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조세 부담으로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이야말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먼저 세입예산액은 1,140억 2,428만원이며 수납액은 1,183억 5,476만 2,130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159억 6,493만 3,480원이며 지출액은 887억 6,079만 7,560원으로 차인 잔액은 295억 9,396만 4,570원입니다. 차인 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118억 2,410만 8,260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6,347만 19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638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96억 2,684만원이고 수납액은 1,031억 8,686만 2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15억 6,749만 3,480원이며 지출액은 771억 329만 5,580원으로 차인 잔액은 260억 8,356만 4,650원입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 117억 6,910만 8,260원과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5,558만 2,19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5,887만 4,200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의 세입예산액은 143억 9,744만원이며 수납액은 151억 6,790만 1,9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 9,744만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5,750만 1,980원으로 차인 잔액은 35억 1,039만 9,92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 이월액 5,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88만 8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4,751만 1,92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 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74억 1,166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68억 8,906만 2,990원이고 지출액은 68억 7,555만 1,710원으로 차인잔액은 1,351만 1,280원입니다. 차인 잔액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788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562만 3,28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2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4,563만 4,0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000만원으로 차인잔액 b8,563만 4,020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67억 2,577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9억 3,320만 4,9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2,195만 2,07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34억 1,125만 4,630원입니다. 차인잔액중 사고이월액은 5,5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 5,625만 4,630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나누어 드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완료된 바 있으며 97년 8월27일 조치결과를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옥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140억 2,428만원으로 일반회계 996억 2,684만원, 특별회계 143억 9,744만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1,183억5,47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31억 8,686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로는 151억 6,790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1,031억 1,031만원에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20.1%, 세외수입 25%, 조정교부금48.5%, 보조금 6.4%를 점하고 있으며 95년도보다 의존재원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 실시의 원년을 맞이해서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수요급증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151억 6,790만 1,000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68억 8,906만 2,000원이 되겠고 45.4%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3억 4,563만 4,000원으로 2.2%, 주차장특별회계 79억 3,320만 4,000원으로 5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출부분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96년도 지방의회운영비는 12억 9,584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8,162만 1,0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액 없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422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비에서 8,513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비에서 2,9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에 8,435만 8,000원이 되겠고 예산집행잔액으로 2,766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220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의사운영비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항목인 기본급 및 제 수당 등에서4,908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의정활동비의 경우에는 기존 경비중 회의수당과 여비에서 2,4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경제여건을 감안한 의원들의 각 종 세미나, 선진국 의정연구 비교시찰 미참석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실과 총무국, 재무국에 있어서는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996억 2,684만원,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써 2억 6,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031억 8,686만원, 특별회계 3억 4,563만원이 세입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현액은 541억 77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38억 4,773만 9,000원은 일반행정비 528억 4,395만 8,000원, 민방위비 2억 4,993만 1,000원,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1억 6,914만 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억8,47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38억 4,773만 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은 490억 596만 3,000원으로 미 지출 불용액은 47 억 239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 지출된 불용액 현황을 각 항별로 살펴보면, 선거관리에서 1,309만 6,000원, 기획관리비에서 9억 9,328만 6,000원, 공보관리비에서 6,521만 6,000원, 행정감사비에서 1,274만 4,000원, 내무행정비에서 26억 8,763만 8,000원, 재무행정비에서 1억 8,175만 6,000원, 민방위관리비에서 4,927 만 7,000원, 도시개발비에서 1억 1,467만 9,000 원, 예비비 5억 8,470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는 바, 95 년도 불용액 비율 7.2%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하여살펴보면, 총 불용액 41억 1,769만 2,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1억 2,563만 4,000원으로3%를 점하고 있고, 집행사유 미 발생이 5억 4,424만 3,000원으로 13.3%, 예산절감이 10억 4,100만원으로 25.4%, 예산집행잔액이 20억 7,953만 9,000원으로 50.6%,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418만원으로 7.7%, 예비비 5억 9,780만원으로 12.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중 회기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킨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억 5,904만 6,000원, 총무과 소관 43억 6,062만 5,000원, 사회진흥과 소관 16억 362만 1,000원으로 총 62억 2,3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8억 4,918만 3,000원 대비 733% 증가하였는 바, 이는 동작종합복지회관 신축, 사당제2동 청사 신축,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 신축 등 계속되는 사업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2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 수납액은 당초 예산의 133%인 3억 4,563만 4,000원이 수납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구민생환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있어서 9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0억 8,2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 996억 6,200만원의 약 13.1%에 이르는 규모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20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징수결정액 1,121억 6,400 만원의 약10.8%에 그쳤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나누어 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사용료 수입 12억 6,500만원, 수수료 수입 38억 9,5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6,700만원, 과태료 9억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6억 7,400만원 등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세외 수입 부문에서 54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약 85.2%에 그친 것은 쓰레기 수거 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464억 2,300만원으로 우리 구 결산총액 1,015억 6,700만원의 약 45.7%에 이르러 95년도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액 347억 1,600만원보다 117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전년대비 약 3.