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2월 2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1명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기간이 3일간이므로 오늘은 네 분, 12월 4일 네 분, 12월 5일 세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라매타운 구 경계가 불확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상업지역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의 상업지역 은 총 14개 블록 7만 1,100㎡로 동작구 10개 블록 4만 8,954㎡, 관악구 4개 블록 2만 2,146㎡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보라매 우성, 해태 보라매, 보라매 서해아파트는 자치구간의 경계가 건물을 가로질러 나누어져 있어서 경계조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당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잔 문제가 제기된 행정구역의 경계변경을 위해서 91년부터 양쪽 구 의회에서 조정안을 마련, 협의를 했으나 양 구 의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이 서로 달라 행정구역의 변경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먼저 동작구는 신림로와 신대방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구로 편입해달라는 요청이고, 관악구에서는 상업지역인 보라매 우성, 보라매 서해, 해태 보라매 옆 도로를 경계로 해서 관악구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 구 의회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후문지역의 경계변경은 구 재정수입 등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어 양쪽 구 의회의 합의된 경계조정안이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해 거주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는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바, 앞으로 다시 한번 관악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 순서이나 질문하신 의원이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국장입니다. 우제성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여성복지정책과 기혼여성이 자유로 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공공시설 및 탁아소 건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민복지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행정동 별로 보육수요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 신축대상 부지를 2개소씩 매입할 계획이고, 97년12월 현재 소규모 임차보육시설은 신대방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신축공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이 없는 사당1동에 신축부지 매입을 연내에 완료하고 말씀드린 신축공사를 하는 등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어린이집 59개소, 놀이방 89개소 둥 총 152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상도5동과 흑석3동 두 개소에 신축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에 맞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보육시설입니다. 영아보육시설을 전담시킬 어린이집 시설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2동 매입 경로당이 밝고 보온이 안 되는데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도2동의 경로당은 금년 11월 19일자 취득해서 12월 24일자로 우리 구로 소유권이 이전 된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사용중인 장수경로 당 이용 노인분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한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말 개원할 목적으로 노인 이주 이전에 경로당의 모든 시설을 점검하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워낙 건물이 밝았고, 다만 현재까지 건물 소유주가 거주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월동하는 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보수를 하고 싶어도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손질해서 다음 주말에 입주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 사업의 상황으로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사회 보장으로 기본생계비, 노령수당, 이미용료를 지급하고 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여가 선용과 사회참여의 기회보장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하고있고,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무보수 노인을 위해서는 가정도우미를 파견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 세탁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가정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노인복지에 관한 추진 방향은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취업, 사회활동지원, 노인재가서어비스 확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정비, 저소득노인 생활보호,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 대책 추진 등이 있고 종합적으로는 노인 복지카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 에 기여해 온 노인분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로 만든 쓰레기봉투의 재활용대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관계 당국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면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20%, 신품 원료를 80%를 혼합하여 제작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다소 절감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품이 인장력이나 신장력이 떨어져 잘 찢어지고 터져서 표준규격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써는 적절한 대책안이 없습니다. 또한 재생원료로 생산한 봉투는 투명도가 떨어져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되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 기술적인 부분이 더 발전되면 그 단계에 가서 다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제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식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남측의 집하장 이전계획이 없느냐는 지역적인 애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도시환경변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반입 현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집, 운반, 처리 등 다량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수용 능력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시설 폐쇄에 따른 대체시설의 이전장소 확보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구의 여건상 대체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 적환장 시설이 악취 발생으로 인한 혐오시설이 되므로 적환장 내외에는 소독과 물 청소 전용차량을 배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적치된 산업 폐기물은 전량 위탁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보라매 집하장 시설내의 그림안내판, 악취 제거시설들을 설치함은 물론 열린 환경교실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환경친화시설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 병원 영안실의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 병원 영안실을 찾는 상주 및 가족 또는 조문객들의 고성과 특히, 우리 생활관습과 관련되지만 발인 시에 길가에 나와서 통곡하는 문제로 하절기에 가끔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례식장을 지도 점검하여 상주나 조문객들에게 장례식장 밖에서는 음주나 음식물 접대행위를 절대 못하도록 안내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장례식장 이용 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지사항안내문을 장례식장 입구에 게첨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의 완화 내지는 진정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의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검토되어 있지 못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신대방2동 지역의 경로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회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1동, 상도5동 경로당 기공식이 왜 늦어지느냐는 부 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자 경로당이 없는 지역부터 신설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당1동과 상도5동의 예정건물이 노후해서 경로당 시설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설계 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제서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빨리하면 다음 주초 내지는 12월 10일경까지 는 해서 다음 주말쯤에는 기공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어떤 실수나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공개경쟁을 한 결과 부 실업체가 용역 받아서 저희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정순입니다. 김정식의원님과 강회일의원님, 그리고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신대방2동 농심 사옥 주변의 상세구역 설계와 병행해서 주변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보라매타운간 도로개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세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상세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제3항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에 관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토지용도 지역의 지정, 두 번째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 셋째, 건축물등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의 한계, 다음은 공동건축, 토지합병, 대지 분할 등 이런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개 구역으로 사당동 부근의 남현지구, 태평백화점 인근의 사당지구, 셋째 는 신대방3거리 지구, 네 번째는 노량진역 일대 노량진지구, 다섯 번째는 장승백이 일대 상도지구, 여섯 번째는 추가로 구로공단역 역세권인 영등포와 경계된 지역으로 현재 태평양 화학이 있는 일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7호선이 앞으로 개통되는 보라매역지구 농심사옥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7개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을 지금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심사옥 주변 상세계획 구 역은 우리 구에서 작년 9월 19일에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처 금 년 10월 29일자로 상세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1월 10일 용역 사업을 시작해 내년 11월경 완료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상세구역과 보라매타운의 연계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상세구역내의 필요한 소도로는 상세구역내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구역의 