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전창준 안전 총괄 과장 박광용 방 재 과 장 고규재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자로 발령받은 박광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광용 인사) 고규재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고규재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만 도민 안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복구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재난안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15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으로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 시기별ㆍ주제별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문화 홍보물과 안전 워크북을 배포하고,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 왕중왕전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교육 확대 운영으로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교육에는 10회에 걸쳐 433명,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에는 173회에 걸쳐 1만 1,361명이 참가하였고, 도민제안 사업으로 VR체험 장비, 이동용 완강기 등 안전교육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교통사고ㆍ화재 등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영ㆍ유아용 카시트 보급은 당초 목표량보다 초과하여 1,097개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사업 정산을 통해 성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은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도내 교통안전교육장을 연계하여 2만 7,700세트를 배포하였습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지난 4월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위원님들께서 강원안전대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상 부문을 통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5개 시군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1,291억 원의 재산피해와 658세대 1,51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복구지원을 위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218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여 도ㆍ시군비를 포함한 총 1,967억 원 규모의 복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295세대의 이재민이 333동의 조립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복구는 이재민들의 의사에 따라 416동 중 199동은 연내에 추진하고 217동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복구는 계류보전, 사방댐 등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며 긴급벌채와 일반벌채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조림은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예방ㆍ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총 35개 분야로 지난 6월 매뉴얼 점검을 완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흡한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매뉴얼을 현행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명절 대비 민관 합동으로 두 번, 행안부 합동으로 한 번 실시하였으며, 매뉴얼 작성, 훈련 등을 미이행한 93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120종 32만 3,000점의 재난관리자원을 관리 중이며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자원 이동훈련, 기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18일부터 61일간 민관 합동점검으로 3,754개소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714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보수ㆍ보강과 정밀진단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시특법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는 관리대상 시설물 8,789개소에 대해 시설등급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용역을 지원하였고 재난취약시설 30개소에 대해서는 해소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의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춘천 등 6개 시군에서 실시하였으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지원사업은 춘천 등 3개 시군 5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한 바닥재 교체 및 안전난간 보수ㆍ보강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총 8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도내 축제장 및 여가활동 공간의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현장 안전관리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19개 겨울철 고위험 축제를 점검하여 127건을, 강릉 단오제 등 12개 지역 대표 대규모 축제는 100건을, 여름철 해수욕장 축제는 18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으로는 관리지역 397개소, 위험구역 64개소에 대해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한 결과 내수면 사망사고가 해마다 경감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안부와 합동 표본점검 등으로 총 17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연말까지 ’20년도 유도선 안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전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16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0월 현재 기준 98.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가입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ㆍ전문기관은 5개소로 실태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를 각 1건씩 처분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5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민생침해 예방입니다. 먼저 민생 5개 분야 중점 단속 추진으로 총 13회에 걸쳐 762개소를 단속하여 7건은 송치하고 37건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월 1회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과정 전문교육을 5명이 이수하였고, 경기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오는 12월 특별사법경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CJ헬로 강원방송과 MOU를 체결하여 7월부터 영상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ㆍ의료비 등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를 출범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안전감시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지난해 12월 3개 분야, 34개 피해유형에 대해 수립한 ’19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돼지열병과 태풍 미탁 피해지역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훈련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보안관 등 안전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1개 시군에서 도ㆍ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16명의 안전보안관이 1,025건의 생활 속 불안전 요인을 신고하는 등 지역 안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 13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과 점검을 통해 450여 건의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적시성 있게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으로 도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3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 대책 추진과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8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장수가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344개소에 재난안전망 기지국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용 단말기 292대를 내년도에 구입하여 재난 시 원활한 통신환경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관리 강화 및 확대입니다. 먼저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9회에 걸쳐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노후장비 수리와 교체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감시용 저화질 CCTV 카메라 1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입니다. 총 24개소의 사업대상 시설 가운데 금년 영월 와석재터널 등 3개소를 포함해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입니다. 1,8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411개소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잔여 389개소를 구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지능형 영상인프라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은 총 10개소를,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은 1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활용하여 10개 시군, 16개 하천변 주차장 및 산책로 등에 내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 대책 추진과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에 8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3회에 걸쳐 계획을 변경, 16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동해안 산불과 태풍 미탁 피해 등에 1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사업, 자율방재단연합회 전진대회 등을 지원하고 동해안 산불과 태풍 미탁 응급복구에 765명의 방재단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2월경 우수 자율방재단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보험 가입률은 주택은 목표 대비 57.2%, 온실은 100.4%로 주택이 목표 대비 저조하여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단체가입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상담 인력풀을 총 77명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산불ㆍ태풍 경험자 852명에 대해 88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심리상담가 역량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여름철 강우로 현재 도내 전 지역에 용수 공급이 원활한 상황이지만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 정비사업 등 가뭄대비 중ㆍ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103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물 156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하반기 지진 및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참여형 폭염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TF를 구성ㆍ운영하였고, 무더위쉼터 1,286개소 지정과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도 확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폭염예방시설 확충 및 개선, 폭염저감시설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7개 지구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3개 지구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정된 계획에 따라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재해취약지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정비 추진사업은 84개소를 완료하였고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25개 지구에 대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ㆍ군ㆍ관 상생ㆍ협력 강화입니다. 47쪽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추진입니다. 지난 5월부터 2군단 및 예하부대 군 장병 7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 3D 프린팅, App 개발 등 4개 신산업 교육과 창업지도를 강원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 평가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8쪽,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입니다. 군ㆍ관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지작사 주관으로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15건의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도 주관으로 하반기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3개 분야 20명의 수상후보자 가운데 최종 수상자 3명을 선발하였으며 하반기 군ㆍ관정책협의회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 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총 58점을 선정하여 지난 10월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49쪽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평화지역 6개 군에 대한 민ㆍ군ㆍ관 친선 체육대회 지원, 15개 부대를 대상으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 해군 제1함대 사령부 함대 창설 기념행사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로 선정된 3개 부대에 대해 군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우수부대를 11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호국문화행사 지원은, 양양 38선회복 재현행사는 지난 9월에 정상 추진되었으나 10월 개최 예정이던 춘천지구 전승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 외 군부대 복지시설 기능보강, 군인가족 다목적 운동장 정비사업,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 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월 현재 276명이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10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54명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3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과 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지난 9월 모범예비군 부부 초청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야간투시경 등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입니다. 53쪽입니다. 전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0 충무계획 수립과 2019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은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을지태극 연습과 연계하여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ㆍ삼척시와 합동으로 방재 시설ㆍ물품 점검을 3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연내 방사능방재 자체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대공 취약지역 정비 및 관리, 주민신고망의 정비 및 관리 업무도 위기 시 대응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55쪽,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별 기본교육, 직장 및 지역대장 교육, 전국 및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과 ’19년 민방위 훈련결과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는 주민대피시설 확충,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총 3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비상대비시설 확보와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통제시스템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경보시설 점검과 훈련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발령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노후 위성수신기 94개소를 교체하는 등 도 경보통제소의 통제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 및 복구대책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기에 변동된 사항과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 소요액은 총 2,186억 9,4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가 추가지원금까지 합해 1,577억 6,000만 원이며 지방비는 도ㆍ시군이 각 263억 5,200만 원, 시군 자체 복구비가 122억 1,500만 원입니다. 피해복구는 항구복구로 추진하되 복합피해지역 10개소는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선복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구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비는 복구비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거쳐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도비 부담액은 4회 추경에 편성 후 교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복구 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하였으며 내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구호현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이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도 있는 반면 일부 사업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과제 하나하나가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48쪽,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사업 중에서 군ㆍ관정책협의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에는 6월 28일에 상반기 협의회를 하고 하반기는 12월에 개최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 11월 개최 예정 아니었나요? 이게 왜 늦어졌죠?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8년도하고 ’19년도에 강원도 측에서 정책협의회에 요청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군 국방부, 지작사죠?

