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양성평등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여성의 미래 역량 개발 및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현옥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유현옥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ㆍ한국여성수련원 원 장 유현옥 경영 기획 부장 주장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금일 업무보고는 시나리오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예.

그럼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먼저 좀 빨리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들 안 보셨겠지만 제가 봤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책 27쪽을 한번 보실래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27쪽부터 마지막 끝 페이지까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자부담을 하셔서 오시는 겁니까?

저희 사업은 유료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가 후원을 받거나 국비 사업을 받아서 무료로 진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서울시, 중앙부처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요, 저희가 수익사업을 겸한 그런 사업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시군이면 시군, 서울시면 서울시, 중앙부처에서 일정 부분,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유산 답사여행을 5월에 한 번 시행을 했어요. 숙박비가 25만 6,000원, 비숙박은 17만 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자부담으로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서울시에서 오시면 자부담으로?

공무원 개별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유료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 것은 이미 진행이 됐겠네요, 25일에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11월 것은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11일부터 13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내일까지 진행을…….

이것을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이 있고 비숙박이 있어서, 숙박ㆍ비숙박 몇 %, 몇 % 구별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100% 숙박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숙박을 하고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급박하게 귀가를 해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두세 명 정도 비숙박을 합니다.

많진 않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봤는데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자고 한 것은 여기에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른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문화유산 답사여행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꼭 이 지역에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원도 지역에? 강원도 문화와 역사를 많이 알리는 것인데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오셔서 많은 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참 좋은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역을 보면 태백시, 그리고 지난 10월에 인제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지금 정선군에서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면 몇 년 정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지자체를 좀 알리는 관점에서 첫 시도를 해서 당초에는 2회를 계획했다가…….

2회?

예, 그런데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올해는 한 회를 더 늘려서 3회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지자체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 강원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많은 지역의 공무원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각각의 지자체를 알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타 시군을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해 잘 됐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작년인가요, 태풍 피해로 건물이 훼손됐었잖아요?

예.

지금 복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차서 일시 복구를 했는데 지금 항구 복구가 안 돼 가지고요, 내년 예산을 신청했는데 아직 예산을…….

올해 말고 작년에 피해본 거요.

예, 일시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가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죠?

예.

내원객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는데 자료실에 물이 들어찼고요, 지금 대강당 벽에 누수가 있어서 얼룩이 지고 그런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든 내원객들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부정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외관이나 이런 데 문제가…….

예산을 확보 못 하신 거예요?

예, 아직은 확보 못 했습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복구하셔 가지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종결된 걸로 나오는데 직원 전직 등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이 있었죠? 이게 본인, 원고가 그냥 포기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최종심까지 간 거예요?

예, 1심…….

본인이 상소를 포기했네요?

포기했습니다.

그럼 직원은 현재 재직상태인가요, 아니면 퇴직상태인가요?

지금 재직상태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보통 기관에 재직하면서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더러 있기는 한데 문제는 대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든 간에 그 이후에 기관 내에서의 조화 부분, 위계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안 쓰시면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소송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직원하고의 조화 관계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심하고 있고, 특히 또 다른 제2, 제3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심리적으로나…….

완전히 원인 무효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근무를 성실히 하려고 지금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조직을 봐서 대표의 입장에서, 또 관리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잘 관리해서 조화롭게,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또 기관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식당하고 매점이 있죠? 그곳을 임대 준 상태죠?

예.

기간을 보니까 식당을 1년 계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식당하고 매점을?

계약은 5년이고요, 매년 재계약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는 거죠? 보니까 식당은 3,300여만 원, 1년 계약금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1년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저희 임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년에 나눠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3,3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해서 없어지는 거고.

예, 매년 3,300만 원.

그런데 식당 말고 매점은 올해 계약한 게 42만 7,000원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매점은 개원 당시에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작은 규모로, 계단 밑에 한 평 남짓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안 나와요?

예, 임대료가.

