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영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흥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성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7월 15일자 행정기구 개편 시행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 관련 규정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완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조례안 제2조 중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금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5월 27일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제6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 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정의 취지가 건전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야 할 노인복지 향상에 바람직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내용에 의해 기금의 조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중 제4호를 신설하고자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허용한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내용 중 '시민국장'을 '구민생활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부구청장, 또 위인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이어도 관계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기부심의위원회는 기초단체에는 먼고 광역단체에만, 기부금품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부금품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