예.

지작사에서 강원도에 요청했던 사업을 구분해서 각각, 세 번의 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이 올라왔던 내용과 그 사업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어떤 재난과, 그런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우리 강원도민이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죠? 그러는 중,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서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집을 짓지 못해서 컨테이너 주택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방송은 보셨나요?

제가 그 방송은 직접 못 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은, 딱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컨테이너가 옛날에 살던 집보다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동해안이나 시골지역에 주택이 워낙에 또, 아파트나 그런 게 없고 옛날 구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사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그런데 컨테이너 주택이 겨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도 문제가 있지만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첫 번째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못 짓고 사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또 잘 날 수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는 계시죠?

예, 지금 컨테이너는 아니고 조립식 주택인데 단열 이런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전기 패널로 이루어지는데…….

패널?

예,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되어서 어제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하면서 점검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보완해 주도록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한 분은 제가 갔을 적에 “제가 살던 집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주택복구가, 신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내년도에 짓겠다 이래서, 큰 집에 사시던 분들은 불편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의견들이 약간 반반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4명인데, 현원 74명으로 정원과 딱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균형이 딱 맞았다 그렇게 보이는데, 각 직제 간에 균형이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7급이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방재과나 비상기획과는 맞지만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50%밖에 안 되는데, 7급의 역할, 8급의 역할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6급이 할 것을 7급이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때 우리 강원도 공무원 직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7급이 계속 모자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현황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약간 힘이 들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빠져나가고 신규 공무원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현재 9급 직원들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분간은, 몇 년간은 이렇게 유지가 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분간은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7급 공채를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된다면 7급 공채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공무원 배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대로 가면 먼 훗날, 20년 후에 이분들이 이제, 한 15년 후에 큰 문제가 생겨요. 순환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연차에 따라서 순환을 하는데 그때 가서 못 따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원열린군대 추진에 대한 업무 중 일부 업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궁금했던 것,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업무협의를 했을 때, 올해도 직제 개편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실ㆍ과가 새로 생기면 실ㆍ과 간에 업무협의를 하죠? 업무의 어떤 것은 새로 신설되는 실로 가고, 국으로 가고 우리 업무는 어떤 게 오고, 오고 가는 그런 업무협의를 하시죠?

예.

안 하나요?

합니다.

하죠?

예.

업무협의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평화지역은…….

군대 문제를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접경지역만, 평화지역 쪽만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도 전체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문제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많은 군대 문제를 해요.

예.

그래서 그 군대 문제의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다른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또 도리어 우려했던 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괜히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환류해서, 피드백돼서 주민들한테 진짜 좋은 일이, 우려했던 일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자꾸 하면서 그런 것들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생길 적에 이런 업무가 서로 협의돼서, 좀 논의돼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업무를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의 분담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본 위원도 정책 논의나 그런 것을 조금은 해 봤어요. 그래서 업무분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어떤 과에서 맡고 어떤 국에서 맡아야 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요, 행정을 해 보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이 문제, 너무 동떨어진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래 군부대 관리는 저희 쪽에서, 협력 업무는 저희 재난안전실 쪽에서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국방개혁 2.0 때문에, 평화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 그쪽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업무를 비상시나 그런 때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율방재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36페이지입니다. 이 자율방재단이 우리 18개 시군에 지금 다 되어 있기는 하죠?

예.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쯤 했습니까?

6월에, 6월 11일.

6월에?

예.

참여를 많이 했나요?

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500?

500명 정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철원에서?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봉사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은 굉장히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ㆍ안전, 이 부분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그중에 주축이 되는 게 자율방재단이라고 생각해요. 적십자도 있고 어떤 봉사단체도 있지만 이분들은 몸소 해야 되잖아요. 또 이분들의 안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나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은 권장은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보통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권유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나 군비를 더 들여서 어떤 특약을 좀 집어넣을 수 없나요?

원래 지금 부담 비율이, 자부담이 조금 있었는데 도하고 시군에서 추가 부담을 해 주고 있어서 본인 부담률은 실상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인 부담률도 중요하지만 이 특약 중에 풍수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고, 비닐하우스, 비닐을 특약을 들게 되면 3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특약 시에 그것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나 시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특약을 들게 되면 그것을 주민한테 더 내라 이러면 하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어차피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특약 안에 조건을 더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것은 방법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추가 보험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더니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점말지구하고 보통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점말지구는 이게,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사업량이 건물보상 11동, 용지보상 29필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그 안에, 점말지구 안의 건물이 이주되는 겁니다. 보상을 줘서 이주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다 보상을 받고 나가라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호안공법을 쓴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보통지구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량이 없어서, 호안공법이라는 게 시설물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유실이 안 되게끔? 호안공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콘크리트나 돌 같은 것으로 막아버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교량을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 분야라 제가 전문적으로…….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임시로 되어 있는 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출입을 못 하도록 거기에 호안공을 갖다가 제방식으로 높게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의 계획은 전체를 다 보상을 해 주고 다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저번에 도의회에서 하셨던,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죠? 종합대책 세워놓으셨던 것 있었잖아요? 강원도의회 의견도 들으셨던…….

저감종합계획.

거기랑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와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타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는 지금 수용을 뜻하는 개념의 거주이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도 반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면 답변을 나오셔서 하세요. 위원장님.

방재과장 고규재입니다. 현재 점말지구는 내년도, 2020년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현재 방침은 전체적으로 교량을 놓는 것보다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아마 이주를 하든 교량을 놓든 그것은 결정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원주시 계획은 이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의 계획이었고, 저번에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가져오셨을 때는 그때 여기 지역을 기타 지역으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다른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계획상에는 아마 교량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소수의 인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주시 계획은 이주시키는 쪽으로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시의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원주시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으로 가라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한테 와서, 용역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그분들이 저희 원주 지역에 와서 사전보고를 한 게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보내주고 비가 오면 자기네가 배 타고 넘어 다닌다 이러는 것을, 여기 제 지역구거든요. 자기네가 배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다 그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황이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기타지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것이 재난안전실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오신 후인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과보고를 11월에 하시는데 이것은 시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세 가지가 헷갈려요. 도 입장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시의 입장하고 그리고 용역을 받아서 용역업체에서 했던 데하고 다, 이게 세 가지가 지금 다, 저희한테 와서 업무보고할 때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역주민들은 교량을 놔달라는 것이고 시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이것은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도 이렇게 방향 설정을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시에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진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갈 것인지 교량을 놔서 갈 것인지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호안공법으로만 이 사업을 하더라도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80억이면 다리를 놓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인근에 다리 놓인 게 있어요, 지정면 인근에. 거기에 한 대여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다리를 놨더라고요. 그게 한 30억 들여서 다리를 놨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8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 전해주는 민의랑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랑 또 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랑, 지금 세 군데가 다 달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로 통일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역주민들한테도 이 사업은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번에 용역하시는 데가 와서는 “기타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쪽 지역은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행감 기간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또 시가 생각하고 있는 수용 쪽으로, 거주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고 원주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 좋을지 이주 보상이 좋을지 그 관계를 저희도 한번 나가서 보고 의견을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내주고 고립된 주민들 실어 나르는 것도 막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이렇다, 실상이 이런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예요.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여기 열 몇 가구라고 그러셨죠?

11동.

11동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펜션 같은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박도 하시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무조건적으로 거주이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거기에 따른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상비용이, 80억은 80억대로 들어가고, 보상은 보상대로 또 따로 해 준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은 아닙니다. 80억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어느 방법이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검토해서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량을 놓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마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점말지구에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지만 원주시에서 내년부터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호안공 440m를 놓는 조건으로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이게 지금 이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사업량은…….