그래도 1년에 42만 7,000원, 그럼 한 달에 3만 얼마인데요?

저희가 이번 시설 개선사업에, 매점은 민원이 많아서 다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공간이 확대되면 90…….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0만 원, 그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 세가 42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수익이 안 생겨도 여성수련원에 있는 매점인데 한 달에, 월세로 따지면 한 3만여 원을 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닌가, 427만 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죠? 연 세가 42만 7,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 계산은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적 평가와 대부료 산출 방식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면적 따지고 해서 한 건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워낙 면적이 작아서요.

면적이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매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1년에 42만 7,000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현재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료가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려는…….

이분이 지역에 있는 분이죠?

지역에 계시고 또…….

장애인이시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한 건가요? 그게 맞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대부료 산정법에 의해서,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겁니다. 대부료 자체가 산정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면적에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난다, 순수익이. 그렇게 돼도 42만 7,000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거라서 상대 임대업자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저희하고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혹시 실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을 임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계약을 할 때 매출 정도를 대충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면적으로 그렇게,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약하는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장사가 안 된다지만 42만 7,000원을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어떻든 그건 한번 확인…….

예, 혹시 다른 기준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련원이 잘될 거니까, 그때도 42만 7,000원만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 개발, 복지 증진이고요,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관 1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반태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내식당, 5년을 이렇게 하면 매년 재계약해서 5년 동안 가는데 5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다.

입찰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지 않은, (주)온정F&B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찹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는 다른 업체하고 경쟁 입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업체에 의향이 없거나, 아니면 기간이 5년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기존에 하던 업체가 유리하겠네요, 계속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 경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그 가격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감사요구자료 21쪽을 보면 신규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9월 30일에 10주년 행사를 하셨죠?

예.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는데 4,634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집행이 적정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저의 예산으로…….

최저의 예산입니까?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하셨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도에서, 또 시에서 출연을 하고 기부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기관인데 사실 10주년 행사, 물론 10주년이니까 굉장히 축하도 해 주고 해야겠죠.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0주년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세목으로 어떤 게 들어가서 2,500만이 됐는지, 또 여기에 보면 홍보물 설치에 1,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영상 제작에는 3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적정하게 썼는지, 또 출연기관으로서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심보다는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시면 신경을 쓰실 텐데 임기가 있으셔 갖고. 29쪽을 보면, 교육 문화 사업하고 시설 대관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수익이 더 많이 납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대관이 가장…….

대관?

예, 순 수익률로 보면.

순 수익률로는?

예.

그런데 순 수익률로 보면 그렇지만 수익은 교육 문화가 더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교육 문화가 더 많은데 순 수익률은 대관이 낫다? 그런데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달성률이 7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을까요? 작년 2018년도에는 100%, 117%, 120%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 특수로 인해서 1월, 2월에 올림픽 관련 종사자들이 저희 숙박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옥계 산불이나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육이 취소가 됐고요,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저하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 질병 때문에 공무원 교육이 굉장히 많이 취소되는 그런 형이어서, 저희가 사회 현상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워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계시지만 한국여성수련원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분기가 남아 있어서요, 추정은 올해 한 95%정도는…….

그런데 사실 2018년도에도, 작년 이맘 때 행감을 했을 텐데 똑같이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맞지 않나요? 그럼 2018년도 것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작년 말 기준의 통계고요, 올해는 9월 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약간 좀 생각이, 아이러니합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세입 현황이 있어요. 2019년 9월 30일까지의 세입 현황이 있는데 영업 외 수익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659만 6,000원인데 이게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받으면 단기 저축으로 입금했다가 필요할 때 찾고, 지금 돈을 나누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업무보고에는 금액이 달라요. 똑같이 9월 30일인데 업무보고에는 이자수입이 60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감사자료랑 같아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9월 30일로 돼 있으면 금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입은 맞습니다. 예산상에는 605만 원이 맞고요, 수입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요구자료에는 659만 6,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맞아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초예산을 보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주장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의 당초예산은 605만 원이었고요, 수입액은 659만 6,750원으로 숫자는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 기부금 수익이 어떤 거죠?

