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김충식 소방 행정 과장 이기중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예방 안전 과장 이동학 종합 상황 실장 허강영 특수 구조 단장 조환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남종훈 춘천 소방 서장 김형도 원주 소방 서장 이병은 강릉 소방 서장 진형민 태백 소방 서장 최식봉 속초 소방 서장 염홍림 삼척 소방 서장 김동기 횡성 소방 서장 이석철 영월 소방 서장 김창현 평창 소방 서장 김정희 정선 소방 서장 김용한 철원 소방 서장 남흥우 화천 소방 서장 정광현 양구 소방 서장 김영조 인제 소방 서장 김재홍 고성 소방 서장 유중근 양양 소방 서장 고창호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중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인사) 정종호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정종호 인사)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인사) 허강영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허강영 인사) 조환근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인사) 남종훈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남종훈 인사) 김형도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김형도 인사)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진형민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진형민 인사) 최식봉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최식봉 인사) 염홍림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염홍림 인사) 김동기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석철 인사) 김창현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창현 인사) 김정희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김용한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남흥우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남흥우 인사) 정광현 화천소방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김영조 양구소방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김재홍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재홍 인사) 유중근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유중근 인사) 고창호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고창호 인사) 참고로 서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태원 강원도소방학교장과 주진복 방호구조과장, 박흥목 동해소방서장, 남궁규 홍천소방서장은 장기출장과 병원입원, 전문교육과정 입교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장비회계과가 신설되어 4과ㆍ1실ㆍ2단ㆍ 27담당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각 시군에 18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후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화재취약 대상물 소방특별조사, 피난약자시설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등 선제적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를 원천 봉쇄하였으며, 지난 4월 동해안 산불과 10월 초 태풍 미탁 발생 시에는 전국 및 도내 소방력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출동로 개선 등 빈틈없는 재난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9%를 차지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마을 IoT 화재알리미 시범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강원 119행복기금을 통한 화재피해 주민의 소방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장 부족인력 보강, 소방차량 노후도 개선, 화천ㆍ양구소방서 신설 등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국 1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전국 2위 등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7쪽, 2019년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신고접수는 총 34만 9,368건을 접수하여 일일 평균 1,280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로 신고접수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재는 총 1,560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128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963억 8,300만 원으로 85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원주 전통시장 화재와 4월 대형산불 피해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인명구조 분야의 구조건수는 2만 4,7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하였으나 구조인원은 2,614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자연재해 관련 각종 안전조치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급 분야의 전체 출동건수는 6만 6,9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신고 근절 홍보효과와 생활안전 분야 구급 동시출동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생활안전서비스 분야 총 출동건수는 2만 6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이는 벌집제거 출동과 태풍과 관련된 자연재해 출동이 크게 증가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119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모토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6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대 핵심목표는 첫째, 도민 친화적 예방ㆍ안전문화 조성, 둘째, 감동을 주는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셋째,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대국민 신뢰기반 확대, 넷째, 도민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 친화적 예방ㆍ안전문화 조성입니다. 13쪽,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설 연휴, 봄철 건조기 등 주요 취약시기에 시장, 대형마트,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의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매월 19일을 도민 안전의 날로 지정, 테마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95개소의 다중이용업소와 30개소의 요양병원에 각각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및 스프링클러 시설을 소급 설치하는 등 영업주와의 공조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4쪽, 생활밀착형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4개 마을 143가구에 마을 IoT화재알리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홍보 동영상 제작, 언론 기획홍보 등 다양한 대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산불피해가구 등 총 3,855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소방관서 원거리 7개 지역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말 기준 8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도 계획대로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그간의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화재정보 조사업무를 대비하겠습니다. 15쪽, 대형건축물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 확인ㆍ평가단 운영과 소방공사현장 불법 도급 실태 단속, 특정대상물의 소방시설 성능점검 등을 통해 고층ㆍ대형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험물 시설에 대한 시기별ㆍ시설별 위험물 단속 및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량위험물시설 전수조사, 위험물 현황도 제작, 연간 위험물질 50t 이상 취급대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도민 안전을 위한 공감 홍보, 실천 교육입니다. 안전이 중심 가치가 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방송출연, 영상제작, Facebook 라이브 방송 등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였고 시의적절한 소방정책 과제를 선정한 기획보도 등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119소방동요대회, 불조심 어린이 학습마당,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감동을 주는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19쪽,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출동로 확보훈련 등 현장도착 목표시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 단속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확대, 진ㆍ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의 논스톱 출입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재난약자시설 등의 참여 훈련을 통하여 도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화재진압 기술 개발 및 전문교육훈련 강화로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곤란ㆍ불가 지역의 출동로 개선과 비상소화장치ㆍ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 통합적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휘관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활성화로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특화된 실전적 강원도형 긴급구조 대응훈련을 연중 지속 실시하는 등 육상재난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등 시기별ㆍ장소별 소방력 전진 배치로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에도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국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올 한 해 36대의 119구급차 보강 및 교체로 도내 전 119안전센터와 지역대에 구급차 배치를 완료하여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119구급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직접 의료지도, 전문ㆍ일반구급대 동시 출동시스템 운영, 1급 응급구조사 경력채용 등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고도화와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통한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안심분만 지원을 위한 시책과 폭행과 감염 등으로부터 구급대원의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화재조사권 확립을 위한 대외 신뢰도 제고입니다. 학술연구, 화재감식경연대회 등 과학적 화재 분석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로 화재조사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화재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광역화재조사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시군,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복구지원과 119행복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대국민 신뢰기반 확대입니다. 25쪽,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본부 직할 대테러 대응구조대 운영 등 화생방 테러와 같은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특수장비 보강,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명구조견 수준 능력 향상 교육, 전문수난구조훈련, 항공 인명구조훈련 등 구조대원 전문교육훈련을 통해 실전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빠르고 정확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입니다. 재난현장의 입체적 영상을 활용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중증환자 및 다수사상자 등의 상황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구급대와 소방헬기를 동시 출동하여 중증환자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ICT 기반의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체 개발하여 사용 중인 119톡을 활용하여 건축물 정보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현장 지휘관 및 대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자와 구조대원이 주변 지형지물을 쉽게 이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강원119신고앱 지도정보의 3D 고도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 아리랑시장의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 연계사업을 마무리하여 화재안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확대하여 화재발생 시 119신고 없이 출동지령 및 최적 출동경로를 표출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특성화 교육으로 소방 보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산불취약 시기에는 경계ㆍ예찰활동과 산불진화기동대 활동으로 봄ㆍ가을 및 여름철에는 각각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시민수상구조대 활동 등으로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도민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31쪽, 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족한 현장인력 등 453명을 증원하여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부서를 보강하는 한편 양구ㆍ화천소방서 등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방본부에 소방장비회계과 신설과 광역화재조사팀 운영, 소방학교 교육훈련과 신설 등으로 조직의 업무기능과 소방인재 육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489명에 대한 신규채용도 마무리하여 일부는 소방학교 신임 교육과정을 거쳐 11월 15일 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2쪽, 선진형 청사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청사는 지난 6월과 7월 개청식을 가진 양구ㆍ화천소방서 청사와 10월 말과 11월 초 준공식을 가진 특수구조단과 원주소방서 청사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에 343억 원을 투자하여 신ㆍ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사업은 총 193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113대의 소방차량을 보강ㆍ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기준 107대의 차량은 납품 및 구매계약을 완료하였고 특수소방차량 6대는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9.5%에서 0.4%로 낮아져 화재 등 재난 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실효적인 현장안전관리와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실효적 현장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서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54명의 베테랑 안전전문교관을 양성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유형별 현장안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과 소방관서 자가치유 공간인 심신안정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내실 있는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문화체험 행사, 국외연수,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제안한 지역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9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례는 전국 소방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34쪽, 현장에 강한 핵심 소방인재 양성입니다. 신규채용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기본전술 및 기능숙달 위주의 신규자 교육과 현장대응 중심의 재직자 전문과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대형화와 다양화 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연기거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연기거동에 관한 연구와 화재 환경에서의 피난훈련을 통해 현장대응의 완숙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화재 시 연기의 위험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체험으로 대국민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7쪽, 환동해 119상황실 구축입니다.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지난 4월 초 5개 시군 동시산불 발생 시 신고 폭주로 인한 119상황시스템 임계점 도달 등의 사례는 백업 상황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 상황실의 백업 기능을 겸한 대체 상황실을 영동지역에 설치하여 어느 한 곳의 기능 마비를 대비하고 산불ㆍ수해ㆍ폭설 등 동해안 지역의 대형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환동해 119상황실 구축사업은 2020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형산불 등 특수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설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2018년 1월 구 강릉소방서 청사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신청사는 강릉시 남항진동에 금년부터 3년 차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장비인 산불전문 진화차량 2대는 지난 6월 25일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강풍 등에 적응성이 있는 다목적 화재진압헬기 도입사업도 2022년 상반기 배치를 목표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소방학교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입니다. 연 2만여 명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강원도소방학교는 실내 훈련관 부재로 혹서기와 동절기에 현장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신규채용이 연 500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천후 교육이 가능한 실내 소방전술관 건립사업을 2020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소방차량 운전교육ㆍ훈련센터 건립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16건의 소방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리비용과 소방력 손실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 일원에 국비 및 도비 153억 원을 투자하여 전문 운전교육기관을 건립하는 한편 소방청과 협조하여 소방차량 운전자격 인증제를 도입, 전국 소방공무원이 강원도에서 장비 운용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2022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남은 기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이 심해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가 번외 질의를 먼저 드리고,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이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차량 보유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사고차량 발생과 관련돼서 구급차 사고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요. 여기에 정해진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중환자 이송에 따른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구급출동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출동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차로 같은 데서 신호도 어기고 가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급차가 사고율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바대로 환자를 싣고 가는데 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본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하기도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저희가 소방차량 운전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운전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말씀주신 드라이빙센터 쪽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사고차량을 제가 면밀히 봤어요. 사고차량 중에서 소액분이 있더라고요, 소액분. 가격이 크게 나가지 않은 것은 보험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보험처리 안 한 소액분에 대해서는 뒤의 비고란에 자체수리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자체수리를 하면 자체수리를 하겠다고 하는 소액의 기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선 자체수리의 기준액이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나면 그 수리비용은 누가 감당을 하냐 이거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일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자체액수에 대해서는 20만 원 미만을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고, 그것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에서 다 정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처리는 본인 부담금은 없고?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서에서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소방서장님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철원소방서는 자료를 보니까 서른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서른여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급차 사고는 한 건도 없는데 펌프차 사고만 세 건이 있더라고요. 펌프차만 계속해서 사고 나는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큰 사고는 아니고요. 차고에서 들어가고 나가다가 뒤의 벽을 박는다든지 그 정도 사고들이 두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험처리 하셨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했습니다.