80억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거주이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고 보상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량을 놓을 것인지,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그게 새롭게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럼 이 80억 안에는 거주이전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량을 놓게 되면 교량과 관련된 비용도 80억에 들어가 있어요?

교량만 놔야 될 것이고, 이주시킬 경우에는 그 비용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그 비용이 증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지금 받으신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던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랑 지금 마지막에 갖고 오셨던 답변 내용이랑, 세 번이 다 다릅니다. 하나로 통일이 돼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통지구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소영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5쪽이고요, 감사자료는 17쪽에 있는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조사권하고 송치와 관련한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감사자료를 보면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해서 강원도의 경우 2018년에 9명에서 심지어 7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 일부에서는 광폭으로 증가한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강원도의 인원이 2명 감소한 이유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자료가…….

감사자료 17쪽에.

이 관계가 공중위생 분야 쪽이 줄었습니다, 한 명이 나가고. 환경 쪽에도 있는데, 아마 환경 부서, 공중위생 파트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혹시 뒤에서 확인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그 이유를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명현황을 보면 영월과 철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에 8명, 12명씩 지명 수가 대거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뒷장의 단속실적을 보면 철원ㆍ양구ㆍ양양은 1건도 없고요, 화천은 1건, 영월은 2건, 인제ㆍ고성 1건, 이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일부 지역은 인원이 늘기까지 해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모든 시군에 설치는 다 되었는데 오히려 단속실적이 줄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법경찰이 몇 년 지나오면서 단속에서 처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소상공인이나 여러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시정조치나 사전조치, 예방 위주, 이런 쪽으로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사실은 예방 단속이죠. 무조건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무게를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통해서, 단속을 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단속에 관련된 그 실적 자체가 들어 있어서, 그럼 출동 자체는 많이 했는데 여기에 드러난 결과표가 단속이나 그에 따른 보고만 적게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단속하고 출동하고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단속업체, 단속이라는 것은 점검한 업체이고요, 업체 수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중에서 송치하거나 행정처분, 시정조치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적발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계도 처분했다거나 주의조치 정도 준 것이어서 여기에는, 행정처분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예, 행정처분도 들어가고, 송치나 행정처분은 실제 행위로, 공문서 행위로 처벌을 내린 것이고, 조치 지시가 내려간 것이고요. 여기에는 실제 공적으로 조치 지시가 내려간 사항, 단속을…….

그러면 실제로 출동한 횟수는 여기서 파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만 보면 소위 말해서 실제로 단속이나 출동을 나간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문제가 너무 없었다, 혹은 출동 자체가 적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내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실에서는 5개의 민생 분야만 관여를 하시고 나머지 산림과 소방에서도 특사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에 관해서 관리ㆍ운영은 별개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쪽에서는 민생 분야, 5개 분야만 하고 있고 산림ㆍ소방은 각 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사와 관련된 여러 역량교육이나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같이 받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사기법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강원도에 있는 모든 특사경들이 같이 연대해서 받으면 그런 교육의 효율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사의 현장과 전문성들은 다르지만 그런 효율성도 같이 꾀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강원도의 지명현황 수준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규모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자료는 없어서요.

단속…….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사경 인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까지는 제가 미처…….

그러면 그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지금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재난안전실의 업무보고만으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자료 구축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강원도는 지금 5개 민생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이라든지 의료업이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확장도 있는데 강원도는 그것과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입장은 어떠한가요?

재난안전실은 어떤, 원래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게 맞고요.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는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5개 분야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특별사법경찰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 그리고 역할도 경찰도 아니고 완전히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모호한 역할 때문에 아마 특사경으로 일하시는 분들 자체에 혼란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 특사경이 홈페이지상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띄워주시고요, 먼저 강원도청 홈페이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청에 들어가서 특별사법경찰을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쭉 스크롤해서 내려봐 주세요. 해당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두 개의 건수가 있는데 2012년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직원에 대한 검색도 저게 현원에 대한 내용이 맞나요? 맞습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

저기 보면 김지태 씨라는 분이 사법경찰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이 맞나요?

지금 있습니다.

한 분 계신 건가요? 저것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개가 이게 다입니다. 찾아서 들어가서,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도 저 정도의 소개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저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부산 먼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부산은 안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에도 안전 카테고리가 따로 있나요, 안전과 관련된, 강원도 안전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예, 안전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다른 시도 것을 지난번에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봤는데 저희 것이 내용이 약간…….

취약하죠?

취약하더라고요.

약간 정도가 아니고 많이 취약합니다. 저기 보면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제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것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충분한 것은 서울시의 것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잘 들어있습니다. 기상안전, 도시안전, 각 지표들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민생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도 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아예 들어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직무범위가 어떻고 피해사례는 어떻게 되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다는 것이 비교적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저 정도의 정보를 만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속은 누가 어디서 하는가 하는 것을 검색을 하거나 찾을 때 강원도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데는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 노출의 빈도라든지 방식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2분만 먼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보았을 때 각각이 조금 더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 특사경이 단속했을 때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우수기관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속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선례들이 자부심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고요. 동시에 특사경이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대중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온 보도자료, 5월 것이었나, 하여튼 그런데요. 민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의 모범업소 이런 것을 추천하는, 모범업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봤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 명예활동, 민간인 명예특사경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자료에 한 번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운영방식이 있나요?

민간인 명예활동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이 있지만 홍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ㆍ제의도 받아들이고, 제가 그것은 시정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구축을 해 주시고요. 명예특사경에 대한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뒤에 혹시 관계자들 계시면, 다들 고개를 떨구고 계셔서, 맞죠?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잘 모를 텐데…….

반갑니다.

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바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는 사람한테도 낯선데 일반 대중들,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더 낯선 것이어서 많은 정보 제공들이 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필요한 분야 중에서, 그 5개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수사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획수사 할 때는 도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홍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 표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들이 있어 왔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서 평상시에 아쉬움이 있었고, 기왕이면 그 자료의 보충과 요청드린 자료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먼저 산불, 또 태풍 미탁,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년 내내 재난 대응과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난안전실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의 재난안전 정책여건 및 대응방향을 보면 생활환경 위험을 줄이고자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분야별로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교통 분야가 있더라고요. 교통 분야의 생활안전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교통 분야는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ㆍ유아시트 보급사업, 크게는 현재 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사랑스티커 보급사업…….

생명사랑스티커 같은 경우는 캠페인인 거죠?

예.

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건설교통국 내의 교통과와도 업무가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하고 경찰서 주관 업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경찰서는 건설교통국 교통과보다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경찰청ㆍ경찰서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하는 업무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도 경찰청이 관련되어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 요청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구성도 했잖아요, 우리 도 재난안전실에서?

예.

따라서 경찰청 관련 업무를 재난안전실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혹시 민식이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예?