외곽인 문창여중과 접한 보라매공원 관통 도로개설은 지난번에도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간 협의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공원관리측과 협의한 바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여중 쪽을 지나가게 되면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라매 주변 상세 구역이랄지 주변 지역이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라매공원 관리권을 시로부터 이양받을 계획과 이 지역이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화 되고 있는데 이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의 보라매공원 부근은 총 면적이 49만 7,529㎡ 약 12만 3,000여평 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에 보면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이하는 자치구 소유로 소유권을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 관리권을 시로부터 이양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보아도 아직 일부 사유지가 있어 이 보상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공원의 조성비, 관리비 둥을 구 예산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라매공원의 세입세출예산을 참고로 보면, 세입은 1억 4,700만원, 세출 2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양받는다고 해도 우리 구 형편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지역이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와 관할 경찰서, 파출소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소상히 통보하고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이 우범화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강희일의원님의 상도4구역의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시호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은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73년 11월 1일부로 최초로 면적 89만 4,004㎡로 구역 지정되어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구역변경이 추가되어 최종 면적이 153만 297㎡로 증가된 대단위 주택재개발 지구입니다. 96년도 7월 1일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결정이 포함된 구역변경 지정 내용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3월13일자로 서울시에 구역변경과 사업계획이 포함된 지정신청해서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여러번해서 보완사항이 시달되어 보완을 여러 번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4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조건부는 용적률 200% 이하와 15층 이하로 가결되어 서울시로부터 공람공고를 거치고 다시 신청한 공고가 있어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공람공고기간은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조건부 가결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상반된 의견이 있어 우리 구에서 사전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주민간의 갈등이 심해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용적률, 층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서울시에 재상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11조제1항의 재개발구역 지정의 시효는 사업결정을 위한 주택 재개발 지정시에 정한 사업시행 예정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상도 제4구역은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고, 사업시행 예정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개발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구역지정 결정 통보가 있으면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인가 둥 재개발 촉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중앙대학교 병원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건립추진 중인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은 지상15충, 지하5층 연면적 10만 9,500㎡, 평수는 3만 3,023평으로 그간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의건축심의 등 서울시의 심의절차를 완료하고 우리 구에서 97년 9월 10일로 건축허가를 낸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 주관으로 설문조사나 설명회를 한 적은 없고 우길웅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지난 8월 8일 중앙대 주관으로 지역주민 1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신축에 관한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학교측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주민 1,000여명으로부터 종합병원 신축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극심한 환경침해, 교통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진정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서면진정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진정을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결과를 토대로 해서 9월에 진정에 따른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일부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앞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우길웅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교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길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원신축 주변의 교통문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할때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학교부지에서 현충로의 폭이 현재 12미터에서 15미터 도로인데 여기를 9미터 후퇴해서 21미터로부터 23미터로 후퇴하도록 건축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병원북측은 많이 후퇴해서 상당히 넓고 중앙대학교 앞 현충로와 연결되는 폭 15미터도로와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의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선을 2-3미터 후퇴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로에서 중앙대학교 정문 앞까지의 도로폭 15미터 도로에서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폭 10미터 도로의 확장필요성을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 문제가 있는데 현 재로써는 도로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이 도로를 확장했을때 현충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교통처리, 이 도로를 확장했을 때의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청과 공사비 부담 가능여부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재호입니다. 우제성의원님과 김정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제성의원님께서는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단속보다는 지도와 주차난 해결이 우선인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11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총 7만 9,218대이고 이중에서 승용차가 6만5,176대, 기타 차량이 1만 4,042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확보한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그리고 건물 및 주택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총 6,199개소에 4만 5,312명으로서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0%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10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제 4개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5개소 1,235평을 신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영주차장 확보와 아울러 주택의 유휴공지를 이용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과 사설주차장 건설유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단속 등 내년에도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장 공간으로 인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무단주차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실적위주의 물리적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위주로 단속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님께서 이면도로중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 시민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졌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각 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도로정비를 요청하는 지역중 사유지로서 도로의 전면 재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인을 획득하지 않고 포장이나 보수공사 등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와 브로커 등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이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구청의 공사 사실이 확인될 경우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전면 포장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사유현황 도로는 88년도에 작성된 도로대장을 기준해서 볼 때 약 14만평을 넘고 있어 보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 포장 등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전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있으나 성사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 중 토지개발공사나 은행,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에 사용승인을 받는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재 포장이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파손된 도로의 부분 정비는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 의원님께서 대방로 확장공사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방로는 기존 도로 폭 25미터를 도시계획 도로인 폭 35미터로 확장하는 시비투자사업입니다. 대방로 확장구간중대방지하차도 입구에서 서울기계공고 앞 신대방 사거리까지 1,320미터는 89년부터 92년까지184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사업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사거리에서 세무소앞간 250미터 구간은 서울시 예산편성 시 금년도에 보상비와 설계비 60억원이 편성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협의 불응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중앙토지 수용 재결 중에 있고 설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는 98년도 상반기 중에 시비 4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내년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