도동작흑석신대방동 등 4개 동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모든 과세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 대방동의 체육관 계약에 관한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담당 직원에게 시켜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