민식이법. 최근에 민식이법 관련 언론보도가 좀 나왔었는데 못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9살 난 민식이가 지난 9월에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청와대 청원도 하고, 자기 아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민식이법을 발의했고요, 지금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스쿨존은 속도제한이 시속 30㎞라고 하는데 민식이가 건넜던 횡단보도는 신호등도 없었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횡단보도는 일반 도로 포장하고 똑같은 페인트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특이하게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인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살짜리 여학생이 내리막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신호등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난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등하굣길 키가 작은 저학년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못 볼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인제경찰서 관계자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사고 직후에 보행자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신호등은 현재 설치 공사 중이라면서 과속단속장비나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는 현재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과 또 미설치 현황, 그리고 미설치 사유 등을 자료 요청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물론 이 자료는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수가 101개예요. 그리고 신호등 설치 수는 207개이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수는 1개입니다. 달랑 1개이고요. 원주시는 보호구역 지정 개수는 131개인데 신호등은 35개 설치되어 있고 과속단속카메라는 2개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정 개수는 79개인데 신호등은 71개, 과속단속카메라는 없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비교하면 과속단속카메라 수가 1개, 2개, 0개, 너무나 없는 거죠, 열악한 상황인 거죠. 동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수가 40개인데 신호등은 15개, 과속단속카메라는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이 군으로 내려가면 좀 더 심각한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3개나 되는데 신호등은 1개, 카메라는 없어요.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30개이지만 신호등 2개, 카메라는 0개, 그다음에 인제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27개, 신호등 2개, 다행히 여기는 과속단속카메라가 2개가 있네요. 양양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수는 33개, 신호등 설치 수는 1개, 과속단속카메라는 1개, 즉 시나 군이나 별 차이가 없이 신호등도 부족하고 특히 과속단속카메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미설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예산 부족도 있고 또 도로 구조나 교통량 등 신호 운영 설치기준이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나왔고, 또 하나는 등원 학생 수가 과소해서 설치에 대한 실익이 없다, 아마 이 답변은 경제성이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하는 것은 시군의 경찰서가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단속용 장비, 즉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ㆍ관리ㆍ운영이 다 강원지방경찰청 소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법규를 한번 찾아봤는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산하에 있는 규칙이고요, 이 규칙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안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속단속카메라는 지방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신호등은 시군에 있는 경찰서가 주관하는 경찰서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줄여서 말하면 지방청 위원회와 경찰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심의를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교통안전성, 경제성, 기능성, 수용성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 제17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은 혹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가요?

아닙니다.

좀 의아하네요. 우리 강원도 전체의 재난안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의문이 들고요. 이 규칙에 보면 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받지를 못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모두 4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내 스쿨존은 전체 774곳 중에 1.29%인 10곳에 그친다, 또 이는 전국 평균인 3.5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찰청 통계하고 시군의 통계는 조금 달라요. 제가 요청한 자료와 경찰청 통계가 조금은 다르지만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장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님께, 그분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안이나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신가요?

경찰청하고 도하고 치안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했는데 내년 상반기 때는 그런 안건을, 실상 경찰청이 예전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교통부서에 있을 때도 도에서 돈을 넘겨줬어요, 지원을.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설치하려고 하면 도에서 필요한 지원을 좀 더 해 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강원열린군대 관련,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분장을 보면 비상기획과에서 군의 우리도민운동이라든가 제대군인 정착지원, 군ㆍ관정책협의회 이런 것을 다 운영하는데, 군 관련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유일하게 군대 관련한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비상기획과의 군관협력계에서 해야 되는데 정착지원센터하고 이것은, 열린군대가 새롭게 가는 게 돼서 이쪽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비상기획과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자리가 잡히면 비상기획과로 다시 한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을 지금 언제부터 해 왔던 거죠?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지방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이 지금 대상이, 보니까 위관급도 있고 준사관도 있고 장병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대상이 2군단 장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명단을 보면 소령도 있고 대위도 있고, 장병들이 좀 많고 준사관도 있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장병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장병이라는 것이 장교ㆍ병사를 다 합쳐서 장병…….

아,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이것은 왜 2군단만 제한을 해서 하죠?

그것이 왜냐하면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일주일에 네 번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매월 첫째ㆍ셋째 주는 수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이고요, 둘째ㆍ넷째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떨어진 데는 교육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춘천 근교 쪽으로 해서 2군단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군단이라고 하는 게 2군단 예하부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 화천이나, 7사단, 15사단, 27사단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상 수업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춘천 근교 쪽, 주변…….

그러면 장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군단…….

예, 군단 산하에 있는 예하부대들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럼 춘천 쪽에 있는 장병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하 사단에 있는 숫자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예.

결국은 이쪽만 하고 있는 건데, 장병들의 혁신역량 및 기업가정신 강화를 통해 전역 후에 창업을 유도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올해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얼마나 창업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여기 명단을 보면, 병사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다니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출신도 있고 이 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장교들은 제대하면 거의 100% 다 가요. 부사관들이 정착을 조금 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대상을 한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엊그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홍보는 되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는 얼마나 이득이 될지, 강원도에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제대군인 정착을 통해서 강원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 첫해라서, 사실 첫해에 수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목적하고 부합되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군 복무 중인 군인이라서, 실상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전역이 3년~4년 남은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창업을 하고, 전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심화교육도 받으면서 더 해서 전역하면…….

아무튼 결국은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 벤처 창업을 유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시간에, 158시간이라고 했나요?

예, 총 158시간입니다.

이것을 해서 창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심화교육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달이 심화교육 기간인가요?

내년도에 이 중에서, 현재 올해 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창업이라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더 하겠다는 분들이 심화교육을 더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첫해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자료라든가 재난안전실에서 준 자료들을 봤을 때는, 어떤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언론보도상으로 나왔던 효과들을 보면 괜찮은 그런 사업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과연 이게 강원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궁금하기 하고, 사실 우리는 국방부에 끝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도,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면회소도 만들어 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방부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해 주는 만큼, 국방부에서는 해 주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국방부 정책은 그냥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매년 두 차례 군ㆍ관협의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군ㆍ관협의회 10년 치 자료를 다 받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도 과연 이 군ㆍ관협의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방개혁 관련해서 진짜, 2005년에 국방개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군ㆍ관협의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끝없이 군인 관련된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마이웨이(my way)입니다. 군ㆍ관협의회가, 아마 지작사가 새로 생기고 해서 체제가 바뀌기는 한 것 같은데 어차피 군ㆍ관협의회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 주는 만큼 국방부에서도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고요. 강원열린군대 추진은 올해 사업으로 봐서는 사업 내용은 좋다고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게 강원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올해 사업을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고 사업의 결과도 잘 점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지금 3억 5,000이 강원대학교에 보조금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하는 건 아니죠?

예.

그냥 강원대학교에 3억 5,000을 주고 거기서 일괄, 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강원대학교에서 다 하고?

예.

그럼 우리 도에서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네요?

예, 관리하는 것이고요. 좌우간 모집도, 실상 올해도 제가 듣기에는 120여 명 정도 신청했는데 강사진들이 일대일로 면접을 봐서 70명을 추린 겁니다. 이것이 보시다시피 신산업 관련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료한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창업할 만한 사람들인지 그런 것도 잘, 강원대학교에서는 그런 검토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강원대학교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도내 창업을 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할 때도, 이쪽과 전혀 연고도 없고 제대하면 바로 서울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교육해서 창업 지원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지는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열린군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열린군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 열린군대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다행히 1차 연도 사업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하고 열린군대사업을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열린군대가, 제가 다른 자료를 찾다가, 다른 분이 계시는 줄 알고 여유부리다가 혼란스럽네요. 자료는 그럼 한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실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고요, 20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개요만 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 사업을 보면 변동이 된 게 산림일자리 지원사업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2018년도까지는 산림일자리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이것이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 사업에 보면 취업교육과 창업교육, 귀농ㆍ귀촌교육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귀결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수행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수행 결과를 보면 취업교육이 150명 목표였는데 신청이 176명이었고 수료가 155명입니다. 그래서 목표치 대비해서 수료가 100%라고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해서, 지원이 된 인원을 보면 2017년도에 취업대상자가 26명에서 17명으로, 65.4%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료 확인하셨나요?

2017년도요?

예, 2017년도 1기부터 6기까지 155명 취업대상자 중에 49명이 취업해서 31.6%가 취업률이고, 1기가 26명 중에서 17명, 2기가 22명 중에서 13명,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셨나요?