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사회개발분야에 294억 3,8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69억 8,500만원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개발분야에 행정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모두 14건에 6억 7,0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연금지급금, 버스전용차로단속원 복리후생비,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진단비 부족분, 상세계획 용역 전문 기술자 수당 확보 등의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고, 예비비의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본동사회복지관의 운영체계 전환에 따른 복지관운영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 확보된 예산 중 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시킨 금액은 사회개발분야에서 11억 2,900만원과 경제개발분야에서 44억 1,600만원등 모두 55억 4,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청소차량 매연처리 장치 부착사업과 상도1동 508번지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이 관급자재 공급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1억 4,7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중 상도2동 및 사당1동 노인정부지 매입비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4억 2,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혹석, 사당, 남현, 신대방지구 상세용역비 및 현충공원 남측 주변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의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5억5,300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흑석동 6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등 3건에 3억 2,000만원, 건설행정분야 중 도로건설 및 토지매입비등 15건에 28억 9,000만원과, 교통행정분야의 대방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12억 7,000만원 등이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총액 74억 1,100만원은 사업외수입 3,100만원과 보조금 73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74억 1,000만원중 6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67억 2,500만원으로 사업수입 5억 1,800만원, 사업외수입 61억 9,400만원, 잡수입 1,3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총액 67억 2,500만원 중 45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1억 4,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이 내무행정비가 26억 8,000만원, 기획관리비가 9억 9,000만원, 예비비 5억 8,000만원 이렇게 너무 많이 남겼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도록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전체 금액의 8.7%면 대단한 금액이고 80억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은 예비비를 남겼어요, 너무나 예산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97년도예산에서 몇% 삭감한다고 해서 대단히 얘기가 많은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 짠 거예요. 예산을 알맞게 짜가지고 적절히 써야지 불용액을 80억이나 내서 되겠습니까? 금년 예산 더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배동식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2회 정기회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구정의 전 분야를 살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의 과소비 억제와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솔선 실천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도록 외화 관련 경비의 최대한 감축과 업무추진비, 행사 관련 경비 등 일반행정 경비를 최대한 경감하여 자체 절감액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구 관내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당면 경제 살리기를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국가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지난 12월 9일 서울시로부터 보통교부금 26억4,000만원이 축소 조정 통보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교부금 축소에 따른 투자규모를 재조정하여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해 문화행사 관련 경비의 축소, 해외여행경비의 50% 절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 절감 등 자체적으로 12억 7,500만원을 절감하여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편성한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 행사 관련 경비 7,600만원, 직원위탁교육 및 해외여행경비 등 1억 6,600만원, 어린이집운영 경비 2억 7,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6,700만원 등 총 25개 사업 12억 7,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공무원재해보상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보통 교부금이 축소 조정되어 구민회관 보건소통합 청사 건립 10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비 1억원 둥 7개 사업 24억 6,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탁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 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에 담긴 의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산안을 수정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구 2,000여 전직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한 푼의 낭비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부탁드릴 말씀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교부금 축소조정에 따른 16억 4,000만원과 해외 여행경비, 불필요한 행사비 등 1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자체 삭감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승인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실행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신 내용중 직원들의 교통비나 특근, 외식비, 직원 체력단련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비, 세무공무원의 세무수당 등 우리 직원의 급여성 경비와 기간별, 부서별 주요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경비 주요업무수행에 따른 기본경비인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넘는 7억 9,3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내년도 주요시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개하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보고,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에 따르는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비, 각종 조례의 공고와 고시 등이 게재되는 구보발간비 등 구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드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시어 제출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093억 6,789만 8,000원으로써 97년도 1,088억 7,889만5,000원보다 4억 8,900만 3,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되었으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17.4%, 세외수입 18%, 조정교부금 50.1%, 보조금 14.5%로써 재정자립도는 35.4%이며, 전년도 재정자립도 41.9%에 비교하면 6.5% 감소하였으나, 이는 세출규모의 증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민들의 욕구가 다변화되어 수요가 급증한 반면, 구 자체 세입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여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세입의 주요 내용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4.2%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나, 세외수입에서 38.8%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임시적 세외 수입인 재산 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에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자금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547억 7,687만 8,000원과 보조금 158억6,329만 8,000원 등 총 706억 4,017만 6,000원으로 이는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획기적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지원금,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계정으로 의료보호기금에서는 보조금 내시액의 감소로 71억 544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억 7,01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각 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의 98년도 지방의회운영비는 전년도 13억 5,626만 5,000원보다 7,444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9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계 7억2,541만 9,000원, 일반행정비 538억 1,038만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 지적관리비 1억 943만 5,000원, 민방위비 3억 5,101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5,405만 5,000원으로 총 561억 5,030만 8,000원으로 전년도612억 3,387만 7,000원보다 9.1%가 감소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 세출예산은 전년도1,396만 7,000원보다 7억 1,14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2,541만 9,000원인 바, 이는 98년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의 인건비, 도시시설물관리공단 출자 등에서 9억 6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보관리에 있어 동작문화원, 구립어머니 합창단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총 2억 5,4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비의 대폭 감축으로 28억 5,9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진흥에 있어 경상적 경비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구민체육센타 건립, 흑석동 다목적 체육관 물품구입 등의 요인으로 4억 8,8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에서 6억 6,758만원, 부과관리사업 예산에서 5,029만 2,000원 등 총 7억 2,58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전년도보다 4,945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10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보다 36억 747만 5,000원이 감소된11억 5,4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이 있는 바, 이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전년도보다 3,700만원이 많은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517억 7,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7.4%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1.