모금 수입은 저희가 예탁결제원의 기부를 받아서 성폭력시설 여성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하는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기부금…….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이 생겨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목적 기부금입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기타영업 외 수입이 있어요. 기타영업 외 수입은 뭐죠?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와 마이크로버스를 판매하거나, 그런 기타수입입니다.

그게 873만 원이 됐습니까?

예.

자산취득을 하셨는데 사실 자산취득이 당초예산에 779만 원인데 지출된 게 2,280만 원, 이건 뭡니까?

…….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경영기획부장 주장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을 719만 원으로 잡아놨는데요, 올해 4억 5,400만 원의 기능보강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자산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대강당 빔, 이런 건 자산으로 남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이 나왔네요?

예, 기능보강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표기한 겁니다. 저희가 지출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목표에 대해서,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아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실제 한국여성수련원은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기능을 하자고 만들어진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능을 더해서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목표로 하고 있는 양성평등한 사회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원장님, 취임하셔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한국여성수련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원 초기에 한 14억 5,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받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최근 5년간은 계속 5억이라는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유료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정말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돈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공공사업 안에서 우리가 무료로 해야 되는 교육, 정말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에서 수익을 어떻게 챙기나 하는 것 때문에,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 하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 보면 구조가 얘기하신 성별영향평가가 됐든 당연히 해야 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됐든, 아니면 아까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다 유료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해서 예산을 딴 다음에 여기다 위탁을,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인지감수성 교육 중에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 저희가 춘천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달 말에 교육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도나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 이미 받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는 다 유료화된 사업들이어서 이렇게 하면 일을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수련원장님이 계속 경기도, 서울 이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유치하고 계시죠? 이쪽으로, 강원도로 와 주십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오투리조트도, 영업 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도 사실 영업해서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한국여성수련원이 수익을 내서 알아서 운영하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보강비도 조금 줄 거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사업들을 좀 늘려나가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챙겨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한국여성수련원은 계속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실제로 위탁교육기관 숫자도 반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대관도 줄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시설이 정말,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릉이고 뭐고 좋은 시설들이 워낙 많아 졌고 비용도 저렴해 졌습니다, 주중이나 이런 때는. 예전처럼 경치 이런 걸로나 아니면 숙박시설로는 강원도의 한국여성수련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분명했어요. 한국여성수련원은 ‘여기에 그냥 아무나 놀러 와서 이 좋은 시설을 보고 놀다 가세요.’가 아닌 곳이거든요. 목적 사업을 정확하게 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이것과 관련한 사업들을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알아야 가고, 또 시군별 공무원들의 이용실적을 보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격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도대체, 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있지만 시군별 이용실적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은 어떤 시에서 한꺼번에 몰아주면 조금 숨통이 틔었다가 이걸 빼면 갑자기 숨통이 막혔다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원래 우리의 목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의 하나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 내일 고3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쩌지를 못해요. 작년에 강릉 펜션 사고가 있었듯이, 사실 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얘기한 쉼 프로그램도 좋고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앞만 바라보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것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또 여성 리더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교육청과 프로그램을 좀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은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분들을 교육하는 퇴직 공무원 프로그램에 플러스 인생 2막이 있는데, 실제 황혼 이혼율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상담이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여성 임파워먼트에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부부 프로그램에서도, 은퇴해서 집에 계속 함께 있게 되는데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양성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보면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동창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창회 프로그램도 유치를 해서 여성 동창들이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여기서 실컷 놀고, 또 같이 계획하는 것들도 하고, 강릉 옥계 지역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변화시켜서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정말 이걸 여기서 유료화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매칭으로라도 적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걸 프로그램화해서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원장님?