(직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들으세요.

예.

2017년도에 30% 정도의 취업률을 보입니다, 총 6기까지. 그런데 1기부터 6기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1기가 취업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2기부터는 점점 떨어져서 6기에 가면 취업률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0.6%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2018년도도 똑같이 나옵니다. 2018년도 자료도 보면 1기는 19명이 취업 인원입니다, 28명 취업대상자 중에서. 그리고 점점 떨어지다가 마지막 6기 때 또 2%로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30% 취업률이 나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를 보면 교육생은 취업교육이 15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의 취업지원 현황을 보면 취업대상자가 26명, 잘못 봤습니다. 맞네요, 155명.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봤듯이 1기에 취업률이 우수했다가 점점 떨어지는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이 취업실적을 언제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1기에는 4월, 5월, 빨리 시작했고 마지막 기수는 가을ㆍ겨울로 들어가니까 기간이 짧아서 취업실적이 좋지 않지 않나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취업 실적을 그해 연도로 잡아놓고 다시 정리를 안 한 건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2018년도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 혹시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2017년도 자료예요. 그러면 2017년도 연말까지의 자료가, 2018년도에 취업이 된 분이 있으면 당연히 2017년도 취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취업을, 2017년도 교육생인데 2018년도 취업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리의 문제가 아닌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럼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2017년도 교육생에 대한 취업이 2018년도에 취업자로 잡혀요?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허위자료예요.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150명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하면 그 인원들이, 그다음 해 저희가 산출을 낼 때쯤 되면 마지막 기수나 그 앞의 기수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2개월밖에는 텀(Term)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 취업한 인원은 그해 취업률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월해서, 교육은 작년에 받았지만 이월해서 올해 취업한 인원들은 올해 취업인원으로 다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보시자고요. 2017년도 1기에 17명이 취업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2기에 13명, 3기 4명, 9명, 4명, 2명으로 6기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만약 6기생이 2018년도 1월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2018년도 1기 19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018년도는 1기에 취업대상자가 28명이에요, 교육 받고.

예.

이 중에 19명이 취업자가 아니라, 이 19명 중에는 전년도 취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1기의 취업률을 67.9%로 잡아 주셨는데 이것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2017년도 후반기에 교육 받은 인원이 2018년도로 이월돼서 취업인원으로 산정이 되고, 또 2018년도 후반기에 교육 받은 인원들이 그해에 취업을 못 하면 그다음 해로 다시 이월돼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사무관님 계시죠?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 업체 있죠, (주)스카우트?

예.

이것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돼요. 지금 2017년도의 흐름하고 2018년도의 흐름이 똑같아요. 시작 단계인 연초의 1기, 2기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교육생들이 열정도 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기간이 길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패턴이 똑같아요. 1기, 2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떨어져요. 마지막 6기에 가면 2%대, 0.1%대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취업이 됐다면 그 사람들은 별도의 취업 현황이 여기 첨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 다음 연도, 2018년도 1기생의 취업 현황에 전년도 취업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허위자료죠. 그 업체에서 자료를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언제 교육받은 인원이다, 저희는 그렇게 다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자료를…….

그럼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허위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허위자료를.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 혼란스럽게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봤는데…….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그 자료를 못 봤는데…….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대충해서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드린 겁니다.

다시 산정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카우트 업체에 자료 원본을 요청할게요. 원본대조필 찍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담당부서의 이것을 못 믿겠으니까 스카우트 업체의 원본대조필 찍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가 필요하니까요. 좋습니다, 취업현황은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것이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창업교육이 있고 귀농ㆍ귀촌교육이 있는데 창업교육과 귀농ㆍ귀촌교육은 목표가 30명씩입니다. 수료까지는 얼추 충족을 해 가셨는데, 여기는 교육에 대한 성과는 있는데 그 이후의 성과가 안 나와 있어요. 창업을 몇 명이 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육 이후에 몇 명이 귀농ㆍ귀촌을 했는지 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왜 없나요? 실적이 아예 없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스카우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취업에 관한 부분은 일정 수준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창업이나 귀농ㆍ귀촌은 그 사람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실적으로만 유지를 하고 실제 창업이나 귀농ㆍ귀촌 현황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17년도 창업교육 이후에 30명의 교육생 중에서 창업에 성공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제가 2017년도 것은 안 가지고 있고, 2018년도에는 1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1명 창업했어요?

예.

그러면 2017년도ㆍ2018년도에 귀농ㆍ귀촌은 몇 명이 있습니까?

귀농ㆍ귀촌은 2018년도에 7명 했습니다.

2018년도는 7명?

예.

2017년도는요?

2017년도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는 여태까지 허위자료를 갖고 들여다봤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그것은 허위자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정방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산정방식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 있어서 취업교육에, 아까 논란이 됐던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지금 이 방식이 아니라 연도별 기수에 대한 교육생의 취업 현황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정확하게 다 표기가 되게끔 관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창업과 귀농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해서 성과를 보고 있어요. 교육을 끝냈다고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본 목적, 교육을 받은 목적은 이분들의 창업과 귀농ㆍ귀촌이에요. 거기까지를 최종 목적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실적 포함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보고요. 열린군대도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됐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예.

식사하고 추가질의시간이 다시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안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 실장님도 받으셨죠?

예.

군 장병 독후감 관련 자료인데 결산자료, 2018년 거네요, 제3회. 결산자료인데 지면광고가 1,21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440만 원짜리 2회, 330만 원 1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광고가 세 번 나간 거죠?

예.

주신 자료에 보니까 광고가 네 번 나갔어요. 그럼 한 번은 무료인가요? 광고가 7월 26일, 7월 31일, 8월 9일, 8월 17일, 하나 빼고는 나머지 1면 광고인데…….

예, 네 번 나갔습니다. 한 번은 요청해서 더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TV에서 실장님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 나갔다고요?

예, 네 번 나갔습니다.

그쪽에서 한 번은 무료로 해 준 건가 보죠?

자체 신문사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번 중에 세 번은 1면이에요.

예.

단가가 다르네요?

예, 단가가 좀 다릅니다.

고무줄 단가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의뢰할 때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의뢰할 때와 가격이 다르다고요?

예, 저희가 언론사 같은 경우에 1면 같은 경우에는 550 이렇게 갑니다.

아니, 제 말씀은 1면이 세 번 나왔는데 그 세 번에 대한 단가가 다 다르다 이거죠. 440 두 번, 보니까 한 번은 330인 거 같아요.

그것이 하나는 1면이 아니라…….

2면인데, 그러면 그게 330짜리예요?

예, 그게.

그럼 1면 광고 하나를 무료로 실어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상비로 1,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상품권 500, 현금 500입니다. 상품권 500 사신 것은, 여기 결제하신 게 있어요. 현금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내용을 아시나요?

이것은 수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조금 지급하면 다 받잖아요? 10만 원 나가는 것도 다 받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상품권 산 건 있는데 현금 이체한 것은, 수상자들한테 현금을 다 계좌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상품권은 5만 원짜리 100매하고 현금 이체, 500만원은 상품권으로 하고 500만 원은 현금 이체하고…….

현금이 이체된 기록이 없다 이거죠.

아, 그렇군요.

그것을 좀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궁금한데, 심사위원들의 심사비를 30만 원 주는데 이분들한테 30만 원이 안 가고, 28만 6,800원이 가고 1만 3,200원은 이 신문사에 가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것이 아마 세금을 공제해서…….

세금을요?

예, 세금 공제합니다.

심사위원들 수당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물론 이게 기타소득인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긴 합니다만, 세금 공제하는 거라고요?

예.

아무튼 약간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책은 없는가 보죠? 이것이 독후감하고 생활수기 공모해서 하면 책을 만드는데, 이 책 인쇄하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책은 없는가 봐요? 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예.