특별한 사고유형은 아니고 주정차 시에 후미를 추돌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벽 같은 데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후진하다가 현장에서, 야간에 박거나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소방서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횡성소방서는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구급차 갖고 계신 게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한 대가 사고를 세 번을 냈어요. 한 대만 이렇게 세 번을 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보험처리 하셨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이제 직원 특성상 사고를 좀, 자연 발생한…….

이게 동일 직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신규 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드라이빙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는 한 대인데 직원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내부적으로 운전할 때 시내주행 시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삼척소방서는 차량을 마흔여섯 대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는 화재조사차 한 건만 사고가 나고 한 건도 없어요. 구급차도 없고 다른 것도 일체 사고가 없는데 특별히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화재조사차는 아마 광역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가 사고 낸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타 소방서에 비해서 사고율도 현저하게 낮고 사고도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장님, 특별한 관리방안이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특별한 관리보다는, 저희가 교대시간에…….

그러니까 삼척소방서만의 차량관리 비법이 있으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도 타 서와 거의 비슷하지만 교대시간을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주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차량에 대한 주유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소방서가 서른 대에서 많게는 마흔 대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방차량에 대한 주유를 지정 주유소를 씁니까, 아니면 알아서 주유를 합니까?

지정 주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정 주유소를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다 자기네가 지정하는 지정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월 결제를 하시나요?

예, 그렇죠.

결제는 어떻게 하시고요?

카드로 그때그때마다.

당일, 당일?

예.

넣을 때마다 카드 결제하십니까?

예.

우리 본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본부도 지정 주유소가 있습니까?

본부는 지정 주유소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넣는 주유소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저희 차량은 강원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카드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역에 가서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봤는데 이 일선소방서 업무추진비가 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서별로 차이가 나는 기준이 1급서, 2급서, 3급서, 그런 기준으로 나눕니까, 아니면 직원 수로 나눕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아무래도 1급서, 2급서니까, 직원 수가 차이가 나니까 직원 수로 업무추진비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직원 수로 소방서 업무추진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원 수로 계산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치는,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몇 개 소방서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추려봐서 금액을 합해 봤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받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업무, 아시다시피 교대 부서가 있고, 교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은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일선소방서 서장님들이 서를 이끌어 가시는 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예산을 배분하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타 건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올해 강원도 소방본부는 동해안 산불도 있었고 또 화천소방서하고 양구소방서가 개서가 돼서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다 갖춰지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이기도 했고 참 힘든 시기였던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들을 많이 받아서 축하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직원 공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공채 시기가?

예, 공채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공채를 1년에 한 번 하죠? 일반 소방관 공채는 아직까지 국가직이 아니니까 지금은 일단 거주지 제한을 하죠?

일단 저희가 거주지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채에서도 예를 들어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안 하고 다른 분야는 거주지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 소방관 공채만 말씀하시는…….

일반 소방관 공채는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경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방관 중에서도 구급대원은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면 소방공채 하는데 지금 지역 거주지 제한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거주지 제한 안 하는 것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방관, 경방을, 화재진압요원을 뽑는 것은 거주지 제한을 하고요.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소방관 공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처럼 공채를, 다 공채로 들어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공채를 할 때는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중에서 일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응급구조사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채용은 어떻게 하죠?