사실 정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저희 자체 수익률 때문에 사실 좀 더 진지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기관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관도 협력기관인데 진짜로 강원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이런 교육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인재개발원만 하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교육청하고도 손을 잡아서 우리가 이런 교육청 프로그램을 하겠다, 교육청 예산을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기간이고, 이 기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 심사와 좀 구분해 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은 방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풍은 좀 잡았습니까?

지난해 추경 4억 5,000만 원으로 1차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4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시ㆍ군청 직원 연도별 수련원 이용실적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현격한 차이의 원인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숙소로 사용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입니까?

여기는 행정기관의 교육실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마케팅을 하지만, 해마다 교육예산에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따른 차이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저희가 조금 덜 노력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2,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9월 30일을 기준으로 ’18년에 비해서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2018년은 12월 31일 기준, 2017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제가 한국여성수련원을 첫 방문하고 그때 감사하는 자리에서, 감사 때 말씀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올림픽과 관련해서 목표치에 대한 수정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목표치에 관한 부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정치들은 앞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불과 ‘미탁’, 기타 등의 여러 이유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 되면 목표량의 95% 정도는 할 거라고, 모집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거의 2만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5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한국여성수련원장님께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 사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및 교육ㆍ연구시설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퍼센티지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2018년에 비해서. 토털하면 2019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41.1%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31.6%, 2017년에는 39.4%입니다. 물론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18년, 올림픽 특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정말 많이 오셨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도에서 오는 것도 2017년에는 0.1%, 2018년에는 0%, 그리고 2019년에는 0.3%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국여성수련원장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이든 기관을 다니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목적에 맞추려면 어떤 획기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 획기적인 내용을 위해, 목적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지금 공공의료원 체계도 그렇고 모두가 영업수익에 관해서, 그리고 강원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런 노력들을 더욱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22페이지에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하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정선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하고요, 정선 토속음식하고,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 앞으로 추진할 전체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799명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정선군의 인원이 대폭적으로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선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개발하는 취업 관련 맛전수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군청하고 관계 맺기를 해서 MTB마을 교육도 이어지고, 또 맛전수관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7,000만 원의 맛전수관 전체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선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많이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에서 맛전수관 운영 위탁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십니까? 그럼 그걸 위탁한 곳은 정선군 어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위탁 관계를 맺으신…….

저희가 훈련된 인원을 활용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탁입니다.

그렇게 맡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탄광지역 주민한마음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광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구분해서, 탄광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저희가 매년 자원개발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자원개발과하고요?

예, 네 군데 모두 지금 현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하셔서 어떤 기회부여가 되면 한 개의 시군에서 한 700명, 800명 정도의 인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했던 게, 제안을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에서 한국여성수련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이다 보니까 도에 정책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가 다른 실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도하고 시군 간의 교류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개념도, 제가 아까 인재개발원 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같이 충분히 공감해서 업무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여성수련원이 할 수 있는 교육을, 그런 식으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면 훨씬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행정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프로그램 협력이나 위탁 이런 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유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가 외지, 현지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출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다른 시군 역시 정선군하고 비슷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중ㆍ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비를 1,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셨어요?

실제로 실행한 것은 2,000만 원이고요, 지금…….

지금 1,000만 원, 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경에서.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원래 1,000만 원 있던 것 해서 2,000만 원요.

2,000만 원 가지고는 해 주는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성기업인 커뮤니티 컨설팅 꾸림…….

꾸림에다 이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월 말에?

예.

이것에 대한 용역 결과를,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원 10주년이 되었으니까.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시간 계획은 어느 정도로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역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외부를 설득하는 자료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쪼아봐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결과를 갖다가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전계획이 이렇게 강원도 내에서 자체적으로만 나오는 것은 문제고요, 되도록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을 했으니 또 10년을 내다보고 초창기 목적을 세웠을 때, 중앙부처의 여가부든 누구든지 해서 다시 초심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부처의 분들에게 많이 자문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좋은 의견들도 주셨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제안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수련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현옥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