그리고 강원어린이안전골든벨, 이것은 전체 행사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언론사에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예.

내역을 한번 보시면 2,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중에 2,000만 원은 안전골든벨을 진행하는 안전학교 있죠?

예.

거기에 다시 외주를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3,000만 원 중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을 외주 주면 모르겠는데 2,7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거기에 외주 주면, 이것이 운영자가 어디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것이 실제 시군별로, 시군에서 예선전을 합니다. 그게 행사나 퀴즈 내고 하는 것은 안전학교가 전문이다 보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보조금 전체금액의 70%를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취지랑 안 맞는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주를 이렇게, 이것도 관련 자료가 많이 없어요. 이것은 군 장병 독후감보다 자료가 더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다시 받았는데도 없어요. 아마 이건 자료가 없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을 미처 서류들을 못 찾는지, 저희가 좀 보완이 되면…….

아니, 작년 건데, 그리고 보조금이 2,000몇 백만 원 나간 건데, 자료를 다 챙기셔야죠. 자료를 어떤 것까지 챙기셔야 하느냐 하면, 이것 보조금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그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안전학교에서 학생들 수송할 때 버스비도, 물론 버스비에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외주를 주죠. 그러면 50만 원으로 10대 빌렸다 하면 500만 원이 임차료가 되는데 그 버스 빌리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계산했으면 카드, 현금이면 이체영수증 등등 다 있어야 되겠죠. 돈이 1만 원 나왔으면 1만 원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 받을 때 다시 꼼꼼하게…….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 이런 것은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보조금 집행된 것은 결산할 때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하는지, 실장님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

예.

이것은 자료가 아직,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 다 찾아 가지고, 이것 끝나도 다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쨌든 안전골든벨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집행이 되는 것이니만큼 결산은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예.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네요, 10분이 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난달 31일에 군 소음법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군용 비행장, 비상기획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용 비행장이 강릉과 횡성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춘천ㆍ양구ㆍ홍천ㆍ양양에 헬기 비행장이 있어요. 그리고 전차, 포 사격장이 또한 18개 있고, 일반 소총 사격장 이런 것은 빼더라도, 주로 포 사격장이나 군용 비행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 31일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거기에는, 그런데 소음피해 자치단체 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 강원도는 없었어요. 광주, 경기, 다른 지역의 광역지자체는 그것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도 강원도에서는 횡성하고 철원만 참여를 했고, 그리고 광역에서는 우리 강원도는 참여를 안 했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해서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켰거든요. 공포 후 1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자료인데, 물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군 소음법이 국회 통과는 됐는데, 우리가 보통 소음 측정을 하면 데시벨(㏈)로 하잖아요? 그런데 군 항공기 소음은 웨클(WECPNL)이라는, 저도 생소한 단어인데 웨클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음법에 보면 제5조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1종, 2종, 3종 구역을 나누어서, 95웨클 이상, 85~95, 또 75~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아마 양구 헬기 비행장에서 소음 측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는 73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에 새로 수리온 헬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수리온 헬기가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그게 갑자기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어서 지금 전면 운행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소음 측정을 했더니 73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군 소음법에 의한 피해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일단 법에는 1종, 2종, 3종 해서 75~85, 85~95, 95 이상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소음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시군에서 피해를 호소해 왔거든요. 오래전부터 만들려고 했던 법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 법을 통해서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에서 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전투 비행장, 강릉이나 횡성에 있는 전투 비행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아마 이 수치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헬기장 관련 민원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춘천만 해도 샘밭에 있는 헬기장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음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내용이 지난 달 30일에 법이 통과됐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데 관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얘기를 처음 듣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저쪽에서 할 때 두 군데 기초자치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광역…….

(직원에게 설명 들음) 원래 지사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일정상 참석을 못 하셔서 지사님이 서명만 하셨답니다.

자치단체들이 광역하고 기초에서 참여를 했으면 나머지 자치단체도, 강릉이나 이런 데서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협의회 만들 때, 이 구역을 정할 때, 우리 강원도에 그동안 소음 피해 관련해서 측정된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법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 헬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또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신문에 군 소음법이 국회 통과는 됐는데, “수혜대상 제외 반발”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우리 비상기획과에서 군 소음법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소음피해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이 군 소음법 피해보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안 가지면 힘들 것 같아요.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또 머리띠를 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소음피해 관련된 지자체 협의체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안 했던 것 같고, 법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법안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군ㆍ관협의회를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국방부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에 대해서, 군ㆍ관협의회가 친목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친목모임이 아니라 우리 군과 관과 민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모여서 친목단체마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방부에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협의를 좀 하고, 우리가 국방부 장차관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군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물론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 소음법이 제정됐는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기 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이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것이 분명 보상을 할 수 있는 등고선을 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등고선 안에 새로 포함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등고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고 제한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규제와 제한이 또 따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고, 이제는 저것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만 받고, 제가 요새 제일 관심이 있는 건데 강원도가 보호, 규제 때문에 살지를 못 하는 강원도가 될까봐 하도 겁이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등고선을 그어서 그러한 법으로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하고, 또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던 지역이 못 받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받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재난안전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안 합니다. 소음 문제라서 환경 파트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환경 파트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챙겨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대안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법이 잘 다듬어져서 우리가 규제를 받는 만큼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관련 법이 없어서 차량 지원이나 지원을 받다가 또 잠깐 동안 못 받다가, 요새는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자율방재단요?

방범대.

자율방범대요?

4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쪽이라서요…….

아, 예.

연합회에 그전부터 지원을 했겠지만, 2017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하고 속초시가 2018년도에 지원이 됐고요, 그렇죠?

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셨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용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했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비, 조끼, 우의, 신호봉 등 이런 것을 구비하는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강릉시와 속초시는?

제가 2018년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남겨진 시군에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제가 이것이 편성단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마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사업.

아, 그렇습니까?

의원사업비로 한 거예요?

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원사업비로 했다면, 여기 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의원사업비로 표기하지 않나, 목이…….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한 게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연합회에서 경진대회하고 직무대회 하는 것, 그 경비만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이,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지급하고 거기에 제세동기를 달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의원사업비로 제세동기를 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 간에도 이런 차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군 단체는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연합회 정도.

연합회만 관리를 하고?

예.

시군은 지원도 안 하고, 관리야 물론 안 하겠죠. 관리는 안 하겠지만 지원은 현재 할 계획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영ㆍ유아용 카시트 보급이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 카시트 보급과 관련해서 신청자는 워낙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카시트는 생각보다 고장률이 낮고 영ㆍ유아 같은 경우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렌트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니고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본다고 위원님께 7월에 답변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국적인 사례도 좀 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금년도에 1,000개를 하기로 했는데 1,097개가 됐습니다, 시군에서 부담을 더 하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 계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빼놓을 수가 없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아이들 출산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것으로 수요는 충족을 했다, 더 이상…….

그러면 일몰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더 이상 사회적 약자 계층의 수요가 많지 않다, 새로운 것은. 그것은 필요하면 시군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일부는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도민제안으로 올해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복지 파트에서, 보편적 복지나 이런 생각도 나왔고, 대여에 대한 사항도 논의가 나왔는데 보관장소나 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일부 타 도는 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사회적 약자 수요는 올해 사업으로 충당한 것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비 사업은 중지가 되고 시군에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캠페인 수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것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차량 뒷면 안쪽에 부착을 해서 이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차량 안이 아니라 바깥 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왜 안쪽에 했느냐 하면 이것이 비나 눈이 왔을 경우에 훼손이 될까봐 차량 유리 안쪽으로 했는데 원래는 바깥쪽에 부착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코팅은 되어 있지만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혹시 훼손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들은 결국은 119구급대원들이신데 구급대원들이 교통사고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량 뒷면에 있는 스티커를 보고 다시 앞쪽의, 운전자 조수석 앞에 있는 사물함을 열어서 운전자의 인적 의료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급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원래 소방본부나 의료원 쪽 사람들하고 올 2월~3월 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어떠신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구조대원들한테 반드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너무 좋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강원도가…….