자격자 경력채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격자에 대한 경력채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고, 몇 년 이상 근무가 있고 이런 자격, 예를 들어 현장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직 같은 경우는 그런 간호 경력이라든가 다른 관련된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할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도 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예, 보통 응급구조사들은 저희가 경력을 포함해서 채용을 합니다.

경력직은 경력을 포함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규자 채용하면 경력을 어디에서 쌓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채용에 응급구조사 1급의 자격이 있고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런 케이스를…….

그러니까 경력직이라고 하면 경력을 첨부해서 응모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응급구조사 자격증만 가지고 응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응급구조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도계캠퍼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시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 도계캠퍼스 출신들이 응급구조 파트로 소방서에 많이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을 가게 되면, 보통 응시를 위해서 주소 이전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년을 다니고 졸업하게 되면 지역에서의 3년 제한을 일단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응급구조 파트에 응시를 해서 소방 쪽으로 많이 진출했었는데 그게 언제, 지역 제한이 폐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폐지는 아니고요. 계속 둘 수는 있는데 폐지는 아니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거주지 제한을 뒀었는데 2017년도에는 23명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5명 모집해서 1명을 저희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합격점수가 60점, 61점 이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실시를 하니까 이게 미달 사태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경동대학이 30명, 35명, 그래서 한 65명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 채우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그때 소방본부에서 거주지 제한을 풀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만 풀었어요? 2019년도에는 안 풀었어요?

2019년도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에는 제한을 했고요, 아니, 그 전에는 제한을 했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2019년도에는 미제한을 한 것이죠, 제한을 안 한 겁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푼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거주지 제한을 한 것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아니요, 강원도로 제한을 한 것이고.

강원도로 했고?

예.

그러면 2019년도는 지금 지역 제한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 다 응시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소위 말해서 과락이라고 해야 하나, 점수가 미달이 돼서 채용의 합격점을 못 받았다거나 응시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응시 숫자가 적기도 했지만 점수 자체가 안 돼서 합격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응급구조와 관련된 과는 경동대하고 강원대에 있다고 그랬죠?

예.

결국은 2개 대학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데, 보통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하죠, 대학 4년을 졸업하면?

예,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돼서, 그 학생들이 사실 소방본부에 들어오는 것을 아마 가장 고대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을 전국 학생들하고 경쟁을 시켜버리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시험을 보게 되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간 출신들이 소방본부에 많이 등용을 했었는데 그냥 전국구로 풀어버리면 지역 출신의 응급구조 관련된 학생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진행을 해 오다가, 아마 10년 이상 그렇게 쭉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그게 충원이 안 돼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전국구로 뽑을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지역 제한을 할 겁니까?

예, 저희가 지역 제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2023년도 정도에는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지 말고 지역 제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역 제한이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구로 해서 뽑는다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요즘 같은 경쟁시대에 지역에서만 인재를 뽑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역대학에 그런 과가 있고, 사실 그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서울 가서, 경기도 가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지금 우리 소방관도 지역 제한 공채를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듯이 응급구조사 채용을 할 때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지역의 출신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채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 소방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도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의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양면의 날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 능력 이런 것들이 도민의 안전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경력을 받아서 하니까 나름대로 있는데, 그런데 응급구조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일단 신규자들을 채용하잖아요. 소방공무원 채용하듯이 경력이 아니라, 일반 공채도 소방 경력을 가지고 신규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구조사도 일단은 학교에서 4년간의 수련 과정이라는 게 있고 또 학생들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실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할 텐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도 사실 어디에 내놔도 문제가 없으면, 그 학생들이 다 나가서 경쟁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경쟁했을 때 경쟁에서 뭔가 부족하다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라도 지금 소방공무원 일반 공채 지역 제한하듯이, 우리 지방공무원들 지역 제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공채를 했는데 신청 대상이 없거나 다 과락이 돼서 한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취지를 지금 싹 바꿔서 올해부터 지역 제한을 철폐한다면 응급구조사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막막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소방 일을 할 수 있게 응급구조사 채용에 대해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부족 인력을 다 채용을, 강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지난 6월에 강원도 소방본부가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공감상 수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에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1위에 선정됐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정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결과를 보니까 미응시자가 많더라고요. 3년간 평균 미응시자 비율이 8.2%에 해당이 됐는데 100명 중 8명 이상이 체력검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미응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소방공무원도 많이 뽑고,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 채용시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채용시기가 비슷하고 이래서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체력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시험을 보고 ‘아,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준비하다가 체력이 안 돼서 포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 보통 다른 계열의 공무원,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냥 연습 삼아, 과목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이 비슷하니까 그냥 한번 시험을 봐 보고 ‘이것 되네.’ 이렇게 했다가 막상 체력 준비를 해 보니까, 자기가 해 보면 잘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강원도 소방본부의 미응시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그 부분은 평균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으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검정 미응시 대상자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체력검정에 미응시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파견교육을 가거나 공상자, 임신, 출산 또는 질병 등 신체 장애자, 이런 부분.

그것은 직원들, 직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직원요?

직원들이 이제…….

이분들은 미응시율에 포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음에 재검을 하거나 다음 기회에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을 하면 강원도소방학교에서 16주간의 신임 소방공무원 합숙교육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합숙교육 과정에서 낙오자도 가끔은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교육훈련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이겨내려면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체력훈련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험에 놓인 타인을 구하려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의 체력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급이 높을수록 미응시자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소방사의 미응시자 비율은 2.45%인데 소방령의 미응시자 비율은 19.51%에 해당했거든요. 소방령은 소방서에서는 과장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급이면 간부이고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솔선수범(率先垂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검을 받거나, 안 받지는 않습니다. 재검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응시율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이 드셔도 현장에는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체력검정에 응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2월에 열린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때 2월 업무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18개 시군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4억 9,000만 원의 예산과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 완료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가 다 제정이 됐나 하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딱 11개 시군이었습니다. 강릉ㆍ삼척ㆍ속초ㆍ양구ㆍ양양ㆍ정선ㆍ철원ㆍ춘천ㆍ태백ㆍ홍천ㆍ화천, 딱 11개 시군이었고요. 나머지 7개 시군은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내용이 다른데…….

지금 현재는 다 됐습니다.

현재요?

예.

제가 이것 열흘 전에 일일이 확인해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열흘 전에 한 건데 현재 어떻게…….