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의 복지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비로 전년대비 3.5%가 증액된 229억 8,900만원, 사회보장비로 10.8%가 증액된 141억 2,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6억 5,100만원 등으로 37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 분야는 지역경제개발비로 10억 6,500만원 국토 및 자원보존 개발비로 전년대비 52%가 증액된 120억 5,200만원, 교통관리비로 9억 100만원 등 14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개발분야의 보건 및 환경관리비중 청소관리 인건비에서 청소원의 감소로 인하여 5억 9,900 만원이 줄어든 81억 9,400만원, 김포 쓰레기매립지 2차 건설부담금 13억 4,400만원, 김포쓰레기 반입수수료 16억 3,600만원, 자원회수 광역시실 참여비 22억과 청소차량 대체 취득비 8억 4,300만원 등이 주요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비중 시설비로써 9건에 8억원, 하수도 보수정비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에서는 공원관리 시설비로 2억 4,900만원, 녹지관리 시설비로 3억 9,700만 원과, 사회보장 분야는 사회복지이 의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 1억원, 보훈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5억원, 가정복지비중에서는 시설비로 신대방1동, 상도5동, 흑석3동, 사당1동 어린이집 신축 및 토지매입비 41억원 등이 계상되었고,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비중 도시관리 시설비에 서 보라매공원, 대림, 사당, 남현, 신대방지구 상세계획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8,400만 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및 국토자원 개발비중 치수관리시설비로 1억 3,5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적립금 1억 3,000만원 등이 계상되고, 도로건설 비로 시도비 보조금 71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등으로 36억 1,200만원, 교통관리시설비로 2억 2,500만원 등이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 개발분야 98년도 세출예산의 비중 있는 항목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 회수시설 참여비, 김포 쓰레기매립지 건설 2차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와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며, 경제 개발 분야에서는 도로확장, 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는 다음 2 개의 계정이 있는 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 98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49려 6,4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보조금 49억 5,200만원과 임시 적 세외수입 1,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49억 5,900만원과 예비비56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98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45억 9,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관리비로 45억 5,800만원과 예비비 4,000원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전체적인 특징은 기제출 심의요청중인 기정예산액 1,120억 800만원을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감축재정 운용에 따라 26억 4,000만원 감소한 수정안 작성 제출 등 실질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행정비의 경상적 경비와 예비비를 절감하고 경제사회 개발비를 대폭 증액하므로써 위민 행정 수행에 역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해외의정비교시찰 및 수행직원의 여비 3,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소관 30억 1,946만 5,000원, 총무국 소관 17억1,839만 5,000원, 재무국 소관 5,823만 7,000원등 총 47억 9,609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내용검토 결과 심사시간의 촉박으로 약간의 항목간 중복, 금액 착오 등이 있어 향후 본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석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세항별 사업명에 의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뭐, 전문위원이 그런 거까지 얘기를 해?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 47억 9,000만원을 삭감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용 검토 결과 심사시간의 촉박으로 인해서 약간의 항목간의 중복과 금액 착오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항목이며 그리고 총 중복과 착오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 차이는 많이는 안 나는데,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간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삭감하자고 의결한 것은 47억 9,609만 4,000원입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자체 의결된 것을 놓고 계상하고 대조하면서 다 뽑아낸 것이 46억 3,736만 1,000원 그러니까 약 1억 6,000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오늘 하루 중 의회 주도 면밀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그 동안 중복 착오된 금액을 사전에 밝혀주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더욱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항목별, 실과별로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구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가 예산심사를 안 하고 본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겼으니까 여기서 그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구민생활국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위원들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겠고, 위원장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주셔 가지고 질서 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배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동식위원입니다. 며칠간 다루어야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14시부터 개의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앞뒤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어 봐야 돼요. 지금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다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10% 깎는다고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과에 관계없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오늘 밤을 세우더라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뒤 순서는 논하지 맙시다. 다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이나 정수만위원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를 먼저 하든가, 아니면 김명기간사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를 먼저 다루자 하셨습니다. 회의 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심도 있게 심의를 못 했기 때문에 먼저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먼저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양보심도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정강섭위원입니다. 회의 초반부터 약간 과민한 양상을 보인 것은 모두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제쳐 두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손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습니다. 순서야 어떻든 간에 위원장하고 간사가 어떠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협의돼서 우리한테 고지한 것은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고 예라 생각되는데 굳이 그것을 번복하는 것도 한 번쯤은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도 참고해 주시고 굳이 표결에 들어가자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표결에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심사순서를 정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간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찬반을 묻는데 있어서 위원들간의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찬반의 방법에 있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바쁜데 순서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건제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제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못 다루고 겨우겨우 성원이 되는 바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는 더 상세히 다루어야 됩니다. 총무재무위일회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심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닙니다. 한시라도 빨리 다루어야 합니다. 무기명투표하고 거수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양보해서 빨리빨리 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작구의회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 정식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 이후 불신임안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의회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산심의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올바른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예산을 뽑아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여야 위원들이 한데 모여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여야 당적을 가진 위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이관수위원은 발언을 다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발언하세요.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관수위원님께서