소방하고 같이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캠페인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스티커 보급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가 18개 시군에 보급한 것을 보면 4만 2,700개를 보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것을 확인해 보면.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만 7,700개라고 되어 있네요?

예, 2만 7,000여 개입니다.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아직 배부량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보급은 했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지금 저희가 배부는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운전교육하는 장소, 그래서 사실상 배부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몇 매가 남아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1만 5,000부 정도를 별도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 캠페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아까 자연재해지구 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강원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도 만드셨고, 그렇죠?

예.

이것이 10월까지, 이것이 최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20년에,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마무리 짓고 두 곳은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두 개의 지구는 제가 한번 나가보고 지역주민이나 시의 의견 이런 것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5쪽을 보시겠습니다. 25쪽을 보면 민생침해 5개 분야 중점 단속을 했어요.

예.

해서 7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봤는데, 이 송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송치가…….

저희가 검찰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더니 고발이 3건이고 적발이 4건이잖아요?

그것이 좀…….

적발하고 고발은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송치 7건 하면 저희도 편한데, 적발은 저희 민생팀들이 단속을 나갔다가 적발을 한 것이고, 고발은 저희 팀 쪽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받고 가서 단속을 한 겁니다. 적발ㆍ고발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놨는데, 고발은 저희가 어떤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한 겁니다.

사법경찰이 단속을 해서 단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신고, 고발이 있어서 저희 팀이 나가서 확인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한 것이고 민생팀의,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예, 적발, 직접 적발한 것 4건하고…….

이것은 사법경찰이 적발을 해서…….

고발 들어왔던 것 3건 해서…….

검찰에 송치를…….

7건을 송치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발이 3건이고 적발이 4건인데 송치가 7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송치의 개념은 검찰로 넘어갔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럼 적발도 검찰로 넘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발 건도?

예, 적발 건수는 우리가 직접 가서, 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서 한 건수이고 고발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한 건이고, 이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동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 쪽에서 3건이 있고 식품 분야가 4건이에요. 그런데 이 식품 분야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원산지 표시도 단속하셔야 되고 또 위생적인 것도 하셔야 되고, 또 영업신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하셔야 되고, 주 방면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쪽을 위주로 두고 단속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원산지 쪽이신지 아니면 미인가 영업인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원산지 중점, 식품도 하고 이렇게 월별로 나누어서, 테마별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봐주고 경감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위생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약간 시정조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중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비위생적이라든지 또 미인가를 받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실 때 중점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하셨죠?

예.

저희 도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지금 거기에 맞지 않게 동의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잘 살펴보세요. 추가서류도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렸고요.

예.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추경이었나요?

아닙니다.

작년, 당초예산이었나요?

올해 당초예산…….

당초예산이었죠?

예.

추경이었습니다.

아, 추경이죠, 추경. 추경할 때 이것이 참 논란이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여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을 뿐더러 또 2군단 병사들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70명, 3억 5,000, 1인당 500만 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길게 하겠네요. 한 10개월 정도 할 텐데, 올해는 6개월~7개월 정도 했는데,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추가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고,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혜택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대도 좀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려했던 부분이 한곳에 특정된다는 것이 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곳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여기 올해 성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어플도 개발하시고 나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관심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올해 결산이 안 끝났는데, 이것도 어쨌든 민간에 보조되는 거잖아요?

예.

3억 5,0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세부집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증빙서류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결산을 아주 잘하셔서 빈틈없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실렸을 텐데, 처음에 이런 것을 하면 이런 항목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그런 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왔죠? 이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아마 받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시나요? 실장님은 이것을 안 보셨겠지만 다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금액의 적정성 이런 것은 원래 하게 되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강사료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렇죠, 시장단가에 맞게 산정이 됐는지를 다 확인을 하시겠죠.

구체적인 확인까지는 못 하고요…….

다 해야죠. 예를 들면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얼마를 요청하고 이런 사업에 얼마가 든다고 세부산출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그들의 이윤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를 들면, 저는 의아해요. 이것이 용역 같으면 이윤을 아예 명시를 해 놓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남는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표기를 안 하고 전부 이 항목에 다 넣어놔요. 이게 올바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수행하는 학교나 업체 이런 데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이것을 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 결산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 세부집행계획을 세웠던 대로 그대로 집행이 잘됐는지,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도 적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증빙서류 이런 것도 빈틈없이 결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서 그것은 내년도 결산심사 전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이어서 특수사법경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중간에 와서 몇 가지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풀렸던 의문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분들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에 해당하는 것이 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경찰과 행정직의 중간 정도 성격의, 모호하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감이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일들인데 그것에 따르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전문성을 더 양성하기 보다는 다른 직종으로 빠른 전출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분야는 조금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시군에 대한 여러 지도 편달도 필요한, 그런 역량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당은 저희가 그것은 법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희가 법령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혹은 노고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식의 지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평 때 가점을 주는 사항들, 그런 쪽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건가요, 근평에 대한 가점은?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본질적으로는 도로ㆍ교통과에서, 도로ㆍ교통이나 도로 관리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안전총괄, 전반적인 도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에서 도로 관리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싱크홀이 발생한 건수가 1,127건이라고 했고, 연도별로 보면 5년 사이 한 390%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232건, 강원도 202건, 서울시가 135건, 충북이 120건, 부산이 72건 순으로 강원도가 상위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싱크홀에 관해 인도나 도로상에서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크홀이라는 게 도로 부분, 인도 부분, 잘못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은 저희가 빨리 조치가 되도록 같이 한번 협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있긴 하지만 안전총괄 차원에서 그런 관리들에 대한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싱크홀 같은 경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싱크홀이 발생했다 같은 것도 일종의 중요한 안전지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이나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 지표들을 도민에게 공지해 주는 것도 포함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싱크홀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파임이라고 얘기하는 포트홀이라는 것도 교통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라든지 여러 기후 조건에 의해서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뿌림으로써 도로 파손의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도로 파임을 모르고 통상적인 속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핸들 조종을 못 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주요한 관리 지표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 중에 그린커튼이라고 했었던 것,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예.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있나요?

폭염에 대해서 저감시설, 그때 위원님이 화면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저희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난 9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여 동안 시군의 의견도 듣고 조사도 좀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시설별로 장단점이 있어요, 에어커튼도 그렇고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 지역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것들로, 저희도 몇 군데 나가서 보니까 어느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쿨링포그 같은 것도 가서 보니까 어느 지역은 왜 거기에 그것을 했는지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좌우간 시설들을 그 주변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그런 실질적인 조사결과 그린커튼이나 에어커튼, 그런 식물을 이용한 방식들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동시에 내부기온을 2℃~3℃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그때 검증된 자료로 공유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 멀리 있는 어떤 시설이 아니라 우리 본관의 어떤 부분 혹은 우리와 관련된 기관의 어떤 공간 이런 것을 일부라도 활용해서 그 효과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조경이나 경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린커튼을 할 수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도청이면 도청의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해서 그런…….