현재는 다 발의가 되고 준비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일일이 다 확인해서, 고성ㆍ동해ㆍ영월ㆍ원주ㆍ인제ㆍ평창ㆍ횡성은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와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의 문제인데요.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도 조례죠. 거기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적근거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정이 된 11개 시군의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6개 시군, 강릉ㆍ삼척ㆍ양양ㆍ정선ㆍ철원ㆍ홍천은 법적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로 규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양구와 속초는 제8조 제1항이라고 법적근거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태백은 아예 근거가 없고요, 춘천만 제8조 제2항으로 법적근거를 명시해 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군 조례의 법적근거는 제8조 제2항이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정이 된 11개 시군 중에 춘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근거가 없는 태백시를 뺀 10개 시군은 근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틀렸다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이 시군 조례는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하시고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 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는 법규나 명칭이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검색이, 법규명칭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상이할 수 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가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는 100%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용 소방시설로도 검색하고 취약계층으로도 검색을 하고 그랬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검색능력이 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제 같은 경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검색을 해도 뜨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7개 시군은 안 뜹니다.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멀리서 오신 영월소방서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영월소방서 신축 관련 이 계획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2022년입니다.

2022년인가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2022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군하고 부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요?

예, 소방서 위에 있는 공업사까지 매입을 해서 청사 증축하고 훈련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축이 좀 급하죠?

예,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도로 갓길에 이제…….

그러니까 소방차 이런 게 지금 갓길에 막 주차를 하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제반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이 시기를 당길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영월소방서 주천119안전센터도 부지가 협소해서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천센터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군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 본부하고 소방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구두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천센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주천센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년도에 했어요?

증축 계획에는 없습니다.

계획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계획에 반영을 시킬 예정이시고?

예,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영월소방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군하고 저희 본부하고 협의가 잘되면 아마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예.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소방 관련 인력이 대폭 확충됐죠?

예.

업무보고서 1쪽을 보면 5년간 정원 추이가 있는데, 이것은 정원입니다, 현원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2015년, 5년 전과 비교해서 정원이 인원수로는 1,200명이 늘었습니다. 2015년이 2,400명이니까 50% 가까이 정원이 늘어난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확충 계획이 있죠?

2022년까지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022년까지 몇 명 더 계획이 있습니까?

1,700여 명, 1,739명.

앞으로도요?

아닙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전체?

앞으로는 1,000명 가까이 정도.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예, 3년간 한 300여 명씩, 319명, 337명, 330명…….

한 900 몇십 명 되겠네요?

예, 거의 그 정도 순으로 계속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900명 좀 넘게.

그것은 어떻습니까? 소방청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겁니까?

소방청에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 면적,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거기에 두는 장비, 그 장비에 따른 숫자, 인원, 이런 것을 환산해서 하는 것이지 강원도 소방본부가 임의대로 숫자를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청에서 내려준 기준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최근 통계로 봐서 화재의 출동이라든가 구급의 출동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는데, 지금 1년에 300명씩, 330명 하면 10% 이상씩 계속 증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많이 됐는데 3년간 더. 그게 오로지, 아까 소방력 충원 책정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에 따라서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소방력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도 근무를 해 봤고 도에서도 근무를 해 봤는데 특히 강원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족 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가 가깝습니다. 관할이 다른 서들이 굉장히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넓어서 좀 어렵다 이런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영월이 있는데 옆의 시군에서 오는 시간이 아시다시피 골든타임 이것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58쪽인데요, 소방서별 구급장비 부족현황입니다. 현재는 보유기준 대비 1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요구자료 58쪽 하단을 보면 현재 구급장비 4,881점 보유, 보유기준 대비는 123%를…….

예,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보유기준이 좀 예전 기준인가요?

구급의 경우는 약간의 소모품성 장비들도 많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는 보유기준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준비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유기준이 적정하게 산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기는 합니다.

보유기준 대비 20%면 이게 4,800점이니까, 세부적인 장비의 명단은 지금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4,800점의 20%면 한 900점이 넘는 것이죠.

예.

1,000점 가까이 기준보다는 많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기준이 적게 산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방장비관리법상 보유기준에 의거해서 이게 있기는 한데…….

보유기준은 어디에서 작성이 됩니까?

소방장비관리법, 청에서.

청에서?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장비, 일반 화재진압장비나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특히 거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는 넉넉한 상태, 아니면 적정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적정한…….

적죠?

현장 구급대원들의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 구급대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그 보유기준이 좀 박하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예, 알겠습니다.

보유기준이 좀 박하다고 의견을 전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소모품성 이런 보유기준은 좀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3페이지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관련,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의원이 소방청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이 출동현장에서 폭행 당한 건이 인원수로 보면 1,000명이 약간 넘습니다, 1,051명. 매년 200명 선에서 이게 이제 줄지도 않고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48명에서 2015년도 222명, 그다음부터는 계속 220명~230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원도는 지금 18건 이렇게, 2017년,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에는 5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찾은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징역처분 받은 사람도 있고 고발도 직접 하고 벌금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는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구급대원 폭행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떠오르긴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나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 두 건이 재판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이 끝나서 이 처분 결과가 나오면 보도자료 이런 것을 배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포를 해서 경각심을 강하게 일으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셔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39쪽입니다. 도내 1인 지역대, 3교대 기준으로 3인 배치로 인해 근무시간에 혼자 근무하게 되는 경우의 현황에 대해서 개선될 점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도내에 1인 지역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7년 10월에 다 2인 근무체제로 전환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2019년 4월에 업무하중이 많은 12개소를 3인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다 전환이 되셨나요?

예, 다 됐습니다.

언제 완료가 됐습니까?

아, 2020년도까지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까지요? 그렇죠?

예, 내년도까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다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48곳이 2인 지역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대의 출동현황을 보면 화재가 있고 구조가 있고 구급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화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방서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지역대에 차량이 1대씩은 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2인 지역대인데도 차량이 배치가 돼요?

예, 일단 차량은 다 있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소방차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차량도 운영하고, 구조대 차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구급차도 있을 것이고?

구조대 차는 없고요, 구급차는 있습니다.

구급차하고 화재 소방차하고?

예.

두 분이서 1대씩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시즌에는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출동 건수하고 관할 인구와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 12개소를 2019년 4월까지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0년이라고 하셨고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소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화재 건수와 구조 건수, 그리고 구급 건수가 있고 기타 건수가 있는데 일단 화재나 구조, 아무래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화재는 일단 차량이 1대가 있다고 하니까 1대가 먼저 가서 조치를 할 것 같은데, 구급이 제일 건수도 많고 비중이 높을 것 같아요, 운영 건수가. 그런데 구급 건수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제가 300건을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주에 300건이 넘는 게 두 곳이 있고요. 아니네요, 원주는 하나네요. 지정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고, 317건. 원주 지정은 715건이에요. 삼척 미로에 322건, 홍천 북방하고 화촌하고 동면이 470, 403, 427, 서면이 620, 홍천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창 용평에 314, 그런데 3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주의 소초하고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척의 임원하고 미로, 홍천의 화촌, 두촌, 내촌, 세 군데, 횡성 안흥과 청일, 영월 남면, 평창 용평, 화천 간동, 이 중에서 데이터로 보면 화천 간동이나 평창 용평, 영월 남면, 횡성의 안흥 이런 곳보다는 원주의 소초가 좀 더 시급하지 않나 싶고요. 또 강릉의 정동진도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데이터 내용으로 봐서는, 데이터 수치로는 여기에 있는 12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출동 건수에 약간 산술적인 면을 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안배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동 건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급이나 이런 것도 약간 변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넣다 보면 사실은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자료 전달함)

지금 자료가 하나 넘어왔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역적인 안배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재ㆍ구조ㆍ구급ㆍ기타 출동 건수를 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지역적인 안배를, 특별히 다른 변수를 통해서 하는 경우 이게 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예로 들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삼척의 임원 같은 경우는 화재 출동이 10건이고요, 구조가 101건이고, 구급이 207건이고, 기타가 22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훨씬 많은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대 출동 건수는 저희가 보통 3년 평균으로 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그 해마다의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지는 배치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인원 보강에 대한 문제점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하셨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데이터로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하여튼 데이터를 만들 때 조금 더 정교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명하신 대로 화재 소방차가 1대 있고 구급차가 1대 있는데 2인 체제로 간다, 소방업무가 3교대죠?

