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원만한 회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주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되는 건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27일 예결위에서 다룬 후에 29일 본회의에서 일괄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채택여부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우선 순서에 의해서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72회동작구의회 정기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장에게 충언 드리겠습니다. 의장이란 직책은 소속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44만 우리 주민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인품과 인격, 그리고 덕목의 소유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저는 그렇게 김무 의장님을 믿어왔고, 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약속과 신의라는 신뢰의 덕목이 파괴되면서 동작구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어 매스컴에 질타되는 만신창이의 의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서에 "용장이란 예로부터 거취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장이란 거취의 태도가 분명해야만 부하들이 따라 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제 즉석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강섭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조건 없이 불신임에 응한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바 있고, 또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20일에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전부 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고 의원들도 열다섯 분이 임석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 집행부측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임시의장을 선출하면 무효가 된다 해서 저희들은 두 세 시간을 기다리다가 자동 유회 처리하고 귀가조치 했습니다. 의장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진실로 협조를 했었던가 아니면, 이런 구실로 금년 한 해를 넘기고 내년으로 갈 것인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동작동 출신이고 또 같은 재선의원이고,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전직 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앞에 계시는 금년 예결위원장이신 이탁규의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12월 26일을 시한으로 예산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이유와 구실을 붙여서 오늘 불신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탁규 예결위원장의 도의적인 책임, 저는 한 동네에 산다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직서를 써서 의장실에 가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탁규의원 사실입니까? (◇ 이탁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저에게 약속을 하고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회의에 동참할테니까 26일 즉 오늘 불신임을 의결하지 않으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오늘 정확하게 불신임을 의결하겠다고 제 앞에 계시는 우길웅 선배의원님, 이경헌의원님, 배동식의원님, 전부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했죠?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24일은 그대로 간과해 버리고 그것도 구체적인 변명도 없이, 그렇다면 이 의회는 또 파행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산회를 선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호신뢰를 회복하려고 참을대로 참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재 촉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예결위원장과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26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 했는데 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명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5동 출신 전진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그 동안 우리 의회가 너무나도 잘못 진행되어 온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냉정한 판단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명실상부 기초의회란 정치적인 면보다는 우리 지역의 살림과 주민은 편익사업에 우선하여 필요한 예산을 심의 처리해야 함에도 오늘까지 이렇게 못하게 된 점은 의회의 기본적인 의원 상호간의 조화와 화합의 기틀이 깨지고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 갈등, 그리고 의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원칙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는 의장 개인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장은 모든 사항을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의장 개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대로 합시다 라고 의원들이 원칙에 의거 접수한 사항의 의회운영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가 의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 원칙이 무너져 버린 처사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원칙을 위배한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 법령에 따라 재적의원3분의1 이상의 서명에 따라 제출한 불신임안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제72회 정기회에 상정한 불신임안도 역시 묵살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72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2차,3차,4차,5차,6차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98년도 동작구 예산안 및 기타 안건도 미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무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위배하였으며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의회를 계속해서 파행으로 이끌어간 사실은 의장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예산편성 의결에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시한인 12월 20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소속된 의원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등은 단 한 분도 20일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아 회의를 할 수 없었으며 집행부 측 대표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자리에 임석하여 있었으며 참석의원들의 요청으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긴급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하여 각 방면으로 연락하였으나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날 참석한 14명 정도의 의원들은 상호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없이 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함은 산회를 선포하려는 구실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법령과 원칙을 준수치 않고 진행시켜 온 김무 의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원칙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되며 오늘 처리하려는 의사일정변경의건도 당연히 인사건을 먼저 다루고 나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 순으로 의사일정안을 변경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 삼창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장내소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로 된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엉망이 초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새로 된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동작구 기초의회는 어떻습니까? 정기회 35일중 지금 불과 2,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기회는 98년도 새해 예산안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의장에 모여서 의장이 어떻고, 부의장이 어떻고, 상임위원장이 어떻고, 불신임안이 먼저냐, 예산안이 먼저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서로 불신해가면서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i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눈물로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의장단에 대해서 앞으로 동작구의회가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 우리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정해진 의사일정대로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단체장은 법정기일을 위반하였다고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못하겠다고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까지 본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을 치켰느냐, 지키지 않았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당해 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11월 21일에 제출하여 그 역시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 의회에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는 안하 무인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감투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도 어제 났습니다, 감투싸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이틀 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심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진정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우리 국민들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본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잘못된 의장단이라면 가려내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고 저의 충정을 이해하시어 본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에 재청, 삼창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원규의원과 전진명의원의 본 의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이 정기회에서 법정 예산기간인 12월 20일을 경과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원규의원과 전진명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기하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제쳐 놓고 인사문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인사문제는 차차 다루어도 되고 제72회 정기회 제5차 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고 정기회 결산,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오는 12월 의사일정대로 전부 의결한 연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동작구의회의 화합된 의장단을 결성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상임위원회에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못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공전시켜 놓고 12월 20일 법정기일내에 예산안을 먼저 다룬 후에 여러분의 뜻대로 불신임안을 상정해서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판을 벌려 놓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응하지 않고 점심식사 한 후에 확답을 준다고 해놓고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14시 30분까지 할 때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구청장과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의장이 도망가고, 누가 도망가고, 동작케이블을 불러서 의장석 사진 찍고, 나온 사람들 사진 찍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러고 나서 한 분도 안 나오고 말이야. 저는 거기에 절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 의회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임 감투 싸움 얼마든지 자리를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늦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지 이 예산을 일괄 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동작구 44만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내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시다. 그래가지고 29일 마지막 날에 전부 의결한 후에 불신임안을 전부 상정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발 싸우지 마시고 심의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올립니다. 그러면 정강섭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