발언이 덜 끝났습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본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의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 민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하루도 다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 얼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부 이관하겠다 그렇게 결정 내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못 다루었는지 얘기를 해 야지, 위원들이 다 있는데 그냥 못 다루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 못 다루었는지는 우리 위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간사는 이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위원장하고 숙의를 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한 시민건설위원회부터 심사하고 그 이후에 총무재무위원회 것을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 돼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배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동식위원입니다. 예산을 총무재무위원회를 먼저 하든, 시민건설위원회를 먼저 하든, 밤을 세우든 다 마칠 때까지 참석하셔서 다 같이 도와주십시오. 부탁하고 싶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을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건재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 계시면

안이 나왔으면 가부를 물어보셔 야지

위원장, 구민생활국장 나오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분위기가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시민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시민건설위원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다 있고, 의회 속기록에 기록이 남는데 시민건설위원회가 어떻고 어떻고 말이야, 동료위원으로서 서로 감싸주고 하지 못할망정 시민건설위원회가 뭘 크게 잘 못한 양 말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는 14명이 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리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두 사람이 계속 발언해서 회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예산서가 있으니까 보고 의심 나는 사항을 물어보고 설명하고 해야지 언제 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계속하시 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못 들었으니 자세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예산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목별로 단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서운영비는 구민생활국 직원의 급량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윤전등사기용품비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 92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위원님들께 잘 보고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검토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삭감된 계수만 가지고 따져도 아마 10시까지 할까 말까 입니다. 다 한다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시간이 한이 없기 때문에 조정된 계수만을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립경로당보수비 9,500만원은 뭐뭐 보수하는 겁니까?

구립경로당 총괄적인 대상에 대한 연간 보수비를 책정한 겁니다.

불용액 안 나게 다 쓸 수 있습니까?