예, 그렇습니다.

3교대인데 2인 체제가 가능한가요?

3교대, 그러니까 6명이서 교대를 해서 2인이 근무한다는 겁니다.

아, 한 번 근무할 때 2명씩?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2인 지역대라고 해서 두 분만 근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번 근무할 때 2명씩, 그런 개념이다?

예.

그래도 아직까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대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할 것 같고요. 다목적 대형소방헬기를 지난번 기행위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듯이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금방 될 것 같이 긍정적인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집행부서에서의 시각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곧 해 주겠다 이렇게 신호를 보이다가도 위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헬기가 떨어졌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경남은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남은 확정됐고, 몇 군데 서로 없는 시군에서, 시도에서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순서가, 저희는 하나 더 끼워 넣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지만 그 산 70% 중의 70%는 또 강원도에 다 몰려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림청 헬기 가지고 다 수요가 가능하다? 그것은 행안부의 입장인 것이고 산림청의 입장일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산을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땡깡을 쓰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엮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헬기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지만 안전체험관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체험관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체험관이 무엇이고 어떤 시설인지?

안전체험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방정부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합니다.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요. 울산ㆍ경기ㆍ경남ㆍ제주ㆍ서울ㆍ인천ㆍ광주ㆍ충북, 그런데 강원도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강원도는 안전체험관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내년에, 일단 태백에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강원도 자체 내에서 과거에 쭉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하지 않았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소방청에 근무할 때도 담당업무의 과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태백도 문제가 많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원주에 운영 형태도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연령도 포커스를 좀 낮추고 좁혀서 새로운 형태의 안전체험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시도하고 좀 차별 있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교육 관련 부서의 예산,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로, 여태까지와는 다른, 교부세나 국비 같은 경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물론 국비죠. 국비인데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교육적 효과보다는 반복적인 체험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글로 배우고 듣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번 체험해 보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체험관의 문제는, 강원도가 워낙에 영동ㆍ영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금 태백에 있는 것 하나 갖고는 사실 수요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원도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서너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별로 하나씩 세우고 이런, 물론 여유가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한 서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같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모델을 만든다면, 지금 원주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영동권하고 영서권에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세 개를 다 합친 가격이 하나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강원도가 그런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깡은 표준어 아닌가요?

표준어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해안 산불, 그리고 태풍 미탁 등 강원도민들의 시름이 큰 한 해였는데요, 특히 동해안 산불 때 전국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달려와 주었던 소방관들의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 각 시도에서 와 주신 소방관들에게 뭔가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사님 명의로 감사 서한은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출동했던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몇몇 소방관들을 뽑아서 강원도 콘도에서 한번 전부 다, 산불에 대한 세미나도, 한번 복기도 하고 감사에 대한 인사를 지사님이 직접 참가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위기일 때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으면 좋겠고, 마침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소방관직의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중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직이 되더라도 임용이나 급여, 지휘체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직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직화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여건이 좀 열악한 광역 도 같은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좋은, 지금 국가직을 추진한 이유 자체가 재정여건 때문에 한 것이고 아무래도, 물론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용이나 예산 같은 것은 아직 지방정부가 갖고 있지만 결국은 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이런 전체적인 교부세는 늘어날 것이며 그 늘어난 것은 결국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여태까지 부족했던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가직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나 이런 도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했을 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복지포인트가 좀 더 높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기본 복지포인트가 150만 원인 데 비해 중앙정부는 4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들이 또 다른 잘못된 처우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세세한 분야에 있어서 다소, 지방자치단체별로 능력의 차이, 재정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복지적인 면은 하향 평준화되기보다는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것까지 다 똑같이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좋은 여건에 맞춰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보다 서울이 훨씬 높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복지포인트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약간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의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기다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 중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사자료 52페이지이고요.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상인원도 늘었지만 참가인원 대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공무원들의 수도 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8년에는 실시인원 자체가 2,787명이고 2019년에는 3,198명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관리ㆍ치료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실 분들, 또 관리필요군, 그리고 치료필요군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었을 때 관리ㆍ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치료군은 응답자의 4.1%, 그리고 관리필요군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1.7%, 그리고 치료필요군으로 판단을 받으신 분들이 2.4%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합치면 응답자의 8.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전국 지수로 보면,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백분율로 봤을 때는 11.3%, 전국은 해당 3개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11.3%여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거의 10명 중의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들, 혹은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런 조사결과,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위험에 있다는 것을, 각각 정보를 개인이 받게 되면 이렇게 판단된 소방관들은 바로 어떤 안내를 받게 되나요?

일단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고 신원은 보호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의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심신 치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아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검사, 설문조사했더니 관리ㆍ치료군에 해당이 됐어요. 관리ㆍ치료군에 해당이 됐으면 개인인 저는 소방본부나 관계된 곳으로부터 처음에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관리ㆍ치료군이니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가는 건지, 그런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ㆍ치료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국립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안내가 가는 건가요?

예.

개별적인 안내들이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들은 사람은 받을 수 있다고 통보가,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범주에 드신 분들은 이런 치료와 이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데이터만 아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기도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이렇게 한 8% 정도, 8.2% 정도 되는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방면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정보들이 접근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어요. 국립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관리필요군인데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재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임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띄워 놓은 것의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러 현장이 있는데 소방관들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소방관들의 음주습관, 수면장애,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리고 우울증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동안 약간, 2016년에 낮아졌던 음주습관이 그 이후로 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수면장애도 높았다가 약간 낮아졌다 다시 높아지는,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마음의 고통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표가 잘 안 날 수 있지만 수면장애나 음주습관 같은 경우에는 동료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주 끔찍하고 힘든 장면을 보고 나와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현장에서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음주에 의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건강한 생활습관 혹은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이 소방본부에서 부서별로 동료 심리상담 과정을 좀 개설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마침 2019년에 처음으로 소방학교에 운영과정을 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 40명에 대한 양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말하자면 각 서별로 신청자를 받으셨나요?

예, 서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그 40명이 동원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요구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자연스럽게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하셨다는 거죠?