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하셔서 시행을, 일종의 시범시행이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오전시간에 자료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일단 오전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 지속적인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매년 연초에는 성과가 많이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성과가 안 나온다는 부분요.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데이터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군단 대상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군이나 해군 대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육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기관의 대상지역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군이라고 얘기한다면 동해안 쪽이 될 것이고 공군이라고 얘기한다면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고 몇 군데 있으니까, 대상지를 춘천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정말로 성과를 좀 더 크게 내기 위해서는 대상지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사업에서, 보면 취업교육은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창업교육은 아까 오전에 설명하실 때 한 분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귀농ㆍ귀촌하고는 다르게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하셨지만 새롭게 시작한 열린군대 이 사업이 첫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콘텐츠도 잘 잡고 가시는 것 같고 성과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더 확대시켜 나가신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창업교육은 이쪽으로 모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열린군대로. 실질적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서의 창업교육의 내용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세밀하지도 않고요, 혁신적인 내용도 없고, 차별성은 있다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성과가 안 나오는 여기서 교육만 하고 끝내기보다는 이쪽으로 끌고 가셔서 성과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시간을 또 뺏는다고 하실까봐 답변하기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는 창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하는 제과나 제빵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고, 열린군대에서는 신산업 쪽입니다. 거기에 맞는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는 혁신 내지는 미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 기반 Io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산업 기반을 근거로 한 사업들이긴 한데 어차피 창업교육이라면, 요즘은 융합도 중요하지만 6차 산업 쪽도 많이 대두된 시대예요. 말씀하신 제과ㆍ제빵 기술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또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 사업에 얼마나 혁신을 도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가 안 나오는 창업교육을 하기보다는 일원화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꼭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201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또? 됐습니다, 자료는 보고 있으니까. 2018년도에 2억 1,700이었고요, 2017년도에 2억 2,600이었습니다. 거의 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을 보면 1,032쪽에 입찰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강원도청에서 1년 동안 수행한 입찰자료가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2019년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용역비용은 2억 7,300인데 여기는 가격이 1억 3,800으로 나와 있어요, 최초의 계약금액이. 대상업체가 (주)스카우트이고요. 예산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최초액이 1억 3,800이었다가, 아니, 1억 1,000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1억 1,000이 최초 금액이고 이것이 계약금액도 1억 1,000으로 나옵니다.

지금 스카우트사, 거기서 하는 것은 취업지원교육만 거기서 맡고 있고요…….

취업지원교육만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다?

예, 취업지원 말고 창업…….

창업과 귀농ㆍ귀촌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데서 또 합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별도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은 스카우트라는 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하고 취업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입찰 받아서 경동대학교에서 하고, 주체가 좀 다릅니다.

주체가 달라서?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수의1인견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했는데 3년 치가 다 똑같습니다. 수의1인견적입니다, (주)스카우트가. 왜 수의1인견적으로 이 업체에 줬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스카우트 업체가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1인견적은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2차까지 유찰이 돼서…….

3년 내리 2차까지 유찰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여튼 제가 오고 나서 2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에도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카우트만 3년 내리 수의1인견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저도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000인가 그렇잖아요? 센터에 상주하는 스카우트 직원이 3명이에요. 그게 인건비 하고 뭐가 남느냐,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좀 해 주고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 가지고, 1억 2,000이면…….

이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니까 와서 상주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주하면서 인건비 하고 교육비용 들어가고 이러면 적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게 남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왜 업체를 안 찾으세요? 이렇게 수의1인견적으로 줄 거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아마 금액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데는 들어오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는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수의1인견적으로 갈 사업이라면,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역에 있는 유사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기업들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에서, 아까 경동대학교 이야기하셨는데 또 하나 공군과 해군뿐만 아니라, 2군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춘천으로 집중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최종 총평에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어차피 기술교육입니다. 폴리텍대학과의 연계는 왜 생각을 안 하시죠? 폴리텍대학과의 연계를 구상하신다면, 폴리텍대학은 춘천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다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폴리텍대학에서 처음에 넣었다가 포기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포기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안 맞다고 포기했습니다.

취업 지원이나 취업역량강화교육이나 모든 것은 현재 다 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의1인견적도 두 번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현재 다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3년 내리,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3년 치예요. 3년 내내 1인 수의계약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장님 표현대로라면 3년 내내 유찰이 된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들어간 거라고 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에서 입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한 번 해서 유찰되면 그다음에 똑같이 올립니까? 찾아야죠. 그것은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한 것이고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내리 1인 수의계약인데 그게 두 번 유찰돼서 그렇게 됐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은 제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였어요. 보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진한 부분, 첫 번째, 지역의 한계성,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군단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육군과 해군으로,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기 총평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교육에 대해서는 이쪽 열린군대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모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질타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 짧은 시간 동안 담당부서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봐도 우수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성과도 좋은 성과가 나와서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사업은 수범사례로 격려의 말씀을 도민들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8페이지에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현황들이 있는데 거기 리스트를 보면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이런 단위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법에 의해서 3개의 협의회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 명단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도 적십자사, 이런 식으로 겹치는 인원들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나 실질적인 기능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 법상에는 무엇을 둔다고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셔서 이렇게 과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구조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수정 제안들을 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기능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이나 기능이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면 인원들이 다 겹친다는 거죠, 30%~40%가 동일 인물로. 다른 차이들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요청하는 자료 중의 하나는 최근 3년간 지역 치안협의회 사업 운영현황 세부자료와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1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안전지수 현황이 있거든요.

안전지수요?

예, 그래서 각 지표가 크게 그냥 몇 등급, 몇 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각 지표별로 현황 수치들, 우리가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부 상세지표의 수치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매년 시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김경식 위원님하고 심사를 하는데 3개 분야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 해서 업무보고서 4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저도 많은 심사를 해 봤는데 아주 심사하기 어려운 게 이 심사예요. 지금 세 가지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으로 따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게 위국ㆍ헌신이고 어떤 게 애민ㆍ봉사인지 구분하기 진짜 어려워요.

위원님, 이번에 본심사 때 안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안전대상도 3개 부문을 통합했다, 심사를 하다 보면 분야 구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위원들에게 다, 군부대에서도 다 왔는데 최종적으로 군부대나 이런 쪽에서 최우수, 우수보다는 무슨 부문, 무슨 부문 해서 줘야 좀 위상도 좋다. 제가 거기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내놨는데 결론은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부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전체에서 다…….

그런데 서면심사를 하잖아요?

예.

서면심사를 할 때 공적조서들이 쭉 들어와서 보는데 진짜 이 세 가지 부문이, 진짜 옛날의 강재구 소령 같은 그런 분이 한 분 딱 나오면 어떤 구분이 되는데, 사실 거기 올라온 서류들을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을 이쪽 부문에 가져다 놔도 그렇고, 이것이 심사하기도 그렇고 상의 성격도, 지금 결국은 3개 분야로 해서 각 부문별로 대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위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심사를 하다 보면 3개 분야의 공적들이 다 겹치지 않느냐, 위국ㆍ헌신이고 봉사고 구분이 좀 애매모호하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대상도 통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달라고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일반인분들도 있는데 특히 군부대 쪽에서는 최우수, 우수 이것보다는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이렇게 타이틀로 가 줘야 조금 더 위상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좀 유지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요.

부대 측에서 나온 심사 관계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위원들끼리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다 그게 그것이고 진짜 구분이 안 가는 내용들인데, 부대 측에서 그렇게 간곡히 얘기했다면…….

간곡히 유지시켜 달라고…….

시켜주시죠.

아무튼 상 자체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상을 줘야 되는지…….

저도 심사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대상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우수상보다는?

예, 위국ㆍ헌신 부문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앞으로 할 때는 그 분야별로만 공적을 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나눴으면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에 맞는, 그러면 신청받을 때부터 그것을 구분을 잘해서 이것은 여기가 아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해야 보는 사람도 이건 봉사와 관련된 거구나, 이건 충성심, 애국심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내년부터는 신청받을 때 그런 구분을 해서, 굳이 대상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