금년에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좀 모자랐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재원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는 1억 200만원인데 약간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김명기위원입니다.기간 및 부서 운영비라해서 야간휴일 근무자 급량비 1억 2,120만원과 기본급 업무추진 여비 8,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간 및 부서운영비로서 인원은 사회복지과 직원뿐만 아니고 구민생활국의 전체 소속 직원의 야간휴 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비로 1인당 월 3만 5,000원씩 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삼성농아원에 쓰레기 봉투를 주는 84만원, 또 경로당 케이블 TV시청료 1,200만원이 있는데 우선 삼성농아원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경로당의 시청료 1,200여만원도 우리 관내의 동작케이블 TV와 연계하여 무료로 시청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농아원의 쓰레기 봉투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성농아 원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장애시설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장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봉투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 경로당의 케이블 TV시청료는 TV사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동작케이블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내 케이블 TV가 관내에서 설치하고 시청료를 받고 하는 단체로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시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보훈단체 위문을 하는데 2만원씩 100명, 5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위문금 1,000만원은 동작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상이군경회 대방특별지회의 5개 단체에 계신 분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편성되어 지원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구립경로당 개 보수비로 9,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할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할 것인지, 몇 개 경로당을 보수할 것인지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대략적인 계획은 연말에 조사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사실상 이 개 보수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여름 장마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쓰게 되고, 어느 정도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에 도시가스 시설도 아직 안된 곳이 많아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급한데부터 투입되는 항목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시 정밀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 보수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지만 앞으로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시설유지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어느 것을 얼마나 집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9,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개 보수비 자체도 이미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1억 2,06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여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경로당 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 질의를 마치셨으면 배동식위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개 보수비가 이번에 불용이 안 납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많이 필요한데 노인들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적다고 그러는데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만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어서 하고 있고, 또 노인수당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더 올려서 더 해주면 좋지.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참고적인 말씀으로 내년도에 버스비가 인상되어서 시비가 보충되어 내려오면 저희 예산도 따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5억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매입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보훈처나 이런 곳에서는 보훈회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구비로 보훈단체 시설을 해주고 있고, 지원해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보훈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보훈처에서 다 관장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얻어주면 되는 거지, 무슨 회관을.

보훈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좀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이 분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몸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가족을 지원해 준다든가 같이 지내실 수 있는 의미로.

국가유공자라는 건 우리도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왜 건물까지 지어주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예요.

국가 보훈처에서는 대책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해주어 야 되는

잠간만, 세를 얻어 주면 몇 천 만원 안 들이면 할 수 있는데 5억을 들여서 짓느냐 이 말이야, 깍아요, 안 돼요.

배동식위원, 삭감문제는 집행부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정회를 해서 총괄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 필요하면 몇 천만원 들여서 전세를 얻어주면 되는데 5억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위원장님 그런 뜻을 알아주시고요, 다음 민간자원보조에서 기능 보강비 8,300만원도 역시 수리비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로당 개보수비와 같은 성질의 것이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기능보강비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시설 개보수비와 장비보강비의 두가지 성질의 것으로,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시설이 건립된지 오래 되었고, 그동안 우리 구비가 투자된 것이 너무 빈약해서 장기간 되다보니까 지금은 한계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복지관에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시설 이용하는 분들한테 대우를 해주려면 최소한도의 시설보강을 하지 않으면 너무 낙후되어 유지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그건 아는데 할거라는 예정이지, 미리 예비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줄이고 5,000만원만 해도 돼.

삭감문제는 이따가 정회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질문만 하세요.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배동식위원께서 복지관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를 어디로 선정하며 어떤 규모로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예산은 일단 예산을 갖게 되면 내년 연초부터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되는데 위치로 몇 번지라고는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물색을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상관은 없는 거죠?

딱 잘라서 어느 지역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구유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방동에 있는 구 대방동 청사가 현재 재활용센터로 임대 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계약을 해지해서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과장한테 건의 드립니다. 다음 동작정보센터설치지원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보센터를 지원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한 것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은 보훈 단체의 오랜 민원사항으로 다행스럽게도 옛날에 저희 청장을 지내신 분이 지금 보훈처 차관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땅만 확보를 하면 건축비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땅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대방동 청사를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청사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센터는 그 자체가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법정시설입니다. 그걸 아무 때나 없애버리거나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재활용센터의 본래 취지는 못쓰는 전자제품을 새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우리 지역 주민한테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가능한 것들을 버리고 또 재활용하고 연결되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당기간 동안 경기가 불황일 것 같고, 또 재활용품이 많이 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보훈회관이랄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제가 지난 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상도1동 재활용 처리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새로운 장소를 주고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정 보훈처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처리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구조 같은 것도 그분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용을 하면 문제도 많을 것 같고.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아직 다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훈회관을 저희가 건립해야겠다고 결정한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올렸고, 재활용센터의 역할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실감 있게 큰 문제로 대두할 겁니다.그 래서 그 부분도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다.

국장님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지난 번에 신대방동 쇼핑센터 뒤에 있다가 이리 옮기고 그 자리는 비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빈 자리를 왜 이용을 못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얼른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신대방2동에 있던 재활용센터는 주변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다른 용도로활용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장소들이 있으니까 회관은 짓지 말고 정 필요하면 7-8,000만원 주고 전세를 얻어주면 되지.