예,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40명이 이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결과표나 진행과정들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보수교육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1인당 상담이나 이런 과정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40명의 이수하신 분들을, 혹시 이 가운데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하신 분을 인근에서 보거나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경험담을 들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보충질의까지 마저 쓰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제가 이 안에서는 듣기가 어렵겠군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그냥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료상담가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각각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활동한 것에 대한 실적도 될 것이고, 혹시 그것에 대한 인터뷰처럼 이분들이 그것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정성적인 자료들이 좀 마련되시면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질의 안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소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독도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없어야 될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강원소방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가능하면 뺐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2만 3,145동을 계획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 1만 9,822동이 적발대상이었고 자진시설개선 유도를 1만 5,680동을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동 수에 아파트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아파트 들어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당연히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사대상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다 했습니까?

예.

아파트 포함한 동 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숫자로 보면, 이것이 강원도 전체의 숫자인데 아파트는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다용도주택은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대형 아파트나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시설을 하는, 다용도 시설이나 이런 업을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또 공공시설인 마을회관도 포함되어 있어서, 마을회관의 어떤 창고라든가 보일러실 이런 곳에도 개선명령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물론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또 화재진압을 하고,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절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것을 1년~2년 사이에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제천 사고 이후로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을 위주로 해서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무조건 다 해라, 전수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기관통보하잖아요, 그렇죠? 기관통보하다 보니까 기관통보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처분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무를 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기관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경우인데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완화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것은 일관된 기준으로 전국이 똑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통보도 당연히 건축 분야에서 이런 피난대피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업무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지역구에 내려가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위반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원칙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망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 아파트는 이번 조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숫자로 보면…….

예,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저희는 숫자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나오면 대상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대략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6페이지, 빠르고 정확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인데 지난, 이것이 우리 횡성만 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도 다 했겠죠? 현장대응훈련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소방서마다 다 합니까?

예,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합동으로도 하죠?

예,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평창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기에서 많은 장비와 차량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해서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화재진압을 저렇게 하고 환자 이송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또 화생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접할 수 없는데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돼서 그것대로 정말, 전쟁을 훈련처럼 하면 다 이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화재진압이나 환자 이송이 잘되기를 기원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소방장비들이 물론 속속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들여오곤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새로운 장비를 잘 다루지 못해서 문제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강원소방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신규직원도 최근에 많이 오고, 신규장비가 들어오면, 최근에도 횡성지역에 고가사다리차 이런 게 들어오면, 아침에도 회의할 때 그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규장비가 들어오면 그 신규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예상이 되는 곳에 가서 실제 연습을 많이 해 보라는 요구를 저희가 현장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평소에 운전을 하는데도 자기 차로 운전을 안 하고 다른 차로 운전하면 조금 어설프고 서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장비도 한 사람이 계속 하나만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몇 분이 교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8시간 근무하면 또 다른 분이 근무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는 담당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담당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자체 교육프로그램대로, 일과표가 있습니다. 그 일과표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소방차량 운전교육ㆍ훈련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 펼쳐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소방차량만 합니까?

예, 소방차량…….

차량과 장비, 어떻게 나누죠? 다 차량으로 표기합니까?

아니, 장비의 큰 포함 안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운전 쪽에 좀 중점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차량 운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거다?

운전을 중점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다음 하겠습니다. 선진형 청사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사 신축 시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소방서에서, 물론 소방직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의소대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소대의 의견청취도 받습니까?

예, 일부는 좀 청취해서, 청사를 지을 때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의소대에 분명히 통보하고요. 나중에 안의 공간을 꾸밀 때는 의소대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왕 청사를 지으면 물론 소방대원도 편리하게, 또 비근무시간에는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그런 시설도 꼭 따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직들이 일반건강보다는 정신건강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청사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33페이지에 안정적 복지환경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가족과 함께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결과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별도로 효과분석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가족체험행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나 그런 것도 한 게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가족체험행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효과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방 공직자가 장비, 차량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수장비를 다룰 수 있느냐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장비를 들여오면 그것을 잘 다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핸드폰 활용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고 다루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방의 3대 요소가 잘 훈련된 인력, 그다음에 장비, 그리고 수리시설입니다. 장비를 잘 훈련된 사람이 다루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소방의 기본적인 3대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장비들, 자기가 맡은 장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룰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평상시 교육훈련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강원119신고앱을 하나 만드셨어요. 저도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봤는데 이것이 한 1만여 건이 다운로드되었더라고요. 이것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자체 개발한 것으로…….

자체 개발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상황실에 있는 직원이 자체 개발…….

직원이 그냥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예, 원래 전산 주특기가 있는, 전공한 사람인데 그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방서 어플도 있고 강원119신고 어플을 따로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3D 지도가 나오나요? 제가 아까 들어가 봤더니 3D 지도가 안 나오고, 여기 사진이 있어서, 이것이 왜 안 되지 그랬는데,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3D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하고요, 감사요구자료 7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에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장학금 지급액이 18개 시군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수치 보고 계시죠? 어떤 데는 1,600만 원, 어떤 데는 8,40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학금 지급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떤, 재원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재원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화천 같은 경우에는 5,000인데, 이것이 의용소방대 인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대원 수 비례해서 하는 겁니다.

대원 수요?

예, 대원 수. 의소대 대원 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화천은 390명이고 속초는 160명인데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화천과 속초를 좀 비교해 주세요. 대원 수로 한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이해가 가는데 화천과 속초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또 대원 수는 화천이 390명, 속초는 160명으로 더블 이상인데…….

그것이 대원들의,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고 정원의 7%를 주기 때문에 그 대원 수에 따라서…….

대원 수 산정할 때 그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지 고등학교에 가는지 대학교에 가는지를 미리 다 조사를 하나요?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대원이 되고 나서…….

아니, 예산을 배정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대원 수를 해서…….

아니, 예산 배정을 대원 수로 한다고 하면 그 소방대에 초ㆍ중ㆍ고 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만큼 예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의 경우는 아마 지역장학금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지급된 게 있어서 중복지급…….

장학금은 복수로 안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요구자료 40쪽을 보면 최근 2년간 소방서별 연고지 배치 현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의 41쪽에 보면 관사 및 독신자 숙소 확보 현황, 그리고 최근 2년간 신규 소방공무원 출신지역과 배치지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때 질의했었는데 소방서별 연고지 배치를, 지금 관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연고지 배치가 필수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도시, 원주나 춘천이나 속초ㆍ강릉지역의 출신들이 훨씬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 출신의 소방관들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출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지역 출신이지만 나와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는 또 연고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원주에 40명이 신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는데 13명만 배치가 됐고, 또 2018년도에는 63명이 임용이 됐는데 31명만 배치가 됐어요. 그럼 자기 연고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거죠?

처음에 배치할 때는 연고하고 성적 이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연고도 있고 성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본인 희망.

성적이 나쁘면 연고지로 못 가는 겁니까? 성적이 나쁘면 연고지로 못 가고…….