저희들로서는 필요 있다, 없다라고 자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김명기위원의 두 번째 질의는 동작정보센터 실치 지원 문제인데 이건 실질적인 사업은 동작숭실복지관, 사당복지관에 우리 동작구 지역정좌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거리 통신망은 그쪽 사업으로 이룩될 거고 우리 구청에 있는 화면설치 작업, 수신장비, 시민들이 조작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1,350만원입니다.

정강섭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사회보장비라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물론, 적재적소에 많이 필요하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IMF니 뭐니해서 신 대통령당선자도 잠을 못 주무신 다니까 우리가 잘 못 거른 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아껴서 낭비가 없도록 잘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 있는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흔식해서 드레스, 화장 등등 있는데 그간의 사례 중에서 선발기준과 몇 차례 그런 행사를 치루 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합동결흔식은 봄가을로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선발기준은 같이 동거하면서 결흔식을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합동결흔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백로공원내 어린이집 개 보수비 1억 2,000만 원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있는 노량진2동의 노인정인데 이번에 신설 노인정이 생기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반대했는데 이걸 없애고 어린이집을 만든다, 하필 노량 진 지역에는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없애고 새로 지으면서 1억 2,000만원을 쓰는 지, 이건 반대니까 이걸 없애주시고 그대로 쓰게 해주십시오.

예산삭감 문제는 이따가 정리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의심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노인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반대고, 또 하나 청소년문화유적 순례 이것 매해마다 합니까, 작년에는 많던데 이번에는 90명이 있네요.

청소년문화유적순례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업무추진지원으로 2,400만원, 12개월 매달 20개 동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 활동수당입니다.

활동비를 청소년 보호업무추진비로 해 왔어요? 다음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지원으로 2억1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 의원들이 구정질문 때 인원을 줄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가요? 반으로 줄이면 1억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인원을 줄여주세요, 구청의 기능직들이 많은데 활용하면 되지, 뭐 2억이나 들어가요? 이걸 줄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시설장비 보강 2,300만원은 뭡니까?

사당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청소년 시설장비 보강하는데 2,300만원이 들어요?

보일러 노후관계하고!

보일러를 하나 사도 얼마 안 하는데 수리하는데 보강비가 2,300만원이 들어요, 이런 것은 너무 많으니까 깎자고. 지금 보니까 무조건 막 올려왔네. 가정복지과는 이상입니 다.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무인경비 설치지원해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 설치는 은행도 아닌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어린이집은 저녁에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콤 장치를 해야됩 니다.

철 셔터로 잘 잠그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3,300만원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에어컨도 구립어린이집에 얼마나 설치가 덜 되어서 더 설치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조사해 본 것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

이것은 어린이집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쓰는 것은 시기가 어려우니까 절제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좀 쓰시고 저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무인경비설치는 회관에 정말 귀중한 것이 있어서 꼭 무인경비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고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위생과장이 비번이라 국장인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는 명예식품감시원에게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 개념이 아니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 성격입니다. 과목이 일반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각 부서에 총 몇 대입니까? 열 한 대 열두 대 엄청 많던데 작년에도 백 몇 십 대를 사주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모르겠어.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큰 금액이 아니고 과장도 안 나오셨는데 국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넘어가고 다른 과를 심도 있게 보고 위생과는 정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4억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할 때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용역회사에서 받기로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왜 또 줘요?

이것은 직영지역의 반입수수료이고 대행지역도 저희들이 납부를 해줍니다만, 다시 받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직영 것입니까, 합해져 있습니까?

합해져 있습니다.

우리 것만 내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대행업체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합쳐져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받아가지고 대행업체는 세외 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14억을 우리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할 때 반입수수료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금년부터 받겠다고 해 놓고 지난 번에 안 받아서 왜 안 받느냐고 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우리 것하고 묶어서 14억을 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산회계법 상 다 내고 돈은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 2차 건설비부담금은 쉽니까?

건설매립지 부담금을 각 자치단체가 내는 것입니다.

다음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참여비 22억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김포매립지가 2015년까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끼리 광역자원 회수시설을 서울시 보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 광역자원 회수시설에 참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이것을 댄 대가 있습니까?

9개 동에 열 대가 있습니다.

손수레 수선비 지원 207대를 매월 수리를 합니까? 207대 손수레를 한 달에 한 번씩 수리해서 2,900만원이 잡혀 있어. 이거 너무 많이 잡아 놨어. 매월 수리하는 식으로 만들어 왔다고.