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고지 같은 경우 경합이 있으니까, 연고지가 아니라 중요한 도시 같은 경우는 경합이 있으니까, 경합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경우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타 시도가 2018년도에는 68명, 2019년도에는 30명을 뽑으셨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렇게 타 시도에서 임용이 돼서 강원도 배치를 받으면 이분들은 숙소를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이나 사실은 타 시군에서 오는 거나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관사 문제하고 또 급식비 문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산을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소방서의 신ㆍ증축 시에 독신자 숙소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는 3개~4개, 안전센터는 2개~3개 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숙소 미보유 관서 이런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연고지 근무자 편의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급식비 지원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급식 시스템도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조율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요구자료 51쪽에 보면 직급별 승진임용 현황이 나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는 아직 인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네 분 정도 됐어요, 그것도 특별이나 시험으로 승진하신 분은 없고 심사하고 근속으로. 2019년도 통계가 네 분이신데 이것이 지금 정기인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그래서 그렇고요.

정기인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1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네 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예, 정기인사 다 하면 예년 기록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제가 7개 시군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듣고 다 제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이 시군별로 조례 제정 요청을 했을 때 조직체계와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조례명이 주택용 소방시설로 나와 있지 않고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서는 아직 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역시 강원소방본부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근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입법목적에 맞게 하는 행위이잖아요?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그다음에 법적 조항이 서로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공문을 좀 발송하셔서 권고를, 개정 권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행정 통일을 위해서 저희가 권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난 2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도 강원도 사회인식도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보고서에는 강원도 사회인식도조사라고 했는데 그게 사회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도 사회조사?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19 강원도 사회조사가 지난 5월에 실시됐고 저도 강원도의 통합 사회조사 결과를, 저도 그 보고서를 받아서 쫙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조사항목에 안전 부분으로 주택소방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소방본부에서 그 항목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 조사도 있고, 소방시설의 장소별 설치 개수도 있고, 향후 소방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보고서를 보시고 분석을 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후속계획은 어떻게, 지금 2019년도에 했던 사업계획과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하여튼 이것이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를 많이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 차상위계층을 실시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시군하고 계속 노력해서 더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예.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17년도에 소화기만 설치했다는 응답률이 3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조사에서는 28%로 더 줄었더라고요. 소화기라는 게 사실 불이 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률이 왜 35%에서 28%로 더 줄었는지, 이렇게 보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설치율은 줄었는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대답을, 조사 모집단이 좀 달라서 약간…….

샘플…….

예,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샘플링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다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청에서 샘플링으로 대상자, 샘플 대상자들을 취합할 때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 기준으로 할 텐데 왜 이렇게 설치 응답률이 다른지, 7%나 차이가 나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없으신 거죠?

예,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알게 되시면…….

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하단에 있는 급식여건 개선의 급식단가 감소, 이것이 무슨 뜻이죠? 감사요구자료 7페이지 하단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인데요, 맨 밑의 오른쪽 하단에. 급식단가가 감소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는 돈이 줄었다는 거죠.

아, 부담이 적어졌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페이지인데요, 맨 밑의 꼭지입니다. 안정적 복지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의 국제적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작년에 몇 명이 가셨어요? 이것이 작년 기준입니까, 올해 기준입니까?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에요?

예.

인원수가 맞습니까? 제가 총무행정관에서 받은 자료하고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총무행정관에서 받은 자료는 4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2건에. 소방본부 내에서 파악하신 건 이게 맞는 거죠?

예, 이건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제가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그쪽하고 저희 기준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약간 달라요?

예.

실ㆍ국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만 인원으로 놓고 보면 소방본부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는 비율이 너무 낮다, 1%, 2%도 안 된다. 지금 3,000명의 1%면 30명 아닙니까? 2% 정도 되는 거네요. 굉장히 적으니까 인원수를 좀, 그렇다고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그 인원수의 비율에 맞게끔 배려는 하기 어렵다고 해도, 좀 배려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예산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외 연수, 출장은 계획을 세우면 총무행정관 인사팀에서 심의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소방본부에서 올려놓은 심의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합격시킨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선진 해외 연수를 많이 가세요, 국외 연수를. 선진 기술을 많이,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많이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 지사님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관서장하고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이걸 말씀하셨어요. 소방공무원들이 복지 분야, 특히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교육이 부족합니다. 장기교육은 저희 소방관은 아예 티오 자체가 없습니다.

1년에 50명 가면 3,000명 가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60년?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비간부나 직원들한테 전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없어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영월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됐습니다. 신입생을 한 학년에 80명 정도 선발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학교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 같지 않은가 봐요. 소방청도 그렇고 다 해 주겠다고, 할 것처럼 말을 하더니 아닌가 봐요. 강원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딱 하나 있는 소방 관련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니만큼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지금 학과가 개설되고 하긴 했지만, 내년에 1학년이 들어가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언뜻 보면, 부모님들은 졸업하면 소방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관계 간부 선생님들을 한두 분 뵀는데, 사실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만나자, 만나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뭔지도 좀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려워요, 이 소방본부가.

아닙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제가 찾아가서라도…….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담당부서에 거기를 체크할 수 있는 직원을 새로 둘 수는 없고, 그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예.

학교 관련해서는 어느 직원이 전담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겨서라도…….

소방 관련해서 공립학교로는 최초 아닙니까?

예, 저도 어떻게 해서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방호구조과에서 받은 포상자 명단을 좀 봤는데요. 참, 주진복 과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예, 아주 응급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그러신 것은 아닌지,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상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정부 포상이 33명, 강원도지사 포상을 110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상 신청할 때 해당 소방서, 속초ㆍ고성ㆍ강릉ㆍ인제 소방서장님은 포상에서 처음부터 제외가 됐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도 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포상을 주는 것은 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 143명의 인원이 포상을 받았는데, 서장님들은 고위직이라서 아예 제외를 했나,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 상황에서, 물론 산불 전문 진화대라든가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타워, 지휘부에서 하신 분들도 큰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갑자기 불어닥친 산불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이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143명 명단 중에 소방서장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받았는데, 한라시멘트, 산림청, 적십자, 속초화물, 이렇게 쭉 많이 받았는데 정작 서장님들은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포상에서 제외를 해 놓고 신청을 받은 건지, 소방본부에서 다 취합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해안 산불 포상을 별도로 해서…….

그것은 하여튼, 제가 지금 명단을 쭉 보니까 골고루 포상을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서장님들은 다 빠져 있어서 혹시 처음부터 배제가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격려해 주셨겠죠.

예, 속초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속초서장요.

속초서장요?

예.

언제요?

금번 소방의 날, 11월 9일 자로요.

11월 9일 자로 받았어요?

예.

현재 서장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

현재 서장이 받았습니다.

김영조 서장이 받은 거예요?

아니, 현재의 서장이 받았습니다.

현재의 서장이 받았다고요?

예.

산불은…….

그것이 특별히 그것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산불을 끈 서장은 다른 데로 갔는데 지금 새로 온 서장이 받는다는 것은 또 뭐예요. 그 서장님이 다른 것을 잘한 게 있어서 받았다면 몰라도 산불을 끈 서장은…….