한 달에 한 대당 1만 2,000원 꼴입니다. 사실상 손수레는 고지대의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청소기기인데 손수레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라든가 각종 용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대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로써 예산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매월 고장난다고 해서 그것을 책정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매월 고장나는 법은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수증 같은 거 만들면 안 돼요.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 정일정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낮시간에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이 단속행위에 참여하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나가고 또 단속했을 때 보상처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흑석동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를 6억 3,000만원 들여서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활용품 선별장이 상당히 낙후된 상태로 토지라든가 재산가치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자동시설화하고 현대화 시설물을 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6억 3,000만원 이것은 김명기의원하고 청소특위할 때 가보니까 우리 인건비 들여서 개인에게 넘겨주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화시키는데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면 이것은 안 돼요, 필요 없어.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대한 민간위탁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 경제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시민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서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어 갑니다. 금년에 있던 것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재활용품 가격도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경기가 나쁘고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름으로써 국내에 있는 폐품들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국가적 위기에 처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재활용품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이런 잡다한 것들은 전부 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청소비용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내년에는 죄송스럽지만 체육회 등 이런 행사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가의 위기로써 많은 행사가 자제되어야 할 그런 절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회도 예산안을 내년의 불황과 국가의 부도위기 사태에 대처해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형식 적인 행사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하고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재활용품에 대한 현대화 1,499만 4,000원,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현대화 6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226만 8,000원, 지난 해 청소업무조사특위할 때 이런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하여 인건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 청소업무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 의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국장께 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야말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관리해서 우리의 쓰레기 업무 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에서 루트를 몰라서 잘 할 수 없다면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모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들을 국장에게 다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하고 또 우리 예산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삭감대상만 하도록 합시다.

아니 이렇게 해야 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도 못 다루었는데, 말이 안돼죠. 지금 현재 다루어야 돼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시민건설위인회 소관 예산안 삭감 가결 시 본 위원장이 예산 과목을 착오하여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관리음식물쓰레기고속발효기 설치비 1억원을 삭감했으나 2,000만원으로 정정하고, 민간자본이전비 어린이집 무인경비 설치 지원비 3,342만원을 삭감했으나 150만원으로 정정을 합니다. 위생관리 다기능 사무기기는 980만원이 아닌 588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동식위원입니다. (이탁규 위원장 김명기 간사와 사회교대)

예, 배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못 다룬 것을 밤을 새워서 34억을 체크해 왔는데 본 위원의 이의도안 받아주고 위원장이 통과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신 점도 있습니다만, 봉급성 경비는 부활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느 구건 간에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은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해선 안 되고 부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외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조동권 기획예산담당조동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주요업무계획 1,800만원, 주요업무수행계획 250만원, 98주요업무지침 150만원, 98이렇게 달라집니다 1,000만원, 구정흥보물발행, 이러한 비슷한 책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무처 지침에 의해서 매년 행정기관에서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주요업무계획은 기본적인 사항만 나오고 구체적인 월별, 분기별 실천계획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월별, 분기별 시행계획을 만든 것이 주요업무수행집이고 기타 주요업무지침은 해가 바뀌면 각 중앙부처, 서울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이고, 98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정부지침이나 서울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슷한 이름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고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책자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발전상 영상물 제작 2,5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에서 이미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백서 2,000만원

이것도 역시 수정 예산안에서 이미 삭감했습니다.

이 책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깎아야 되고

구정백서하고 구정영상물 미래 발전상은 수정예산안에 다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일반부서 업무추진비입니까?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해서 저희가 부활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 성격은 주요행사나 시책추진대단위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의 협조, 중앙부서의 협조 경비가 되겠고 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기준을 별도로 시달해서 정하는데 시달 금액이 시가 4,4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집행방법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고 기관장 위주로 편법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무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장이 쓰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과별로 주요업무 행사라든지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외기관과의 협조 등 내부무 편성기준액이 14억 4,000만원인데 12억 5,000만원을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배동식위원님께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질의하셨으므로 정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사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의견 취합을 하여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우선 각 과의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다 들은 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것 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부내용중 기관운영장에 대한 삭감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중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원 대민 활동이 2,779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교통비가 9,240만원인데 그 내용이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특근 배식비 2억 4,995만 9,000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열 거한 세 가지 내용이 원만히 타결되면 나머지 부분 삭감에는 이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한 것이 마치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을 마비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결위원이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은 모두가 동작구민 이며, 동작구민의 세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동작구민을 사랑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강섭위원이 질의하신 기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버스차량단속원의 대민활동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력단련비는 안 물어봤어요.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민 활동비는 원래 3만원씩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타는 것이고, 교통비와 체력단련비도

체력단련비는 안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본 것을 다시 물어 볼께요. 단속원 대민활동비 2,772만원하고 단속원 교통비 9,240만원, 현안업무 특근배식비 2억 2,795만 9,000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대민 활동비는 일선 기관에서 근무하는 구 동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3만원씩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 교통비는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교통비라는 것이 뭐예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의 모든 봉급이 기관운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청공무원들하고 이분들이 기능직인데 이 기능직에 대한 봉급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전액 시에서 보조금으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업무자체가 시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특근 외식비와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국내여비규정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출장을 가면 1회에 1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시간 이상 특근 시 5,000원씩 외식비를 주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1년 전에 특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므로 포괄로 저희 과에 편성을 해두어야만 필요한 과에 지급토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예산이 아니고 출장명령을 받아나가면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급량비는요?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특근을 두 시간 이상하게 되면 반드시 5,000원씩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예산이 아니라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특근할 정도로 바빠요? 내가 볼 때 노는 사람도 엄청 많던데.

매일 특근은 안하고 예를 들어 지하철파업 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밤새워 일하고 버스가 파업해도 지원 근무에 나갑니다. 그런 현안업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최대 한 실행예산에서는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기 억 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위원장님, 간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내년도 수정예산안이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던 내용 중에 급여성경비가 삭감된 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좀더 삭감해야 할 내용이 있고 전액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서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0분 동안 정회하여 조정해서 시민건설위원회처럼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는 지금 44만 구민에 대한 우리 구 98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만 들었는데 잠시 과장들의 말씀을 다 듣고 정회하여 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담당관 공무원 1,8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담당관실에는 사무 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전직원 1인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왜 2대를 추가로 삽니까?

그것은 내년에 2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사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김흥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3억 3,70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 9,000만원해서 2억 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구독료가 금년도에는 많이 계상됐습니다. 종전에는 일간신문 같은 경우 반장 50%까지 계상하느라고 지역신문하고 통반장 일간지가 약 2억 정도 계상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신문대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CI 표준편람 개발용역 2,000만원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절감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거로써 수정예산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임차료가 시와 음악의 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2,68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20만원이 늘어 났네요? 이런 문화적인 행사는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간담회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예산을 편성할 때 토털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무기한 다섯 가지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세 네 번 내지 네다섯 번 쪽 나오는데 문화비에 대해서는 토털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은 편의상 집행할 때 일반운영비, 임차료, 수용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토털가지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일반보상금이 5,100 만원에서 금년도 1억 2,900만원 이것은 두 배가 넘어요.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부 구민노래자랑 개최 지원, 출연료, 가훈 여러 가지인데 약 10-20% 정도 늘어나면 좋은데 100 몇 십%가 늘어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립합창단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구립합창단을 창단했을 경우에는 3,5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을 몇 개 넣었는데 총무재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해서 새로 조정하면 많이 줄 것입니다.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잘못 짰단 말이야. 작년에 5,100만원이 1억 2,900만원으로 어떻게 두배 반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산이 20-30% 오르면 좋은데 130%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짰단 말이야, 예산을 잘 짜요. 많이 올려놓고 깍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알맞게 짜야지.

배동식위원님, 가급적이면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갑니다.

똑같은 행사비용을 작년에 5,100만원을 금년에 1억 2,900만원으로 약130% 오른 것은 잘못 짠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을 창단했을 경우에는 3,500 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몇 건 더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하는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비는 무기한 다섯 가지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금액가지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 짜야지, 엉망으로 짜놓고 이걸 갖다가 심의하라고 하니 심의할 수 있어요?

배동식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말씀하시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총무과장은 설명을 잠시 미루시고,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간사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약 30분간 정회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17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저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설명하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아까 조정한 대로 간단히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예산을 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틀 밤을 새가면서 봐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지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못 하고 있다가 오늘 또 그냥 대충 상의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물론 다시 다루어야되겠지만, 아마 동작구 위원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이 없는 걸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회시간에 충분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수렴한 안을 가지고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이 심한 법입니다. 정강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 예결 시작할 때 안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을 먼저 할 것이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먼저 할 것이냐를 존경하는 이관수위원님께서 표결로 했으니까 이것도 표결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부당하다면 '부'가 될 거고, 타당하다면 '가'가 될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존중하는 뜻도 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정강섭위원님, 미안합니나.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만 하면 되지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는 예결을 다루자고 하는 거지.

배동식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중지하시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