하여튼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제서장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부처 심사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속초서장이 11월 9일에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서장님은 불 끄고 다른 데로 갔는데 새로 온 서장이 받았다니까 뭔가 안 맞지 않아요? 하여간 다른 어떤 식으로도 좀…….

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방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했더니 뒤에서 우리 간부님들이, 소방직 공무원을 각 시도별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날 다 해요?

예, 같은 날 합니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채용공고가 나오던데 같은 날 다 봐요?

예, 그 시간을 맞춥니다. 저희가 청하고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도의 시간을 맞춥니다.

지방직 공무원들도 그러나요? 확실해요?

예,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응급구조 경력직 채용이라든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아까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같은 날 채용할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청에서 조율해서 전국이 다 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별도 채용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금년부터 날짜를 맞췄습니다.

모든 소방관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이나 응급구조사 채용이나 다 같은 날 시행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 채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별로 인원수 제한을 해서 볼 것 아니에요? 전국 단위로 뽑아서 각 시도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에 시험 봤다가 강원도에 봤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 막 볼 수 있지 않고,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강원도가 연고지인데 여기서 시험 봐서 안 되면 그다음 날 충북에 가서 시험 보고…….

아니, 그것은 지역제한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하잖아요? 일반 소방관 채용은 지역제한을 하잖아요?

그래도 같은 날 하기 위해서, 이중 응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법규위반에 관련된 조치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여기 있는 이용업소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번 단속한 데는 그다음 연도에는 단속을 안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단속 기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나갈 수도 있나요?

예,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건 같은 것이 생기면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다 하면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해에 하고도.

그런데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대상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도 있긴 있는데 대상 수가 증가해도 그것 대비해서 불량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2017년에 1,467건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불량률을 보면 15%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56.7%, 그리고 2019년에 조사한 것은 점검대상 대비 불량으로 나온 게 64.6%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점검을 더 엄격하게 해서 그런 건지, 사실 계도의 효과가 없었던 건지요?

이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저희가 일반직 부서하고 건축 이런 부서하고 같이 하면서 더 엄격하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른 분야…….

예, 다른 분야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 이런 분야를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번에는 확실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의 수치를 보면, 그럼 우리 소방관님들만 나갈 때는 좀 덜 엄격한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분야만 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아, 저희는 화재와 관련된 것만 본다면 그들은 다른 위험들도 같이 보니까…….

예, 저희는 소방법에 관련된 분야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이 점검대상 중에 불량으로 나온 것에 대한 조치결과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점검대상에서 불량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양호도 포함해서 한 조치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수치를 보면 조치결과 건수가, 소계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진개선, 시정명령, 그러니까 한 업체가 여러 개에 걸쳐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 없겠다 싶게 나왔거든요.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목욕탕 A라는 업체가…….

그것은 한 개소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자진개선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럼에도 안 돼서…….

예, 예를 들어서 비상유도등이 불량인 데가 방화문이 불량이고, 이렇게 몇 가지가 겹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소라 할지라도 지적사항은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현황에 대한 건데요. 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6건만 한다든지 지역을 배분한다든지, 뭐가 있을까요?

대상은 3년 이내에 화재 발생이 없었고 그다음에 위반행위가 없었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지적사항이 없었던 양호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들 안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의 모든 조건에서 양호를 받은 경우?

예, 그렇죠. 지적사항이 없고 이런 대상들에서 고른 겁니다.

여기 업체들 중에서, 6개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분류된 업체들 가운데에서 간헐적으로, 지금 2017년에는 홍천부터 양양 사이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소의 성격에 대한 건데 유흥ㆍ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3개 연도에 한 번도 이런 우수업체로 해당된 게 없어요. 뭐냐 하면 3년 동안 양호하게 관리ㆍ유지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 두 곳은.

예, 아무래도 유흥ㆍ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칸막이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칸막이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고, 칸막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감지기 같은 것들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별로 없고,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추천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본인들의 신청서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표창도 주고 하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별 관심 없다,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창을 하면 향후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소방안전검사에서 제외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강원도에서는 유흥ㆍ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다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위험을 안고 여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걱정도 있는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두 개의 좋은 사례들을 좀 발굴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요청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당연히 모범업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벌써 18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감사요구자료 9쪽입니다. 최근 2년간 민간인 해외출장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 것과 2018년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른여섯 분의 의용소방대원이 캄보디아ㆍ베트남을 다녀오셨고요, 2018년에는 서른다섯 분이 홍콩ㆍ심천ㆍ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에 추진이 되었습니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감사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선심성 저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선심성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은 빼라, 그런데 이게 사실 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져서, 예산이 안 서서 저희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정산서라는 개념을 소방본부에서는 안 쓰시나요? 정산서.

정산서요?

예, 1년 동안 예산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결과를 정산과정을 통해서 정산서를 다 꾸리죠? 소방본부에서 정산서라는 명칭을 안 쓰시나요?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이렇게 왔어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명칭이 다르구나. 소방본부의 회계를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두 개의 자료를, 정산서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어요, 해 주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예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가져야 하는데, 감사요구자료를 보니까 제가 참 막막합니다.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민간인 공무 국외여행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이고 이것이 보상성을 띤 선진지 견학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제가 법률을 따져 봤습니다. 법률에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규칙에도 이런 게 되어 있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포상 기회를 마련해서 그 포상 기회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국외 연수를 보내주는 건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가 과하게 확대해석을 한 겁니다, 분명히 편성목이 다르고요. 본 위원도 지침서를 다 확인했습니다. 편성목이 6번과 8번으로 다른가요? 301-02, 그리고 301-03,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항목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아무리 보상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외 연수에 대해서 적어도, 소방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도 목적을 두고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봤을 때 누구에게나 선진지 견학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딱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보면, 캄보디아ㆍ베트남과 홍콩ㆍ심천ㆍ마카오라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놀러가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져요. 본 위원이 예산과하고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다투어봐야 할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편성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고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운영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남상규 위원님께 그런 답변서가 간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요새도 연수과정에 분명히 해당 국가의 소방학교나 소방교육기관이나 소방기관을 들러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남상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캄보디아ㆍ베트남이라고 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정도 뒤쳐졌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1960년대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소방학교가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보고 배울 게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상국으로 우리가 고르는 대상, 가는 대상도 그렇고 또 교육해야 될 여행 대상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지역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을 만날 때마다 이 의견을 듣습니다. 참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산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미리 확인을 못 한 탓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서른여섯 분이 어떻게 일정을 짰고 베트남ㆍ캄보디아에 가셔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제가 알아야 가서 다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이 사업이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 사업은 이와 같이 운영된다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건 못 하게 여기서 막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소방본부도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수범사례 하나를 통해서 제가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산불피해지역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소방본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기도 하고 요, 이게 모범사례로 채택돼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강원119신고앱도 직원이 직접 개발해서 잘 운영하는 모범을 보였듯이 이 사업 또한 전국의 모범적인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